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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장관, 美 상원의원단 면담…"韓기업 활동 위한 관심·지원 필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미 상원의원단에게 “미국의 통상정책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돼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3일 서울 영등포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미국 상원의원 7명과 면담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빌 해거티 의원을 단장으로 방한한 미 상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미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찬에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공화당), 존 튠(John Thune, 공화당),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민주당), 댄 설리번(Dan Sullivan, 공화당), 개리 피터스(Gary Peters, 민주당), 에릭 슈밋(Eric Schmitt, 공화당), 케이티 브릿(Katie Britt, 공화당) 등 상원의원 7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최근 심화하는 글로벌 경제 변동 속에서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두 나라의 번영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교육청,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팔을 걷었다.경기도교육청은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5개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학생, 현황 파악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며 “가해자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끝까지 찾아내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책반은 도내 모든 학교를 면밀히 살펴 피해 상황을 즉시 파악, 심리상담과 치료, 삭제, 법률 등의 지원 체계를 갖춰 현장을 원스톱 지원하는 임무를 맡는다.앞서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불법 합성물 확산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아울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꺼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고, 심리상담, 치료, 불법 합성물 삭제 등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대책반은 피해 신고 현황을 날마다 파악해 즉시 대응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 117로 신고·수사·상담·삭제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건강자문단,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서 긴급 심리상담을 지원한는 등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인다.교원을 위해서는 핫라인을 통해 심리상담·법률·행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 전문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비용,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일 오후, 학생정신건강전문가 자문단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초빙해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여기에는 117 상담센터와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담당자 18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연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기관 안내 등 사안 처리 △심리상담 및 치료 등 피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 이수정 "딥페이크도 실제 영상물 같은 수준으로 처벌 강화해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처벌 규정을 실제 성착취물 영상과 대등한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기조발제자로 나서 “허위 영상물도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 영상물도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형량을 더 무겁도록 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받도록 해야 한단 것이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실제 성착취물은 형량이 가중된다.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촬영한 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유포·소지·구입·저장 시청 등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형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영상물은 구입·저장·소지·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라고 해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 교수는 단순히 형량을 강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처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유기징역형 처벌 △가해자의 자발적 영상 삭제 노력 판결 반영 △가해자 범죄 수익 몰수 △소년 처분 강화 등을 제안했다.음란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의 자율적인 협조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삭제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만, 외국은 기업이 지운다”며 “만약 여가부가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다면 관련 범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로드가 불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온라인 포털에 성착취물 검열과 삭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 또는 서비스 정지, 책임자 처벌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텔레그램과 같이 형사 수사에 비협조적인 플랫폼 등장을 막기 위해, 수사 협조를 법제화하고 만약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치해 수익이 생긴다면 이를 몰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실제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유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의된 ‘딥페이크 책임법안’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에 출처 등의 삽입과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요구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불공정, 기만행위로 보고 사업자도 처벌받도록 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합성 콘텐츠물에 ‘가짜’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시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불법 콘텐츠의 유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이에 더해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법촬영물 감시·삭제 의무를 부여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호주도 온라인 안전법 2021을 통해 아예 딥페이크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오늘 이 자리에 구조 요청을 하러 온 것”이라며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냐를 두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불안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는 저출생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 오세훈 "딥페이크 삭제 주체 국가서 지자체로 확대 강력 촉구"(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은희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고, 이수정 교수, 경찰청,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오세훈 시장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 조차 어렵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공지능(AI)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중·고등학교, 대학가, 군대 등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 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지난 2022년부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 영상 삭제 지원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1437명 대상, 총 3만 9764건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내 삭제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를 신설해 개설한 지 이틀 만에 딥페이크 피해자 15명의 상담을 하고 있다.서울시는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얼굴 사진과 유사도·정확도가 높은 영상을 검출하는 AI 얼굴매칭 딥페이크 검출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자동 실시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달부터 초·중·고교 50개 학급 10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운영한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상담·교육도 함께 추진한다.오 시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과는 다른 범죄 양상인 만큼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923만원’ 4년제 대학 중 등록금 가장 비싼 ‘이 대학’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4년제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대로 나타났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등록금·생활비·구조조정, 대학생 재정난 해결을 위한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년 대학 평균 등록금 순위에 따르면 전국 195개 대학 중 추계예대의 연평균 등록금이 923만9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추계예대에 이어 △연세대 919만5000원 △한국공학대 903만5000원 △신한대 881만8000원 △이화여대 874만6000원 순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았다.상위 6~10위는 경동대(860만5000원), 연세대 미래캠퍼스(856만6000원), 한양대(856만5000원), 한양대 ERICA(853만4000원), 을지대(852만9000원)가 차지했다. 이어 성균관대는 845만원으로 14위를, 홍익대는 15위(843만7000원)를, 고려대는 16위(834만8000원)를 차지했다. 서울대는 603만5000원으로 146위였다.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은 무료인 광주가톨릭대였다.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선 서울시립대가 239만7000원(192위)으로 등록금이 가장 쌌다. 전국 10개 교육대도 등록금 수준이 낮았다. 서울교대가 308만8000원으로 191위를, 부산교대가 314만4000원으로 190위를, 춘천교대가 331만3000원으로 188위에 그쳤다. 전문대 중에선 서울예대의 평균 등록금이 825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한국골프대(793만원), 계원예대(771만4000원), 백제예대(754만5000원), 동아방송예대(743만2000원) 순이다. 대학원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의 등록금(1879만9000원)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1720만원), 성균관대(1459만2000원), 고려대(1456만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1383만4000원)가 뒤를 이었다. 학부 등록금의 경우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500억원) 지원이 차단되는 반면 대학원은 이러한 간접 규제가 없어 학부에 비해 등록금이 비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대학 평균 등록금 상위 20개교(단위: 천원, 자료: 진선미 의원실, 교육부)
- 현대차그룹,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후원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그룹이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Trilateral Executive Dialogue)를 후원한다고 3일 밝혔다.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사진=현대차그룹)TED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정·재계 주요 리더가 모여 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각적인 기회를 발굴하고, 경제 발전 및 국가 안보 등 포괄적인 상호 이익 확대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다.3국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번영, 국제 안보, 정부 시스템, 공유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길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했다.TED는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등 5개 국제 유력 싱크탱크가 공동 주관해 진행된다.현대차그룹은 TED의 취지에 견해를 같이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3국 간 민간 및 정부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행사를 다방면에서 후원할 예정이다.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미일 3국의 정부, 의회, 기업 등에서 주요 인사 약 100명이 참석한다.한국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 홍범식 LG 사장 등이 함께한다.미국 측에서는 빌 해거티 테네시주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등 미 의회의 중진 상원의원을 포함한 연방 상원의원 7명이 참석한다. 당파를 떠나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또 모건 오테이거스 전 미 국무부 대변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반도체 기업 퀄컴의 알렉스 로저스 사장, 에너지 기업 콘티넨탈 리소시스의 해롤드 햄 설립자 겸 이사장 등 다수의 기업인이 참석한다.일본 측에서는 토요타, 덴소, NEC, NTT 대표 등이 행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등 싱크탱크 대표들도 참석한다.이번 행사에서는 ‘전략적 무역 및 투자’ ‘바이오 보안’, ‘에너지 협력’,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기술과 민간 부문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진행된다. 또 한미일 3국 주요 인사들 간의 자유로운 대담과 교류의 시간도 마련될 전망이다.미국 연방 상원의원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행사 참석 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이 경제, 외교, 전략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한미일 경제대화를 후원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를 위해 방한한 참석자 및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식, 국악, 한옥,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의 조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행사를 후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한미일 3국의 경제 및 문화적 유대를 지속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익위, 광역지방단체·의회 감사관 회의...반부패 정책 방향 논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장 선정·선관위 운영방식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의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대상 최초로 실시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차질 없는 이행 △지방 공직유관단체의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등이다.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지방차지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까지 현장 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해충돌 현황, 계약 관련 이권 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최초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등 제도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직결되는데,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에서 시작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감사관 회의가 지방정부의 청렴 역량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각급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