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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파정치는 과학입니다[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부 출입 4개월된 초보 정치기자로 있으면서 여러 재미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계파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윤핵관을 필두로 친윤, 비윤계가 있겠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친명, 비명 등이 있습니다. 전 정권 때는 민주당에는 친문, 비문 등이 있었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계파는 본능이자 과학입니다 더 과거로 가볼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친박과 비박이 나뉘었고, 친박 안에 굳이 ‘진박’이라는 카테고리를 넣기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친노, 비노가 있겠고, 3김 정치 시대로 올라가면 동교동계, 상도동계 등이 오르내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랐던 정치인들을 ‘동교동계’,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인을 상도동계라고 불렀던 것이죠. 권력을 사이에 두고 주류와 비주류가 나뉠 수 밖에 없고 그 안에 계파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는 줄 세우기를 통해 측근들의 충성도를 시험하려고 하고, (혹은 줄 서기로 자신의 충성도를 증명하려 하고) 그 줄에서 멀어질 수록 ‘비주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계파 정치는 뿌리 깊고 인류의 역사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침팬지 무리 안에서도 사실상 여당과 야당이 나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권력에 가까이 가고, 이를 나눠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50~60 넘는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삐지고, 화내고’ 하는 것이나 어린이집 유아들이 선생님한테 이르고 삐지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본인들은 자신이 여론 등에 의해 ‘특정 계파’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안에서 서로 친하고 똘똘 뭉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리더를 모신다’라는 공통점을 빼면 그저 이합집산으로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역사소설 ‘삼국지’에서 봤던 ‘도원의 결의’ 같은 낭만은 실상 없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계파는 또다른 계파를 낳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진짜 친명, 진짜 윤핵관은 본인 스스로 “나 친명이요”, “나 윤핵관이요”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다 인정하는 데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찐부자들이 ‘입’이 아닌 ‘소비’로 본인의 부를 드러내는 것처럼요. 반대적인 예는 “나 윤핵관입니다”, “나 친명입니다” 하고 대놓고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는 경우죠. 지난해 대선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수십명의 윤핵관, 수백명의 친윤이 ‘양산’된 게 한 예입니다. 개중에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을 인사가 있겠지만, 윤 대통령과의 실낱 같은 인연을 근거로 삼은 윤핵관도 두루 있었습니다. ‘정치 경력 1년,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초보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인사가 그렇게 많을 수 있겠구나’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안에서도 ‘찐’ 친윤, ‘찐’ 친명 등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친명으로 구분되는 한 의원은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캐릭터가 바뀐 다른 의원을 호소인으로 일컫기도 했습니다. 같은 친명계라고 해도 “쟤는 가짜야”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들 안에서도 줄 세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은 ‘친명’과 ‘비명’을 일도양단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당인으로서 지도부를 도울 뿐인데 “친명으로 갈아탔다”라는 비난을 들어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친명이야”라며 이를 상징하는 공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명’으로 분류되고 순식간에 수박이 되는 형태입니다. 목소리 큰 극렬 지지자들에 의해 ‘정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계파정치가 과거의 계파정치와 달라진 점입니다. 여론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거한 대중이 주도하는 계파정치의 시대가 된 것이죠. 다만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계파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핵심 계파 의원들을 빼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리더(계파)에 대한 의리일 수 있고, ‘당 대표니까 따른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원외 비주류 인사였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계파정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계파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비교적’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곤 했습니다. 문제는 지나칠 때입니다. 다양성을 무시한 채 특정 계파 추종이나 이념을 강요한다면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계파나 개인에 권력이 지나치게 몰리면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왕조국가도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노란봉투법이 뭐길래…‘정부·여당vs노조·야당’ 극한 대립 예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까지 정부와 여당, 노동계와 야당의 대립 구도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尹대통령 거부권 가시화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는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근로자들에 대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먼저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혔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하청 근로자도 원청업체에게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단 이유로 근로조건 결정에 원청의 영향력이 상당해도 교섭할 수 없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또 ‘노동쟁의’(파업)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노조의 파업은 임금인상과 단체교섭을 미래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유로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해고 등 이미 확정된 내용을 이유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하청근로자도 원청과 협상…손해배상도 제한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했다. 현행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업이 ‘적법’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개정안은 여기에 법원이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사용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 때 조합원 각각의 책임을 구분하도록 한 것이다.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조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하도록 했다.◇“무분별한 교섭 요구, 폭력파업 공공연해질 우려”민주당의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을 비롯해 경영계와 정부까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단식 농성 천막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거부권 건의 뜻을 밝혔다.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총선까지 공고해지는 민주당과 양대노총 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민주당의 연대가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노총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까지 정부는 노동계와 대립하고, 야당은 노동계와 연대하는 구도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제도 개선도 총선 전까지는 진척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 김소영, 주한 아세안 대사들에 "한국 금융사 진출 협조해달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주한 아세안 대사 10명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아세안 진출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주한 아세안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이석용 농협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최유삼 신용정보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젤다 울란카르 티카 인도네시아 대리대사, 찌릉 보톰랑세이 캄보디아 대사, 에릭 테오 싱가포르 대사, 펭에란 하자 누리야 브루나이 대사, 송칸 루앙무닌톤 라오스 대사, 딴 신 미얀마 대사,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필리핀 대사, 응우옌 부 뚱 베트남 대사, 이잔 이다유 빈티 유소프 말레이시아 부대사. (사진=은행연합회)은행연합회는 이날 주한 아세안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10개국 대사가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선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장 등이 자리했다.김 부위원장은 “한국과 아세안이 역사·문화적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가까워지고 있고, 지난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한국 금융회사들은 기간산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며 “아세안의 모바일 인프라와 사용인구를 감안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한국 금융회사들의 아세안 진출 및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 참석한 각국 대사들과 은행장 및 금융기관장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금융당국도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준수 부원장은 “아세안 금융회사가 한국에 활발히 진출해 한국내 아세안 지역민 등의 금융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더욱 건전하고 원활하게 영업하며 혁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아세안 금융감독당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한-아세안 금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아세안은 한국인의 1위 방문지로 한 해에 1300만명이 한국과 아세안을 오가고 있으며, 한국의 제2위 무역 파트너이자 제2위 투자 지역으로 성장했다”며 “향후에도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했다.주한 아세안 대사 초청 간담회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와 금융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아세안 지역 진출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해왔다.
- 尹 "'폐기 등급' 사과, 버리지 말고 용산으로"…농업인 격려(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지라에서 임기 내 농업직불금을 5조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도 수원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인들의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 제안을 수락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행사는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220만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스마트농업관과 가루쌀관 홍보 부스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농기계 개발업체 고원석 에스엔솔루션즈 대표로부터 AI 토마토 수확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윤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어떻게 수확을 하는 건가요”라고 묻자, 고 대표는 “카메라가 토마토의 크기, 위치, 숙성도를 인식하면 AI가 수확 여부를 판단해 로봇팔로 수확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농산물 자동선별기를 개발한 곽호재 에이오팜 대표의 설명과 함께 선별기 시연을 관람했다. 농산물 자동선별기는 농업인이 기계에 사과를 넣으면 카메라가 사과의 품질을 인식해 폐기, 가공용, 상품 등급으로 분류하는 기계다.윤 대통령은 선별기에 사과를 직접 넣어 보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폐기 등급을 받은 사과들은 버리지 말고 웬만하면 다 용산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가루쌀관에서 가루쌀 품종을 개발한 농촌진흥청 정지웅 연구관으로부터 가루쌀의 특성이 어떤지, 어디에 쓰이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본행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농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사물놀이를 연습한 서영암농협의 월출나눔한마당 풍물패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업인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정부 출범 당시 16만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극심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했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이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 2조 4000억원이었던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제가 중동에 가보니 사막에서 스마트팜, 수직 농법을 활용하여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려는 의욕이 매우 강했다”며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스마트팜과 수직 농법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을 함께 방문했던 스마트팜 기업들의 올해 수출이 3배나 늘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해외 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윤 대통령은 농업의 미래에 대해 “우리 농업이 IT, AI와 같은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끝으로 “내년도 농촌특화지구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주거를 비롯한 인프라 지원 역시 꼼꼼히 챙기겠다”며 “우리 모두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현장 농업인과 10여개 농업인 단체 회장, 청년·여성 농업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계 학생, 기업·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달곤·박덕흠·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 17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8개 도의 기념행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3600여명의 농업인이 함께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 尹 "농업직불금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스마트농업 등 지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220만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원/80㎏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또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000억원 규모로 확대,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수출 지원·스마트 농업 등에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농업이 IT(정보기술)·AI(인공지능)와 같은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경기 평택) 등 8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는데, 농업인들이 윤 대통령에게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가 될 것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현장 농업인과 10여개 농업인 단체 회장, 청년·여성 농업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계 학생, 기업·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달곤·박덕흠·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 17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8개 도의 기념행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3600여명의 농업인이 함께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 尹지지율, 소폭 상승한 36%…긍정 평가 1위는 '외교'[한국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사진=한국갤럽)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6%가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31일~11월 2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58%)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6%), 60대 이상(50%대 후반)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89%), 30·40대(70%대 초반) 등에서 많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방·안보’(이상 5%), ‘서민 정책·복지’,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4%), ‘결단력·추진력·뚝심’, ‘안정적’, ‘국민을 위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4%), ‘독단적·일방적’(9%), ‘외교’(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6%),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4%), ‘인사(人事)’, ‘통합·협치 부족’,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을 꼽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 응답률은 14%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뉴스새벽배송]'매의 발톱' 드러낸 파월…나스닥 0.94%↓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9일(현지시간) “추가로 긴축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매(긴축)의 발톱’을 다시 드러냈다. 사실상 긴축이 끝났다며 시장이 앞서나가자 경고를 날린 것이다. 이에 나스닥이 0.94% 내리는 등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미국의 국채 금리는 30년물 국채 입찰 부진 소식에 큰 폭으로 올랐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야 긴장이 더욱 고조하고 있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거래동향을 보며 바쁘게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AFP)◇뉴욕증시, 파월 ‘매파적 발언’에 하락-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날보다 220.33포인트(0.65%) 떨어진 3만3891.94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43포인트(0.81%) 하락한 4347.35로,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8.97포인트(0.94%) 내린 1만3521.45로 장을 마감.-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열린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그는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조를 달성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언급-이어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데 대해 “나와 동료들은 이러한 진전에 기쁘지만,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해 낮추는 과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평가◇파월 발언에 미국 국채금리 급등-3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16bp(1bp=0.01%포인트)가량 급등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14bp가량 올라 4.63%를 넘어서. -2년물 국채금리는 10bp가량 상승하며 5%를 돌파. 2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지난 1일 이후 처음.-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보여.-또 이날 장기 국채금리가 재무부의 30년물 국채 입찰 부진 소식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금리 상승세가 다시 시장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발행금리는 입찰 이전 금리보다 0.05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수요 부진을 시사. 또한 응찰률은 2.24배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약했고, 직접 입찰자와 간접 입찰자들의 낙찰률도 2021년 이후 가장 약해-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 예상치를 기존 3.00%~3.25%에서 3.50%~3.75%로 상향. 최종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0.5%포인트 높을 것이란 것.◇이스라엘, 민간인 대피위해 매일 4시간 교전중지-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매일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혀-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의 4시간 교전 중지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이스라엘이 매일 교전 중지 3시간 전에 이를 시행하는 시간을 발표하게 됨-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이런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는 특히 민간인들이 전투행위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APEC회의, 美 샌프란서 11일 개막…바이든·시진핑 회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 등에서 개최.-2011년 하와이 호놀룰루 이후 12년 만에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21개 회원국 정상 대부분이 참석.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석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도 예상.-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아.-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중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정상 회담에 관심이 쏠려. 회담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대좌.◇노란봉투법·방송3법, 민주당 강행으로 단독처리-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방송 3법으로 통칭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175∼17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거라고 반발◇野, 이동관 탄핵안 발의에 與, 필리버스터 철회-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 철회로 본회의가 종료되고 표결이 무산되면서, 탄핵안 처리는 불투명해진 상황.-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원내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본회의가 추가로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가능해 지는 만큼, 필리버스터 포기로 대응.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인력 감축 철회, 청년고용 창출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지하철 1~8호선, 이틀째 파업 이어가-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출근시간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지만, 낮부터는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늘어날 전망.-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사측의 인력 감축안. 앞서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10여차례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일반청약 경쟁률 70대 1-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결과 3조6705억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나. 총 38만1625건이 접수돼.-배정 물량이 많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에 각각 2조5185억원, 1조425억원이 몰렸고, 하이투자증권에는 1095억원어치 신청이 들어와.-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오는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佛 메디치 외국문학상-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9일(현지시간) 올해의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에 선정.-한국 작가의 작품이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1958년 제정된 메디치상은 공쿠르상, 르노도상, 페미나상과 함께 프랑스의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저명한 문학상으로 1970년부터 외국문학상을 선정.-‘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강이 2016년 ‘채식주의자’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만인 2021년 펴낸 장편 소설로, 제주 4·3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