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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 문화에 초대장 보낸 두바이
- [문병준 주두바이총영사]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 생활, 방문, 비즈니스 환경을 잘 구비하고 있는 두바이는 190여 개국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한다. 개방과 자유로움의 분위기 속에서도 현지 사람들은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며, 외국 사람들은 현지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통해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인 중동 지역에서는 인터넷과 정보의 즉각적인 전달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및 새로운 문화 경험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동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유사점, 한-중동 우호 관계 등을 감안해볼 때 우리나라만큼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데가 흔치 않다.특히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두바이 방문시 양국은 문화교류를 통해 미래를 공유하고 그간 주로 경제적 교류에 중점을 뒀던 양국 간의 관계를 문화와 예술 분야로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한-UAE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통령의 두바이 방문 이후 현지 사람들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관심은 한국과 UAE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미술, 문학, 디지털 아트, K-푸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중동에서 두바이는 가장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며 공연과 전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플랫폼이며, 문화예술 행사가 특정 관계자나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다. 종교나 사회적 관습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높은 도시다.필자가 두바이에서 만나본 사람들은 한국과 두바이가 다양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며, 전통적인 가치인 환대와 공경의 문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성과 혁신은 양 측이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지난 2년 동안 두바이에서는 많은 한국 문화와 예술 행사가 개최되었다. 국제 미술전에 최초로 우리나라가 주빈으로 참가했고, 지자체 및 민간에서는 미술, 서예, 공예, 음악, 디지털 아트, 한복, 문학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했으며,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현지 사람들은 한국의 탁월함과 독창성에 완전히 매료됐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만큼, 두바이는 우리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한 시작점이자 홍보 중심지다. 한국과 중동 간의 다양한 유사점, 문화교류를 통한 한-중동 우호 관계 증진,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중동의 관심, 두바이를 통한 중동 홍보 효과 등을 감안해 우리는 두바이를 통해 문화·예술적 가치와 탁월함을 중동 지역에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한국과 중동이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고물가 잡아라” 장차관 현장 총출동
- [이데일리 윤종성 김은비 기자] 과일, 채소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전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에 놓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부터는 각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에 나가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직접 점검하는 모습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역점을 방문해 신선식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이마트 용산역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범정부적으로 지원정책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형마트가 사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와 오렌지, 망고 등 대체 과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촉행사를 지속해 과일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이날 이마트 용산역점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하루속히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마트들은 사과 등 정부 할인쿠폰 지원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대체과일 공급도 늘리는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총력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 위치한 오이농가를 찾아 오이 재배지를 돌아보며 채소류가 자라고 있는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오이농가 방문 후 김 차관은 농산물 수급을 담당하는 농협 관계자 등과 동천안농협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납품단가 지원 효과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농산물 가격 급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을 결정하고, 각종 납품단가지원 및 할인지원을 확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으로 납품단가가 하락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대상인 사과, 딸기, 오이, 대파 등 13종 과채류의 이번 주(3월 18~20일)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2월 26~29일) 대비 평균 14.4%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사과 10개 가격이 전월말대비 18.5% 낮아진 2만3883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비롯해 △딸기 100g 1329원(-22.8%) △오이 10개 1만572원(-28.7%) △대파 1㎏ 2964원(-30.3%) 등 다소비 과채류들의 가격이 전월말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앞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일 품목별 가격과 수급 동향, 정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안 요인은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한 오렌지·바나나 등 수입 과일을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이달 중으로 중 바나나 1400여t(톤), 오렌지 600여t 등 2000여t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8일 직수입 품목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파인애플, 망고 등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 다양한 수입과일을 3~4월 중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오전 천안 오이농가를 방문해 채소 재배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 '31.5세 결혼해 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다.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나이가 33세까지 올라간 가운데,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거지는 결혼을 하는 연령도 31.5세로 높아졌다. 한국의 늦어지는 결혼·출산 시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와 맞물려 있다. 결국 일하는 여성과 출산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일·가정 양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친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만혼·고령산모↑…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대’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출산 평균 나이는 매해 최고령을 경신 중이다.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년보다 0.2세 오른 31.5세였다. 초혼 연령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여자 24.8세였던 것이 꾸준히 올라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여자는 2016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고, 10년 전(29.6세)와 비교하면 1.9세 올라 만혼 경향이 뚜렷해졌다.‘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된 나이도 평균 33세까지 올라갔다. 1년 전보다 0.2세 상승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였는데, 당시 한국은 이미 32.6세로 최고령이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는 동시에,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여성 고용 관련 지표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1%로 역대 같은 달을 통틀어 제일 높았다. 특히 30대 여성은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어 72%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연간 추이를 봐도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가 첫 발발한 2020년 감소 전환했다가 이후 3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처음으로 70%선을 넘겼다.다만 최근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해당 연령대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78.7%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여성 비중 감소는 30~34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각각 5.3%포인트, 2.6%포인트 끌어올렸다.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1차적 요인”며 “특히 다자녀(자녀 2명 이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게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는데, 여전히 자녀양육 부담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범부처 역량 집결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저출산 대응 방안이자 여성 근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에서 세제와 예산을 모두 들여다보는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이 된 만큼, 대책과 관련해서는 범부처가 역량을 한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특히 ‘컨트롤 타워’로 몸집을 불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역할에 기대가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저고위 부위원장으로 관료 출신인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하고, 비상근직이었던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힘을 실은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저고위가 재탄생에 비견할 정도로 조직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중장기 과제이자 당면 과제로 저출생이 대두되는 만큼, 세부 분야별 정책을 빨리 발표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처와 보조를 맞춰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초등학생과 술래잡기한 尹 “늘봄학교 정책·재정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새 학기 들어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방송댄스 프로그램 참관을 마친 뒤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교원 및 늘봄 전담사, 신경호 강원교육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늘봄학교가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원하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과 중앙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재능기부도 많이 해주길 바란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이어서 늘봄학교에서 운영 중인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또 전래놀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짝꿍 술래잡기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음악 프로그램 교실에서는 소고와 캐스터네츠를 치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연주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참관을 마친 후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는 프로그램 강사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 교육계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공공임대 매년 3000호씩 확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실버타운, 합리적 가격·양질의 서비스 누릴 수 있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불법 분양, 부실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버타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예로 들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택의료 센터 250개로 확대…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윤 대통령은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만8000원 수준인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진료비에서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 제공 등을 나서겠다고 했다.또한 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선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원주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수도권-원주 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중산층 노인 생활터전 싹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주거서비스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분양형 실버타운 단점 보완 재추진우선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부활시킨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89년 임대형 개념으로 도입됐던 것을 1998년부터 민간기업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분양형이 바꿨다. 현재 보급된 실버타운 8681가구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고령자들을 계약시킨 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자 정부는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했다. 이후 임대형보다 분양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자, 정부는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인한 지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89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강화, 옹진 등 수도권 외곽지역 4곳도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지방”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운영 자격은 기존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연금도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6월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면 수도권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물량은 올해부터 1000가구에서 3000가구(신축 1000가구, 리모델링 1000가구, 민간제안 1000가구)로 확대한다. 고령자복지부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복합 공급해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주택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추첨제 입주방식을 도입해 기존 소득수준에 따른 순차제 방식의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중산층 입주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그동안 택지개발, 신규택지개발지구 위주로 공급됐던 것이 이번엔 리모델링형이라던지 민간제안형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지, 교통 편리한 곳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125조 헬스케어 리츠…사업 동탄2지구서 시작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것으로 동작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 등이 적용된다. 병원 인근 등 우수 입지 공공택지에 지원해 고령자 특화 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시 기금 출·융자 및 PF보증 등 금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자산·주택 소유 여부 등 구분 없이 고령자로 하되, 무주택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타운을 포함한 고령자 특화시설을 개발·운영하면서 주거와 의료, 커뮤니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구조다. 전체의 55%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리츠를 통해 시니어타운과 의료시설 등을 공급했다. 시가총액만 1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버타운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돼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리츠 주식 공모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일하고 싶은 노인엔 일자리…식사·돌봄 서비스 보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시설이나 병원으로 향하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하고자 어르신 식사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경로당 6만8000개소 중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2만8000개소의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한다. 나머지 4만개소는 조리시설이 없거나 불법 건축물에 설치돼 연구용역을 통한 경로당 현대화 계획부터 수립, 적용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입주민을 위한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유형도 확산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현재 12개소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 늘렸다. 임금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의 이동·가사·안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독거노인 등 55만명에게 이동, 가사, 안전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 지원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등이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고 하반기 중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는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한다.건강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에서 음악·체육·놀이, 외출·산책 등의 교양·취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역센터(16개소)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보건소), 건강백세운동교실 프로그램(건보공단) 및 우울증·치매 검사 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2020년까지 1만5000병상으로 확충하고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규제 대폭 완화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빠르면 내년부터 재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가 보급됐다. 이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분양됐던 것이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금지했다. 하지만 임대만으로는 충분한 시장조성이 어렵자 정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한 지가 상승 및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사업자도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매년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즈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서비스도 확대, 개선해 나간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윤 대통령은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국회 입성해 대통령실 이전 과정 파헤칠 것"[총선人]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월 10일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 지역구는 군 출신 인사들이 맞붙는 곳이다. 육군사관학교 39기 출신 군 법무관으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준장)까지 지낸 고석 변호사가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공군사관학교 43기 출신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정춘숙 현역 의원을 꺾고 후보가 됐다. 부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 누구도 대통령실 이전 결정 과정을 모른다”면서 국회에 입성해 대통령실의 국방부 영내 이전 문제를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 후보는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4일 후 국방부는 김용현 현 경호처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어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된 것”이라며 “대체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수사를 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그는 군사기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 후보는 “2021년 12월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을 책에 언급했는데, 군검찰이 문제삼은 내용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었다”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이렇게 형식논리로만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선거 유세 중인 부승찬 후보 (사진=캠프 제공)부 후보는 지역구로 용인병을 선택한데 대해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수시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는데, 용인수지의 시민단체 등이 수지구 출마를 권유했다”면서 “용인수지는 품격있는 수도권 대표 지역으로서 나라의 품격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다. 오랜 정책통으로서 지역과 제 정체성이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부 후보는 공군 소령 예편 후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활동을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이같은 배경 탓에 국회 상임위로 국방위원회를 희망했다. 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안보는 정치에 오염돼 있다”면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과 선거 직전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용인수지의 현안으로 △신분당선 요금 인하 △지하철 3호선 연장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수지중앙공원 조성 등을 꼽았다. 부 후보는 “수지구는 미래 국가철도비전에서 소외된 면이 있어 신분당선 요금 인하와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매우 높다”면서 “과거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대해 주민 관심이 높아 꼭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스스로를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낀 새로운 역동성을 강조했다. 부 후보는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여러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는데,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저 같은 신인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22대 총선 출마 배경과 용인병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천공 스승’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후 감히 제가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후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수시로 나가 촛불을 들었고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용인수지의 시민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을 만났는데, 그분들께서 수지구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의 말씀을 들었다. 깊이 고민했다. 말씀을 들어보니 용인수지는 품격있는 수도권 대표 지역으로서 나라의 품격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었다. 개혁과 안정을 모두 지향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지금은 시국이 엄중해 윤석열 심판에 앞장서는 투사를 자처하지만, 정치학 박사로 정책 보좌관을 오래 지낸 정책통이다. 지역과 제 정체성과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정말 간절하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자랑스러운 품격 갖춘 나라를 만들고 싶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후보 (사진=캠프 제공)- 국방부 대변인 퇴임 후 출판한 ‘권력과 안보’ 저서로 곤혹을 치렀다.△군검찰은 저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12월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을 책 ‘권력과 안보’에 언급했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군검찰이 문제삼은 내용은 99%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다.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이렇게 형식논리로만 성립할 수 없다. - 1호 공약으로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내걸었다. △그 누구도 대통령실 이전 결정과정을 모른다. 2022년 3월 10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4일 후 국방부는 김용현 현 경호처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통보받았다. 인수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된 것이다. 대체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이전의 블랙박스를 열어야한다. 여러 실정법에 대한 위반 혐의도 많다. 우선 이 정도 사안은 국무회의에서 정해야한다고 본다. 국무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88조, 89조 위반이다. 또, 국방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방부 이전에 압력을 행사한 건 국방부장관 권한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다. 국방장관의 권한을 명시한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 국방 관련 부서의 연쇄이동을 초래할 이 조치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22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위법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한다. - 용인병 지역구 현안과 국회 입성시 제일 먼저 챙길 부분은△수지구의 4대 현안은 △신분당선 요금 인하 △3호선 연장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IC 개선 △수지중앙공원 조성이다. 특히 수지구는 미래 국가철도비전에서 소외된 면이 있어 신분당선 요금 인하와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매우 높다. 또 과거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대해 주민의 관심이 높기도 하다. 신분당선은 2009년 폐지된 특혜제도인 ‘최소수익보전제도’가 적용되어 있고 3개 사업자가 통행세를 2200원까지 걷어가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매우 높다. 면밀하게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업재구조화를 가능케해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 3호선 연장은 수혜지역의 정치협의체를 만들어 수서차고지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 편리한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겠다.- 22대 국회 입성시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는국방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는 정치에 오염되어 있다. 최근 정말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로 줄행랑 치듯 가버렸다. 얼마 전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있었다.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국방 부문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장 힘없는 병사를 가장 위험한 현장에 보내 결국 죽고 말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윗선에서 정정당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영전시켜 해외로 빼돌렸다. 호주교민이 반대하고 외신에서도 비리와 연루된 인사가 대사가 됐다고 보도한다. 외교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보호구역 일부는 전투기 이·착륙 구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착륙 구간은 비행사고의 60~70%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개발이 진행되면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선거를 위해 안보를 값싸게 팔았다.이외에도 군 사법제도 개혁, 또다시 민간인 사찰의 음험한 과거의 망령을 드러낼지 모르는 국군방첩사령부 등 개혁과제가 산재해 있다. 해결하고 싶다.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는 평화를 지켜야한다. 그래서 안보는 공기와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도리어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더 이상 안보가 정권안보나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평화를 지키는 안보로 되돌려 놓고 싶다.- 어떤 정치를 해보고 싶은가△수지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그전에 정치권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역동성을 느꼈다.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여러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신선했다.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가 돋보였다.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저 같은 신인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부승찬 선거캠프도 기성의 조직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심판과 민주당의 개혁을 염원하는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들이 구심점을 이루고 있다.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명칭도 잠정적으로 ‘시민선대위’로 정했다. 이 모습이 국회의원 의정활동까지 쭉 이어지게 할 작정이다. 그래서 나는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다. 지역의 국회의원사무소를 시민소통센터로 운영해 당원, 지지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편하게 오가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문턱을 확 낮추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아예 지역정책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시행하는 유연한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중앙정치도 시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