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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관' 기준 동일하게…공매도 제도 개선 '속도'
- [이데일리 최훈길 이상원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이 빠르게 추진된다. 개인과 기관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개선안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대로 서로 달랐던 개인과 기관 간 상환기간·담보비율을 통일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매도 공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논의 결과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대주 서비스는 중도상환 요구가 없기 때문에 기관의 대차 서비스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다. 개인의 대주담보 비율(120%)은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2020년 의견수렴 당시 구축이 어렵다고 결론 난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현재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가 공시 대상인데, 앞으로는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했다. 연내에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시스템을 개편해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토록 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도 살핀다. 현재 금감원은 이들과 관련 3~4곳 이상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 “11월 중으로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불법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내년 6월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할 수도 있다”며 “해외 투자자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뢰가 더 쌓인다면 향후 해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5만명 넘게 참여한 공매도 청원 내용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보내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공매도 관련 법안은 2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논의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적발·제재,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칙과 상식` 출범, 행동 나선 `비명계`… "개딸과 결별하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총선을 5개월 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16일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의 공식 출범을 알리며 앞으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당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해 서로 얘기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원욱(왼쪽부터), 윤영찬, 김종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가나다 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 출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우선 “지금까지 저희는 비명계로 불려 왔지만 (지도부와 반대 입장을 낸 것은)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위한 소신이었다”며 “이제 비명계 프레임을 벗어던지겠다.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이들 의원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민생·미래·민주주의의 3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변화해 강한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들 의원들은 그 조건으로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정치 회복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정당, 이제 그만해야 한다”,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민주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꼽았다. 그간 문자 폭탄, 지역구의 악성 현수막 게첩 등을 호소해 온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수박들 몰아내자’고 하는 진원지인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강성 팬덤 유튜브에 정치인이 출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개딸, 강성팬덤, 유튜버와의 단절·결별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그간 이들은 ‘민주당의 길’이라는 토론 모임을 만들어 비공개로 토론회를 열어왔다. ‘원칙과 상식’은 공부 모임에 그쳤던 ‘민주당의 길’과 다르게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공세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당 지도부에 변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당장 너무 적은 인원으로 출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여러 의원들과 뜻이 같고 고민의 폭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참여 여부는 시간을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들은 민주당의 변화 가능 시한이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다고 계산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시작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총선은 양당 모두 ‘헌신’을 경쟁하는 장”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전체의 선당후사를 위해 그것(헌신)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네 사람도 개인 유불리를 떠나 당이 요구하는 선당후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이며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거듭 요구했다.
- 역대 최대 ‘지스타’ 개막…도전적 신작들 쏟아진다
-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지스타 2023’. (사진=김정유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이 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8년 만에 돌아온 국내 게임 업계의 ‘맏형’ 엔씨소프트(036570)부터 2년 연속 메인 스폰서를 맡은 위메이드(112040), 감각적인 부스로 시선을 사로잡은 크래프톤(259960) 등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들이 대거 출품됐다. 16일 오전 10시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지스타 2023’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축사로 시작됐다. 최근 몇년간 ‘지스타’에 대통령 축사가 없었던만큼 이례적인 행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당초 참석을 약속했지만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불참했다.윤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디지털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엄청나다”며 “정부는 게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지원에서부터 제도개선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16일 오전 10시에 열린 개막식. (사진=김정유 기자)올해 ‘지스타’는 42개국, 1037개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전년(2947부스)대비 12.9% 확대된 3328부스로 개최된다. 과거 최대였던 2019년(3208부스)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개막식 이후 국내 게임사 대표들은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김경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등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전시 부스를 돌았다.이날 눈길을 사로잡은 건 엔씨소프트(036570)였다. 8년 만에 ‘지스타’에 복귀한 엔씨는 ‘LLL’, ‘배틀 크러쉬’, ‘프로젝트 BSS’ 등 개발 중인 신작 3종을 시연한다. 주력인 MMORPG가 아닌 슈팅, 난투형 대전액션, 수집형 RPG 등의 장르와 콘솔 플랫폼을 내세우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김택진 엔씨 대표도 개막식 이후 자사 부스에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게임 산업이 점차 발전 중인데 여기서 엔씨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르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올해 보여드리고 싶은 건 ‘LLL’ 등 콘솔 시장을 중심으로 MMORPG 아닌 MMO 슈팅에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찾아보고 있다”며 “‘배틀크러쉬’, ‘BSS’를 통해서는 무겁지 않고 캐주얼한 장르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크래프톤은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주요 콘셉트로 감각적인 부스를 꾸며 이목을 모았다.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등을 선보였다. 현장에서 만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게임 지식재산(IP)의 본질적인 재미가 보여지도록 집중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며 “특히 ‘인조이’는 아직 개발초기인데 가능성이 많은 게임인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자사 부스에서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 공유했다. (사진=김정유 기자)‘지스타’ BTC관은 벡스코 제1전시장 전관, 제2전시장 1층 전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작년 일시적으로 축소됐던 야외 전시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제1전시장에는 위메이드, 구글플레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알피지, 인벤, 크래프톤, 에픽게임즈 등이 참가하며 제2전시장 1층에는 웹젠, 뉴노멀소프트, 그라비티, AMD, 파우게임즈, 빅게임스튜디오, 하오플레이, 하이퍼그리프, 쿠로게임즈, 슈에이사 게임즈가 부스를 마련했다.또한 제1전시장 앞에는 위메이드, 구글플레이, 웹젠, 하오플레이,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하이브로의 야외 전시 부스가, 야외주차장에는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야외 전시 부스가 구성된다.벡스코 2전시장 3층에 구성된 BTB관은 지난해(847부스)보다 확대된 896부스 규모로 구성됐다.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총 42개국 896개 업체가 라이브 비즈매칭(온라인)에 참가 중이며 지스타 개최 기간동안 추가되는 현장 등록 수에 따라 참가기업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지스타’는 슈퍼얼리버드 신청 당일 제1전시장에 신청 가능한 BTC 대형부스가 소진됐고, 소형부스도 BTC관 및 BTB관 구분없이 7월 말 조기 마감되는 등 게임과 유관업계의 관심으로 최대 규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지스타’를 향한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4일간 무엇보다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게임문화 축제를 모두가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자사 부스 앞에서 주요 VIP들에게 신작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김정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