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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교통·안보·조세 관료 출신 영입인재 3인 발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관료 출신 인재 3인을 20·21·22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왼쪽부터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사진=민주당 인재위 제공)16일 민주당 인재위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57),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61),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4)을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손 전 차관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용산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30년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늘공(늘 공무원)’으로 지역정책과, 혁신도시과, 지방국토관리청장, 항공정책실장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다. 그중에서도 철도운영과장, 철도국장 등을 역임하며 철도 관련 정책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고 국토부 차관 시절에는 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했다. 퇴직 후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김준환 전 차장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부임하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참여해 국정원 국내정보 분야를 대태러, 방첩, 국제범죄조직, 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특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경비·대태러 안전활동을 완벽히 해내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국제대회 대태러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정보기관들과 대태러 정보협력을 위한 협의체 창설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임광현 전 차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거쳐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국세청에서도 ‘조사통’으로 정평난 그는 하버드 법대대학원 국제조세과정을 마치고 국세청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며 한번 하기도 어려운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조사국장 재직 당시 코로나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땐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 수급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법인명의 슈퍼카를 타며 탈세를 일삼는 이들을 기획조사하여 이슈화하고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바꾸는 제도 도입도 이끌어냈다.손 전 차관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 정책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교통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지역개발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의제로, 30년 정부 경험을 살려 교통문제 해결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위는 뒷전이고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한반도 위기론을 내세우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안보정책을 저지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서민 복지 예산 축소로 세부담의 불공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원·하청 상생으로 이중구조 해소…AI 시대, 주 4일제 등 변화 필요"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유연한 시장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의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장시간 근로시간 해소를 전제로 임금과 근로시간 체계를 유연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유연근무 활용률 OECD 평균 20%, 한국 4.4%이 차관은 “올해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유연근무 활용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이 20%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4% 정도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 효율성이 낮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선 계속고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과도하고 경직적인 연공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현행 규칙은 어렵게 돼있다”며 “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사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불공정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차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강제로 줄일 방법은 없다”며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자율적인 상생협약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하청이 공동 훈련센터를 짓거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만들 때, 원청이 하청의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경우 정부가 매칭 지원하겠다”고 했다.원·하청 상생협약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해소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하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봐 불법 파견 시비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청이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파견 및 도급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주4일제 도입 등 일하는 방식 파격적으로 바꿔야”이날 포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은 “인공지능(AI)시대에 일자리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4일제 조기 도입 등 일하는 방식에도 파격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으로 다가온 AI 시대는 물론 세대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탄소중립 시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일자리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가 미리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성과 부문별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활동에서는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배 고문은 우선 일하는 방식이 파격적으로 유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젊은 세대가 경제주체로 등장한 만큼 선호하는 근무방식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및 하이브리드 근무방식, 가사 친화적 유연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에서의 공정성도 확립해야 한다. 배 고문은 “공정평가 임금체계 도입 및 통상임금 기준 명문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사용자 측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및 해고규제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상황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규제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제도의 법제화 △인사·경영권에 대한 분명한 범위 설정과 저성과자 퇴로 마련 등을 언급했다. 배 고문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주의를 원상회복주의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노동형별 규정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동시에 상호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위·탈법적 노동현장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지금까진 노사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소통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고문은 “사용자 횡포와 노동조합의 불법적 집단행위 등에 대해 현행 법과 원칙의 톨로 엄정 대응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시장 문제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유연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법전원·의전원 선호 현상으로 문과·이과를 막론하고 우수 인력이 일부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고문은 “의료인력에 대해 경제원리에 입각한 효율성의료보험 수가 체제 확립과 의료인력 배분 효율화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용차관 "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노동개혁 방향을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구축’으로 구체화한다. 집단적 노사 갈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조정·화해 기능을 활성화한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성희(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의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올해 노동개혁 과제로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유연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다만 노사법치주의 정책은 법과 원칙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진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노사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노사관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노사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노사갈등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노사갈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 조정 및 화해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청년 다수 사업장,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론 직장내 괴롭힘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차관은 “직장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MZ세대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예방하고 구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사법적 잣대보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갖고 있다”며 “올해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고, 조정과 중개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노조 회계공시 제도 안착을 올해 노동개혁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차관은 “올해는 지난해 연간 회계를 공시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추진해 고용세습, 채용강요 등 채용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포럼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전 노동부 장관),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축사에서 “노사와 정부가 함께 일자리 새판을 짜야 할 때”라며 “경사노위도 제1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삼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수석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채필 대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막는 최고의 열쇠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했다.
- 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 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설 연휴를 지나 2월 중순임에도 불구, 아직까지 연초 각 부처의 큰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정부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부처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업무보고가 주제별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부 부처의 경우 현안 대응 수준에만 그치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무한 대기’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18개 정부부처 중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한 부처는 총 9개다. 이중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폐지가 거론됐던 여성가족부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업무보고 계획마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무보고가 미뤄지고 있는 데에는 올해부터 업무보고 형식이 바뀐 것과도 연관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부터 ‘소통’을 강조해 기존 업무보고를 주제별로 진행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변경했다. 주제별로 진행되는 민생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부 정부 부처는 민생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게 될 수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일정 자체가 밀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2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 취재진 대상 브리핑까지 준비했던 한 부처의 경우 현재까지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다. 설 연휴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한 차례 더 미뤄져, 아직까지 명확한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다른 부처 역시 업무보고 관련 일정을 공지했다가,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업무보고가 국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소통’을 강화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민관합동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이슈별 합동 보고, 문재인 정부의 타운홀 미팅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 등으로 인해 준비했던 토론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모습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민생토론회에서는 각 부처별 주요 정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첫 민생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민생토론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등 의제가 나오며,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총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행동·실천하는 정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민생토론회 외에도 정부 부처가 자체적인 업무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주제가 많기 때문에 한 부처만이 대상이 아닌,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처별 중점 업무보고라면 따로 보고를 신청하거나, 대통령실이 부처에게 요청해서 따로 보고를 받는 ‘투트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각 부처별 한 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보면 민생토론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3일 부산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의제가 ‘부산 개발’에만 한정돼있어 각 부처의 세부 업무계획 등은 다뤄질 수 없었다. 이에 각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업무보고에 대해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처 관계자는 “업무보고 일정이 연기돼더라도 제대로 된 이유 설명을 듣지 못한다”며 “실무자들의 경우 업무보고에 맞춰 밤샘은 물론 주말 근무까지 하며 준비를 다 해놨다가, 막판에 밀리는 경우 허무함을 느끼거나, 큰 정책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고금리 고통나누니 행복 플러스…금융사, 수익률 대시 나눔 경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상생금융’을 경영 화두로 꼽으면서 ‘상생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권의 2조원대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생금융 아이디어가 속속 나오고 있다. 보험사, 카드사들도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금융’에 동참하며 온기를 더하고 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상생금융 지원액은 총 1조 5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KB국민은행 3721억원, 신한은행 3100억원, 하나은행 3557억원, 우리은행 2760억원, NH농협은행 2148억원 등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체 은행들은 공통으로 1조 6000억원가량을 이자 캐시백에 사용한다. 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로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4%가 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1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준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5만원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4000억원 규모는 은행별로 각시 수립하는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금융그룹 수장들은 올해 상생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 강조하고 나선 바 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KB고객’의 범주에 ‘사회’를 포함해 KB-고객-사회로 이어지는 ‘공동 상생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주와 은행의 ESG본부를 ‘ESG상생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올해 신한은행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한 ‘상생금융부’를 신설했다. 앞으로 상생금융부는 신한금융그룹의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고금리 시대에 은행이 ‘이자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상생금융을 통해 벗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함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리 상승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었지만, 고금리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는 이러한 금리체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불신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며 “이미 검증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항변보다는 우리의 성공방정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료 경감 등을 통해 상생 손길에 동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올 1분기 중 추진하는 ‘3대-7개 과제’를 마련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에 따라 올해 중 렌터카 운전 경력도 인정돼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군대에 입대하면 복무기간 중 보험료 납부가 중지되고 제대 후 재개할 길도 열린다. 보험계약대출 시 가산금리도 낮춰 금리 부담도 해소될 전망이다.보험업계는 우선 자동차보험료 경감을 위해 경력인정 기준을 개선한다. 운전경력이 3년 이상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하면 기존 할인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한다.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군 복무 중에는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군 복무 기간에는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만큼 실손의료보험의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대 후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으며 복무 중 발생한 부상도 재대 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대출이자 부담도 경감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만큼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직과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으로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1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도 넓혔다. 대리운전자보험과 관련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사고가 잦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신업계도 최근 ‘착한 가격 업소’에서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카드사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착한 가격 업소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7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최근 물가 상승세 등이 완만히 둔화하고 있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우수 지역상점을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해온 뜻깊은 정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