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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포함 안돼"
  • 박성재 법무장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포함 안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최씨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박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3·1절 특사 가석방 심사 결과에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가 포함됐느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0일 취임한 박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질의에 나왔다. 박 장관은 가석방 검토 여부에 대해 “교도소 측에서는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명단을 다 작성해서 올리고 전부 심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심사 결과 (최씨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일상적으로 검토된 서류가 올라왔다 해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가석방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5일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MBC 보도에 대해 “일선 교정기관은 일정 형집행률(50%)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인 명단을 의무적으로 법무부에 상신한다”며 “이런 통상 절차를 왜곡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모두 그 대상자로 정해야 한다.한편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4.02.22 I 백주아 기자
박민식 "보훈부 승격 이끈 기세로 영등포을서 승리할 것"
  • 박민식 "보훈부 승격 이끈 기세로 영등포을서 승리할 것"[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고 70년 만에 국방부 관할이던 국립서울현충원도 보훈부로 이관됐다. 여기까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지만 부처 ‘막내’인 보훈부 의전서열이 19위가 아닌 9위로 된 덴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 선진국 국격에 맞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을 예우하자는 취지이니 보훈부 서열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야 한다고 국회를 강하게 설득했다. 박 전 장관이 지금에 안주하기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려 도전하며 ‘확장형’ 정치를 펼쳐온 결과물 가운데 하나다.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에 공천을 신청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4·10 총선에서 8년 만의 국회 복귀를 노리는 박민식 전 장관은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재선을 지낸 부산 북·강서갑,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 분당 등 세간에서 예상하던 출마 지역을 빗나가는 선택이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장관이 ‘험지’에 가서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솔선수범해달라는 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며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내가 두 번째였다”고 말했다. 그가 영등포을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려는 과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다. 지난달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박 전 장관은 그 첫 삽을 영등포에서 뜨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영등포가 서울의 중심지인 만큼 이미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실과 국토부 장관, 국회의원, 서울시장까지 ‘원팀’이 돼야 정책 집행력이 생긴다”며 “보훈부 승격과 현충원 이관에서 보듯 추진력 하나는 자신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지 선정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대 보훈부 장관을 지내며 아쉬웠던 보훈체계도 국회에 입성해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때마다 수요에 맞춰 임기응변 식으로 보상·예우 정책이 만들어져 상호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보훈법’을 입법해 보훈체계를 손보고 국가유공자에겐 자부심을 심어주겠다는 의지다. 아직 영등포을 후보는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박 전 장관의 맞상대는 현역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 대상으로 삼은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의 대표주자다. 그는 “보훈장관으로서 운동권 카르텔과 맞서 싸웠던 것이 저 박민식”이라며 “‘김민석-박민식’이 붙는다면 영등포을은 단순히 서울 의석수 한 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는 길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상징할 것”이라고 봤다. 지역 분위기가 조금씩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그는 전했다. 선거운동 초반 ‘지금 하는 국회의원 바꿔달라’는 정도였다면 이젠 ‘이 정당은 좀 낫네’로 기대가 추가됐다는 얘기였다. 박 전 장관은 “(지역주민들은) 신길·대림동의 정체하고 쇠락한 분위기를 일거에 바꿀 에너지나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요청을 많이 한다”며 “결국 대통령·정부·서울시장과 원팀이 돼 언제든 소통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이 제격임을 거듭 호소했다.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에 공천을 신청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2.22 I 경계영 기자
한총리, 경호처 입틀막 해명…“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른 것”
  • 한총리, 경호처 입틀막 해명…“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른 것”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라고 22일 해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정권이 아니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호의 일부로서 이뤄진 행위는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의사들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사들과는 130회 이상, 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 논의를 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이 의원이 “무조건적인 입틀막 보다는 (경호처의)규칙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재차 묻자 한 총리는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 규칙상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6일 카이스트(KAIST)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카이스트 졸업생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복원하라” 외치자, 경호처 관계자가 입을 틀어막고 퇴장시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잉의전 논란이 커졌다. 이후 지난 1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장에서 소아과 응급실 관련 의견을 내려다가,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입이 막힌 채 끌려나와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2024.02.22 I 조용석 기자
우주전문가 황정아vs5선관록 이상민…유성을 놓고 한판승부
  • 우주전문가 황정아vs5선관록 이상민…유성을 놓고 한판승부[4.10 격전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6선에 도전한 이상민(66)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6호 인재영입 인사인 황정아(47)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간 맞대결이 성사됐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을에 4·10 총선 영입 인재 6호인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황정아 책임연구원을 단수공천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의원과 민주당에 영입된 40대 황 연구원이 대전 유성을 여·야 주자로 확정됐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유성을에 홀로 공천을 신청한 5선 이상민 의원을 지난 17일 단수 공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이상민 의원에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 의원은 여당 프리미엄을 이점으로 경륜과 관록을, 황 책임연구원은 과학의 전문성과 함께 신선함을 각각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제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으로,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제20·21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모두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한달 뒤인 올해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정치 신인인 황 연구원은 카이스트(KAIST)에서 물리학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포항공대, 2016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감사장(2020년)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재직 중에는 책임연구원을 맡아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인공위성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의원과 황 연구원의 맞대결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금강벨트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전 유성에서 20년간의 정치 경력을 토대로 탄탄한 입지를 닦아 놓은 이 의원이 당적은 옮겼지만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성을은 바로 옆 지역구인 유성갑에 비해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무리한 탈당으로 강행한 이 의원 보다는 정치 신인인 황 연구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하다.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49.40%,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46.87% 지지를 얻어 대전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선거구가 바로 대전 유성을이었다. 유성을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의 요람으로 대전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동시에 호남 출신들이 대거 거주하며,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또 KAIST와 충남대 등 대학가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20~50대 등 타 선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정부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의원이 지난 20년간 닦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조직력,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당내 반발 등이 여당 입장에선 유리한 환경이다. 그간 유성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 허 전 시장의 거취를 놓고, 서구갑 또는 중구 출마설이 제기됐지만 그는 “당의 혼란과 분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대전시장의 경험을 살려 대전 7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타 선거구 출마 대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당 지지도 역시 혼전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은 46%, 더불어민주당은 27%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2%에 그쳤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다수 당선은 44%, 제1야당 다수 당선은 29%, 제3지대 다수 당선은 1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금강벨트의 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 유성을이 이상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으로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여·야 모두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구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4.02.22 I 박진환 기자
원전일감 3.3조·세액공제 대폭확대…원전특별법 제정(종합)
  • 원전일감 3.3조·세액공제 대폭확대…원전특별법 제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권오석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 산업계의 신규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원전 관련 일감도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아울러 원전산업 진흥과 정책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가칭)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원전산업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선도국 도약 △경남·창원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확대방안으로 대형원전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도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액공제 10%만 받던 중소기업은 18%까지 세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는 3%에서 10%로 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원전분야에서 조특법 대상이 되는 분야는 11개로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중 신규 투자유발효과는 1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70억→6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작년 3조원 규모로 공급됐던 원전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한다. 올해 정부는 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원과 경남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안 장관은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이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은 정권 바뀜에 따른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을 막고 원전산업을 안정적으로 진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조속한 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안 장관은 사후브리핑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은 원전정책과 생태계가 정상화 중이나 향후 또 다시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업계와 학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원전정책과 SMR과 같은 신산업 지원 등의 근거를 법제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원전로드맵2050’과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관련 산업지원,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산업지원을 포괄해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로드맵 내용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한 후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2024.02.22 I 강신우 기자
순방 미룬 대신 ‘텃밭’ 다진 尹…야당은 "관권선거" 비판
  • 순방 미룬 대신 ‘텃밭’ 다진 尹…야당은 "관권선거" 비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이번 주 계획했던 해외 순방 일정을 순연하는 대신 ‘보수 텃밭’을 찾아 민생 행보에 열중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농지규제 개선·원전 산업 지원 등 지역의 숙원 사안을 해결하겠다면서 민심을 다졌다. 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며 각을 세우는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이번 주 예정됐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등 국내 현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예정된 순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국가들과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독일·덴마크 정상과 연이어 통화해 순방을 연기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순방 일정을 미룬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속한 울산과 창원을 잇달아 방문했다. 울산과 창원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 우호적인 지역이다.먼저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울산을 찾아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울산 등 지방의 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음날인 이날에는 경남 창원을 방문해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업계 등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며 강하게 비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3조 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영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지역 대표 시장인 울산 신정상가시장, 창원 마산어시장을 찾아가 민심을 돌아보기도 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관권선거’를 펼치고 있다며 즉각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약 60일 앞둔 이 시점에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 남발하는 건 엄청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찾아 족발가게에서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22 I 권오석 기자
GTX A·C, 위로는 동두천 아래는 천안아산…상생협약 체결
  • GTX A·C, 위로는 동두천 아래는 천안아산…상생협약 체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및 각 도 소속 6개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연장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형덕 동두천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GTX-A·B·C 노선 연장을 비롯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GTX-A 노선의 경우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에서 남쪽으로 동탄~평택지제 구간 20.9㎞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GTX-C 노선은 양주 덕정~수원에서 남북 양방향으로 수원~아산 59.9㎞, 덕정~동두천 9.6㎞를 각각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국토부는 이번 협약이 GTX 사업을 앞당기기 위한 경기도와 충청남도 소속 6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GTX-C 연장노선이 지나는 동두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 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GTX-A 노선 연장도 이달 말 타당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지자체와 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GTX-A·C 노선이 연장되면 기존에 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던 동두천∼삼성과 평택∼삼성은 30분대로, 2시간가량 걸리던 천안∼삼성 구간은 5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또 두 노선 연장으로 수도권 북부와 남부, 충청권이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권’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외곽과 충청권 등 GTX 노선과 환승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새로운 투자 유입과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자족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일반절차 추진 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속 절차로 하면 이런 절차가 생략돼 3∼4년 정도 단축되며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GTX의 혜택을 경기 남북, 충청권의 6개 지자체 주민이 보다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상우 장관은 “특히 GTX-C 노선 연장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린다”며“ 국토부도 지자체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I 박경훈 기자
충남도,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에 팔 걷었다
  • 충남도,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에 팔 걷었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2022년 4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천안역에서 GTX-C노선 연장 사안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 충남·경기 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GTX-C 노선 연장 성공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까지 86.4㎞ 구간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장 구간은 수원부터 아산까지 75㎞(경기 36.5㎞·천안 23㎞·아산 15.5㎞)로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에 포함돼 있다.충남도는 노선 연장이 완료되면 천안·아산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 지역민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GTX-C 노선 연장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 기관 간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맺었다. 각 기관은 GTX-C 노선 연장 사업이 본선의 개통 시기를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또 GTX-C 노선 연장 사업의 수요 확보와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운영 최적화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한다. 각 기관은 이와 함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타당성 검증과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에 협력키로 약속했다. 9개 기관은 이밖에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이날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GTX-C 연장 노선은 과밀화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연장 개통이 적기에만 된다면 충남은 원인자부담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연장사업비 전액 지자체 부담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TX-C 연장 노선은 국가사업으로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득을 불러오는 만큼 국비 건설 보조금이 지원돼야 한다”며 “본선과 같은 35% 수준의 국비가 지원되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2024.02.22 I 박진환 기자
심상정 "윤석열 정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퇴행"
  • 심상정 "윤석열 정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퇴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퇴행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심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개별 사건이나 정책의 실패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섰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법치 수호의 의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기본자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가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대통령 경호원에 끌려나가는 것도 언급했다. 신 씨는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항의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심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의 피해 당사자인 졸업생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피케팅을 하면 안되는가?”라면서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영방송 뒤에 숨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의당이 발의했던 김건희특검법, 대장동특검법에 대한 발의 취지도 나왔다. 심 원내대표는 “누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은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민을 닮은 다당제 연합정치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운동권 척결을,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독재 척결을 부르짖는 검투사 정치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의 복원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시민의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일은 소홀하고 이 국회 연단을 열성 지지층으로 결집하는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열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과 민생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당제 연합정치”라면서 “22대 국회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햐향, 결선 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 중심제로 이행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후 경제와 기후 민생을 제안한다”며 “녹색산업 전환과 4대 기후민생 우선과제, 국회기후상설특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의 절박성, 책임성, 세계성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 감세나 단순한 기업지원책을 벗어나 한국판 IRA와 같은 통큰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2 I 김유성 기자
尹, ‘정권 바뀌면 원전 배척’ 지적에 “국민 잘 설득하겠다”
  • 尹, ‘정권 바뀌면 원전 배척’ 지적에 “국민 잘 설득하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권이 바뀔지 안바뀔지는 국민 전체가 선택할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원자력을 공부하는)학생이 (원전 산업 연속성을)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도청에서 14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원전 산업이 이전(문정부)처럼 배척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학생의 의견에 “원전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관은 최선을 다하고 원전 산업 지원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을 잘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원전 산업의 불안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원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안심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도 처음에 탈원전이 추진될 때 원전이 우리 산업의 기반인걸 잘 몰랐다”며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외뢰받고 자료를 보다가 ‘탈원전 이게 큰일날 일이구나’하고 그때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잘 모르면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게 된다”며 “원자력이 위험하니 탈원전하는가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과 러시아에서 사고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위험한)원전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원전시장이 향후 10년간 1000조 정도의 시장이 된다고 보고 있다. 수출시장 뿐 아니라 산업 기반을 갖고 민생과 경제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할순 없다)”며 “신재생 에너지도 써야하지만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은 한국 상황에서 산업형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준혁 학생이 (원전 산업 연속성을)크게 걱정 안해도 되지 않겠나.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라고 안심시켰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관계부처를 향해 “원전이 민생”이라며 “원전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2024.02.22 I 박태진 기자
尹 “올해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3.3조 일감·1조 특별금융 공급”
  • 尹 “올해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3.3조 일감·1조 특별금융 공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했다”며 “지난 정부 5년 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 간 원전 R&D(연구·개발)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업단지의 발전 계획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창원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경남 거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0년 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22 I 박태진 기자
日 언론 "독도는 일본땅, 한국 사과하고 반환해야" 또 억지
  • 日 언론 "독도는 일본땅, 한국 사과하고 반환해야" 또 억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본 측이 22일 지자체가 제정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의 서도에 눈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교도통신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보도했다.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 문제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다른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도 “다케시마는 북방영토(러시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함께 반드시 반환을 실현해야 할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독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마네현은 이날 오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소속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정무관은 우리 정부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앞서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했다.시마네현 의회는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행사는 2006년부터 열렸다.
2024.02.22 I 홍수현 기자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8%…직전 대비 1%p↑
  •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8%…직전 대비 1%p↑[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30% 후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최근 매주 2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의대 증원 개혁을 과감히 밀어붙이고 있는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남구 신정상가시장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2월 4주차(2월 19~21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월 2주차)보다 1%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대체로 2월 2주 조사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7%), 보수층(67%), 대구·경북(65%) 등에서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72%), 광주·전라(77%), 진보층(81%) 등에서 높았다.국정운영 신뢰도도 반등했다.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40%,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1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5%포인트나 상승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2.22 I 박태진 기자
중앙부처 국·과장 인사교류 확대…공무원 임대주택 신혼·청년 우선 공급
  • 중앙부처 국·과장 인사교류 확대…공무원 임대주택 신혼·청년 우선 공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올해 중앙부처 간 국·과장 교류를 중점 추진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무원 임대주택 2만 세대를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젊은 공무원의 주거안정 강화, 출산·양육 부담 완화대책도 내놨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승호(사진)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인사처는 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 체계 증진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24개 직위에 대한 인사 교류를 시작한다.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우수 인재의 인사 교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승진 및 주요 직위 보직 시 교류 경력을 반영하고, 교류 종료 후 희망 보직에 배치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확대한다. 국·과장 승진 필수 과정인 역량 검증체계도 개편해 협업 관련 경력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엔 부처 이기주의, 부처간 갑질 논란 검증을 강화한다.신혼·청년 공무원의 출산·육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공무원 임대주택 1000세대를 2027년까지 세종시 등에 추가 공급한다. 민간 주택보다 저렴한 약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은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한다.또 민간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매달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자녀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공무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저연차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6% 인상해 9급 공무원 초봉이 301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해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간병비 지급액 인상을 지속 추진한다.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2.22 I 서대웅 기자
기업이 전 과정 주도 '혁신파크' 선도사업, 거제 선정
  • 기업이 전 과정 주도 '혁신파크' 선도사업, 거제 선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가 경남 거제에서 첫발을 뗀다.거제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결과 거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 소유 부지여서 토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거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171만㎡(52만평)에 조성되며, 수산아이엔티, 에이텍, 다산네트웍스, 안택건설, 비유테크놀러지 등이 참여한다. 2030년까지 예상 사업비는 1조 4000억원이다.참여 기업인 수산아이엔티의 정은아 대표는 장목면 일대 자연경관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을 3대 사업으로 하는 문화산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본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국토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정부는 다음 달부터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기업혁신파크는 2004년 도입된 ‘기업도시’를 개선한 제도다.기업도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도시·건축 규제 특례가 부족하고 시행자·입주기업 지원이 부족해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에 기업도시법 개정을 통해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완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했다.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는 간소화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2024.02.22 I 박경훈 기자
尹 "5년간 4조 이상 원자력 R&D 투입…원전산업 특별법도 제정"
  • 尹 "5년간 4조 이상 원자력 R&D 투입…원전산업 특별법도 제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먼저 3조 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영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000억원을 투입해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연구개발)를 제자리로 돌려놨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당시 원자력 전공자가 20% 넘게 감소했고, 또 원자력학과가 있던 18개 대학 가운데 3곳이 전공을 폐지하기까지 했다”며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이후 원자력 전공 학생이 과거의 90%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 미래 원전 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도 했다.
2024.02.22 I 권오석 기자
尹, 文정권 탈원전 비판…"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
  • 尹, 文정권 탈원전 비판…"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며 이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면서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가장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도 개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이렇게 원전 일감이 늘어나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지금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02.22 I 권오석 기자
의사출신 野이용빈 "막무가내 의대정원 확대…국민이 의사와 환자로 갈라져"
  • 의사출신 野이용빈 "막무가내 의대정원 확대…국민이 의사와 환자로 갈라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의사 출신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총선용 기획쇼”라고 비판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는 살리지 못한 채,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사들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했다”며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윤석열 정권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한 반쪽짜리 졸속대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국민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 목표는 의료 공공성 확보에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에는 공공의대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이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불리한 여론 흐름을 바꿔내기 위한 총선용 기획쇼”라고 규정하며 “국민을 의사와 환자로 갈라치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의료계의 헌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의료체계를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 역시 합리적으로 재정비해나가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그는 끝으로 의사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경외시하는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환자의 본분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국민 곁에 서달라.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2 I 이수빈 기자
원전제조기술 세액공제 10%→18% 확대…투자유발효과 1조원
  • 원전제조기술 세액공제 10%→18% 확대…투자유발효과 1조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 산업계의 신규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대형원전 제조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상 세 혜택을 주면서 올해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만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혜택을 받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원전산업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선도국 도약 △경남·창원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확대방안으로 대형원전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도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액공제 10%만 받던 중소기업은 18%까지 세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는 3%에서 10%로 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원전분야에서 조특법 대상이 되는 분야는 11개로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중 신규 투자유발효과는 1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70억→6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작년 3조원 규모로 공급됐던 원전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한다. 올해 정부는 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원과 경남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안 장관은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2.22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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