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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일반·김건희 특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냥한 내란사태 관련한 일반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을 규명할 네 번째 특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관련 일반 특검의 경우 추천 방식이 기존 법원행정처장 등 3명에서 야당 등 2명 추천으로 변경됐다. 국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이라 명명한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초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1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 팀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뒀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군사기밀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다.김승원 의원은 “오늘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특검 추천권의 경우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 법원행정차장 등 3인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야당과 비교섭단체 등 2인이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를 위해서 각 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에서 나아가, 요청 받은 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면서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특검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의 핵심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에 대해서 (군사 기밀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고 말했다.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여당에서는 간사인 유상범 의원만 참여했으나, 유 의원도 도중에 반발하며 퇴장했다.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는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안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씨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 “윤석열 잘했다! 그럼, 마누라 지켜야지”…차유람 남편 이지성 ‘엄지척’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올해 본업으로 복귀한 ‘당구 여신’ 차유람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기 마누라를 지켜야지, 잘했다. 납자답다. 멋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작가는 “윤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했고, 너무 안타깝지만, 계엄의 취지는 옳고 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사진=이지성 작가 유튜브 채널 캡처이지성 작가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에 “윤석열 잘했다. 남자답다. 멋있다”라고 쓴 섬네일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그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로 일상이 다 무너져서 24시간 정치 이야기만 돌아가고 있다. 빨리 수습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비상계엄이 터진 날 새벽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방송을 했다. 최종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 작가는 “비상계엄 잘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당연히 안 좋을 것 뻔하지만 그래도 잘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물론 좌파들은 전시도 아닌데 왜 그걸 했냐고 한다”면서 야당을 향해 “이 XX들아, 너희들 때문에 전시잖아. 대한민국이 주사파의 전쟁이지. 전시가 아니었던 적이 있냐.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잡아 가두고 탄핵하고, 이게 반란 아니냐. 너희가 전시를 만들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했고, 너무 안타깝지만, 계엄의 취지는 옳고 잘했다”며 “물론 부작용은 있다. 국민의 최대 90%는 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예 이야기를 못해서 그게 안타깝다. 대통령의 말을 이해 못하는 국민들이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우파가 멸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자기 마누라 지키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 남자가 자기 여자를 지켜야지. 저는 김건희 여사 비판을 거의 안했는데 싫어한다. 자기 마누라도 못 지키는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냐.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자기 가족, 여자를 지켜야지. 그게 바로 멋진 남자다. 사나이 입장에서 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단지 실패해서 안타까운 거다. 내 꿈이 그거였다. 구국의 영웅이 헬기 타고 국회 가서 북한 중국하고 내통하는 간첩 다 잡아들이고, 증거 전 세계에 공표하고, 자유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라며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국가를 재건하는 거. 그게 저의 꿈”이라고 말했다.이 작가는 “계엄이 성공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환율이 올라가고 잠깐 망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잘 되는 거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그는 ‘의료인 처단’을 언급한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거는 윤 대통령이 진짜 잘못했다”며 “포고령에서 딱 하나 잘못한 거다. 절대 넣으면 안됐다. 그나마 남은 엘리트 우파 집단을 왜 박살을 내냐. 그것 빼고는 다 잘했다”고 평가했다.이 같은 발언에 이 작가의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지성 작가에게 박수를 보낸다”, “민주당에 속고 있는 전 국민이 봤으면 하는 영상” 등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사람 맞나? 부끄럽다”, “차유람이 불쌍하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계엄을 잘했다고 안한다” 등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작가 이지성은 2015년 당구 선수 차유람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차유람은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계에 진출했다가 2년 여 만에 당구 프로 선수로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