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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당선되면 코인 불장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올까요?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제정법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요?△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관련 페널티도 강화되지요?△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이같은 법 시행과 감독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 "트럼프 재선 티켓 아직 일러…바이든 사퇴 분수령 될 것"
- [밀워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했지만, 아직 재선 티켓을 확실히 확보했다고 낙관하기 어렵다. 9~10월 선거운동이 관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사퇴한다면 시선은 민주당 컨벤션으로 다시 향할 것이다.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았다.”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 대표20여년간 미국 정치 전당대회를 지켜본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1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 평가와 관련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펌프 전 대통령이 “불화와 분열을 빨리 치유하자”며 ‘하나의 미국’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등 통합을 외치면서 대권 주자로서 확실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 11월 대선결과는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정치는 ‘생물’인 만큼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향후 결과는 엎치락뒤치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서 과거와 달리 확실히 당을 완전히 장악한 모습을 보여줬다. 경선 과정서 트럼프 대통령과 격렬하게 각을 세웠던 니키 헤일리 전 UN 대사와 론 디샌티스 주지사(플로리다 )는 “온전히 그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비(非)트럼프계 정치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주 )와 테드 크루주 상워의원(텍사스주)도 미국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분열은 없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바이든 사퇴를 놓고 분열하는 데 반해 ‘트럼프’로 단결된 공화당의 모습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리한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와 달리 완전히 당을 장악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중 하나”라면서 “피격 사건으로 동정론을 얻고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등 달라진 모습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아직 “미국 대선은 3개월 이상 남았다”며 “상대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 경우 경합주의 지지율은 바뀔 수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자신감을 갖고 다시 막말하고 오버액션을 취할 경우 경합주에서 지지율을 다시 잃을 변수가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행보에 가장 큰 변수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퇴가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이 터지고 그에게 모든 시선이 갔지만, 현재는 또 바이든 사퇴 여부로 가고 있다”면서 “만약 본인이 후보 자리를 내려놓고 민주당 대의원들에게 나를 말고 다른 누군가를 지지해달라고 한다면 미국의 시선은 다음달 열릴 민주당 컨벤션으로 시선이 집중될 수밖게 없다”고 내다봤다. 실제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전당대회 후반에 들어갈수록 홈페이지 상단에 바이든 사퇴 관련 기사를 메인으로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에 있고, 강하게 후보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차기 주자가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메시지를 낸다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차기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주자들 간 경쟁이 시작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선 막판 두달이 관건이다. 민주당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할 경우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자리를 승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방적인 승계가 아닌 경선을 치를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면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쏠린 시선을 민주당으로 돌리겠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경합주 승리를 위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이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김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지지율이 확대될수록 이를 우려하는 지식사회층의 반작용도 커질 것 같다”며 “(끝까지 선거를 치르겠다는 바이든과 달리) 바이든 카드는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앞으로 며칠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영상)천하람 "한동훈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 망해"[신율의 이슈메이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심경은 ‘미친 것 같다’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혹평했다. 그는 이번 국민의힘 전대를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 혹은 어려운 여론 지형을 어떻게 반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며 “자신들끼리 싸우다 끝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힘에 ‘이재명 전 대표를 막자’라는 것밖에 남지 않아서 국힘의 정치 수준도 이재명 수준에 수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탈당 후 개혁신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이준석 의원과 손잡고 새 노선을 정립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반투표와 달리 당원 투표시 한동훈 후보 우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당원 투표를 열어보면 친윤 지지 역량은 꽤 클 수 있다”며 “다만 파급력은 따져봐야 한다. 한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다소 약하다 보니 조직력이 잘 발휘 안 되는 지지부진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한 후보 대표 당선시 당정관계 설정 등에서의 난관이 여당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한 후보가 대표되면 진짜 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통령에 완전 복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정당을 이끄는 당대표 입장에선 대통령과 의견이 백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했다.한 후보의 정치력도 당대표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젠다나 정책을 던져 이슈를 전환해내는 내공 등 정치적인 콘텐츠가 없어 보인다”며 “원래 정치인이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선보일 때가 선거 때다. 선거 때 못하는 걸 평시에 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당내 친윤 세력의 ‘한동훈 흔들기’는 선거가 끝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법’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이준석을 쫓아낼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고 반대로 쫓겨날 대상(한동훈)의 당내 권력 지분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을 발족하며 ‘특검의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니 물러나라. 어떻게 당무를 수행하겠나’라는 술수가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여러 야당을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여긴다. 예를 들면 ‘예방적 탄핵’은 말도 안 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등 본인들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예방적으로 탄핵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가장 무거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절차를 국민 청원을 빌리는 절차로 끌고 간다는 것은 탄핵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여당과 제1당인 야당의 극한 대립, 여당내 분열 등 혼란스런 정국에서 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치를 보여주는 게 개혁신당의 과제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과 정책 등을 같이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국힘을 약하게 비난하지 않을 거다. 반대로 민주당이랑 무엇을 같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 눈치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신당 구성원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소신대로 해보고 소신이 대한민국 정치 주류가 되고 세대 교체의 플랫폼이 되게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17일(수)○방영일 : 2024년 7월 2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신율: 요새 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비 내리는 것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것이 예외다,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된 곳이 또 있습니다. 이 기후만이 아니에요.▷이혜라: 어디죠?▷신율: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혀보십시오.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게 객관적이고 관조적이고 합리적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의 시선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시선은 어떤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여러 합리적인 안, 합리적인 시선. 오늘도 말씀 주시길 기대해 볼게요.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네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천하람: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어떠세요. 바쁘게 보내고 계시죠?▶천하람: 네. 원래 이게 초선의원이 되면 원외 생활과 달리 원내 생활을 좀 즐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폼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새가 없이 다들 너무 바빠서. 굉장히 바쁘고 또 책임감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어제 국세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많은 활약하셨던 걸 봤는데. 궁금한 것들 해소되셨어요? 어떠셨어요?▶천하람: 네. 어느 정도는 해소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정도는 국민들이 별로 보시지도 않아요. 워낙 법사위 이런 데서 오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나 아니면 특히 처가의 재산이 그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세무행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차분하게 잘 검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이혜라: 처가 말씀하셔서. 의원님 친정 국민의힘이에요?▶천하람: 저는 요새는 친정 이런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로맨틱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뭔가 돌아가야만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은 맞으니까. ▷이혜라: 전당대회 바라보시는 심경이 복잡미묘하실 것 같아서요.▶천하람: 진짜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신율: 이유가요?▶천하람: 그러니까 총선을 지고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인데 쇄신이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은 찾아보기 거의 힘들고 거의 그냥 폭탄 던지고 있어요. ‘이러다 다 죽어’가 생각나는. 그냥 약간 거의 자폭하는 형태의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려운 여론 지형을 반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저는 이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어쩌면 대한민국의 1세대 보수 담론이라는 게 거의 약간 막을 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종인, 이준석 체제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도들은 어느샌가 다 이렇게 쓸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국민의힘에 남은 거라고는 ‘이재명을 막자’라는 것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 어쩌면 국민의힘의 정치 수준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수준에 수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결국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분들도 새로운 담론이 나오고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고 방향성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과 맞서서 잘 싸울까 그냥 그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당대표 후보들도 제대로 된 방법론에 대한 제시 없이 누가 누가 잘 싸우느냐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상하게 내부 총질 대결처럼 되어가고 있어서. 지금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 싸울 전략조차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신율: 그러한 현상들과 사실은 윤 대통령의 당에 대한 그립감이라 그래야죠. 장악 이러한 것들하고 일정 부분 관계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둘째 그런 의미에서 친윤들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천하람: 지금 나오는 여론 지표보다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조사고 실제 당원 투표를 열어보면 친윤 조직표의 어떤 역량이라는 거는 꽤 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아주 여유 있게 이길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선투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당원 표심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좀 슬픈 얘기지만 원희룡 후보가 조금만 더 잘하셨으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정말 불구대천으로 싸우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수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본인이 끌어안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원희룡 후보께서 확신을 줄 만한 퍼포먼스는커녕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심을 못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밑바닥에서는 조직표를 막 열심히 긁는데 그게 약간 원희룡 후보한테 안 가는 그런 모양새고. 나경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냥 무난한 본인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표를 본인이 다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한동훈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조직력이 잘 발휘 안 되는 지지부진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혜라: 전당대회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좀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이 보수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재명 때리기 앞장서는 것 같은 모습이 결국에 지금 전당대회에서 서로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서요.▷신율: 이재명 대표만 때리면 그래도 그 이해할 수 있는데 서로가 때리고요.▷이혜라: 그게 결국에 지금 전당대회 후보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아쉽다? 어떠세요?▶천하람: 그러니까 저는 아쉽다는 정도를 넘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미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고요. 서로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저 인간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고 해서 완전 공격 일변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일 것이고.근데 그 이전 타이밍으로 한번 돌아가서 문자메시지를 전략적으로 공개할 수 있죠. 한동훈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도 띄우고 반윤 후보라는 걸 띄우기 위해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문자를 공개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때도 보면요. 댓글팀 이런 얘기 나오면 처음에는 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자발적으로 한 거고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근데 파보면 문제될 구석들이 나옵니다.저는 이번에 이 댓글팀이라고 하는 용어도 아직까지는 불법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면요. 한동훈 특검법에 당연히 그 내용 포함시키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특검이 정말로 하게 됐을 때 한동훈 댓글팀만 파겠어요. 특검이 그와 연관된, 그러면 김건희 여사 댓글팀은 없는지도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겠다고 난리 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을 한 10년 아니면 5년 지나서 들여다봤을 때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치열하게 붙었던 전당대회 때처럼 전당대회가 이 모든 어떤 본인들 입장에서 불행의 씨앗이었구나 라고 될 수 있어요. BBK, 최순실 이런 게 터져 나오는 형태의 전당대회로. 최순실까지 안 나왔지만 최태민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왜 댓글팀이라는 거를 공개했을까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당을 폭파시키는 전당대회로 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오늘 후보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도 다시 꺼내던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전에 최순실 사태도.▶천하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논란이라는 것도 당 내부 경선에서 나온.▷신율: 맞아요. 당 내부 경쟁에서 나온 거죠.▶천하람: 그러니까 당 내부 경선에서 나오는 얘기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흘려들을 수가 없고요. 지금 다른 당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밌는 거는 수많은 특검 중에 한동훈 특검만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는데. 그때는 저는 아주 그냥 추상적인 얘기였다면 저는 이제 구체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들 입장에서 한동훈 특검 띄웠을 때 조국혁신당이 밀어붙였을 때 민주당은 약간 미온적이었어요. 한동훈 특검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식으로 댓글팀 얘기 나오니까 민주당도 안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이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겠죠 대통령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검들과의 균형을 생각해서 거부권 쓸 겁니다. 한동훈 특검법 통과되면.▷신율: 근데 그래서 재의에 붙여지면 친윤들이.▷이혜라: 찬성할 수도 있다.▶천하람: 재의결 왔을 때 무기명 투표가 되면 저는 이철규, 조정훈 이런 분들 찬성의 도장 엄청 찍을 분들이 지금 머리에 떠오릅니다. 저는 그래서 친윤들이 ‘한동훈특검, 까짓거 재의결 통과시켜버리자’라고 하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이 출범하게 되는 어떤 단초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미 생긴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너무 상상력이 과잉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설령 당대표가 돼도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윤들이 찬성표 누를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종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이준석처럼 내치면 여당 존속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잖아요. 그래서 떠올려보면 지금의 분위기와 이준석 전 대표 제해질 때 분위기와 같고도 다른 점이 있다면요?▶천하람: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안 좋은 방향으로 다릅니다.▷이혜라: 그래요. 어떤 게요?▶천하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세력이라는 게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류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본인이 100% 잘나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변화의 아이콘이 필요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 낼 하나의 도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보수성향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신드롬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준석 돌풍이라는 것을. 물론 본인의 역량이나 쌓아온 서사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막상 당대표가 되고 본인이 해야 되는 대선 지선 승리를 하고 나니까 토사구팽 당할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당내에 자기 세력이 없었고 지지하는 의원 기반도 없었고 아이콘으로만 있었던 거죠.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비슷한 면이 있긴 합니다. 이재명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아이콘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당이 가진 지금 제1의 어쨌든 차기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주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한 10여 명 남짓의 ‘신 한계’라고 하는 의원 그룹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준석을 쫓아낼 때의 파열음이 한 10이었다면 한동훈을 쫓아낼 때의 파열음은 저는 한 150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 대 세력이 정말 진검승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은 이준석을 쫓아낼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고 반대로 쫓겨날 대상의 당내 권력 지분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마어마한 파열음이 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특검을 정말 발족시키고 당신은 일반적인 수사기관도 아니고 특검의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니 물러나라, 어떻게 당무를 수행하겠냐라고 하는 오만 술수들이 동원되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상상을 해봅니다.▷신율: 근데 그 친윤들이 왜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그렇게 호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단순히 잠재적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천하람: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결국은 공천에서의 권력 갈등을 겪으면서 그분들과 틀어지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한 얘기들 아니면 지역구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 취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측근의 강남 공천 불발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겪으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친윤들에게 전이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 이준석 한동훈 중에 누가 더 밉냐고 하면 아마 한 100배 정도의 강도로 한동훈이 더 밉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본인의 후배니까. 대통령 내외가 외국에 갔다 오면 넥타이를 똑같은 걸 2개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대통령 하시고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줄 정도로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는 후배였는데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지. 문자 읽씹 논란도 결국 근본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 어떻게 내 문자도 씹을 수가 있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결국은 한동훈과는 절대 같.이 못 간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불구대천이라는 큰 방침이 세워져 있고 친윤들도 그 안에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가정입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 되면 잘할까요? 왜냐하면 당정관계라든지 그런 면에서요.▶천하람: 잘할 리가 없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진짜 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천하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이 정도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랑 어떤 관계 설정할 겁니까. 왜냐면요 한동훈 후보는 이미 대통령의 눈 밖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지만 한 번 눈 밖에 난 사람을 다시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짜 표현은 그렇지만 완전 복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중 정당을 이끌고 가는 당대표 입장에서 백 가지가 같아도 한두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걸 용납을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한동훈 특검법의 통과와 특검 출범은 극단적인 어떤 방법론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친윤들의 한동훈 흔들기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대외적인 어젠다나 정책을 던져서 이슈를 전환해내는 내공이나 어떤 정치적인 콘텐츠가 없어 보여요. 원래 정치인이 자기 능력의 200%, 300%가 나올 때가 선거 때 아닙니까. 선거 때 못하는 걸 평시에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 후보가 사실 뭔가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제대로 세일즈하는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본인이 콘텐츠도 잘 안 나오고 세력은 계속 흔들리고 대통령과 끝없이 부딪히고. 이거는 당이 남아나겠습니까.▷이혜라: 근데 천 의원께서 저희 이슈메이커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요. 제가 당정관계 질문 드렸더니 대통령이랑 당 관계는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이 균형 이루려면 80% 정도 의견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 사실 국힘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거 판세를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천하람: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죠.▷이혜라: 그러면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지선이라든지 여러 이벤트를 앞둔 이런 시간 속에서 차라리 (대통령이랑)거리 두기를 하는 게 오히려 민심에 더 동감이나 공감이나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천하람: 그걸 해낼 수 있으면 이명박, 박근혜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미래 권력으로서 본인이 자리를 잡고 인기 없는 기존 권력은 조금 자연스럽게 물러나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건데. 아주 슬프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고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저는 역설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존의 그 무렵 같이 일했던 인연이나 아니면 신뢰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치적으로 원래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이면 최소한 배신감은 없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관계는 배신감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집권을 연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논리적 영역 이전에 감정선을 너무 건드리는 사이가 돼버려서 그런 어떤 아름다운 거리두기나 차별화 전략이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신율: 조금 화제 바꿔서 청문회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천하람 원내대표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국회 청원법 6조를 보면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원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천하람: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 딱 위법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정치적 결단들이 있으면 대부분 위법의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헌재로 가더라도 입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결정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청문회 그러니까 이제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 절차인 건데. 탄핵 청원 전부가 그러면 수사의 대상이 현재 되고 있냐고 하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법의 영역에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신율: 청문회 한다는 건 채상병 관련 문제와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 청문회 주제가 2개 아닙니까?▶천하람: 주요 꼭지가 주로 일정 부분 수사받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질문이 다 100%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일 거냐(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백그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죠.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청원이 들어왔을 때 청문회까지 잡아주고 대통령 배우자까지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했습니까. 사실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요즘 민주당이나 다른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들을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여겨요.▷신율: 맞아요.▶천하람: 이건 아주 무거운 절차고. 예를 들면 ‘예방적 탄핵’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우리 말 안 들을 것 같고 이상한 거 할 것 같으니까 예방적으로 탄핵하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검사들 탄핵하는 것도 저는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그런 면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국민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보다 캐주얼한 절차로 오만 사람들을 불러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족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끌고 간다는 것, 저는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을 조금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이라는 게 저는 거의 안 느껴집니다.▷신율: 그렇게 역풍은 안 느껴진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한국갤럽이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여론조사고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1%인가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는 그 저조한 게, 역풍이라고 보는데. 아니겠어요?▶천하람: 일정 부분 맞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준의 역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총선이라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인가 국민의힘의 득표가 확연히 올라갔을 것인가. 몇 석은 더 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1당이 국민의힘이 되는 일은 지금 투표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국면입니다. 대신에 역풍이라기보다는 반발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보다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적죠.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조급함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사리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대통령직을 탄핵을 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여당이 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국민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게 행정 권한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확 지키자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자라고 할 정도의 세기는 아니에요.저는 윤석열 정부도 그런 면에서 정신 차려야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을 제대로 못 끌어안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을 본인들이 이상한 거 하면서 못 끌어들이고 있는 국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잘해서 그걸 잘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좀 갈 길이 멀지요.▷신율: 서두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좀 분명히 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중도도 좋죠. 하지만 민주당하고도 분명히 하는 이른바 모두까기 모드로 계속 갈 겁니까?▶천하람: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물론 대한민국 선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프랑스식의 어떤 앙 마르슈 같은 지금의 르네상스죠. 그런 실용주의 중도 정당 같은 게 등장하는 게 매우 어려운 정치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주요 구성원들이 또 정치 철학적으로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정당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랑 앞으로 뭘 같이 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살살 까지도 않을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이랑 뭘 같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 눈치 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저희는 그냥 원래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원래도 자기 할 말하고 사는. 그 당 안에 있을 때도 심지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라는 소리 듣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당 밖으로 나와서 자유도가 더 늘었는데 이제 와서 눈치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소신대로 해보고 저희 소신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가 되고 아니면 세대 교체의 어떤 플랫폼이 되고 그러면 제일 좋고요. 그럴 각오로 일단 열심히 해봐야죠. 저희는.▷신율: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향성은 뭐라고 보십니까?▶천하람: 저희의 지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용적인 주류적 경제 관념일까요. 좀 약간 이상한데. 저희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특히 주류적 경제 정책 같은 면에 있어서 잘 따라가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극단에 치우칠 생각은 없지만 사실 블루팀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종북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100% 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간의 보수 성향이 있는 중도 실용 정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특히 경제 정책 면에 있어서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본소득 그런 거 저희 이상한 거 잘 안 하려고 하고.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식의 신자유주의나 낙수경제론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명확하게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감세만 하는 것도 저희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정의로운가. 저는 그래서 세대 간 정의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집단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라는 건 생물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정말 시원하고 정말 너무 정략적이지 않다는 인상 하나 주는 것만 하더라도 개혁신당은 저는 충분히 지금 정치판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천하람: 그래서 저희도 좀 머리 위에 끈 달려 있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야 의원들을 정말 열심히 꼬시거든요.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조금 중재안이 됐든 타협안이 됐든 당 주류와는 약간 다른 목소리 내보자고 제가 열심히 꼬시고 다니는데. 그게 지금 한국 정치 실정에서 참 어렵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참 국민들께 감사한 건 어쨌든 저희 3명은 자유로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멸종위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신파 정치인 자유로운 정치인을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배출해 주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게 개혁신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혁신당이 그런 정치 문화를 확산시켜서 타 당의 의원들을 어떤 변화시켜서든 저희는 이렇게 좀 약간의 다른 목소리를 용기를 가지고 내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아까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짜증나는 게 정치라고 하셨는데 조금은 청량감 있는 정치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