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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합의로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탄력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가 주요 안건에 대해 합의한 이유에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소속 기관 법제화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혀 걸림돌이 사라졌다.앞으로 과방위 법안심사, 관련 법안 개정 등의 작업이 남았지만, 소속 기관들도 환영해 연내 우주항공청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안조위서 논의 진전, 국감서 소속기관화 문제 해결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민군·국제협력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인력은 300명, 예산은 7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과방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우주항공청 조직 형태, 역할과 기능 등을 놓고 여야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7월말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본격적인 여야 논의가 이뤄졌다.안조위 활동 과정에서도 결론은 못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 감독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참여 △ 연구 기획·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 배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상당 부분 진전됐다.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말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에서 조직 구성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이 안에 따르면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소속으로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도 하도록 명시했다때문에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청과의 연구개발 역량 중복과 분산, 사업 수행 주체가 이원화 등을 우려해 왔다. 경남 사천에 설립이 추진되는 우주항공청 특성상 기업이 요구하는 분야에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천문우주 관측 등 우주과학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그런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7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법제화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항우연, 천문연 직속기관화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기관 등에서 의문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장관이 다시 명확하게 소속기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과방위 법안 소위서 논의 예정안조위와 국감이 끝나면서 앞으로 우주청은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주요 쟁점은 해소됐지만, 추가로 야당이 거론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을 개정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두기 위한 법률안 작업이 필요하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환영하면서도 그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 법제화와 함께 특례 적용도 받아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정부에서도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최원호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은 “소속기관 법제화는 과기정통부가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해온 부분인데 항우연 노조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면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명확하게 답한 것”이라며 “항우연·천문연은 출연연법에 근거한 연구기관인 만큼 출연연법에서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고,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관을 옮기기 위해 연구기관 육성 설립법을 따로 만드는 등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최 비서관은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며 “현법은 그대로 가면서 필요한 법에 대한 개정안을 함께 작업해 국회에서 심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 중기중앙회,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유공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시상한다.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기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에서도 포상 대상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
- '숫자'만 보는 정부 재정관리…"경기침체·세수결손으로 재정건전성 더 악화시켜"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가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는 데다 세수부진으로 이어져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또 내년 유사·중복 사업이 1700억원에 달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계속사업까지 일괄 감액된 연구개발(R&D) 예산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대해 재원 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침체에 재정이 적시 대응 못해, 세수 부진”국회 예정처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내년에도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이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 기반 확충 등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해 대폭 축소된 R&D사업, 투자 활성화 및 국내 농수축산물 소비진작 등 보다 시급한 분야에 재원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2024년 및 중기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1%, 2.0%로 전망하고 있다. 이존 종전 전망보다 각각 1.0%포인트,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예정처가 분석한 잠재성장률 2.1%보다 낮은 성장세다.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지속으로 성장세가 약해지는 가운데 재정이 재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으로 지방정부 등의 지출 축소 우려가 성장률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예정처는 “올해 성장률 1%대 전망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라며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민간소비, 투자를 견인하고 경기안정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재정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의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60% 한도로 하는 등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표면적 지표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이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과도하게 축소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경기침체 상황에 재정이 적시 대응하지 못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국세 등 재정 수입 부진도 장기화돼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도 이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마이너스(-) 2.6%로 억제하고 총지출을 작년 결산(682조4000억원)보다 43조7000억원 축소된 638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성장률이 2.1%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한 것인데 실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0.9%에 그쳤다. 하반기에는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라 지출이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주 요인 중 하나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에도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나 국세 수입 감소가 예상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4.3%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 “내년 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예산 수두룩, R&D로 재편성해야”반면 예정처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 투자유보액이 충분한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등 효과가 저조한 사업, 사업 계획이 부실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 부분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뽑은 부처 내·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은 26개, 관련 예산안은 1637억원에 달한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중소기업벤처부의 남품대금 연동제 지원이 부처간 중복 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해당 재원을 재정의 경기침체 대응, 성장기반 확충 역할 극대화 분야로 재배분해 재정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R&D분야의 경우 정상 추진 중임에도 면밀한 평가 없이 일괄감액된 계속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정상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국방첨단전력기술개발, 농수축산물 소비진작 등 투자 활성화,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재원 배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내년 AI 학습용 데이터 예산 31.8% 감소한 2805억..걱정 커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늘어난 수요와 데이터 활용실적에도 불구하고 AI 데이터 구축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1일(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정감사에 출석한 NIA 황종성 원장은 ‘현재 트렌드가 초거대AI라 기존에 하던 데이터셋 구축사업, 라벨링이 필요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는 언어모델에 국한된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 러닝을 하는 기업이 많은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또한 데이터셋 구축 사업은 중소·스타트업 등 데이터 자원이 필요한 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LLM(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구축하는 초거대AI 대기업의 사례를 들며 해당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그는 비판했다. LLM을 하는 회사 또한 정교하게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내년 데이터 구축 예산 2805억..당초 대비 31.8% 감소당초 과기부는 2020년부터 6년간 총 2조 5천억원을 투입해 1,300종의 데이터셋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3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총 예산은 2,805억원(150종, 종별 단가 18.7억원)으로, 당초 계획이었던 4,114억 대비 31.8%가 감소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예산마저 대폭 삭감되어 558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와 데이터 활용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과도하게 축소된 것이다. 그는 이 때문에, 2025년까지 1,300종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기로 했던 애초의 사업 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해졌다고 걱정했다.민간기업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인 데이터 바우처사업, AI·클라우드 바우처사업 역시 대폭 축소됐다.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바우처의 수요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최고 예산 규모였던 2022년 대비 25% 규모로 줄어든 것이다.윤영찬 의원은 “ICT 분야는 기술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데, 트렌드만 쫓아가서는 지금의 초거대 AI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급변하는 추세에 맞춰 예산을 일부 조정할 수 있지만, 전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 큰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윤석열정부가 표방하는 디지털 강국이라는 국정 운영 철학과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AI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셋 구축 사업은 중소·스타트업 등 데이터 자원이 필요한 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LLM(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구축하는 초거대AI 대기업의 사례를 들며 해당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LLM을 하는 회사 또한 정교하게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당초 과기부는 2020년부터 6년간 총 2조 5000억원을 투입해 1,300종의 데이터셋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3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총 예산은 2,805억원(150종, 종별 단가 18.7억원)으로, 당초 계획이었던 4,114억 대비 31.8%가 감소했다.급기야 2024년 예산마저 대폭 삭감되어 558억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와 데이터 활용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과도하게 축소된 것이다. 때문에, 2025년까지 1,300종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기로 했던 애초의 사업 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해졌다.민간기업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인 데이터 바우처사업, AI·클라우드 바우처사업 역시 대폭 축소됐다.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바우처의 수요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최고 예산 규모였던 2022년 대비 25% 규모로 줄어든 것이다.윤영찬 의원은 “ICT 분야는 기술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데, 트렌드만 쫓아가서는 지금의 초거대 AI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급변하는 추세에 맞춰 예산을 일부 조정할 수 있지만, 전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 큰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윤석열정부가 표방하는 디지털 강국이라는 국정 운영 철학과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AI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 한미 대잠훈련에 北“전쟁연습소동, 한반도 일촉즉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최근 진행된 한미연합 대 잠수함 훈련과 관련해 “미제와 괴로 호전광의 각종 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먼 곳부터 한국 F-15K 2대, 미국 F-16, 미국 B-52H, 미국 F-16, 일본 F-2 2대. 2023.10.22 (사진=미공군, 연합뉴스)2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6~22일 괌 근해에서 북한 잠수함 위협 등에 대비해 실시된 대 잠수함 훈련인 ‘사일런트 샤크’를 비난했다.신문은 미군 적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일 공중 훈련 등에 대해서도 “련합(연합) 전투탐색 구조훈련, 련합 도하훈련 등 끊임없이 계획적으로, 립체적으로 확대강화 하는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의 각종 전쟁연습 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는 각일각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은 이것이 3각 군사공조로 그 누구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데 있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연습 소동은 철두철미 ‘아시아판 나토’, 전쟁동맹을 조작하고 더우기는 임의의 시각에 북침전쟁을 도발하여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흉책의 발로”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도’라고 지칭하며 비판했다.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주구 윤석열 역도는 괴뢰지역을 핵전쟁터로 만들려는 상전의 기도에 적극 맞장구를 치면서 북침전쟁 도발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한미야 말로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 정세 격화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 고위 당정, 오늘 이태원 참사 방지·럼피스킨병 대책 논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인파 밀집 사고 등 재난 대응체계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한덕수(왼쪽에서 5번째) 국무총리와 김기현(오른쪽에서 5번째)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에 나서고 있다.당·정·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 협의회를 열고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과제들을 중간점검할 방침이다.앞서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오는 2027년 수립을 목표로 하는 97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행안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재난대응 자원 통합관리 및 동원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전국적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도 점검한다.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된다. 당정은 지난 22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즉시 교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도 점검한다. 금리 인상이 대책으로 논의될 지 주목된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열리는 회의다. 당정은 앞서 비정기·비공개로 열었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주1회로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다.이번 협의회에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한다.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