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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부통령 후보 월즈, 집·주식 없어…4인중 재산 최소
  • 美민주당 부통령 후보 월즈, 집·주식 없어…4인중 재산 최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순자산이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채택된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가 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유세에서 함께 무대 위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AFP)월즈 주지사 부부는 2019년 재산공개 기준 36만2000달러(약 4억9000만원)에서 83만달러(약 11억4000만원) 사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엔 교원 연금, 대학 학자금 저축, 종신 보험 등이 포함됐다. 이는 그의 가장 최산 재산공개로, 당시 그는 연방 하원의원이었다. 특히 미네소타 선거자금위원회에 따르면 월즈 주지사는 1만달러(약 1300만원) 이상의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뮤추얼 펀드 혹은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월즈 주지사는 2019년 주지사로 당선돼 주지사 관저로 이사하면서 미네소타주 맨카토에 위치한 주택을 30만4000달러(약 4억1000만원)에 팔았다. 블룸버그는 “은퇴한 교사이자 주방위군 출신이란 그의 상황에 맞게 상대적으로 겸손하고 보수적인 투자”라고 평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승리해 월즈 주지사가 부통령 자리에 오르면 그의 급여도 대폭 오를 예정이다. 현재 미네소타 주지사인 그의 1년 급여는 12만7629달러(약 1억7000만원)다. 부통령의 1년 급여는 28만4600달러(약 3억9000만원)로, 2배 수준이다. 반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억만장자다. 성공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리스트 출신인 밴스 의원은 100여개의 회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상원의원 공개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430만 달러(약 59억원)에서 1070만 달러(약 147억원) 사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은 57억 달러(약 7조8000억원)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500위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55만 달러~110만 달러(약 7억원~15억원)의 현금 예금과 77만5000달러~180만 달러(약 10억원~24억원) 사이의 은퇴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메건 고먼 세무 전문 변호사는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이후 월즈 주지사보다 적은 재산으로 주목 받은 주요 후보는 거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월즈 주지사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으나 안정적인 중산층을 대표한다”면서 “밴스 의원이 부를 쌓은 경로는 대부분 미국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2024.08.08 I 김윤지 기자
유상임 "AI 기본법 마련 시급…규제보다 진흥 우선"
  • 유상임 "AI 기본법 마련 시급…규제보다 진흥 우선"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8일 가장 빨리 처리돼야 할 현안으로 인공지능(AI) 기본법 마련을 꼽으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AI 기본법의 방향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 후보자는 8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AI 기본법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시급한 현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AI 기본법의 방점이 진흥과 규제 중 어느 쪽에 맞춰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가 AI 발전은)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운동장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초기에는 진흥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AI 안전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동차 산업의 발달은 교통 규범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AI 규제와 진흥 모두 대한민국이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유 호보자도 “좋은 지적, 명심하겠다”고 답했다.AI 윤리 문제, 데이터 학습 시 저작권 문제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AI 관련 주체가 산재해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결집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8 I 임유경 기자
‘사격선수’로 변신한 이재명…진종오 “표적은 입법독주?”
  • ‘사격선수’로 변신한 이재명…진종오 “표적은 입법독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격선수 콘셉트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격선수 콘셉트 사진.(사진=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이 전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격선수 차림으로 권총을 들고 있는 콘센트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또 ‘사격재명’, ‘전당대회’, ‘명사수’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출격 준비 완료”라고 적었다. 사격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종목이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 의원은 SNS에 “방탄국회, 입법독주, 의회장악 표적은 어디입니까”라고 썼다. 아울러 ‘명사수는명사수’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사진은 민주당 전당대회 홍보 목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경기, 11일 대전·세종, 17일 서울에서 남은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미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 중인 이 전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1명,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며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지역 경선마다 발표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달리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은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2024.08.08 I 김형일 기자
장애·비장애인 함께…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개막
  • 장애·비장애인 함께…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개막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 축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이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7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의 개막콘서트가 열렸다.(사진=스페셜올림픽코리아)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은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리며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주최·주관한다. 11개국 103명의 발달장애 예술가를 포함해 멘토, 메이트, 자원봉사자 등 700여명이 참가하며 캠프형 멘토링과 공연에 나선다.이번 페스티벌의 주제는 ‘Together We Shine Day and Night’로 특별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상상력과 예술의 빛을 마음껏 발휘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모든 참가자가 함께 빛나는 순간을 만들고 예술을 통해 하나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클래식 총감독은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팝 총감독은 가수 임백천 감독, 운영 총감독은 서혜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가 맡았다. 이외에도 많은 멘토단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이번 페스티벌의 멘토링과 공연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날 저녁에는 ▲3인조 프로듀싱 크루인 ‘루트49’, ▲5인조 팝 밴드 ‘룬디마틴’,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데일리콘서트Ⅰ’ 무대를 펼친다. 9일 저녁에는 발달장애 아티스트들로만 구성된 ‘피아노콘서트’와 클래식부터 팝까지 전부 펼쳐지는 ‘데일리콘서트Ⅱ’ 진행된다.마지막날인 10일에는 멘티와 멘토단이 다함께 만드는 특별한 무대인 ‘폐막콘서트’가 이어진다. 특히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은 국내외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유산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해외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의 참가까지 지원해 스페셜올림픽의 정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다.올해는 네덜란드, 대만, 몽골,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필리핀 등 10개국에서 온 해외 음악 참가자들이 페스티벌의 모든 일정을 국내 참가자들과 함께했다.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은 전날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용훈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과 시도지부 및 위원회 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오리엔테이션, 환영 만찬, 리본커팅식, 개회사, 콘서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용훈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은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예술적 재능을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페스티벌이 벌써 12회를 맞이했다”며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처럼 누구보다 빛나는 스페셜 아티스트, 그리고 그들의 예술적 행보를 응원하는 축제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겸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음악과 미술을 통해 사회와 더욱더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의 능력과 열정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발달장애인들이 음악과 세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번 페스티벌에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진 교육 프로그램인 ‘조세현의 그린프레임’과 페스티벌 미술 참가자들의 특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아트클래스 특별전’까지 찾아볼 수 있다.페스티벌 참가자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알차다. 클레이 비누 만들기, 반짝반짝 키링 만들기, 밀짚모자 꾸미기, 영수증 사진기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스포츠까지 체험할 수 있는 ‘미니스페셜올림픽’도 진행된다.
2024.08.08 I 김형일 기자
일본은행 7월 회의 “기준금리 최소 1%까지 올려야” 의견도
  • 일본은행 7월 회의 “기준금리 최소 1%까지 올려야” 의견도
  • 카즈오 우에다 일본은행(BOJ) 총재가 7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은행(BOJ)의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최소 1%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BOJ는 지난달 30~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0.1%였던 정책금리(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0.25%로 끌어 올렸다. 8일 BOJ가 발표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지를 보면, 금리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매파’ 발언이 많았다. 한 정책위원은 “2025년 후반까지 물가목표(2%) 실현을 전제할 경우, 정책금리를 중립금리까지 올려야 한다고 본다”며 “최저 1%로 보고 있다. 단계적으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앞으로도 물가가 전망에 맞춰 움직이고 설비투자와 임금 인상, 가격 전가 지속 등 긍정적인 기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때마다 금융완화를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한 의원은 “실질금리는 지난 25년 중에서 가장 마이너스(-)이며 금융완화 규모는 양적·질적 금융완화기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는 “완만한 속도로 정책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기조적인 물가의 상승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긴축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0.25% 정도의 금리는 아주 완화적인 수준으로, 성장을 중시하는 기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발언도 있었다.BOJ는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8월 이후, 6조엔에서 단계적으로 줄여 2026년 1~3월에는 3조엔까지 축소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이와 관련, 정책회의에서는 “일본의 대차대조표 정상화를 향한 길은 길고, 국채를 대량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은 여전하다”며 “계속해서 시장기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측 의견 표명 부분을 보면 재무성은 “국채의 매입규모 축소는 채권시장을 충분히 고려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정책금리 변동은 2% 물가안정목표 실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소통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2024.08.08 I 정다슬 기자
유상임 후보자 "예산 삭감 소통부족, '나눠먹기' 용어 왜곡돼 아쉬워"
  • 유상임 후보자 "예산 삭감 소통부족, '나눠먹기' 용어 왜곡돼 아쉬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8일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정부가 소통이 부족했다고 아쉬워하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연구생활장려금을 통해 이공계 학생들을 지원하고, 선진국형 예산 투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은 중장기 계획 하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자발적인 연구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일관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해 R&D 예산을 급격히 삭감해 과학계 사기 위축을 가져왔다”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유 후보자는 현장에서 느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기술경쟁 시대에 효율적인 예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R&D 예산 배분과 투자 측면에서 보면 편성 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것을 칭한 용어가 ‘나눠먹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세금을 나눠 먹는다는 형태로 조금 달리 쓰인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조인철 의원(민주당)이 “예산 삭감으로 부작용도 많이 늘고 있다”는 지적하자 “후보자로 과정을 들여다보니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유 후보자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폐지에 따른 관리 방안, 추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훈(국민의힘)이 유 후보자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 방안에 대해 묻자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했을 때 관리를 포함해 국가 R&D 예산 유용 등 문제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유 후보자는 또 “올해 예산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며 “추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들과 현장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8 I 강민구 기자
자녀 위장전입 논란에 유상임 "송구스럽게 생각"
  • 자녀 위장전입 논란에 유상임 "송구스럽게 생각"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8일 자녀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형태상 위장전입이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장남과 차남이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세대분리를 반복, 위장전입했다”는 민주당 의원들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장남이 중고등학교를 8학군에 진학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지적했다. 관악구의 서울대 교수 아파트에 가족구성원 5명이 함께 살다가 2001년 6월14일 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을 했고, 이후 장남만 (방배동에) 남고 다른 가족은 다시 관악구로 가면서 장남이 강남 8학군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설명이다. 장남은 고등학교 입학 직후 관악구 집으로 옮겼다.이 같은 지적에 유 후보자는 “외형상 위장전입으로 보이는 일이 벌어져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이 의원은 차남도 장관과 같은 방식으로 8학군 중고등학교에 입학했다며 차남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제가 해외생활을 하다 보니 장남과 차남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전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며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단지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 위장전입 문제가 낙마사유라고도 몰아붙였다. 조인철 의원은 “도덕성을 제고하고 싶은 현 정부에 공직자의 도덕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측면에서 특단의 어떤 결단을 하실 생각은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낙마사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낸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자녀를 기를 때 어쨌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8 I 임유경 기자
尹 정부 과학계 인사 서울대 쏠림 지적에 유상임 "카르텔 아냐"
  • 尹 정부 과학계 인사 서울대 쏠림 지적에 유상임 "카르텔 아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8일 윤석열 정부의 과학계 주요 인사가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쏠려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연이고,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유 후보자를 비롯한 과학계 주요 인사가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들로 치우쳐 있는데 ‘카르텔’이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설명했다.이정헌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과학계 카르텔 언급 문제로 과학계 사기가 떨어졌다”며 “유 후보자를 비롯해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들이 과학기술계 요직에 임명되고 있는데 다른 대학이나 분야도 있는데 이 자체가 카르텔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연구현장에 퍼져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남기태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주영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이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이거나 해당 학과 교수 출신이다.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카르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소재 분야가 중요하다 보니 관련 내용을 듣는 과정에서 인사들이 임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유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의 카르텔 언급 사례 등을 인용하며 R&D 카르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유 후보자는 “R&D 카르텔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 실체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24.08.08 I 강민구 기자
연세대, '허위 인턴 확인서' 조국 대표 아들 석사학위 취소
  • 연세대, '허위 인턴 확인서' 조국 대표 아들 석사학위 취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연세대 전경. (사진=연세대)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과 석사학위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조 대표의 아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그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조 대표 측은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아들 조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한편 아들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다.
2024.08.08 I 김윤정 기자
신원식 "기밀유출 정보사 임무 대부분 정상화…조직·업무 개선 검토"
  • 신원식 "기밀유출 정보사 임무 대부분 정상화…조직·업무 개선 검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폭행·하극상·기밀 유출 등 갖은 논란에 휩싸인 국군정보사령부의 조직과 업무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육군 소장인 정보사령관이 준장 계급의 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던 중 폭언을 들었다며 그를 상관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반대로 여단장은 보고 과정에서 사령관이 결재판을 던져 폭행당했다며 사령관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소 과정에서 여단장은 고소장에 공작 사업명과 관련 단체 등을 적시해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다.이와 별개로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비밀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외부로 빼돌리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날 해당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로 군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군 당국은 우리 군 비밀 요원 관련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부 요원들을 급히 귀국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극히 소수만 아는 정보가 북한에 유입됐을 경우 첩보 요원들의 활동은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대다수의 정보사 임무가 복원됐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사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철 병무청장, 신 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사진=뉴시스)
2024.08.08 I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 "자체 핵무장, 한미동맹 균열 초래…금융시장 충격 줄 것"
  • 신원식 국방 "자체 핵무장, 한미동맹 균열 초래…금융시장 충격 줄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장관은 8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 미국의 동맹관계에 균열을 초래하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 한국 금융시장에 즉각적 충격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국제적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신 장관은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이후 패러다임의 전면적 변화를 촉발해 한국을 혼란의 중심에 가깝게 만들고 있다”면서 “동북아에서도 무력으로 역학관계를 바꾸려는 세력이 있어 핵무기 개발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도 표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152㎜ 포탄 약 560만 개를 운반할 수 있는 컨테이너 1만2000개를 러시아로 운송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신 장관은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 군수물자 및 무기 교류를 하고 있는 정황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첨단 무기기술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무기 관련 기술 이전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단,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아시아의 골칫거리에서 세계적인 악당으로 변모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국제사회를 배신해 스스로 국격을 더럽혔다고 비판했다.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08 I 김관용 기자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당론으로"…"野와 협치 준비 돼 있다"(종합)
  •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당론으로"…"野와 협치 준비 돼 있다"(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등 민생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취약계층이 고통받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은 대략 7만6000원이다. 이중 취약계층은 ‘하계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6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한 대표의 공언대로 1만5000원이 지원된다면 취약계층의 혹서기 전기요금은 제로(0)에 가까워진다. 다만 한국전력 적자와 부채가 가중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22년 670조원을 넘겼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한전 적자가 가중될 일은 없다”고 예상했다. 한국 수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론 입법 방침도 나왔다. 한 대표는 “우리 나라도 (반도체 기업에) 여러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미미한 편”이라면서 “반도체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관련 특별법안을 냈는데 정쟁에 밀려 상정조차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등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한 대표는 “위원회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 지원 등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앞으로도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회의 후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당론 발의 방침을 재확인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의 중요도를 생각한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그런 뜻을 보이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언제든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고통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을 지키며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2024.08.08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제의 후 도망…토론 다시 제안”
  •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제의 후 도망…토론 다시 제안”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하셨던 (금융투자소득세)토론제의를 없애고 국민들이 보기엔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토론에 나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자”고 8일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존폐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증시폭락으로 인해 취소했다. 이에 한 대표가 민주당 측에 ‘여야 합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후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한 대표가 직접 나와 토론하자”며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박찬대)가 나갈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하지만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 한심한 것 같다”며 사실상 토론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토론 주도하셨던 의원님(임광현)이 당 대표인 저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장이라도 토론하자고 구체적인 제안 주셨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꼬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토론하자는 제안 또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관련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애매한 입장인 것 같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와도 다른 입장(금투세 필요)을 강경하게 내고 있다”며 “일단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사모펀드를 예로 들며 반박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사모펀드”라며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사모펀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돼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금투세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세율은 최대 27.5%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부자감세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 떠나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 높고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민주당은)토론에 나서달라. 그리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8.08 I 조용석 기자
김홍걸, DJ 사저 매각에 "무능하다 해도 할 말 없다…차선의 선택"
  • 김홍걸, DJ 사저 매각에 "무능하다 해도 할 말 없다…차선의 선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부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것에 대해 “공공 차원에서의 기념관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셨던 게 부모님의 생각이었는데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최선의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차선의 결과는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상속세 문제로 매각해 논란이되고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려의 사저.(사진=뉴스1)김 전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제가 무능해서 그랬다고 비난하셔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최악의 결과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의원은 동교동 사저 매각 후폭풍에 대해 “저로서는 이것저것 노력해봤다가 안 됐고, 저희 형님도 상당 기간 노력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못 하는데 정치인들이 얘기를 한다고 과연 될 것인가”라며 동교동 사저의 문화재 지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는 먼저 “서울시 공무원들의 권유를 듣고 4년 전에 제가 문화재 지정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다가 바로 거부됐다”고 밝혔다.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건설·제작·형성 이후 50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예산’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김 전 의원은 “상속세만 해도 17억원 이상 나왔고, 그걸 한 몫에 낼 수 없으니까 5년에 나눠 내겠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저는 그걸 잘 그걸 절차를 몰랐지만 근저당을 걸었다. 그 돈에 대해서. 그러면서 일이 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속세 몇 억 만이라면 어떻게라도 해 봤을 것”이라며 “다른 채무도 있고 저는 국회의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아무 수입도 없다”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매각 결정 전 동교동계 원로 또는 김대중재단 측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재단 분들이 맡아서 해보겠다 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며 “지난 봄부터 그분들도 이거를 어떤 독지가가 매입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셨다”고 주장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각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문화재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게 설명 드렸고 그걸 회복을 하려면 최소한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저나 새로 매입하신 분, 둘 중 하나는 접촉을 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전화가 한 통도 온 적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이어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이희호 여사)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 없다”며 “저나 새로운 매입자와 상의를 안 하신 상황에서 뭐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했다.모금을 통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년 초 김대중재단에서 아버님 탄신 100주년 행사를 했다. 그런데 그거 몇 억 드는 것도 모금이 힘들어서 마지막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걷어서 도울 정도로 모금이 힘들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한편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1961년부터 2009년 타계할 때까지 정치 활동 터전으로 삼았던 곳으로 ‘동교동계’라는 이름을 낳게 했다.
2024.08.08 I 이수빈 기자
바이든 “트럼프 패배시, 평화로운 정권이양 확신못해”
  • 바이든 “트럼프 패배시, 평화로운 정권이양 확신못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내년 1월 평화로운 정권이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전혀 확신할 수 없다”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CBS 뉴스 방송화면 캡처.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승리할 때만 조국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선거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경제와 자동차 산업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미국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당시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바다’ 발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700만표 이상의 차이로 패배하고서도 정치 폭력에 대한 위협을 두배로 늘렸던 패자”라면서 “또 다른 1월6일을 원하지만 극단주의, 폭력, 복수를 거부하는 미국인들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배를 안겨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진위가 왜곡됐다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지난 6월 진행된 첫 TV대선 토론에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수 차례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좋은 선거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마지못해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CBS뉴스와의 인터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대선 후보 출마 사퇴를 결정한 이후 첫 인터뷰로, 오는 11일 공개 예정이다. CBS는 해당 인터뷰에서 재선 출마 포기 결정,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8.08 I 김윤지 기자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국민의힘 당론으로 강력 추진"
  •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국민의힘 당론으로 강력 추진"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국은 반도체지원이라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반도체 없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우상향 발전할 수 없었다”며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정쟁에 밀려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를 맡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 산업 전력, 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보조금을 지원하는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8.08 I 최영지 기자
연세대, 조국 대표 아들 석사 학위 취소...'허위 인턴 확인서' 논란
  • 연세대, 조국 대표 아들 석사 학위 취소...'허위 인턴 확인서' 논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28)씨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조씨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다.조씨는 앞서 허위 인턴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조 대표 측은 인턴확인서 재판에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오고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2024.08.08 I 홍수현 기자
법무법인 YK, 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 법무법인 YK, 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YK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새 분사무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분당 분사무소는 YK의 30번째 분사무소다.김대희(왼쪽)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장, 이기석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YK는 분당 분사무소를 분당구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가 위치한 서현동에 개소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출신 김대희(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분사무소장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청 법무과, 강남경찰서 경제팀, 지능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경찰대 지도교수로도 활동했다. 김 분사무소장은 “개인, 소상공인, IT기업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 YK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성남지청장 출신 이기석(사법연수원 22기) 대표변호사도 분당 분사무소에 합류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인천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했다.이 대표변호사는 성남지청장 재직 시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 전 국회의원 공천 관련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 변호사로 전직한 후에도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변론해왔다. 이 대표변호사는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YK는 분당 분사무소에 이어 연내 강원도 강릉, 경기도 동탄 등에 추가 분사무소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08 I 최오현 기자
'공공의료원' 유치 속도…남양주시장, 경기도지사에 제안서 전달
  • '공공의료원' 유치 속도…남양주시장, 경기도지사에 제안서 전달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경기도가 설립을 추진하는 공공의료원 유치에 속도를 낸다.8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광덕 시장은 지난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 건립 제안서’를 전달했다.주광덕 시장(왼쪽)이 최민희 의원(오른쪽)과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남양주의 공공의료원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날 전달한 제안서는 남양주시의 입지적 장점과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공공의료원 남양주 유치의 당위성을 담았다.주 시장은 최민희 국회의원, 김동연 지사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 중진료권역 내 현재 인구는 110만명으로 향후 남양주시는 신도시개발과 구리시의 토평2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권역 인구가 15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후보지 중 우수한 접근성과 가장 많은 배후 인구를 가진 남양주시는 공공의료원 적자 문제 해결과 지속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적지”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경기 남부와 서북부 및 중북부에만 편중돼 있어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규 건립되는 공공의료원은 동부지역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12일 주 시장은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제안서와 시민의 유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직접 제출했으며 24일에는 도의회를 방문해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다.
2024.08.08 I 정재훈 기자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8일 인사청문회 쟁점은
  •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8일 인사청문회 쟁점은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인사청문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과 함께 후보자의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초전도체 테마주 취득 배경과 장남의 병역 기피 논란도 언급될 예정이다. 청문회에선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증인으로 2024년 R&D 예산 삭감 당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출석한다. R&D 예산은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3년 31조원까지 늘어났으나 올해 26조5000억원 수준으로 깎였다.유 후보자는 앞서 비효율적인 R&D 예산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유 후보자는 서면 답변질의에서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급증하면서 연구 역량이 없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늘어났던 예산이 줄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원됐는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눠먹기 등) 부정적 표현이 언급돼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에 상처가 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 후보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할 당시 R&D 예산 삭감과 관련 예산을 총괄하던 주 교수와 의견을 나눈 바 없다고 전했다. 청문회에는 R&D예산 삭감 관련 학생, 연구원, 연구기관장 등도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유 후보자의 정보통신(ICT) 부문 전문성 부족도 거론될 전망이다. 유 후보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 약 30여년간 재료공학 분야를 연구해왔지만 과기부 장관 자리는 과학기술 분야 못지않게 정보통신도 중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유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이지만 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4 이동통신사 도입’보다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무게를 싣는 등 본인만의 색깔을 내고 있다. 과기부는 기존까지 제 4이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6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통사 지정에 필요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제4 이통사 진입이 필요한지, 알뜰폰 사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주파수 할당 최소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반면 알뜰폰 대형화를 유도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 종합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검증도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초전도체주로 알려진 ‘서남(294630)’이 2004년 설립될 당시 엔젤투자로 2000주(2018년 액면분할로 2만주 보유)를 보유해오다 2020년부터 매도하기 시작해 7월 말 전량 매도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문승현 서남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가 서남 주식을 첫 매도했던 때는 2020년 6월 15일, 16일이다. 유 후보자는 장 마감 후 시간외거래를 통해 각각 5000주, 1만주를 4430원, 4145원에 매도했다. 당시 장중 고가가 4400원, 4080원임을 고려하면 장중 고가보다 높게 판 것이다. 청문회에는 문승현 서남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후보자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될 전망이다. 장남은 과거 여섯 차례 병역판정 검사를 연기했다. 후보자는 장남이 2013년초 질병으로 미국 현지 병원에 두 달 가까이 입원하게 됐고 귀국이 늦어져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판정 사유에 대해선 개인 사생활,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8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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