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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왜 반대해” 문자 폭탄에 근조 화환까지…국힘 비판 `봇물`
  • “탄핵 왜 반대해” 문자 폭탄에 근조 화환까지…국힘 비판 `봇물`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비상 계엄령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여당 의원 105명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다. 시민들은 여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데 이어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거나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있다.9일 오전 조정훈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사진=‘스레드’ 갈무리)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학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 여당 의원들에 대한 항의를 담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오전 11시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출입문에 대자보가 붙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재학 중인 전찬범(22)씨가 학교 점퍼를 입고 나타나 손수 부착한 것이다. ‘존경 ‘하고 싶은’ 신동욱 의원님께’라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신 의원을 향한 후배이자 지역구민으로서의 비판이 담겼다.대자보에서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보다 소중하느냐”며 “지난 6일 선배님이 국회에서 보인 모습은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이며 국민을 대변하는 대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달라”고 주문했다. 전씨는 대자보를 쓴 이유에 대해 “불법 계엄을 저지르고도 탄핵이 안 된 것도 초유의 상황인데, 이럴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9일 오전 대학생 전찬범(22)씨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신동욱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 출입문에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서울 서초구에 이어 도봉구·마포구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사무실엔 항의성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김재섭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는 “내란공범! 부역자” “김재섭은 도봉을 떠나라!”와 같은 문구가 적힌 화환이 놓였다. 마포구 대흥동의 조정훈 의원 사무실에도 “조정훈은 마포를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배달되기도 했다.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 폭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집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번호가 전광판에 띄워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사용해 조직적·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 건물에 오물 투척 방지망을 설치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민주노총 등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윤석열 탄핵 시민촛불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4.12.09 I 정윤지 기자
野, 국수본에 윤석열·김용현 ‘외환죄’ 고발
  • 野, 국수본에 윤석열·김용현 ‘외환죄’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 혐의로 9일 추가 고발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환죄(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죄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형법상 외환죄는 국가의 독립과 안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죄목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로 인정된다.이용우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지전을 도발하려는 모의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면서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무인기 투입 등으로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을 노출 시킨 점과 미국에 통보 없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점 등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계엄법 2조 6항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는데, 비상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이 보도됐고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장관 건의가 국무총리를 거쳐 이뤄졌다면 분명하게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탄핵 정국에 반대매매 공포 확산…주담대 쌓인 오너家 어쩌나
  • [마켓인]탄핵 정국에 반대매매 공포 확산…주담대 쌓인 오너家 어쩌나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발되며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대규모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오너 일가의 마진콜(추가 담보 요구)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상 증권사에선 오너 일가의 높은 신용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실제 반대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증시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계약 연장이 불발될 수 있어 오너 일가의 자금 운용 난이도가 높아질 거란 분석도 나온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008930) 사내이사는 지난 4~5일 한미사이언스 주식 38만8838주(0.57%)를 총 120억원에 매도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임 이사의 지분율은 12.46%에서 11.89%로 줄었다.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임 이사는 현재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 분쟁 상황에서 이례적인 지분 매도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 시장의 관심이 몰렸다. 임 이사의 지분 매도의 원인으로는 반대매매가 거론된다. 한미 오너일가는 2020년 임성기 창업회장이 별세하면서 부과된 5400억원의 상속세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연부연납 중이다. 임 이사는 지난 3월 올해 분납분 납부를 완료했지만,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으킨 주담대 계약 연장에 실패하면서 일부 보유 지분이 매물로 출회된 것으로 보인다. 11월엔 삼성전자(005930) 오너 일가의 마진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삼성전자 주가는 4만9900원까지 떨어지며 4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홍라희 전 리움관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받은 주담대에 마진콜이 발생했고,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과 삼성물산 주식 등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며 반대매매 위기를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발표가 추가 담보 제공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다. 당시 홍 전 관장 뿐만 아니라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028260) 사장도 마진콜 가능성이 있었다. 삼성 세 모녀의 올해 상반기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2조9328억원에 달한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홍 여사의 주담대 조건 유지를 위한 최소 주가는 5만8300원, 이서현 사장은 5만8700원, 이부진 사장은 6만3100원 선이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계획으로 주가가 반등하면서 세모녀가 반대매매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롯데와 SK 오너일가도 올해 상반기말 기준 6000억원이 넘는 주담대를 받은 상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 74.7%과 롯데쇼핑 지분 49.7% 등을 담보로 2269억원을 받았다. 최태원 SK 회장도 지난해 SK 보유 지분 33.8%를 담보로 4315억원을 빌렸고, 올해 580억원의 추가 대출을 일으켰다.다만 주가 급락으로 주담대를 받은 오너 일가가 실제 반대매매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통상 오너 일가는 일반 주주에 비해 신용도가 높게 평가되고, 그룹과의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마진콜 최소 주가 역시 형식적일 뿐, 갑작스런 계약 해지나 무조건적인 반대매매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증권사의 주담대 요건도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계약 연장에 실패하거나, 추가 담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대매매로 이어져 대규모 물량 출회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증권가에선 주식 시장 불안이 최소 몇 달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주식시장은 그 속성상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미래가 불투명하면 주가 부진은 피할 수 없다”며 “최근 한국은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몇 달씩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12.09 I 허지은 기자
민주당, 윤석열·김용현 외환죄 국수본 고발…한덕수는 내란죄
  • 민주당, 윤석열·김용현 외환죄 국수본 고발…한덕수는 내란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외환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외환죄로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했다. (사진=손의연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 등은 9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오물풍선 살포시 원점타격을 해 북한과 국지전을 도모하려고 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했다.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날 이용우 위원장은 “윤석열,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지전을 도발하려고 한 모의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다”며 “사실상 군사적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이 야기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이 형법상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심대하게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한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선 “알려진 바와 같이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명했다”며 “계엄법 2조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를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또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참했다는 부분을 피할 수 없다”며 “한 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해, 어떻게 보면 내란죄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걸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사실관계, 혐의점 하나하나 신속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9 I 손의연 기자
‘尹조기 퇴진’ 시기·방법 안갯속...與 내부 공방·野 전방위 공세
  • ‘尹조기 퇴진’ 시기·방법 안갯속...與 내부 공방·野 전방위 공세
  • [이데일리 박민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부결 단일대오’로 1차 무산됐지만, 여당이 탄핵 대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조기퇴진’을 놓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당장 조기퇴진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내분이 커지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적 공분을 등에 업고 탄핵 드라이브를 건 야당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비롯해 각종 탄핵안과 특검 발의를 추진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오는 14일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만큼 수세에 몰린 여당은 국민적·경제적 혼란상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퇴진 타임라인’을 하루바삐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9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조기퇴진 로드맵’에 대해 본격 논의를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진통이 일고 있다. 조기 퇴진 시점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간 서로 다른 입장 차를 견지하고 있어서다. 친한 쪽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밝히며 ‘6개월 이내’를 제시했지만, 친윤쪽에서는 대체로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1~2년 뒤 퇴진 시나리오를 밝히며 대립각을 세운 상태다.친한계 김종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가적인 혼란상, 이후 후유증 등을 따져봤을 때 대통령이 차라리 일정을 밝히고 하야하는 게 훨씬 더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퇴진 시기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시기와 비슷하게 최장 6개월 내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친윤계 윤상현 의원 친한계쪽 입장과 반대 의사를 밝히며 “(조기 대선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면 조기 대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고 말했다.친윤계의 ‘최소 1년 이상 끌고 가자’는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조기 대선에 유리하게 나서는 상황은 막아보자는 셈법이다. 현재 이 대표가 걸려 있는 5개 재판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의 경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를 내리도록 의무화했지만, 쟁점이 많아 6개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늘어지는 재판 일정에 따라 조기 퇴진 시점도 조금 미뤄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이 대통령 조기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만 거듭하는 사이 야당은 전방위적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형국이다. 당장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재발의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후 임시국회 둘째 날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 1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토요일을 2차 탄핵표결의 디데이로 설정한 건 주말 여론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공동국정 계획을 밝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한 대표를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 카드까지 검토에 들어갔다.또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도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준비 중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오는 10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함께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미치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윤석열 2차 탄핵, 내란수사 특검 및 관련자 탄핵을 발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차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은 이번 표결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 부결 당론’, ‘집단 표결 불참’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친윤계는 2차 탄핵안 역시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투표에 참여했던 김상욱 의원도 ‘당론에 따라 이번 투표는 반대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면 다음 추가 탄핵안에는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소장파’ 김재섭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며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2차 탄핵정국’도 한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2024.12.09 I 박민 기자
‘윤석열 탄핵’ 반대한 유정복, 시청서 민생안정 대책 논의
  • ‘윤석열 탄핵’ 반대한 유정복, 시청서 민생안정 대책 논의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 간부 공무원들과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 3급 이상 간부 공무원 30여명과 민생안정 대책 논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등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중점사항을 점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유 시장은 회의에서 연말연시에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시민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민생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파, 폭설 등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실·국장들이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행정부시장 중심의 민생안정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임을 감안해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한 안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연말을 맞아 시민 안전대책과 치안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다.유 시장은 “인천시 1만8000여명의 공직자들은 현 정치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민의 안전을 챙기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복무 관리 등 대외적으로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유 시장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뒤 협의회 입장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이다.
2024.12.09 I 이종일 기자
계엄군 감싼 이재명 "그대들은 잘못 없다"
  • 계엄군 감싼 이재명 "그대들은 잘못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투입된 군 장병들에 대해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감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면서 계엄군 투입을 언급했다. 그는 “영화와 같이 현실감 없던 비상계엄이 살아 있는 현실로 느껴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중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었다”면서 “결사의 각오로 막아선 시민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헌신이 역사의 퇴행을 막아섰다”고 썼다. 이 대표는 “그때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면서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흔들림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죄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몸짓이 슬펐다”고 했다. 그는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면서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되고 철수하며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의 영상을 봤다”면서 “그 짧은 현장에서의 기억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허리 숙인 그들에게 오히려 허리 숙여 말하고 싶다”며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고 남겼다.
2024.12.09 I 김유성 기자
류희림 탄핵법,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野 "반드시 통과시킬 것"
  • 류희림 탄핵법,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野 "반드시 통과시킬 것"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와 탄핵 대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방심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단적 결정을 지속한 것이 이번 비상계엄의 사전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지속 심사한다는 방침이다.9일 과방위는 법안심사2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대안)을 여댱 단독으로 의결했다. 회의 시작 직후 야당에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집단 퇴장한 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고 여당은 소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소위서 의결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심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화 하며 △현 방심위 직원의 고용승계 위해 방송심위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시스)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와 정치 편향된 심의로 논란인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고 호선으로 연임하자 방심위에 대한 견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6건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방심위는 민간기구로, 심의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대안까지 총 7건의 법안이 일괄 상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방심위를 민간기관으로 둔 이유는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방심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통제 장악 기구로 전락했다. 최근 더 경악할 일은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긴급 통신심의위원를 소집해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삭제를 의결을 했다. 방심위가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같은 당 김우영 의원도 “ 류희림 위원장은 특정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선택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남발했다”며 “여러 효력정지 판결에서 30전 30패해 방만한 언론심의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영부인에 여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행정지도 했고, 미세먼제 농도1에 파란색을 붙였다고 해서 법정제재했다. 70년대 박정희 독재 하에서도 쉽게 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심위의 방종과 비상계엄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사실상 내란에 대한 사전적 동조행위, 예비 행위라고 본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전체회의에선 다뤄지지 못했지만, 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기구적 형식으로 둔 것인데, 이점을 악용해 윤석열 방송장악에 거의 부역했다”면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상정된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 위원들께는 상임위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과방위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연다. 현안질의에는 박민 KBS 사장과 박장범 차기 사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을 증인으로, 방송인 김어준씨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2024.12.09 I 임유경 기자
尹, 체포·구금 시 직무정지?…법조계 "단정적으로 말 못해"
  • 尹, 체포·구금 시 직무정지?…법조계 "단정적으로 말 못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이 피의자 신분이 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체포·구금되더라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윤 대통령의 구금 상황까지 초래될 경우에도 이를 헌법상 ‘사고’로 규정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 등에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시돼있다.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헌법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구금을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신 수단과 면회를 허락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가 불가한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 조사 중엔 면회가 어려운데 그 경우 국정수행이 되지 않고 국정마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정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황도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까다로운 부분”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구금은) 검찰이 체포 구속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은 아니지만 회사의 대표이사들도 옥중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부연했다.실제 정치인이 옥중에서 업무를 한 경우도 있다. 지난 1999년 불법선거자금 수수 등 알선수재 혐의로 구금된 임창열 당시 경기도지사는 사퇴하지 않고 구치소 내 면회실에서 도정 업무를 결재한 바 있다. 그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대통령의 구금 상황을 규정하진 않고 있다.이에따라 상위법기관의 해석 영역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가 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금이 가능한가를 두고도 의견이 나뉜다. 김 교수는 이 또한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집행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익명 요청 변호사는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에게는 내란과 외환이 아닌 범죄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불체포특권은 법에 규정적으로 나와 있진 않다”며 “지금 내란 혐의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검찰도 전날 피의자 입건한 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입건된 것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024.12.09 I 최오현 기자
총공세 펼치는 野…‘내란 특검’·‘감액 예산’ 모두 처리
  • 총공세 펼치는 野…‘내란 특검’·‘감액 예산’ 모두 처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여 총 공세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내란 특검(일반·상설)’ 추진에서부터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감액 예산 처리, 국무위원 고발·탄핵 조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지지 여론을 끌어 올려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투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오는 14일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특검 발의·삭감 예산안 추진 등 국회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먼저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다. 해당 특검법에는 기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 없는 해당 특검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더해 이날 오전 내란 관련 일반 특검법 발의를 포함해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일반특검이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 대신 기존에 논란이 됐던 15가지 수사 대상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 주도의 삭감 예산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추가 삭감도 고려하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까지 정부 증액안을 검토하고 협상할 예정”이라면서 “7000억원 추가 감액안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을 삭감,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국무위원 등에 대한 고발·탄핵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제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내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것의 민주당의 방침이다.민주당의 이러한 압박 전략은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맞닿아 있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비상 계엄과 관련한 각종 문책을 통해 국민 여론을 다지는 띄워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상설·일반 특검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장과 협의해 내란 사태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국내 건설산업 쇠퇴기 진입…계엄쇼크에 부담 가중"
  • "국내 건설산업 쇠퇴기 진입…계엄쇼크에 부담 가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내 건설산업이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쇠퇴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로 건설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우리 건설산업 생애주기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 진입이 가시화하면서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진국들에서 주로 드러나는 산업의 고임금,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잇따른 글로벌 악재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9월 기준 이형철근은 톤당 91만 8000원으로 10년 전 동월 대비 36%나 뛰었다. 레미콘 단가도 세제곱미터(㎥)당 10만 4000원으로 10년 만에 62%나 뛴 상황이다. 2015년 하반기 공사(건설)부문 시중노임단가는 9만원이었는데 올해 하반기 단가는 16만 7000원으로 90%나 급등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재선으로 금리, 환율. 유가 등 재무적 리스크가 급부상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 여파로 우리 건설업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김 실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15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등 계엄·탄핵 정국 장기화는 건설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토와 주택 관련 공공부분 공사 발주가 지연·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 구매 심리가 악화해 주택시장 불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성 악화 및 기회 상실 또한 우려된다”고 부연했다.정부 정책이 건설산업의 위기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다른 산업이 위축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다르게, 국가 경제의 핵심축인 건설산업은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 실장은 현 건설 정책의 문제점으로 △규제 강화 일변도의 규제 양산 △중소기업 육성 정책 실종 △현안 이슈에 매몰된 선제적 정책 추진 미흡 △부처별·정책 간 미비한 통합 등을 지목한 뒤 “건설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 과정에서도 민·관 간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건설 정책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 시그널로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정책·사회·경제 등 복합적 문제로 건설 리스크가 증가하고 건설경기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파급효과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이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정책과 연계해 수정·보완하는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경기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정책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9 I 이배운 기자
시나리오 없는 尹 조기퇴진…與野 복잡한 셈법
  • 시나리오 없는 尹 조기퇴진…與野 복잡한 셈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사실상 업무 불능 상황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셈법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기에 물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퇴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야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질서있는 퇴진’이 주요 명분이지만 하야 시기에 대한 의견은 각 의원마다 다르다.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며 시간 여유를 두자는 입장이 두드러진다. 야권에서는 ‘무조건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이를 재발의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여야 입장 차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5월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기 대선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있다. 안철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뾰족한 수 없는 與 “당장 탄핵만은 막자”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중진 회동, 비상의총 등을 열어 수습책을 논의 중이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 거취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안철수·김예지 의원처럼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대변되는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임기단축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게 된다. 실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9일) 비상의원 총회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악화되고 있는 국민 여론에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한 달 내 하야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속히 윤 대통령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11일 발의 후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망치는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2차 탄핵과 특검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이재명 리스크와 탄핵 트라우마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여권에 팽배한 ‘탄핵 트라우마’가 여야 간 입장을 갈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선거법 판결은 원칙상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내 선고 결과가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 3심마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지난달 2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도 2심 결론이 곧 나올 수 있다. 다른 재판도 연이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여권에서는 당장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가능하면 시간을 더 끌자는 전략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썼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서 “만약 당선이라도 된다면 그간의 기소와 형 선고 모두 취소된다”고 기자들에 말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탄핵 트라우마가 여권에 짙게 배어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잘못된 것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적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고통, 그로 인한 후유증이 정말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면서도 탄핵만은 피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2024.12.09 I 김유성 기자
탄핵 정국에 MLS 사업 준비 차질…공청회 취소 우려로 업계 '혼란'
  • 탄핵 정국에 MLS 사업 준비 차질…공청회 취소 우려로 업계 '혼란'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최근 비상계엄령 사태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공공기관이 개최 예정이던 정보기술(IT) 분야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다층보안체계(MLS) 공청회는 최근까지도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내년도 관련 공공사업을 준비 중인 보안 업계는 다소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MLS는 국가 전산망 내 데이터를 기밀 정보(Classified, C), 민감 정보(Sensitive, S), 공개 정보(Open, O) 등 세 단계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맞춰 보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가 사이버 보안 체계다.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13일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MLS 설명회 일정이 취소됐다가 다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MLS는 정부가 공공 대상 망분리 환경 개선을 목표로 도입한 방안으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주무기관은 국정원이다.차주 19일 예정된 국정원의 MLS 관련 언론 브리핑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MLS 가이드라인을 최종 보완할 계획이었다. 이를 토대로 윤오준 국정원 3차장이 브리핑 발표자로 나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 상황이었다.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정원 1차장이 교체되면서 조직 내부 변화가 예상됐고, 이로 인해 MLS 공청회와 브리핑 등 주요 행사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을 전격 교체했고 후임에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홍 전 1차장이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 5일 이에 대한 징벌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MLS 최종 가이드라인을 주시하던 보안 업계는 예기치 못한 일정 연기에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진 모습이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안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엄 사태와 국정원 인사 등으로 MLS 관련 구체적인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진 행사는 또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가 오는 11일 공동 주관하는 ‘공공 디지털 사업 혁신 토론회’도 잠정 연기됐다. 이 행사는 공공사업에서 소프트웨어(SW) 과업 모델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목표로 실시될 예정이었다. 신성범·이달희 의원실(국민의힘)이 공동 주최자였다.이번 사태의 여파로 정부 기관의 행사도 취소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오는 12일 열리는 출입기자단 대상 월간 정례브리핑 행사는 이달 말로 연기됐다.
2024.12.09 I 최연두 기자
금리인하 시작됐다…연말까지 뜨거웠던 회사채 시장
  • 금리인하 시작됐다…연말까지 뜨거웠던 회사채 시장
  • 연초부터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자금이 몰렸던 회사채 시장은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기관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뜨거운 한해를 보냈다. 하반기 마침내 시작된 금리 인하는 회사채 시장의 인기에 날개를 달아줬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역시 회사채 시장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는 올 한해 회사채 시장 결산과 함께 내년 전망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연재한다.[그래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올해 회사채 시장은 문을 닫는 순간까지 불을 뿜었다. 작년 연말과 비교해 회사채 수요예측에 몰린 자금 규모는 물론 수요예측 진행 기업 수 역시 훌쩍 늘었다. 특히 막판까지도 우량채에는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는 등 금리 인하 본격화를 앞두고 갈 곳 없는 자금들이 회사채로 몰려들었다.9일 본드웹에 따르면 지난달 공모채 발행을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에는 총 5조7100억원이 참여했다. 작년 1조원이 넘는 수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할 때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수요예측을 진행한 기업도 작년 11월에는 네 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15곳으로 급증했다.일반적으로 연말은 기관투자자들이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을 앞둔 시점으로 회사채 시장도 사실상 문을 닫는 분위기다.하지만 올해는 가장 마지막 수요예측을 진행했던 한화생명보험 후순위채 수요예측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모이는 등 막판까지도 넘치는 수요가 이어졌다. 지난 3일 수요예측을 진행한 SK텔레콤(017670) 역시 ‘AAA’라는 막강한 신용등급을 내세워 3년물 700억원 모집에 7300억원이 몰리는 등 10.4대 1이라는 연말이라고 보기 힘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회사채 시장이 연말까지도 북적였던 데에는 올해 드디어 시작된 금리 인하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마침내 단행하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낮추는 등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금리 나오는 투자처 찾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주문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화생명 후순위채 같은 경우는 원하는 수준의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에 따라 올 4분기 회사채 총 발행액은 14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 약 7조였던 것과 비교할 때 두 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직전 분기인 3분기 발행액인 13조1318억원 역시 뛰어넘었다.내년 역시 미국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회사채 시장의 인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매년 연초에 기관 자금이 몰리는 ‘연초효과’도 변함없이 강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언과 해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국 혼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 금리인하 변동성 확대 등은 회사채 시장의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경기 하방 압력 우려가 커진 점도 부담 요인이다.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부담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환경은 채권 시장 입장에선 우호적”이라면서 “특히 국고채 하락세가 거세진 상황에서는 크레딧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12.09 I 안혜신 기자
국방부 "계엄군이 입힌 국회 물적 피해, 배상·보상 어렵다"
  • 국방부 "계엄군이 입힌 국회 물적 피해, 배상·보상 어렵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난입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본청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는데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내세운 관련 법 조항은 계엄법 제9조 3항과 제9조의2 1항, 제9조의4 등이다. 이 법 조항들은 각각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며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 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9 I 김관용 기자
'탄핵 정국 불안' 증시 연저점에 신저가 1272개 쏟아져
  • '탄핵 정국 불안' 증시 연저점에 신저가 1272개 쏟아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 장기화로 국내 증시가 연저점을 경신하자 52주 신저가 종목이 1270개 넘게 쏟아졌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폭락한 지난 8월 ‘검은 월요일’ 이후 넉 달 만이다. 9일 한국거래소와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한 종목은 1272개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종목 2631개(상장종목 2735개)의 48.3%에 달하는 수치다.상장사 52주 신저가가 종가 기준 1000개를 넘어선 건 지난 8월 5일 ‘검은 월요일’(1357개) 이후 처음으로 126일 만이다. 8월 당시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중동의 전쟁 확산 가능성 등 우려 요소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며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77%, 코스닥은 11.3%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탄핵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연저점을 찍었다. 코스피는 2.78%(67.58포인트) 밀리며 2360.58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5.19%(34.32포인트) 빠지며 627.01에 장을 마감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말 윤 대통령 탄핵이 부결(정족수 부족)됐고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 불안정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에 도달했고,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에 증시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938개 거래종목(상장종목 959개) 가운데 42.6%에 달하는 400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POSCO홀딩스(005490)는 이날 4% 넘게 하락했고, 장중 25만 2000원까지 밀리며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특히 최근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KB증권이 POSCO홀딩스에 대해 단기적으로 철강 업황 개선 가시성이 떨어지고, 신사업 부문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 분석하며 투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LG화학(051910)도 이날 7% 넘게 하락하면서 장중 24만 6000원을 기록, 신저가를 새로 썼다. 아울러 LG전자(066570)(-2.23%), LG이노텍(011070)(-4.32%) 등 LG(003550)그룹주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이외 SK(034730)(-3.70%), SK케미칼(285130)(-4.27%), 호텔신라(008770)(-5.90%), 신세계(004170)(-4.11%), 롯데케미칼(011170)(-5.53%), 롯데쇼핑(023530)(-4.34%)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연이어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693개 거래종목(상장종목 1776개) 가운데 51.5%에 달하는 872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셀트리온제약(068760)이 5%대 낙폭으로 4만 9600원까지 밀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솔브레인(357780) 역시 5% 이상 밀리며 15만 9600원까지 하락,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어 메디톡스(086900)(-4.19%), HK이노엔(195940)(-4.58%), 차바이오텍(085660)(-7.15%) 등이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이재원 연구원은 “과거 2차례 탄핵 정국 당시에도 코스닥 낙폭이 코스피 낙폭 대비 컸다”며 “중·소형주 투자심리에 더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4.12.09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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