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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항 스마트화로 전남 경제 살린다…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14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남의 대표 항만인 광양항을 자동화해 물류 역량을 끌어올리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과 서남해안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20번째 민생토론회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열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을 통해 전남 지역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에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했다. 해수부는 이날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 수출의 주요 관문인 광양항을 자동화·스마트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737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부터 광양항 항만을 자동화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광양항의 3-2단계 컨테이너 커미널에 자동화 장비를 갖춰 물류 역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양항 배후 부지에도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여의도 면적 2배 수준인 배후부지 655만㎡(제곱미터)에 석유화학과 에너지, 신소재 등을 포괄하는 산업·물류용지를 조성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123만㎡를 우선 공급하고 2030년까지 655㎡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광양항 고도화는 물론, 관련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던 만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까지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수부는 한국 김의 수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까지 전남에 1200억원 규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한다. 한국 김은 지난해 수산물 중 최초로 1조원 수출 기록을 세우며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넘게 차지해 ‘검은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수출 품목이다.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전남 신안과 해남, 충남 서천 3곳을 지정했다. 올해 2곳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물론, 수출단지를 조성해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김 등급제 등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추가 제도에 대해서도 진흥구역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만큼 ‘초격차’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잦은 서남해안에서는 불법 어구를 수거하는 전용 수거선 도입을 검토하고, 해경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킨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구 철거에 갈치 조업에 활용되는 ‘안강망 어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갈치 조업에 나서는 시기(9월부터 이듬해 4~5월)에는 철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상시 수거선을 운용하고, 불법어업 실태 조사도 철저히 실시한다.
- '이종섭 공세' 고삐 죈 민주당…대사직 사퇴·국내 압송 요구(종합)
- [서울·대전=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 지도부는 첫 지방 일정으로 찾은 대전·세종 등 충청권 현장에서 이 전 장관의 국내 압송과 수사를 요구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 추궁을 위한 전체회의 개회와 이 전 장관의 대사직 사퇴를 압박했다. 4·10 총선을 27일 앞두고 야당이 새로운 ‘대여 공세’ 카드로 쥐는 모습이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대전 국회의원·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의 의자를 빼주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이해찬·김부겸 민주당 3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를 잘못 지휘한 것도 문제인데, 해외로 도망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가”라면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 장관)이 있어야만 박 대령의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려고 했던 사람(박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로 잡아들이고 영장까지 청구했던 이 무도한 정권이, 그 사건의 가장 핵심 증인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빼돌렸다”면서 “(이 전 장관이) 사건 후에 개통한 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도망갔다. 이것은 조작도 아니고 ‘공작’”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호주 교민들이 관저를 둘러싸서 (이 전 장관이) 관저에서 나오지도 못해 대사를 할 수도 없는데, 거기서 있으면 무엇을 하겠나”라며 “당장 붙잡아 와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보면,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틀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견제할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도 입법권력 만큼은 제1야당 민주당에 적어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맡겨 주면 좋겠다”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경위를 살펴보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해외 도피 과정에 대해 정부·여당에 추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모두 외통위 참석을 거부하면서 결국 이날 외통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 한국대사 임명과 관련해, 국회법 제 52조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거부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호주대사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대통령실 관계자와 함께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지난 1월에 출국금지까지 됐다”면서 “이러한 중대 범죄 피의자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외교적 망신이자,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결국 국민의 73%가 찬성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표결과 총선 패배를 염두에 둔 피의자 빼돌리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호주대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과, 이 호주대사 또한 사퇴하고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른바 ‘이종섭 해외도피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재의요구)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영상)조정훈 "조국 상징은 '내로남불'..조국혁신당 6~7석"[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치인은 상징 자본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상징 자본은 ‘내로남불’입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을 맹비난했다.조정훈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당선을 가정했을 때 정치 안에서 (그릇된)주장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사법체계를 수호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법 체계 안에서 개인이 억울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법체계 밖에서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며 “혁명하자는 소리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키워주고 있다”며 “신당을 만들어서 (민주당과)다른 당인 것처럼 하다가, 총선 후 각각의 의석 수는 과반이 안 되는데 합쳐서 150석 넘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이 합당할 일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절대’는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현 추세대로라면 총선에서 6~7석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재역전한 것과 관련해선 “민생전쟁에서 국민 살갗에 닿는 공약과 정책을 전달하면 다시 한 번 반등의 기회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그는 끝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조 의원은 “많은 자원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국가의 중대한 행사가 스포츠 경기처럼 승패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며 “국가의 미래와 삶을 누가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가 기준이 되는 선거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관련 의견 개진 이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민주당 공천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조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아프지 않으시고 다치지 않으시고 병원 갈 일 없이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의사들 전공의들 그리고 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자신의 일을 보이콧 하고 있는 동안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것들 우리 고민거리인데. 20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일요일 아침에 트럭에다 음악 틀어놓고서 다니고 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신경질은 좀 나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그럼요.▷신율: 우리의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당분간 가까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투표에도 임해주셔야겠죠.▷이혜라: 지역 넘어서 미래를 바꿔보겠다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분이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정훈: 안녕하세요.▷이혜라: 가장 바쁘신 때 나와주셨어요.▶조정훈: 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마포 밖을 나온 것 같습니다.▷신율: 오래만에 뵈니까 좀 살이 빠지신 거 같은데. 하루에 한 몇만 보 걸으시죠?▶조정훈: 하루에 한 3만보.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네요.▷신율: 근데 조 의원님 전체 선거 판세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선거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할 선거지만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진영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만난 유권자분들의 대부분은 이번 선거는 내 삶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삶에 누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그건 민생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집권당인 저희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싶습니다.▷이혜라: 그 민생 부분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 어떤 것이죠?▶조정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하고 있는 걸 몇 개 말씀드리면 소위 거시경제. 외환, 금융, 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이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민생이거든요. 이 문제도 저희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빨리 의사분들이 대화장에 나오길 기대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약사 30년 중에 의사하고 정부가 싸워서 이기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집단은 의사가 유일할 것이다. 이분 얘기도 들을 바가 있다 싶었습니다.또 하나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 저희가 더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파란불 켜진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3월 7일과 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4.8%포인트 줄었고 민주당은 4.0%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민주당 43.1% 국민의힘 41.9% 이렇게 됐는데. 좀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조정훈: 한동훈 위원장이 12월 취임했죠. 그래서 한 100일 조금 안 되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를 국민의힘이 톡톡히 봤다 싶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압도를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굉장히 어려웠던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이다, 한계에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한 개인이, 우리나라 정치인이 이렇게 100일 동안 순수하게 개인기로 거의 세 달을 끌기가(어려운데). (한 위원장만큼)그럴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다음에 바톤터치라 그럴까요. 레슬링도 하다 보면 막 열심히 싸우다가 힘이 빠지면 뒷사람이 나와서 바톤터치하고 또 싸워주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총선까지 한 27~28일(녹화일 기준) 남았는데,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살갗에 닿는 공약과 정책들을 던지면.그리고 제가 약속드리면 다시 한 번 반등의 기회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는 비례대표였다가 지역 정치 준비를 처음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지역 정치하시는 분들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배웠냐면 여의도 담론과 지역 담론은 참으로 다르다. 여의도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 견제, 정권 유지 듣다가 딱 마포 공덕 내리면 검찰 얘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재건축 언제 해줄 거냐, 재개발 언제 해줄 거냐, 강변북로 지하화할 거냐 말 거냐, 학군 유학 가는데 학교 좀 잘해봐라, 중학교가 안전진단이 잘 안 돼서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을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와 여의도의 거리감이 상당하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제가 지도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 독재 또는 검찰 정권 유지 이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낫게 해주는 민생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다 이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신율: 확실한 건 선거 전략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이런데.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선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심판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예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조정훈: 저는 메뉴가 다양해진 효과를 진보 진영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메뉴가 많아지면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민주당만 있다가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별의별 여러 가지 당들이 나오면서 메뉴가 늘어났어요. 여러 당들이 4~5%씩 갖고 간 걸 다 합쳐보면 혼자 버티고 있는 국민의힘을 포위하는 형국이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메뉴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역 선거에서는 살짝 불리하긴 합니다. 비례는 흩어지겠지만 지역은 소나무당 찍을 분들이 다 민주당 찍을 거니까. 그래서 지역선거에서는 살짝 불리한 형국이기는 하고. 또 이분들이 일관되게 외치는 게 검찰독재 청산, 정부 견제라고 하기 때문에 스피커가 여러 개가 되는 효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보지 않았지만 대등하든지 조금 저쪽 진영이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민주당발이 아니라 기타 등등 발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이혜라: 지금 조국혁신당 쪽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조정훈: 저는 조국혁신당 걱정이 참 많습니다. 조국 당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또 법사위에 앉아서 막 할 생각하니까 걱정이 크고요. 또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각자의 상징 자본이 있습니다.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정치인을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인이 되셨는데 과연 상징이 뭘까. 저는 앞도 뒤도 아닌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또다시 정치 안에서 본인의 주장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어떤 교훈을 우리 사회에 던질지 좀 걱정이 큽니다.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과 총선 이후에 합당할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 실은 정치인은 절대라는 말씀을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웬만해서 절대라는 말 안 씁니다. 절대 없다는 말은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조국혁신당을 키워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메뉴 다원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민주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 받을 수도 있었고 민주당이 뭘 할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에 부담은 주기 싫고 또 정치인 하고 싶고. 이래서 지금 신당을 만들어서 마치 다른 당인 것처럼 하다가 총선 이후 만약에 각각으로 따지면 과반이 안 되는데 여기저기 다 합쳐서 150석이 넘는다. 그러면 저는 진짜로 거의 확실하게 합당해서 150을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스크가 저희 보수 진영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대표죠. 왜 민주당 안에 안 들어갔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이른바 친명횡제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친명들이 (공천에서)많이 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친문 쪽이나 비명 쪽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조국 전 장관, 친문의 상징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들어간다고 했어도 이런 환경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조정훈: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건 아마 민주당에서 안 받는 이유는 소위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주장했는데 다시 빽도해서 조국의 강에서 허우적거리는 민주당이 걱정스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득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인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반발 하나 없는 반대 하나 없는 완벽하게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들로 만들어놓고 진짜 중요한 정치적 행보들, 지선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우군을 여러 개 확보한다. 꿩먹고 알먹고죠. 이런 역할을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는데.저는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 가장 저를 충격시켰던 게 작년 가을 겨울쯤이었나요. SNS에 우리 사법체제를 놓고 한 인간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의로움, 정의로움을 증명해 낼 수 없으면 사법체계 밖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하자는 소리예요. 이 주먹으로 또는 포퓰리즘으로 내가 사법체계에서 죄인 판정을 받아도 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겠다 이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래도 법학자이고 한때는 법무부 장관인데 배운 걸 이렇게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 사법체계를 지키고 수호할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국가가 개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사법체계 밖에서 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하면 혁명하자는 소리잖아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은 정말 두고두고 사과하셔야 된다 싶습니다.▷이혜라: 조국의 강 얘기하셔서. 또 한쪽에서는 탄핵의 강은 그러면 어떻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도태우 변호사랑 유영하 변호사 공천 그냥 잘라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편이 국민의힘한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도 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정봉주 전 의원인가요. 박용진 전 의원 후보 상대로 공천을 받으셨죠. (정 전 의원)아마 그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사과했죠. 그렇다고 저희가 정 전 의원 공천 취소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을 거쳐서 당원과 유권자가 선택했기 때문이죠. 저는 도태우 변호사 지금 후보가 여러 가지 발언한 걸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번의 유감 표명 사과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제 기억에 전략공천, 단수공천 받은 게 아니라 두 번의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낙점됐을 겁니다. 이걸 만약에 뒤집으면 경선에 참여했던 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선에서 된 사람을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버리면 이 또한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선거는 결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천을 유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 지는 거고, 우리 진영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조국혁신당 몇 석이나 할 것 같으세요?▶조정훈: 마음 같아서는 한 석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6~7석은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7~8% 지지율은 만들어 낼 것 같고요.▷신율: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151석 얘기하는데, 동의하세요?▶조정훈: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각 당의 희망 의석수 목표 의석수를 합하면 한 500석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으로 나눠보시면 될 겁니다.▷신율: 500석이요. 독일 분데스탁(국회의사당)이 500석입니다. 알겠습니다.▷이혜라: 국힘에서는 의석수 얘기 안 하시기로 했다던데, 맞죠?▶조정훈: 네. 선거에서 파란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 1000표 차이로 갈리는 지역이 수두룩할 겁니다. 저는 까불면 죽는다. 유권자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한 분 한 분 간절하게 바라야 된다 싶습니다.▷신율: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151석을 얘기를 했을까요?▶조정훈: 원래 진보 정치가 그렇습니다. 진보 정치는 달을 가리키고 달나라도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못 가죠. 근데 이제 여러 탓을 합니다. 보수 정치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는 변화를 좀 미숙하더라도 하나씩 이뤄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와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는 정말 그걸. 150석, 160석 해서 몇몇 정치인들이 거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임기 못 끝낸다. 우리가 과반 되면 탄핵 간다 이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자극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 저희는 한 석 한 석 겸손하고 하나씩 얻어서 151석 저희도 원하죠. 국회 과반이 돼서 정말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개혁을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목표를 얘기하는 것조차 교만한 행위일 수 있다 싶습니다. ▷이혜라: 뒤늦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작년 12월에 저희 프로 나오셔서 이재명 대표가 패거리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떠올라서요. 공천 상황을 보셨을 때도 이 표현은 변함없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조정훈: 민주당 공천은 살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앙정치 안 해본 티가 너무 났다.▷신율: 왜요? 어떤 면에서요?▶조정훈: 저는 공천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술을 함에 있어서 테마 주제는 객관성, 합리성,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공천 주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아마 당대표로서 총선을 앞두고 대표된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은 기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현해내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거칠고 잔혹하고 무대포로 나갈 수 있을지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시스템공천을 했지만 그게 로켓 사이언스 과학은 아니거든요. 예외도 있고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틀 안에서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 공천에서 큰 사고가 났다거나 사단이 났다는 2020년 같은 그런 사고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천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벌하게 앞뒤 안 보고 했다 싶습니다.▷이혜라: 선대위 꾸려져서. 민주당 쪽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같이 하잖아요. 영향 어떨 거라고 보세요?▶조정훈: 김부겸 전 총리의 플러스를 이해찬 총리의 마이너스가 갉아먹을 거다. 저는 김부겸 총리의 워딩이나 메시지나 상징 자본은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위협적입니다. 대구이시기도 하고요. 또 걸어온 길, 그리고 점잖고 적절한 언사. 이낙연, 이해찬,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가지 못할 그런 내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이해찬 대표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있기 때문에 (안에서)서로 말이 꼬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잼입니다. 언제적 김부겸, 언제적 이해찬.▷이혜라: 좀 뻔하다(는 의미)?▶조정훈: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요새 젊은 층은 재미없으면 죄라면서요.▷신율: 신선함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 그렇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도 사실 자신의 정계은퇴 선언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물론 은퇴하겠다고 그러고 번복한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조정훈: 솔직히 김부겸 총리가 정계 은퇴했다는 거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분 요새 안 보인다지 은퇴 선언했던 날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걸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민주당 선대위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제 단언컨대 100명 중 한 명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다.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큰 컨벤션효과 민주당은 큰 기대는 안 할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자기가 쳐낸 사람들에 대한. 소위 데미지 컨트롤. 이미 출혈은 했으니 출혈은 어쩔 수 없고 출혈을 한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 이걸 잘 봉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정도로 모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제가 요새 궁금한 게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재고를 공식요청을 하거나. 1번, 2번은 그만두셨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있었던 시민단체 몫의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조정훈: 왜냐하면 곧 자기네랑 합당할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시민사회 공천이든 어쨌건. 진보당은 자기가 나갈 거고요. 어차피 우리 당이 합당할 사람들이니까 내가 선정하겠다. 모양새는 그쪽이 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해줘도 어차피 무소속으로 활동할 거 아니지 않냐. 어차피 민주당 들어올 사람이니 내가 미리 좀 보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시민사회가 만약 자존심이 있다면 이런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그 두 후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요구할 권리가 민주당에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신율: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이혜라: 이제 총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신율: 27일이요. 사전투표까지 합하면 27일도 안 남았죠.▶조정훈: 맞습니다. 선거 개시일 2주일 남았습니다. 14일.▷이혜라: 정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시점에서 실현하고 싶은 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조정훈: 저는 두 가지인데요. 선거 과정이 참 즐겁고 감사합니다. 진짜 체질인 것 같습니다. 선거사무실 분위기가 좋다고 누가 그러셔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밖에서 다닙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응원해 주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좀 싸하게 보시고 가시는 분들조차도 감사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저는 16만 명의 신성한 주권을 저 한 사람에게 수렴해서 4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16만 명 중 한 명이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또 유권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도 선거가 그냥 특정 후보와 진영이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자원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우리의 국가의 중대한 행사가 무슨 레슬링 경기, 야구 축구 경기처럼 승패만 보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지 이 기준으로 선거를 보셨으면 좋겠다. 비록 저보다 더 훌륭한 후보가 선정될 한이 있어도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정치가, 선거가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미래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후배,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다. 이건 좀 깊이 공부하고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 이레나 교수 “과학기술 발전 필요한 정책 만들 것”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세계 최고 원자력·방사선 전문가, 국내 소형 엑스레이 사업 선구자, 포기하지 않는 혁신가. 국민의힘이 여성·과학 인재로 영입한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를 부르는 다른 말이다. 그는 2024년 총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다. 이 교수는 이명처럼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1992년 미국으로 건너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원자력공학 석·박사를 마치고 30년 넘게 한우물을 팠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전임강사,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WiN Korea) 회장,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원장, 소형 방사선 부품·제품 개발업체 레메디 대표 등이다.지난달 2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이 교수는 2012년 창업한 레메디를 ‘소형 엑스레이(X-ray) 기술로 인류의 생명을 구하자’라는 경영철학을 바탕해 성공적으로 키워냈다. 수많은 수상 실적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대표는 홀로서기를 한 첫해인 2012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여성창업경영진 우수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제14회 의료기기의 날 대통령상도 수상했다. 레메디의 경우에도 2018년 강원도지사 강원도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2020년 중기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2022년 강원중기청장상, 2023년 조달의 날 대통령 표창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 교수는 현장에서 후진 양성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난해 다시 교직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경력과 인품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이 교수를 영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은 이 교수 인선에 대해 “90건이 넘는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과학인재로 혁신기기를 통해 인류의 아픔을 치료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며 “이번에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바이오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인재로 영입하게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의 제의에 응답한 것은 정부부처와 논의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해서다”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연구비 부당 사용, 윤석열 정부 철학과 배치 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돌파를 꾀하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교수가 2015년~2016년 ‘재난안전플랫폼기술 개발사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00여만원의 환수 및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의신청 및 대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참여제한 제재가 취소됐다”며 “검찰 조사 결과는 6년 전 이미 협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도 윤석열 정부와 결을 달리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회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포럼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는 등 어느 정부 관계없이 전문가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윤석열 정부와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홍익표의 아쉬움 "탈당의원들, 미리 설득했다면…"[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한 달여 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바빴던 사람 중 하나가 홍익표 원내대표다. 공천파동으로 민주당은 한창 시끄러웠고 원내대표였던 그가 직접 나서 수습을 해야 했다. 공천 막바지에 이르면서 박광온, 임종석 등 민주당 내 주요 인물들이 잔류를 선언했고 민주당 공천 내홍도 가라 앉게 됐다. 홍 원내대표도 비로소 자신의 지역구이자 민주당 험지인 ‘서초을’ 지역구 선거 운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3월 중순이 지나 지역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홍 원내대표와 동행해 그간의 심경을 들었다. 이날 공개 일정만 10개였던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천, 임종석 전 실장과의 뒷얘기 등을 진솔하게 들려줬다. 12일 아침 방배역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출근인사를 하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민주당 원내대표실 제공)◇밤 12시까지 비공개회의, 오늘 공식일정만 10개가랑비가 흩뿌리던 12일 오전 7시 방배역 4번 출구 앞. 제1야당 원내대표인 홍 원내대표가 하얀 점퍼를 입고 섰다. 그는 하얀 손장갑을 끼고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일부 시민이 그를 알아보고 악수를 청해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손에 낀 장갑을 빼고 맨손으로 시민들의 손을 잡아줬다. 1시간 정도 지나자 그의 하얀색 승합차가 달려왔다. 국회 원내대표로서의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수행하는 비서진이 “어제(11일) 밤 12시까지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귀띔해줬다. 자리에 앉은 홍 원내대표 안경 밑으로 다크서클이 진하고 깊게 세겨진 게 보였다. 음료수로 간단히 목을 축인 홍 원내대표는 휴대전화부터 열어봤다. 인사하는 1시간 동안 온 전화와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는 “그나마 오늘 같은 날은 전화가 덜 온 편”이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천 문제로 의원들과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두어차례 통화가 있은 후에야 대화 기회를 갖게 됐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 묻자 홍 원내대표는 안도의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리고는 “우리가 공천할 때 지지율이 조금 빠졌는데, 이제는 좀 다행인 것 같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일부 이탈한 사람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분들이 많이 수용해줬다”고 말했다. 다만 “(탈당)의원들을 미리 설득해서 길을 열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12월, 늦어도 1월 중순 정도까지 설득을 했다면 당과 그분들이 받았을 상처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내 대표 비명계였던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내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탈당을 줄이려고 했다”면서 “홍영표 의원은 경선만 할 수 있게 해 줘도 탈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선·지선 패배에 책임감…“험지 출마 결심” 그의 차량은 출발 40분만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도착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공개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선대위 출범식’ 일정을 소화했다. 바쁘게 민주당 일정을 보낸 홍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5분 서초구청을 향했다. 외식중앙회 서초구지회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차에 탄 그에게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물었다. 기자가 “임 전 실장이 홍 원내대표가 험지에 출마했다고 많이 걱정했다”고 전해주자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제 코가 석자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홍 원내대표는 “2000년대 임 전 실장이 초선 의원일 때 인연을 맺게 됐다”며 “그전 대학생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임 전 실장은 남북 문제 등에 깊이 토론할 대상자가 필요했고 그게 인연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홍 원내대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의 인연은 임 전 실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자로 홍 원내대표를 추천하면서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정치적 동지가 된 것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던 홍 원내대표는 19~21대까지 내리 3선을 성동구에서 했다. 지난 2022년 7월 홍 원내대표는 의외의 선택을 했다. 버티기만 해도 4선이 가능한 중구·성동갑을 나와 민주당 험지 서초을로 자리를 옮건 것이다. 서초을은 1987년 개헌 이후 단 한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는 “그때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너무 안좋았다. 그런데 아무도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더라. 나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불출마라도 선언할까 생각했다가 서초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면사회복지관 배식봉사 중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실 제공)◇험지이지만...“원내대표직 덕분에 인지도↑ 해볼만” 오전 10시50분 차량은 서초구청에 무사히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튀어 나가듯 그는 뛰어 나갔다. 덩달아 그의 비서진들도 가방과 카메라를 챙겨 달렸다. 행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참석해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서초구 우면사회복지관에 들러 배식 봉사를 했다. 그나마 이 행사만큼은 늦지 않게 도착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다.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은 상황에서 민주당 험지에서 선거운동까지 하는 게 힘들지는 않을까. 홍 원내대표는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원내대표라는 직책도 지역구에 오면 별 소용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장점 하나는 분명히 있는데, 지역에서 알아봐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얻으면 잃는 게 있고, 잃으면 얻는 게 있다”면서 “그게 정치”라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공천과 일련의 사태를 두고 하는 말 같아 무겁게 들렸다. 12일 서초구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실 제공)
- 신규원전 몇기 더 지을까…'2~4기 추가'에 무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곧 2038년까지 향후 15년의 국내 전력 수요~공급 계획을 담은 밑그림이 나온다. 새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한 무탄소 발전량 확대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정부 계획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전력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예정돼 있어 원전·신재생너지와 관련한 정치적 쟁점화 가능성도 나온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11차 전기본 초안(실무안) 발표를 앞두고 주요 내용을 최종 검토 중이다.전기본은 정부가 2년마다 만드는 15년 단위의 법정 전력수급 계획이다. 15년 이후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발전·송변전 설비 구축 계획을 담는다. 우리나라 전력수급 체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석탄·가스화력발전소를 언제 어디에 지을지를 사실상 확정하는 계획인 만큼 전력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신규 원전 건설 유력…2~4기 추가 가능성큰 틀에선 탄소중립 목표 아래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맡은 석탄·가스 화력발전량을 줄이고 원전·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안과 그 속도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최대 관심사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다. 아직 그 규모와 시점·장소를 예단할 순 없지만, 신규 원전 건설 자체는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수용하는 형태로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철학을 오롯이 담을 수 있는 첫 번째 계획이기도 하다. 윤 정부는 재작년 5월 출범 후 직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고 지난해 1월 10차 전기본을 확정했으나 당시엔 신규 원전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었다. 정권 출범 직후 전기본 수립에 착수한 만큼 정부 의지를 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업계에선 이번 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2기 혹은 4기가 추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국내 원전이 30기에서 32~34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력을 수요~공급이 실시간 이뤄져야 하는데 원전은 실시간 발전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電源)이기에 양수발전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보완적 설비가 필수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 기조를 고려하면 또 다른 경직성 전원인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대폭 늘려야 하는 만큼 원전을 필요 이상으로 늘릴 경우 당국은 오히려 수급 관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재작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1호기,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전력계통과 연계한 2호기다. (사진=한수원)전력 수요 전망치 증가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전력계통 운영 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선 10차 전기본에선 2036년의 최대전력 목표수요가 118.0기가와트(GW, 올 겨울 기준 91.6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11차 전기본에서도 수요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사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세우는 등 전력 다소비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계획이 대거 추가됐고 데이터센터도 늘어날 예정이다.자연스레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2036년까지 56조5000억원을 투자키로 한 기존 송·변전설비 투자계획도 증액이 불가피하다. 국내 송·변전설비 독점 운영 공기업 한전의 총부채가 작년 말 202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가적 난제가 될 수 있다.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서울대 초빙교수)는 “11차 전기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력 계통”이라며 “발전부터 (전력)계통에 이르기까지 원가,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현실적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발표 시점에도 관심…전문가 “총선 이후가 적절”발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때마침 한 달 남짓 후인 4월10일 총선이 예정돼 있다. 전·현 정부에 걸쳐 ‘에너지의 정치화’가 심화한 가운데, 총선 전 11차 전기본 발표는 또다시 에너지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 수 있다. 업계에선 이 때문에 정부가 초안 발표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정부는 이 같은 가능성을 부인했다. 전문가위가 언제 11차 전기본 초안을 발표할지 특정할 순 없지만 정부가 ‘의도를 갖고’ 그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위에서 11차 전기본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실무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좀 더 원활한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전기본 발표 시점은 총선 이후가 좋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시각이다. 김 대표는 “나라 전체가 총선에 관심을 둔 현 상황에서 전기본을 발표하면 분란만 일으키 원활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총선 이후 발표돼 충분히 논의 후 확정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 尹·박정희 얼굴에 '파묘'처럼..."몰래 훔쳐보지나 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중국 누리꾼이 한국 영화 ‘파묘’를 조롱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에 한자를 합성한 사진을 올렸다.지난 7일 한 중국 누리꾼은 엑스(옛 트위터)에 “중국에선 얼굴에 글을 쓰거나 새기는 행위가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행위”라며 “한국인들이 얼굴에 모르는 한자를 쓴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다. 한국에선 멋있는 말이 중국어로 번역되면 우스꽝스러워진다”며 해시태그로 ‘파묘’를 덧붙였다.‘파묘’는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옮기게 된 풍수사 상덕(최민식 분)과 장의사 영근(유해진), 무속인 화림(김고은)과 그의 제자 봉길(이도현)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일을 그린 작품으로, 주요 등장인물들이 온몸과 얼굴에 축경 문신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축경은 질병과 액을 막고 귀신과 악귀를 퇴치하기 위해 쓰인 경문이다.사진=엑스(옛 트위터)중국 누리꾼은 또 12일 “저는 진심으로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사과, 저는 한국 사람들의 패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제 얼굴에 한자 새기는 게 멋지고 유행에 맞는 행동을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멋진 한자를 새겼다. 여러분이 좋아하길 바란다”는 글을 한글로 올리며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얼굴에 한자를 새긴 사진을 게재했다.그가 남긴 글과 달리 두 사람 얼굴에 새겨진 한자는 ‘삼성가노(三姓家奴)’였다. 삼성가노는 ‘성 셋 가진 종놈’이란 뜻으로 ‘삼국지’의 등장인물 여포에게 장비가 붙인 멸칭이다. 양아버지 여럿을 섬긴 여포를 비하하는 말로 사용됐다.해당 게시물의 조회 수는 13일 오후 43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그는 이날 윤 대통령 얼굴에 또 다른 한자를 새겨넣는가 하면, 가수 지드래곤 얼굴에도 한자를 새긴 사진을 게재하며 조롱을 이어갔다.그러자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이 누리꾼을 언급하며 “국내 관람객 800만 명을 돌파하고, 이제는 몽골을 시작으로 133개국에 판매 및 개봉을 확정 지은 ‘파묘’에 중국 누리꾼들이 또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서 교수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드라마 및 영화가 세계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다 보니 중국 누리꾼의 열등감은 날로 커져 가는 모양새”라며 “물론 건전한 비판은 좋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에게 한가지 충고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라도 K콘텐츠를 몰래 훔쳐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지금까지 ‘더 글로리’, ‘오징어게임’, ‘우영우’ 등 세계인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 하여 ‘도둑 시청’하는 것이 그야말로 습관화가 되어 버렸다”면서 “배우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짝퉁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구조로 삼아 왔으며, 무엇보다 몰래 훔쳐 보고 당당하게 평점을 매기는 일까지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끝으로 “K콘텐츠에 대해 왈가불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을 먼저 배우시길 바라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