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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임금, 남성의 65%"…교육공무직노조, 남녀 임금격차 해소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노동자들이 성별 임금격차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계여성의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노조)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임금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상징하는 빵과 장미를 들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노조의 기자회견 직후에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국내 이주여성의 노동환경 실태를 발표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정인용 교욱공무직노조 본부장은 “성별 격차 등에 따른 저임금과 생계의 무게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여성들에게는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곧 있을 총선을 앞두고 교육 당국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도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대책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부담은 점점 늘고 있다. 여성 1인 가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6배 증가했고,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도 1년간 16만9000가구가 늘어났다. 한부모 가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세이지만 여성 한부모의 비율은 더 늘어났다. 2022년 기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46%로 남성(30.6%)보다 높았다.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여성은 24.1%로 남성(12%)의 2배였다. 같은 해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68만3000원으로, 남성(413만7000원)보다 175만4000원(64.8%) 적었다.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노조는 “여성 가구주에게 성별 임금격차라는 차별과 생계 고통의 굴레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경력단절과 임금차별 등 구조적 성차별을 없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교육공무직노조의 기자회견 직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로 일하는 이주여성 2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정규직은 60.5%였고, 월평균 임금은 209만원이었다. 이들의 10명 중 9명은 현재 임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82%(191명)는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별적 지침과 예산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를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내몰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100여 년 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처럼 2024년 대한민국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전국여성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조합원 2000여 명은 종로구 보신각에 모여 마로니에공원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한국노총 조합원 700여 명은 종로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1000여 명도 오후 3시 30분부터 청계광장에 모여 3·8 세계여성의 날 집회를 열고 주변을 일대를 행진한다.
- 문체부, 新문화서비스 통상 전략 논의…한류 확산 꽃피운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서비스 통상 전략 논의를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 전문가 포럼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8일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정향미 저작권국장 주재로 제1차 ‘문화서비스 통상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서비스 통상은 영화, 드라마, 케이(K)-팝, 게임, 웹툰, 출판 등 K-콘텐츠를 비롯해 관광과 스포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만큼, 저작권 통상과 함께 우리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중심축의 하나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번영케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예측 가능한 약속과 규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통상 전문 교수들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련 공공기관 연구진이 참석해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국경을 초월해 디지털 환경에서 상품과 서비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디지털 통상이 문화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국내외 문화서비스 산업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협상 사례를 검토하는 등 협상 대응 전략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선 통상 협상으로 해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현지 시장에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정부의 문화서비스 통상 협상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 김흥국 “우파 연예인들 겁 먹고 못 나와…나는 목숨 걸겠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보수우파’를 자처한 가수 김흥국(64)씨가 “좌파 연예인들은 (선거 지지에) 앞장서는데 우파(연예인)들은 겁 먹고 못 나오고 있다”며 재차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앞서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이번 총선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돕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가수 김흥국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박진 국민의힘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 캠프 개소식에서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열린 박진 국민의힘 서대문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 총선이 엄청 중요하다고 본다. 목숨을 걸겠다”며 국민의힘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다.김 씨는 자신을 해병대 출신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정도 없고, 방송도 없고, 제 일도 없다”며 “제가 박진 후보 여기서부터 들이대서 전국에 국민의힘 공천 확정된 후보들 들이댈 것”이라고 했다.특히 김 씨는 “좌파 연예인들은 (선거 지지에) 앞장서는데 우파(연예인)들은 겁 먹고 못 나오고 있다”며 “왜냐? 한 번 반성하시라. 우파 연예인들 목숨 걸어도 누구 하나 보장된 사람 있나”라고 강조했다.최근 직접 충북 청주흥덕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의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밝힌 배우 이원종(58) 씨와 조국혁신당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으며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 배우 문성근(71) 씨 등을 겨냥한 것이다.다만 김 씨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 후보를 사랑한다면 자신(유명인)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며 “마이크를 주고 시간을 주면 더 긴 시간을 내서 자기를 다 뽐내고 가지, 그 후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많이 못 봤다”라고도 꼬집었다.김 씨는 지난 1일 배우 신현준·정준호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정신업쇼’에 출연해 “이번 총선은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다니고 싶다”며 국민의힘 지지를 이어갔다.또 그는 배우 독고영재, 방송인 조영구·정동남, 가수 장미화, 개그맨 김종국 등과 함께 지난 대선 기간 연예인 응원단으로 윤 대통령 유세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4월 8일엔 윤 대통령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어퍼컷’ 동작을 선보여 이목이 집중됐다.한편 4월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명인들이 대거 여야 응원에 나서면서 총선의 새로운 흥행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전 국가대표 이천수 씨는 원희룡 전 장관의 후원 회장을 맡아 유세를 함께 펼치고 있으며, 산악인 엄홍길 씨도 ‘수도권 험지’ 서대문구을에 도전장을 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야권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개 지지했던 배우 이원종 씨가 다가오는 총선을 ‘더 새로운 악과 대결하는 자리’라 규정하고 민주당 인사들의 지지 행보를 보였고, 배우 문성근은 조국혁신당 공동 후원회장을 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명인이 정치인을 공개 지지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중립을 요구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 미국 같은 경우 ‘폴리틱스’와 ‘엔터테이너’를 합친 ‘폴리테이너’ 즉, 정치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만권 정치철학자 또한 “기본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 입장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상대방을 희화화하고 상대방을 부도덕한 존재로 만들어서 깎아내리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는 정치가 망가지는 순간이고 제도권 정치가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고 정치 혐오가 만들어지는 순간이고 사람들이 정치 효능감을 잃어가는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가 못하면 경기도가" 김동연, 지역화폐 국비 감액에 도비로 역주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는 합니다.”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지난 7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 북변 민속5일장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설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경기도)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방침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가 지원을 줄였지만,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의 하나로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총 468억원 확대했다.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문제는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무려 248억원(58.8%) 삭감해 배부했다는 점이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4941억원에서 올해 3조2000억원으로 7059억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263억원으로 지난해 4조5545억원(목표) 대비 5282억원(11.6%) 줄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교육 전문가' 우동기 위원장이 바라본 '교육발전특구'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가 균형 발전 전문가이기 이전에 교육 전문가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며 극찬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우 위원장은 영남대학교 교수, 영남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을 지낸 명실상부 교육 전문가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 지역당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우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야당 추천 위원들까지도 윤석열 정부 정책 중 제일 잘하는 정책이라고 추켜세우는 정책이 바로 교육발전특구”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대도 없는데, 정부 교육 정책 중 전교조가 반대하지 않았던 정책이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들로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지역 입장에서도 손해”라며 “교육의 세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육감, 시도지사, 대학 총장이 교육특구에 대해 삼위일체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서울로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계속 거기서 살도록 해 줘야 한다”며 “이념을 떠나서 지역이 주도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특구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우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 정착을 통한 지방분권의 함의에도 주목했다. 그는 “교육 정책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시도에 넘기는 (교육발전특구라는) 시도는 지금까지 어떤 다른 부처에서도 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의 균형 발전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만 따졌는데 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중앙에 몰려 있던 권한을 지방에 넘겨줌으로써 권력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지역마다 고유의 특색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산업 구조, 주민들의 요구 등을 파악해 지역 대학마다 고유의 색을 입혀야 한다”며 “교육의 세 주체가 서로 연대 협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교육발전특구라는 틀 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투기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투기가 일어나는 정책이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래야 농어촌이 살아난다”며 “지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투기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도록 농어촌의 규제를 풀어 줘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세금 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전반적 상황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했다. 그는 “일례로 농사를 꼭 지방에 사는 사람만 지으란 법이 있냐. 대도시에서 살면서 퇴근하고 농사 지으면 안되냐”고 반문하며 “현재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이 약 40%에 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 식당이 하나도 없고 5000명 미만이면 약국도 하나가 없다”며 “결국 해당 지자체는 심정지 환자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그는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 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지방 의대에 진학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 의료 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지방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 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작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했는데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는가.△균형발전과 분권은 별도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여는 하나의 쌍두마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여년 간 별도로 운영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통합한 것이다. 향후 초광역경제권,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 4대특구 등 부처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과거 유사 조직에서 추진한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의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역대 정부는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 주도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해 효과적 대응을 못했다. 지난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의 형태로 진행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됐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부처와 달리 지자체는 별도의 선출직 장이 존재하는데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나.△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방 주도’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인데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산업화 이후 대학, 연구개발(R&D) 기능, 정보기술(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 저출생, 고령화의 삼중고를 만들고 있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정부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작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했다. 또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를 도입했는데 ‘분권형, 지방 주도형’ 특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 논란에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서울 메가시티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광역 발전 계획에 탄력이 붙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 기회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10여 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박정희 정부부터 균형발전 정책은 시행돼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섬유산업 등 도시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대도시 주변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통·IT의 발달은 빨대 현상으로 인한 더 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지방의 경우 공동체 생활의 필수 요건인 의료시설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대 증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나.△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방 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지방시대위는 자문 위원회다. 자문 기구에다 5년 간의 한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관계 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지방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광역경제권 체제 내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핵심이다. 지방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가 필수적이다. 지역 인재가 대입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시도지사와 교육감, 대학총장 등 3자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제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 여건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안착할 수 있도록 취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대폭 감면해 지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이주 기업 임직원 주택 양도세 유예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지자체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설명해 달라.△충남 아산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농촌마을을 형성했다. 경상북도는 각종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우리나라 대표 육상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가치를 제고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가 지역 인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인재 전형을 의대뿐 아니라 첨단학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양성-정주’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952년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시교육감(8~9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대구가톨릭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