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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김한길 "안철수신당과의 경쟁, 새누리당 어부지리될 수 있어”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이 연대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주도하겠다’고 당원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일문일답>- 김한길 대표께서는 이기는 민주당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상황 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일부 혁신안을 말씀하셨지만 범야권의 연대여부를 빼놓을 수 없는데, 안철수신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가. ▲ 지난 전당대회에서 내가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주도하겠다”고 당원들에게 약속드렸다. 지금은 정치혁신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때이다. 가령 ‘경쟁적 동지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나 특검 문제는 동지관계 유지, 정치혁신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지지자들의 뜻을 잘 살피겠다. 다만, 이런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지방선거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변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데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국민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챙길 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당내에서 최적·최강의 인물을 내세운다면 승리의 기대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여 관계, 개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칭찬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제가 박통 기자회견에 크게 놀랐다. 너무 강경노선 밀고 가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데 우리 당 찾으시는 분들은 ‘김한길이 강경한 것이 모자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한다. 상생의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하시는데, 손바닥이 맞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만의의지로 되는 것 아니다. 불통의 정치,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여당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의 한계가 있다. ‘답답하다’ 하시는 데 민주당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요구해왔다. 대화에 대해 문을 닫고 침묵의 정치·불통의 정치 벌이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가려 달라. 상생 정치는 준비돼있다.야당이 장외 나가있으면서도 원내외 병행 투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광장에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국회를 내친 적이 없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도 2012년에 비해 처리법안이 두 배이라는 것 잘 살펴 달라.개헌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 국민 지적하고 있다. 개헌 논의 마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 북한민생법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발의해놓지 않았냐. 인도적 지원강화보다 나아가 전향적 입장이 담길 것인지 궁금하다.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선제적 요구하는데 김 대표는 전제조건 없는 해제를 말씀하시는 거냐.▲심재권, 윤후덕 의원 등 우리 당에서도 북한인권법 내놓고 있다. 제가 이 분들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북한 인권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담을 것이다. 우리 당 의원이 관련법을 내놓은 것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당 단일안 만들 것이다. 그것 가지고 새누리당과 의논할 것이다. 5.24 조치는 완화 되거나 철회되는 것이 많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전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 것. 미국, 일본, 중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 동북아 정세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5.24조치의 철회 없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제 1야당 위기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궁금하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는 지지율 중요하게 생각한다. 거기에는 국민 뜻 담겨있다. 민주당 지지율 정체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깨뜨려야할 벽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때 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 청년위원회가 젊은 지지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 있을 것이다. - 여론조사를 보면,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 청와대의 특검 수용 촉구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다. 북한인권민생법은 목적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인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북한민생인권법에 대한 발언은 조언으로만 받아들이겠다. 특검에 대한 의지는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언제까지나 특검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는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특검을 받고 안 받고는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냐.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안타깝다.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특검 시기와 범위를 추후 논의하겠다고 돼 있다. 이 문장을 집어넣기 위해 상당히 뜨거운 말들을 나눠야겠다. 합의문에 특검의 시기와 범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특검을 전제한 것. 대선관련 의혹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다.오늘 검찰·경찰 인사 발표됐는데, 소위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부장. 경찰의 권은희 수사과장이 모두 소위 ‘좌천성’ 인사에 결과에 해당된다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검찰도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 김용판 전 경찰청장 두 분 재판에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최후의 진상규명은 특검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 쪽으로 무게 중심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과 중점 법안을 설명해 달라.▲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물을 때 사회경제 양극화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자본 중심 재벌집중 한계에 맞닥뜨렸다는 것 다 알고 있다. 양육강식, 승자독식으론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복지가 중요하다. 균형 있는 경제발전 이룰 때, 그것이 내수 시장 선순환 구조에서 우리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저수지에 물이 꽉 차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갈라져있는 것과 같다. 상생과 공존의 선순환 체제를 새롭게 세울 때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토록 할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방선거기획단을 확대 가동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내용설명을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 당에는 지방선거기획단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는 그 기획단을 당 전체 조직으로 확대 개편. 승리와 혁신을 위한 당 비상체제로 조직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1월중에 활동이 가시화될 것. - 국민통합대북정책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내요을 말씀해 달라. 점진적 통일만이 대책이라고 했는데 햇볕정책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우선 그 당시에는 북이 핵을 갖췄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정책이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 북한 인권법은 우리 당에 그 법에 관심가진 의원들이 몇몇 계신다. 당 인권위원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단일안 만들겠다. 우리 당 이름이 민주주의·인권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당. 분노할 것을 분노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한다. 상당히 제한적인데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인 부단한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북한민생인권법안으로 정리하겠다.- 우리 경제 구조가 한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국민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개선하자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답이다. 경제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 서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