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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과 따로 또 같이 가야…'윤로남불·김로남불' 심해"
  • 조국 "민주당과 따로 또 같이 가야…'윤로남불·김로남불' 심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인 가칭 ‘조국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따로 또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사회민주당 창당보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전 장관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관계를 두고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진보층 외에도 중도층도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와 가칭 조국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바라는 진보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는 정당이란 점에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서로 따로 또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일부와 총선 연대 등을 상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조 전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애써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이 다시 물길을 팠다’는 말에 대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를 막고 있는 ‘윤석열의 강’이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다”면서 “이 윤석열이라는 강을 넘기 위한 ‘뗏목’이지, 제 자체가 강은 아니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상징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최근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면서 “자중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그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역시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왜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범이 1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도합 23억 정도의 수익을 받았던 것이 검찰 보고서로 확인되었는데 왜 수사조차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윤로남불’이고 ‘김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저에 대해서 비판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 외에 대한 그 정도가 똑같이 윤석열·김건희 씨 등 현 정권에도 행해져야 된다. 과거 윤석열 검찰은 물론이고 현재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그 내로남불의 크기와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주장했다.
2024.02.22 I 김범준 기자
홍익표 "29일 본회의 '쌍특검법' 재의결 추진…與 협조하라"
  • 홍익표 "29일 본회의 '쌍특검법' 재의결 추진…與 협조하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및 대장동 개발 비리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인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쌍특검은 국민이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쌍특검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 상당수 여론이 50% 중·후반대에서 60% 가까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주가 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죄를 숨기는 데에 권력을 남용한 것이고,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 뜻을 틀어막는 일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잘못에 말 한마디 못 하면서 문제를 끌어와 놓고 적반하장으로 야당의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정치 공세만 한다”면서 “‘죄가 있는 곳에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건의하면 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쌍특검법 재의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원칙과 철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공천 파동과 비례연합정당 등을 둘러싼 잡음을 의식한 듯 “하나가 돼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이번 총선은 민주당을 위한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선거”라며 “이러한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큰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주당부터 단결하고 하나 돼야 한다. 민주당이 구축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잃은 신망 되찾고 신뢰를 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주당이 국민께 대안과 희망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2024.02.22 I 김범준 기자
새로운미래, 언론·종교·미래농업 분야 인재 3인 영입
  • 새로운미래, 언론·종교·미래농업 분야 인재 3인 영입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가 언론, 종교, 미래농업 분야에서 인재 3인을 새롭게 영입했다. 이낙연,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로운미래는 2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3차 영입인재로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장하나 브릿지처치 담임목사,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신연수 전 논설위원은 동아일보에서 31년간 근무했으며 언론의 중립성과 진실성을 옹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신 전 논설위원은 동아일보 역사상 최초의 여성산업부장을 지냈다. 이후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미래전략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신 전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과 공영방송 사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인으로 발을 딛겠다는 포부다. 신 전 논설위원은 “언론을 언론답게, 언론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장하나 브릿치처지 담임목사는 방송인으로 유명한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목사의 장녀이다. 장 목사는 중앙대학교와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0년 정도 목회자로서 사역한 이후 10년 정도 사업가로 활동했다.장 목사는 종교인이면서도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사진관, 레스토랑, 병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을 하며 교회 안에서 배웠던 가르침이 실제 삶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으면서 정치에 문을 두드리게 된 배경이 됐다는 입장이다.강상훈 성일농장 대표는 현재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애플수박을 생산하는 농업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강 대표는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후계 농업 경영인이자 청년 농업인으로서 지난해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미만 리더 3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강 대표는 1차산업으로서의 농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설립을 통해 다방면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된다.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이번에 영입된 인재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향후 총선 국면에서 당내 정책개발, 선거 캠페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김응태 기자
“韓 인구 1000명 당 의사 2.23명…11개 시도 1명대”
  • “韓 인구 1000명 당 의사 2.23명…11개 시도 1명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작년 12월 기준 평균 2.23명이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치일 뿐 각 시·도별로는 1명대가 더 많았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2.67명 △광주 2.67명 △대전 2.63명 △부산 2.57명 △전북 2.11명 순이다. 특히 △인천 1.89명 △제주 1.82명 △강원 1.82명 △경기 1.80명 △경남 1.75명 △전남 1.74명 △울산 1.67명 △충북 1.58명 △충남 1.54명 △경북 1.41명 △세종 1.36명 등 11개 시도는 1명대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65%(11곳)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평균 2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중 전남(26.2%), 경북(24.8%), 전북(24.2%)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의대 신·증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북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41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보다 훨씬 낮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북 지역에 의대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2 I 신하영 기자
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
  • [이코노믹 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
  •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최저임금보다 더 민감한 이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럽급여’를 받아 ‘샤넬 백’을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전제됐을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이고, 지급기간은 120~270일간이다.이 같은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대폭 변경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실업자의 절대 규모가 크게 늘지도 않았는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실업자는 107만3천명에서 2020년 110만8천명으로 3.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천억원에서 12조원으로 82% 급증했다. 한마디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격이다.이렇게 확대된 실업급여 정책의 여파로 건전하던 고용보험기금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문 정부 초기만 해도 10조원 이상이던 고용보험기금이 2022년 말 기준 약 4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크게 인상해야 했다. 2019년 10월 당시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두 번이나 올려 2022년 7월 1.8%로 상향조정했다. 증가율로 환산하면, 무려 38%에 달한다. 역대 정부 중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인상한 건 이때가 유일하다. 이렇게 인상된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와 기업이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정책실패 책임을 근로자와 기업에 전가한 셈이다.문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실업급여 정책으로 인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을까.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제도로 인해 2년간 일자리는 약 11만개 감소하고 기업수가 5.9%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2년간 각각 1조 8천억원(0.1%), 1조 2천억원, 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 전체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2년간 0.0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린 확대정책으로 실업급여가 인상되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오른다. 증가된 고용보험료율 부담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 전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이윤이 감소하고 기업 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와 실질GDP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줄게 된다. 실업급여를 인상하면 겉으로는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여파는 결국 전체 근로자와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는 무리하게 확대된 실업급여제도를 2019년 10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4.02.22 I 송길호 기자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한동훈 재수사…수사3부 배당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한동훈 재수사…수사3부 배당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에 앞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통해 유시민 등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진보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장을 기소했다. 다만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전 대검 대변인), 성상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전 대검 연구관)을 공직선거법위반,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이다.
2024.02.21 I 백주아 기자
울산 전통시장 방문한 尹 “울산 발전 위해 혼신 다하겠다”
  • 울산 전통시장 방문한 尹 “울산 발전 위해 혼신 다하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남구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신정상가시장 방문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대통령 당선 1주년인 작년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시장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를 외치는 시민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며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환영 인파 앞에서 먼저 “신정시장은 청년이 많고 굉장히 활발한 시장으로 늘 인상에 남는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직전에 있었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오늘 울산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약속드렸다”며 “울산 발전에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여러분의 민생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울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울산의 경제가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민생에 큰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남구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상인회장 및 참모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다양한 상인 및 울산 시민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갓난아이와 함께 나온 부부를 만난 대통령은 아이가 100일은 지났는지 묻고 “건강하라”며 덕담을 나눴다. 대통령은 또 만삭의 임산부에게는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고, 자녀와 함께한 어머니에게는 늘봄학교에 관해 묻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시장 노상에서 나물을 파는 어르신을 뵙고 “날이 추운데 얼른 들어가시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손이 차다며 대통령의 손을 잡기 주저하는 어르신에게 “괜찮습니다”라며 손을 꼭 붙잡고 “건강하시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청년대표가 운영하는 카스테라 가게를 방문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아울러 부자가 운영 중인 건어물 가게에 방문해 “유럽에 가보면 전통시장이 관광지가 된 경우가 많다. 우리도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I 박태진 기자
與 '서대문을' 박진 등 재배치 전략공천…대구 '5자 경선'도(종합)
  • 與 '서대문을' 박진 등 재배치 전략공천…대구 '5자 경선'도(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진 의원을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재배치해 서울·경기 격전지에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보수정당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선 공천 신청자 5명이 붙는 경선까지 등장하며 치열한 예선을 예고했다. 정영환(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단수추천 3명, 우선추천 4명과 경선 선거구 13개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단수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세종갑),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경기 화성갑)이다.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 이철규 당 공관위원은 “김 후보자는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조사를 했는데 문제될 만한 특이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서 포함했다”며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선추천을 받은 후보자 4명 가운데 3명이 지역구가 재배치된 인물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을 포기하고 당 요청에 따라 서대문을로 옮겼다. 서울 강북갑에 출마했던 박지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강북을로, 경기 파주을에 출마를 선언한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은 파주갑으로 각각 배치됐다. 나머지 한 명은 영입 인재인 김효은 전 EBSi 영어강사(레이나)로 경기 오산에 우선추천을 받았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양지 출마’ 논란에 휩싸였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공천 여부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정영환 당 공관위원장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공관위는 대구(2), 인천(1), 대전(2), 경기(3), 강원(2), 충북(2), 경남(1) 등 총 13개 지역구에선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 동을에선 현역인 강대식 의원과 비례인 조명희 의원, 서호영·우성진·이재만 예비후보의 5자 경선이, 충북 청주흥덕에선 김동원·김학도·송태영·이욱희 예비후보의 4자 경선이 각각 진행된다. 손범규·전성식·정승환 예비후보(인천 남동갑), 김경석·조성호·조수연 예비후보(대전 서갑), 심장수·유낙준·이인희 예비후보(경기 남양주갑) 등에서도 3자 경선이 벌어진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도 현역인 한기호 의원과 이민찬·허인구 예비후보 등 3명이 맞붙는다. △대구 수성을 김대식·이인선 △대전 서을 양홍규·이택구 △경기 수원무 김원재·박재순 △경기 양주 박종성·안기영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혜란·노용호 △충북 청주청원 김수민·서승우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박상웅·박일호 등 예비후보 경선이 펼쳐진다. 이날부터 1차 경선에 돌입한 공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2명의 후보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 위원장은 “클린공천지원단에 접수된 사항 중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을 한 부산과 경기 선거구 2명의 후보자에게 서면 통보할 계획”이라며 “3회 의상 경고를 받으면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조민정 기자
떠나는 김현숙 장관 "여가부, 조직 개편으로 보다 실질적 역할해야"
  • 떠나는 김현숙 장관 "여가부, 조직 개편으로 보다 실질적 역할해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면직을 하루 앞둔 21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여가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사표가 수리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우리 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정해지지 않은 미래가 불안했을 수 있고,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공존했던 시간”이라며 “이 모든 게 여가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해 온 지난 21개월은 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가족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예상치 못했던 거친 시련도 있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새 길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회고했다.김 장관은 다른 부처와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가부의 업무를 더 큰 틀의 조직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싶었다고도 했다.김 장관은 “여가부는 세대·성별 갈등과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가족의 가치를 강화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며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비롯해 청소년 지원, 양성평등 사회 구현 등도 여가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일했던 시간이 제 삶에서 힘들지만 중요하고 값진 순간”이라며 “소중한 여가부 가족과 현장의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9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후임으로 지명된 김행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장관직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인사혁신처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재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여성가족부에 통지했다.여가부는 김 장관이 떠나면서 출범 23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해 온 윤 대통령은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다. 여가부는 당분간 지난해 12월 취임한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출신의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2024.02.21 I 이연호 기자
‘부평을 선거’ 홍영표 vs 이동주, 공천 심사 두고 대립각
  • ‘부평을 선거’ 홍영표 vs 이동주, 공천 심사 두고 대립각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10총선 후보 공천 심사를 두고 홍영표 인천부평을 국회의원과 이 지역에 출마한 이동주(비례) 국회의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홍영표(왼쪽)·이동주 국회의원.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동주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영표 의원은 더 이상 당의 공천을 흔들지 마라”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당을 공격할 때는 (이재명)대표를 흔들더니 이제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총선을 앞두고 당의 공천을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부평을 지역에 어떠한 공천심사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홍 의원)자신이 불합리한 결정에 피해당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논란이 됐던 두 차례 여론조사의 당사자로서 홍 의원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기했다. 그는 “저 역시도 출마를 준비하는 지역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거론되는 것이 달갑지 않다”며 “그러나 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상의 전략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연히 밖에서는 잘 알 수 없는 일이다”며 “그 과정을 두고 밀실이라는 둥 비선이라는 둥 말이 많다. 거기에 동조해 똑같이 지도부를 공격하고 당의 공천을 흠집 내려는 것은 이미 당의 공천을 수차례 받아 중진에 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당헌·당규 등 시스템 자체를 왜곡하고 총선 패배를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분열행위이다”며 “친문 좌장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의원들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 홍 의원은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친문(친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을 해선 안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통해 총선 승리를 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며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도저히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공정한 공천에 대해 지금은 신뢰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계속되면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에 헌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2.21 I 이종일 기자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尹 "울산 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개편"(종합)
  • 尹 "울산 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개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찾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지 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울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기지가 조성된 곳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분야를 앞세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술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이어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울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울산형 특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재를 잘 잡아두려고 하면 결국은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의료, 교육 이런 게 다 문화”라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울산의 문화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문체부 등이 힘을 합쳐 울산의 문화 인프라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21 I 권오석 기자
與방문규 “식물정부인데 장관이 무슨 의미…정치구조 개선 시급”
  • 與방문규 “식물정부인데 장관이 무슨 의미…정치구조 개선 시급”[총선人]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장관직을 4개월하든 4년하든 국회에서 정부를 식물로 만들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국회에서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최근 국민의힘 수원병 지역 단수공천을 받은 방문규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직을 너무 짧게 소화하고 정계에 진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장관 등 요직을 고루 거친 방 후보는 정치에 뛰어든 이유 중 하나로 정치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경기 수원병 지역에 단수추천된 방문규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9일 수원 팔달구의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문규 국민의힘 후보 캠프 제공)방 후보는 “산업·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정치는 여전히 낙후돼 있다”며 “국민이 대통령 교체를 명령했는데도 180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명령을 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영세기업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이용해 이를 묵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방 후보의 설명이다.그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방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같은 환경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정부에 부담이 되는 법안은 추진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정부를) 골탕먹이기 위해 정부에 부담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국회를 무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방 후보는 험지인 수원병(수원 팔달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21대 총선 결과 수원에 배정된 선거구 5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수원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리할 만큼 수원은 국민의힘에게 험지다.방 후보는 “만약에 험지가 아니었으면 출마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생 때부터 사회초년생 때까지 살아온 고향에서 나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방 후보를 비롯해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수원정) 등 경쟁력 있는 인사를 수원에 배치해 수도권 탈환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수원 승리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방 후보는 ‘반도체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원에는 삼성전자 본사와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가 있지만, 반도체공장이 없다. 이와 관련해 그는 “(수원에서) 반도체공장 허가가 나오지 않아 공장은 화성·용인·평택 등으로 흩어졌다”며 “공장이 원거리에 있으니 시너지가 떨어지고 결국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가칭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만들어 공장이 있는 화성·용인·평택 등과 수원을 모두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묶고 규제개혁을 통해 반도체 관련 공장 설립 인허가부터 인력 공급, R&D 등까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시별로 분절된 지원이 아닌 일사불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 후보는 문제해결형 정치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장관 등 관료 시절 배웠던 경험을 통해 기업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에 방해되는 핵심 규제들을 완화했다”며 “이를 통해 장관 시절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서도 수출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런 경험을 살려 경제를 살리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방문규 후보는…△1962년 경기 수원 △서울대 영문학학사 △서울대 행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28회 △세계은행 선임 공공개발전문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02.21 I 김형환 기자
홍익표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경제 실패, 민생 파탄”
  • 홍익표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경제 실패, 민생 파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보수정부가 국가운영, 경제발전의 방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R&D 예산 삭감, 세수 부족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에 날을 세웠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21일 홍 원내대표는 KBS에서 공개한 정강정책 연설에서 “국민경제가 탄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과 소비 등 경제 전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혼신의 힘으로 경제를 되살려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세수는 무려 56조원 넘게 걷히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상위 1% 부자와 대기업 감세를 밀어붙이고 긴축재정 기조로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R&D 예산을 싹둑 잘라낸 것은 국민의 살림에, 대한민국의 꿈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라고 비판했다.이어 “보수정부는 약육강식의 사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세상을 당연시했다. 국민은 어찌 되든 기득권에서만 과실을 차지하면 됐다”며 “지금의 경제도 그렇게 되돌리면서 점차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혼신의 힘으로 경제를 되살려 내겠다”며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다. 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했다.또 “보수정부가 경제도 안보도 잘한다는 것은 완전히 허상”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끝까지 추진하겠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 공동체를 향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겠다”고 덧붙였다.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낡은 이념 대결로 우리 역량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느냐. 국민이 정치, 경제, 문화에서 성큼성큼 앞서가는 동안 정치는 옛 시절 권위주의를 족쇄처럼 매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반성과 변화를 약속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의 욕망을 자극하고 선거철에 반짝하는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승부해선 안 된다. 누가 더 갈등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높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연대하고 협력할 때 더욱 유능하게 일하는 정당”이라며 “명실상부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되기 위해 여러 사람, 여러 분야, 여러 전문가와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5선 도전' 정동영 "존재감 없는 전주…꼴찌탈출 원팀 만든다"
  • '5선 도전' 정동영 "존재감 없는 전주…꼴찌탈출 원팀 만든다"[총선人]
  • [전주(전북)=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안주와 변화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전북 내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과 원팀을 만들어 전라북도 꼴찌 탈출에 나서겠습니다.”정동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동영 전 의원)22대 총선 전주시병 출마에 도전하는 정동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드러냈다.정 전 의원은 전주시에서만 4선을 달성한 중진 의원이다. 지난 1996년 전주시덕진구(현 전주시병)에서 15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16·18·20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전주시에선 최근 전북 홀대론과 민주당 책임론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영남은 물론, 호남 내에서도 전북이 다른 곳에 비해 발전이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에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으로 시민들의 상실감이 커졌다.정 전 의원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그는 “민주당이 독점 정치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가 사라졌다”며 “지방의회는 국회의원의 하부 조직화되면서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정 전 의원은 전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 정치 시스템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고,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협치를 통해 전주시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리더십을 이끌 수 있는 중진 의원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인물도 필요하지만 경험이 있는 정치인은 연륜이 쌓이면서 그만큼 큰일을 할 수 있다”며 “전북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선 저를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전주시 발전에 힘을 보태는 과정에서 역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주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주역 신축 사업을 위해 4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외에도 월드컵 경기장 유치, 에코시티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정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선 전주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전주형 청년창업단지 조성 △도시에서 영농인력을 확보하는 ‘국립 도농인력지원연구원’ 설립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북부권 교통난 해소 위한 오송로 연장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 무상양여 도출 △250만 전북도민 회복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고물가와 경기 침체, 남북 관계 악화 등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데도 경험 있는 정치인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전 의원은 “전라북도를 위해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따지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울 수 있는 순서를 매기면 제가 세 번째 안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김응태 기자
여야 절반씩…강원 접전지 '원주·춘천' 어디 손 들어줄까
  • 여야 절반씩…강원 접전지 '원주·춘천' 어디 손 들어줄까[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20대 총선 1대 3에서 21대 총선 3대 1로 뒤집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고 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까지 탈환할까.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강원도 춘천·원주에 이목이 쏠린다. ◇총선 땐 민주당이, 대선 땐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강원 지역은 통상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혁신·기업지구가 조성되고 다른 지역 인구가 유입되면서 춘천과 원주 지역은 경합지로 변모했다. 전국, 특히 수도권 선거판의 ‘바람’에 따라 영향 받는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평가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평균 연령은 1월 기준 강원 전체 47.6세인 데 비해 춘천 45.2세·원주 44.3세로 춘천·원주가 상대적으로 젊다. 최근 4년 동안 치러진 선거에서도 보수·진보정당 간 엎치락뒤치락이 반복됐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춘천 △원주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을, 민주당은 원주을을 가져갔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원주을은 물론 원주갑,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까지 빼앗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엔 분위기가 다시 반전됐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철원·화천·양구뿐 아니라 춘천(6.8%포인트), 원주(5.6%포인트) 앞섰다. 같은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을 되찾아왔고 원주갑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겼다. 변수는 선거구 획정이다. 4년 전 춘천은 인구가 28만명으로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이었지만 여야는 이를 둘로 쪼개는 대신 인접한 철원·화천·양구를 붙이는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었다. 이를 21대 총선에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춘천을 갑을로 나누되, 철원·화천·양구를 속초·인제·고성에 붙이는 초안을 제시했지만 무려 6개 시군이 속한 ‘공룡 선거구’ 탄생으로 국회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 선관위 초안대로 춘천 선거구에 보수 성향이 강한 철원·화천·양구가 분리된다면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선’ 송기헌 vs ‘예산전문가’ 김완섭…與박정하 재선 도전도내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에선 여야 대진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원주갑 박정하 의원 △원주을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각각 각각 공천했고 민주당도 원주을 주자로 송기헌 의원을 확정했다. 원주갑 재선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광역급행철도(GTX)-D 원주 연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재추진 등을 이끌어낸 성과와 함께 “부론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원주가 중추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는 보궐선거 공약을 이어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원주갑 민주당 예비후보로는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등록돼 있으며 원 전 시장이 공천을 받는다면 박 의원과 2년 만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다. 원주을에선 민주당 내 유일한 강원 재선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의원에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완섭 전 차관이 도전한다. 송 의원은 “지역 내 피복·식품업체를 헬스케어·웨어러블과 융합·고도화해 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고교·대학을 공공기관·산업체와 연결해 첨단산업교육특구도 만들겠다”며 “혁신도시도 넓혀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을 준비 중인 김완섭 전 차관은 “42번 국도를 비롯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챙기고 지역주민의 문화를 비롯한 생활편의시설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춘천갑을? 선거구 획정 ‘안갯속’춘천·철원·화천·양구의 경우 춘천 남부를 관할하는 갑과 춘천 북부와 철원·화천·양구가 속한 을로 각각 나뉜다.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의 출마지도 바뀔 여지가 남아있다. 우선 춘천 도심이 있는 갑에선 현역인 허영 민주당 의원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고 김창수 전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선 2022년 말 당협위원장으로 터를 닦아오던 노용호 의원(비례)과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경선을 거쳐 ‘2번 주자’를 확정한다. 을 지역에선 국민의힘이 현역인 한기호 의원과 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간 경선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역위원장을 지낸 전성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2024.02.21 I 경계영 기자
정세균·김부겸, '공천 파동'에 "이재명, 작은 이익 내려놔야"
  • 정세균·김부겸, '공천 파동'에 "이재명, 작은 이익 내려놔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이른바 ‘공천 파동’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고 ‘공정한 공천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위해 만나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서로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일찍이 민주당의 공천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검찰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견제하고 비판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면,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공천은 이 승리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되고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공정한 공천관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21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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