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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영인 "尹정부 기초연금 축소 시도…최소한의 안전장치 위협"
  • 野 고영인 "尹정부 기초연금 축소 시도…최소한의 안전장치 위협"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던 것을 소득 하위 40% 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역행하는 기초연금 축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인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못 받고, 받는 분들도 50여 만원인 현 상황에서 노인 기초 연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급액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무책임하게 축소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초연금을 축소하려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수급률은 47%여서 과반이 (연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은 기본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56만원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의원은 “현재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시 반납하게 돼 있다. 일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며 “소득 하위 40%(중위소득 50% 이하 빈곤대상)로의 축소는 상당 부분 결국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대상자가 됨으로써 실질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자복지’ 기조도 총체적으로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소위 ‘약자복지’는 최약자를 선별해서 우대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체 복지 축소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선별적 복지는 극빈자의 최소 생존 수준만 생각하지, 전반적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질책했다.고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정부가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보편적 복지는 복지수혜자와 세금납부자를 상당 부분 일치시키는 것에 비해 선별복지는 그 둘을 분리 시킨다. 세금납부의욕을 감퇴시킨다”며 “캐나다는 노인기초연금을 모든 노인 100%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스웨덴도 노인에게 최소 100만원 이상이 수급되도록 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을 다시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2023.10.18 I 이수빈 기자
농업 R&D 20% 삭감에 공방…농진청장 "효율적 집행 총력"
  • 농업 R&D 20% 삭감에 공방…농진청장 "효율적 집행 총력"[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농업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왼쪽)과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농해수위 국감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식진흥원 등 9곳이 피감 기관으로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진청의 농업 R&D 예산을 20.5% 삭감했다. 이는 전체 국가 R&D 예산 감소율(16.6%)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농진청의 ‘지역농업 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과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예산은 각각 79.3%와 88.7% 급감했다.이에 대해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역특화작목법 입법 배경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연구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농업 포기뿐만 아니라 지역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주철현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만들겠단 공략을 냈는데 농업 R&D 예산을 20%나 삭감했다”며 “내년 농진청 예산도 13.5% 줄었는데 R&D예산 삭감률이 더 높은 이유가 농업 홀대냐 노력부족이냐”라고 목소리 높였다.반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업체 사업화 지원 예산 등 R&D이 관행적으로 집행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0년에 농식품업체 사업화 지원 예산을 받은 56개 업체 중 17곳이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 매출이 발생한 곳도 대부분 10~30만원 수준이었다”며 “관행적으로 집행하던 예산에 경종을 울린것”이라고 꼬집었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재정이 완전히 무너져, 어쩔 수 없이 건전재정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R&D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점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분야 전체 예산은 훨씬 늘렸다”며 “농업 분야를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부분 예산은 증액됐지만 전체 R&D 예산은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감소폭이 다른 부처에 비해 많은 이유는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것을 대통령이 말했는데, 첨단기술 관련 부분이 증액하면서 다른 부분 예산 감액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조 청장은 “정부 예산안 안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연구과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정리해 준 부분을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10.18 I 김은비 기자
민주당, '양평道 국정조사' 예고…'남한강 휴게소' 논란 맹공
  • 민주당, '양평道 국정조사' 예고…'남한강 휴게소' 논란 맹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예고했다. 아울러 새롭게 불거진 ‘남한강 휴게소’ 사업권 특혜 논란을 강조했다.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 최인호(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의원, 박상혁 의원,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최 의원, 이소영 의원, 조오섭 의원.(사진=뉴스1)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국토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주요 문제점을 되짚는 중간보고를 진행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시작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 일대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것”이라며 “종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간 의혹까지 더해졌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적 의혹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왜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됐는지, 어떻게 국민 세금 230억원으로 지어진 휴게소 운영권이 유례 없는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갔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지금처럼 남 탓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이날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되고 일부 밝혀진 주요 의혹에 대한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4월29일에 국토부와 용역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 약 두 달만인 5월24일에 용역사가 현장 방문 2회 만으로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면서 “주 컨소시엄사인 경동엔지니어링에서 미리 동해종합기술공사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도 이번 국감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짚었다.그는 또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도공) 국감에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과업계획서 사전 삭제를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으니, 김수현 경동 상무는 ‘맞다. 국토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이라고 시인했다”면서 “이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이 사실과 관련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최인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소영 의원.(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토위 도공 국감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제기해 새로운 의혹으로 불거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양방향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 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고속도로의 총 207개 휴게소 중 10%가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투입하고 약 25년 간 사업 기간을 보장 받는다”며 “그런데 남한강 휴게소는 총 사업비 271억원 중 도공이 이미 229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다 지어 놓은 시점에서 민간사업자가 42억원만 투입해 15년의 사업권을 보장 받는 방식으로 민자 전환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이례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는 바로 지난 대선 당시 코스닥 시장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힌,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라며 “수익성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평고속도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도공에 손해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에서 추진된 각종 도로 관련 사업들의 추진 경과를 비교해 보면, 신기하게도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시기가 잘 들어 맞는다”면서 “더 큰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양평 카르텔’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바로 시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특검)을 통한 강제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4일 국감 일정으로 남한강 휴게소 건설 현장에 방문해 관계 기관 등의 보고를 받으며 문제점을 따져 볼 예정이다.
2023.10.18 I 김범준 기자
'마지막 퍼즐' 완성하는 '김기현 2기'…인사난에 난항겪는 與(종합)
  • '마지막 퍼즐' 완성하는 '김기현 2기'…인사난에 난항겪는 與(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으로 ‘김기현 2기’ 지도부가 탄생했지만 ‘도로 친윤(親윤석열) 인사’ 등용이라는 연이은 지적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당내 잡음을 줄이기 위해 쇄신안을 논의할 당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 출범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다만 ‘인물난’으로 최종 인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與, 혁신위원회 23일 출범…위원장 막판 고심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혁신위원회는 오는 23일 출범한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윤희석 선임대변인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윤 선임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주말까지 인선을 완료해 다음 주 월요일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혁신기구를 혁신위원회 형태로 발족, 당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원외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 및 신임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인물난’으로 선임 일정을 미뤘다. 윤 선임대변인은 혁신위원장 선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유력하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인물난이라기 보다 이번 혁신위가 가진 의미가 막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인선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한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전·현직 의원을 비롯해 재계, 학계 등 여러 인사들을 두고 당 지도부의 여론을 수렴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도 후보자로 거론됐다. 다만 정 전 총리 측은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김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와 관련 “속도는 내고 있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바로 할 수도 있지만 ‘도로국밥’ 즉, 되돌이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을 설명했다.전략기획부총장 인선을 두고도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새로 꾸려진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도로영남당’이라는 비판에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들을 후보군에 올려둔 상황이다. 충청권 초선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도 배준영 의원(초선,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조은희 의원(초선, 서울 서초구갑), 유경준 의원(초선, 서울 강남구병)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내년 1월 초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인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대희 전 대법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위워장 후보군에 오른 상태다.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4역 상견례 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尹-與지도부 회동…당정 관계 재확인당내에서 쇄신의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동시에 대통령실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그동안 비공개·비정기로 열렸던 고위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이날 오찬에는 당에서는 김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근 당직 개편으로 임명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윤 대통령과 새로 바뀐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 오찬 회동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오전 중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만희 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브리핑에서 “지금 어려운 국민, 특히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게 “당이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 이끌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당이 민심을 듣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의지로 풀이된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지금 어려운 국민,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하고, 이를 위해 당정 정책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4역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진행한 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10.18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검찰과 전면전 선포…"검사탄핵, 제2의 윤석열 막을 수단"
  • 민주당, 검찰과 전면전 선포…"검사탄핵, 제2의 윤석열 막을 수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피의사실유포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개별행위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할 수 있다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대책위 공동 단장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 피의사실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은 범죄임에도 일상이 됐다”며 “검찰이 단체로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가 검사란 이유로 면책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검사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TF 단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활약하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며 “검사탄핵은 제2의 윤석열,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검사탄핵은 검사에 대한 징계”라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잘못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있고 파면이 없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파면됐을 사항조차 검사란 이유로 특혜를 누렸다”며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국회는 검사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들은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피의사실공표 △수사기밀 유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권한남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도 검사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TF 소속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사나 판사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헌법상·법률상 자체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안하면 달리 (파면시킬) 방법이 없다”며 “남용이라는 말은 이것을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TF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피고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손준성 검사 탄핵을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김용민 의원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위법이 확인되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3.10.18 I 이수빈 기자
"반성한다" "국민은 늘 옳다"한 尹…'통치 스타일' 변화할까(종합)
  • "반성한다" "국민은 늘 옳다"한 尹…'통치 스타일' 변화할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참모들에게 당정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에 힘쓸 것을 지시한 데 이어 나온 발언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소통’과 ‘민생’에 집중한 국정운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의 만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일시적인 어려움은 그걸 잘 극복하면 자기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 되지만,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청년을 비롯해 장애인, 이주민 문제 등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삶이 어려울 때, 국가에서 또는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 어려움을 함께 도와주고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연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 등 민생 위기 상황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반성하겠다’고 언급한 전례는 더러 있었다. 올해 6월 국무회의에는 정부 보조금 선정 및 집행 과정의 무사안일을 지적하며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했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었다.하지만 모두 전 정부를 향한 반성이었다. 이번 정부가 반성하겠다는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겸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자세로 변화 모습 보여특히 발언 시기가 보궐선거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유독 눈길을 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반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에서는 ‘민심은 천심이다. 그리고 국민은 왕이다’라고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선거 패배 이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함은 물론 지지율 하락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결의를 다지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 우리가 민생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하기도 했다.그간 일부 공식행사에서 이념 관련 발언을 쏟아냈고, 특히 지난해에는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다소 강경한 모습을 보여온 윤 대통령이 겸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세로 변화와 쇄신을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분석이다.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행보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이 일련의 메시지에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본격적인 총선 정국을 앞두고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의 역할론이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통합위 자체가 사회 갈등과 분열, 민생 위기를 해결할 대안을 만드는 기구인 만큼 그 수장을 맡은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10.18 I 권오석 기자
김한길, 총선 앞두고 尹 ‘숨은 책사’로 부상할까
  • 김한길, 총선 앞두고 尹 ‘숨은 책사’로 부상할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숨은 책사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통합위 만찬 자리에서 한껏 띄워주면서 김 위원장이 재조명을 받는 모습이다.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합위 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당 4역(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 90여명이 함께 한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건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헌법 규범”이라며 “거기에 깔려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관심 있게, 꼼꼼하게 한 번 읽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면서 “통합위 활동과 정책 제언이 제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 이것들이 얼마나 정책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메시지의 방점은 ‘국민통합’에 찍혔다. 그러자 정치권의 눈길은 김한길 위원장으로 쏠렸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부터 큰 역할을 한 인물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숨은 책사’로도 불렸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는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전략가로 통한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 합류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김 위원장과 수시로 독대해 다양한 주제로 2~3시간씩 대화를 나눌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신뢰 관계가 조명을 받으면서 김 위원장 역할론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신당 창당 등 정계 개편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김 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등장할 가능성은 여권 내에서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리더십이 흔들린 김기현 대표가 당 지지율을 연내 반등시키지 못하면 김 위원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김 위원장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은 것은 사실이다. 평소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이고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18 I 박태진 기자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1년도 남지 않은 임기가 변수
  •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1년도 남지 않은 임기가 변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새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자로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다만 헌법재판관으로 1년 남짓 남은 임기가 변수로 꼽힌다.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롤 졸업하고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재판 업무 경험을 쌓았으며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동료 선후배 판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총 투표수 238표 중 찬성 201표로 무난히 국회를 넘었다. 당시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과 투기목적 농지 구입 의혹 등이 문제 된 바 있다.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 후보자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4월에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합헌 결정을, 2021년 1월에는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당시 주심을 맡기도 했다.앞서 국회 인준을 무사히 통과했던 전례를 볼 때 이 후보자의 자격 논란 등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은 임기가 변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다. 이제까지는 헌재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국회 인준 절차 등이 마무리될 경우 11개월가량을 헌재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이 소장을 최대 3명 지명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생기면 대통령을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겠나”라며 “극단적으로 현 대통령이 소장을 3명까지 지명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이같은 논란에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연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 윤 대통령이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헌법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1988년 이후 김진우 전 재판관, 김문희 전 재판관 등이 연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임기를 마치고)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2023.10.18 I 김형환 기자
尹 대통령-與 지도부, 오찬 회동…“국민은 무조건 옳다”(종합)
  • 尹 대통령-與 지도부, 오찬 회동…“국민은 무조건 옳다”(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오찬 회동을 갖고 앞으로 당정이 민생 관련 정책을 위한 소통을 더욱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찬에는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근 당직 개편으로 임명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윤 대통령과 새로 바뀐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 오찬 회동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오전 중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앞으로 민생 관련 정책을 챙기기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만희 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브리핑에서 “지금 어려운 국민, 특히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지금 어려운 국민,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하고, 이를 위해 당정 정책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참모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민생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오찬이 끝나고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 함께 걸었다. 산책 나온 시민들과 환담을 하고 윤 대통령이 정원 내 여러 곳을 당 지도부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2시간 30분가량 오찬 행사가 이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18 I 김기덕 기자
尹,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실력, 인품 갖춰"
  • 尹,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실력, 인품 갖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사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사진=대통령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년 간 헌법 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 선 분”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1961년생으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친 뒤 2018년 10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김 비서실장은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했다”며 “여기에 더해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에서 근무하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김 비서실장은 “이 지명자는 29년 간 법관으로 5년 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3.10.18 I 권오석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신망 두터운 보수 법관”
  • [프로필]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신망 두터운 보수 법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지명한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표적 보수성향의 법관으로 꼽힌다.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을 쌓았으며 1996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맡기도 했다. 또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온화한 리더십을 발휘, 동료 선후배 판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법 민사·행정 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키코 사건의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 등장해 사법행정권 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은행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일이 논란이 되자 그는 지난 2018년 10월 인사청문회를 통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느 누구로 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총 투표수 238표 중 찬성 201표로 무난히 국회를 넘었다. 당시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과 투기목적 농지 구입 의혹 등이 문제 된 바 있다.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여러 판결을 내렸다. 2019년 4월에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합헌 결정을, 2021년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당시 주심을 맡기도 했다.△1961년 경북 칠곡 △경북고·서울대 △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관
2023.10.18 I 김형환 기자
이태원참사 유족, 尹 대통령에 1주기 추모식 참석 요청
  • 이태원참사 유족, 尹 대통령에 1주기 추모식 참석 요청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유가족협의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 모여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추모대회 초청장을 건네며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참사의 원인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고(故) 임종원씨의 아버지 임익철씨와 고(故)이남훈씨의 어머니 박영수씨는 “엄청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정부와 지방 정부로 인해 끝내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 공직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이런 태도는 유가족들에게 더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그 진실을 알 권리는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보장돼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피해회복의 첫 단추인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특별법은 여당의 외면 속에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고,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토록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상임위 180일 이내 → 법사위 90일 이내 →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순으로 처리된다. 한편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을 향해 집중 추모기간의 마지막 날(10월 29일) 예정된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이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6일부터 2주간 이어지는 집중 추모기간 동안 유가족협의회는 추모문화제와 도심 걷기, 구술집 발간 북콘서트, 다큐멘터리 특별 시사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열 계획이다.
2023.10.18 I 이영민 기자
尹 “경찰조직, 치안 중심 재편…저위험권총 등 신속 보급”(종합)
  • 尹 “경찰조직, 치안 중심 재편…저위험권총 등 신속 보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참석해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며 근무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제복 입은 경찰 영웅으로 현양 된 고(故) 이강석 경정, 고 이종우 경감, 고 강삼수 경위를 추모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또한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왔다”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 등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을 치켜세웠다.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 달라”며 “경찰관도 국민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 책무를 잊지 않고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행사를 준비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경찰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 마약·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평범한 이웃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가장한 무분별한 ‘반칙’과 ‘떼법’에 단호히 대응”하며 “부정부패와 비리에는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0.18 I 박태진 기자
‘문재인 케어’ 긍정적 효과 나오자…건보공단 “잘못된 자료”
  • ‘문재인 케어’ 긍정적 효과 나오자…건보공단 “잘못된 자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료가 나오자 건보공단이 잘못된 자료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가 국회의 뭇매를 맞았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성’ 자료를 근거로 보장성 강화 시행 후 뇌졸중 환자의 조기 발견이 늘었다고 주장했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18년 10월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시행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한테만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줬던 것을 뇌질환이 있거나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어지럼증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까지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보험 낭비사례라며 ‘문재인케어’ 축소에 나선 상태다.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케어 도입 전후 뇌졸중 등) 조기 발견율이 10% 정도 상승했다”며 “환자 숫자로 따지면 급여 확대 전 2만206명에서 급여 확대 후 1·2기 각각 4만6527명, 4만4022명 등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같은 기간에 최소한 2만2000여명의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RI 검사 비용 부담 문턱 낮아지면서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자료엔) 마치 굉장히 많은 병이 더 많이 발견된 것 같이 나오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2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며 “뇌졸중의 경우 1~2년 가지고 예방 여부를 절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로 국정감사를 하라고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이 자료는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좀 보완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급하게 나간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의원들이 문제 있는 자료를 왜 제출하느냐고 따지자,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여야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의원실의 자료 요청을 ‘강요’라고 표현해서다. 이에 정 이사장은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강지윤 국민의힘 의원도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도 잘못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포하며 건보공단 국감을 정회했다.
2023.10.18 I 이지현 기자
尹 “경찰 치안 중심 재편…약자 대상 범죄 용납해선 안돼”
  • 尹 “경찰 치안 중심 재편…약자 대상 범죄 용납해선 안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경찰이 광복 이후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 등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한편,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고(故) 강삼수 경위(2023년생, 경남 산청서), 故 이강석 경정(1972년생, 경기 화성서부서), 故 이종우 경감(1966년생, 강원 춘천서)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며,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했다.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 수호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 2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3.10.18 I 박태진 기자
청년농 정착 예산 68억 전액 삭감…농진청장 “중복 개편”
  • 청년농 정착 예산 68억 전액 삭감…농진청장 “중복 개편”[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내년도 예산에서 청년농 정착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중복성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1 hwayoung7@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조 청장은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청년농 정착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됐다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2024년 예산안에는 올해 진행해왔던 농진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 67억 5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30억 60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19억 4700만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4억 5000만원) △청년농업인협업모델시범구축(13억) 등이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과제평가에서 일자리 분야 S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 참여 청년농의 소득이 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가 청년농의 신규 유입을 계속 늘려도 기존 청년들이 떠나버리면 예산만 들어가고 정착 효과는 없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삭감된 사업의 원상복구나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서 조 청장은 “청년농 정착 지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원 방식은 효율화 하고 중복성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8 I 김은비 기자
與, 격오지·지방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 與, 격오지·지방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군 의료체계 안정화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조속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그는 이미 당 차원에서 의사협회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의대 정원 축소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351명이나 축소하면서 지난 20여년간 70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했다. 인구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정부가 못해온 것이 큰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성 의원은 “현재 독일의 인구가 8300만명인데 의대 정원은 1만1000명이며,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앞으로 5000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구 5100만명에 의대 정원이 고작 305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성 의원은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꼽았다. 실제로 최근 군의관 장기 복무자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복무 군의관을 증가시켜, 일정하게 양성·배출하면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성 의원은 주장했다. 성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하루빨리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의사가 부족한 공공의료 격오지나 중소도시에 의사 확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의사 인력이 이른바 피안성으로 불리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과목으로 쏠리고, 수도권 외에 지방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지방 등 험지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임금을 높이는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술하다 문제가 생기면 (의사들이) 바로 고발이나 소송을 당하는 법적리스크를 해결하고, 환자를 24시간 대기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선 “지난 20년 동안 7000여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며 “의사 양성 기간이 최소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필수 인력 분야에서 충분히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I 김기덕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 안전 위협하는 흉악범죄 강력 대응"
  •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 안전 위협하는 흉악범죄 강력 대응"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청장은 “최근 사회적 병리현상의 확산과 이상동기 범죄 발생, 이익집단 간 갈등의 심화 등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경찰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의 수사역량을 한층 더 높여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 더욱 교묘해지는 마약·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윤 청장은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현장 중심으로 대전환해 일선의 치안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다”며 “인터폴, 세계 각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추진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유를 가장한 무분별한 행동으로부터 평범한 이웃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반칙’과 ‘떼법’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특히 윤 청장은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며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청장은 “며칠 전, 직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동료의 빈소에 다녀왔는데 곧 태어날 아기와 아내를 남겨두고 먼저 떠나간 동료의 영정 앞에서 가슴 저미는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현장 경찰관이 마음 놓고 직무에 전념하고,가족들이 가슴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현장 안전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 경찰의 영예로운 사명’을 주제로 열렸다.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다. 올해의 경찰 영웅 유가족, 순직 경찰 유가족, 치안협력단체 등을 비롯해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과학수사요원, 기동대, 특공대 등 다양한 부서의 현장 경찰관들과 신임 교육생들도 참석했다.교통사고 처리 중 2차 사고로 입은 부상을 이겨내고 27년간 소외계층을 위해 선행 중인 이광덕 경위와 올해 초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김도연 순경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며 행사가 시작됐다.‘애국가 제창’은 흉기 난동 현장에서 테이저건으로 피의자를 제압한 박종근 경장, 6610명으로부터 1100억 원 유사수신한 범죄조직을 검거한 강정민 경감 등 현장 경찰관 대표 7명의 선도로 이뤄졌다.‘올해의 경찰 영웅’엔 6·25전쟁 발발 이후 총 62회 전투를 지휘해 공적을 세운 고(故) 강삼수 경위, 지난 2015년 총격사건 현장에서 범인 설득을 시도하다 총격을 입고 순직한 고(故) 이강석 경정, 2020년 춘천 의암댐에서 민간업체 보트를 구조하다가 순직한 고(故) 이종우 경감이 선정됐다. ‘유공자 포상’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경기도남부경찰청 김철문 경무관을 비롯해 총 488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경찰청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2023 국제경찰청장회의, 제5회 국제치안산업 대전, 2023 국제시에스아이(CSI)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23.10.18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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