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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이재명 국감`…李 수사팀장 때린 野, `대선 여론 조작` 꺼내는 與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국감’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진행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선 후보에 대해 집요하게 탈탈 털어서, 집권 시작부터 총선이 목전에 와 있는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구속영장을 국회로 두번이나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손에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적 비난만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처음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낼 땐 대북송금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며 “역대급 꼼수 아닌가.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송경호 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며 “골프장 (집안)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 돈 많은 분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싶다)”고 비꼬았다.그는 또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도 (이 차장이) 조회해준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이 자리에 이정섭 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오후에라도 이정섭 검사가 이 자리에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검사장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여야 의원들이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원지검장은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권이 없다”며 “소속 검사에 대해 ‘이런 것 알고 있었나’ ‘여기에 대해 할 말 없나’라는 질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감에서 보지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역시 검사 출신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는 그 기관 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소모된 2년이었다”며 “2년 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회상했다.그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쌍방울 대북 송금 모두 전 정권에서부터 언급된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여당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이 사건에서 민주당이 자유로올 수가 없다. 이득 본 것이 민주당 대선후보기 때문”이라며 “대선 전날 이 보도를 475만명에게 발송한 것만 봐도 민주당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는 화천대유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보좌관”이라며 “보좌관이 이 같은 경천동지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이어 그는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됐을 리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서울 아덱스' 참석한 尹 "군 작전 AI 디지털 기반 가속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아덱스)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한 서울 아덱스는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장비의 수출 기회 확대, 해외업체와의 기술교류를 위한 행사로 올해는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했다.윤 대통령은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방공체계 M-SAM, 대한민국의 영공을 빈틈없이 수호하는 L-SAM,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K-2 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육군의 공격헬기인 LAH 소형무장헬기, 차세대 첨단 장갑차인 레드백, 실시간 정밀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로켓 등은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추켜세웠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라며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번 서울 아덱스에는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하고 있다”며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아덱스에는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 경보통제기 등 미국 항공자산도 전시된다.
- 민주당 `의대정원확대` 조건부 찬성…"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에는 찬성하나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된다”며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네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분야 의사,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 개정법을 발의해 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김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당·정·청협의를 통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리되, 이중 100명은 바이오 분야와 기초의학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뽑겠다고 했다”며 “그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3가지가 정책 패키지로 묶여 있다”고 했다.그는 “만약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와 동네 개원의 양산,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게 뻔하다”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민주당 전남지역 의원들 "전남권 의대 신설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전남 지역에 의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내 의료 공백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김승남·김원이·김회재 등 전남지역 의원 10명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만사지탄이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17일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에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 전남지역 의원들.이들은 “181만 전남도민은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난 30년간 염원해온 전남권 의대 신설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면서 “전남의 의료 현실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이다. OECD국가 평균 3.7명, 한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에 불과한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전남지역 의대 정원은 0명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전남대 의대가 있지만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것으로 목포나 여수 등 전남 권역 국립대학에는 의대가 없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남도도 1990년대부터 지역내 의대 신설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의사 증원 계획이 있다’고만 밝힐 뿐 외부 단체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얻으려는 정책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필수의료,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지방 국민들도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안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