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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발 ‘메가 서울’ 계획에 충청권 민심 부글부글
-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메가 서울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메가 서울’ 구상을 밝히면서 충청권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은 대선 공약을 비롯해 현안사업들이 대거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이 아닌 서울의 집중화가 여당발로 거론되자 민심 이반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회, 대전시, 충남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포함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그러나 여당발 ‘메가 서울’에 대해 균형발전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총선용 표퓰리즘으로 국힘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중진인 서병수(부산 진갑·5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라며 “서울을 더 ‘메가’ 하게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을 동남권, 호남권 등의 다극 체제로 전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이라며 “수도권에 끼지도 못해 버린 지역은 어떤가. 진작부터 소멸 위기”라고 비판했다.충청권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 중 대전과 충남은 뒤늦게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지만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이 공전하면서 모든 개발계획이 멈췄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로드맵을 내년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숙원·현안사업들도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안산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전시가 구상 중인 안산지구(우주·국방융합산업지구)와 대동지구(스마트ICT융복합 산업특화지구), 신동·둔곡지구(디지털 융복합바이오헬스 특화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은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토부와의 협의 문제로 언제 가능할지 미지수이다. 충남도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과 함께 서산 공항 건설 및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굵직한 대선 공약사업들이 공전하고 있다.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태흠 충남지사는 6일 충남도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이날 메가 서울 논의와 관련해 “수도권 편중을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부울경, 대구·경북, 호남, 충청권 메가시티 청사진이 먼저”라면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행정·교육·재정 권한 이양 및 수도권 대기업·대학 이전 등 획기적인 청사진 제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메가 서울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의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용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며 “눈 앞의 정당 이익을 위해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이들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 서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 박진 장관 “한미 동맹은 미래지향적…우주시대 함께 열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동맹 70주년을 맞아 협력 공간을 우주로까지 넓히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범위를 단순 안보를 넘어 경제, 기술, 우주까지 넓히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우주포럼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6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시라그 파리크 미국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했다.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미 동맹은 과거 성과에 대한 상징물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북극성’”이라며 “우리의 기술적 외교적 역량 결합해 우리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우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항해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했던 북극성처럼 우주동맹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이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자 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제1회 한미우주포럼 이 자리야말로 앞으로 70년간 우리 여정의 중요한 진일보가 될 것이다. 함께 달과 화성 그 밖으로 가길 기원한다”고 했다.한미일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화를 한층 더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포럼의 그 일환으로 준비됐다.박 장관은 “(한미동맹이) 글로벌한 이유는 우리의 포괄적 노력이 한반도, 동아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태 지역, 우주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군사적 안보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경제 안보, 최첨단 기술, 우주기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우주산업 변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2022년 발표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하에서 대한민국은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 민간 기업의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오는 8일엔 한미일 3국 우주안보 대화도 개최된다. 박 장관은 “함께 모여 지속가능한 우주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우주 차원의 회복탄력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기관 당국자와 우주 기업, 연구기관 등이 모여 △우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한미 우주외교 협력 방안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우주 협력 △저궤도, 달, 화성에서의 우주 탐사 협력 △뉴(new)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경제 협력을 아우르는 의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의 전 여성 나사(NASA) 우주비행사인 마샤 아이빈스와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를 초청해 ‘우주와 여성’ 대담회도 개최된다.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한미는 한때 군사 위주였던 관계를 진정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화시켜왔다”며 “양국은 우주까지 포함되는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