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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갑 공천취소 밝힌 이재명 "1석 아깝지만 국민 보상해줄 것"
  • 세종갑 공천취소 밝힌 이재명 "1석 아깝지만 국민 보상해줄 것"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종시 갑 공천 취소와 관련된 배경을 설명했다. 원내 의석 1석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더 클 것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26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화면이날 이 대표는 당시 결정을 놓고 “국회는 한 석으로 우열이 결판이 나기도 한다”며 “정말 아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당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느낄 것”이라면서 “이게 더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국민들이 보상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버리는 게 더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밤 갭투기 의혹을 받는 이영선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 변호사가 재산보유 현황 등을 허위로 제시했다는 점도 밝혔다.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하게 되면서 세종갑에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정도만 남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나온 대표적 반명인사다. 이 대표는 김종민 의원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종민 후보에게 달렸다”고 부연했다. 서울 강북구 을 공천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다. 강북구 을 경선에서는 현역 박용진 의원이 현역 의원 하위 10%에 들면서 사실상 낙천됐다. 경선 승리자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막말 파문으로 사퇴했고 후임자 격이었던 조수진 변호사마저 자진 사퇴를 하면서 한민수 민주당 전 부대변인이 후보자 등록 당일(21일) 전략공천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원래 정봉주 후보가 탈락했을 때 그 다음 경선은 한민수 후보로 하는 게 맞다”면서 “한 후보는 한참 전에 당직자로 영입된 사람이고 당 일을 열심히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내 안귀령과 한민수는 당 몫으로 공천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친명을 꽂는다는 이유로 배제됐고 역차별 당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저 때문에 역차별 받아 억울한 사람이 많다”면서 “한 후보에게 엄청난 빚을 졌고, 친명 평가에 공천이 왜곡될까봐 불이익을 받았다. 너무 미안했다”고 덧붙였다.
2024.03.26 I 김유성 기자
한총리, 오늘 서울대병원서 의료계와 협의…의정대화 시작
  • 한총리, 오늘 서울대병원서 의료계와 협의…의정대화 시작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의료인과의 대화 추진을 지시한 지 이틀만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26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병원에서 의료계 주요관계자를 만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와 ‘대화’를 당부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열린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대통령의 지시 이후 바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 이틀 만에 대화 테이블을 구성했다.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 규모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대화를 시작한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같은 날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선거에 오른 최종 후보(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모두 강경파로 분류된다.
2024.03.26 I 조용석 기자
  • [사설] 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
  • 정부가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집단사직 후 한 달 넘게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법과 원칙만을 내세워온 정부가 처음으로 융통성을 내보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비치기도 하지만, 의료개혁도 당정이 보조를 맞춰야 진척시킬 수 있음을 윤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정부의 태도 변경은 의·정 간 대화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렇다고 의료계가 당장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는 등 호응하고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속 39개 의대 교수들은 예고대로 어제부터 ‘자발적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전공의 이탈 후 과다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중환자 집중진료 여력 확보 등을 명분으로 주 52시간 근무와 외래진료 최소화에도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2일 1차 투표의 과반 미만 득표 1·2위인 임현택·주수호 후보를 놓고 오늘까지 이틀간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둘 다 강경파여서 누가 회장이 되든 의협의 비타협적 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찬성한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 대치만 계속해 환자를 비롯한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의 이번 유화적 제스처를 대화 복귀의 실마리로 삼지 않는다면 더는 그럴 기회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운신 공간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의사들이 일단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정부가 양보 카드라도 내놓을 수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5년간 연 2000 명’에서 ‘10년간 연 1000 명’으로 수정해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의료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의·정 간 이견의 합리적 절충에 대해서는 국민도 용납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개혁은 의·정 간 협의를 토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정 양쪽 다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24.03.26 I 박철근 기자
한 총리, 내일 서울대병원서 의료계 만난다…의대증원 협의
  • 한 총리, 내일 서울대병원서 의료계 만난다…의대증원 협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한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에도 전공의를 중심으로한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무총리실은 이같은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가 마련됐다고 25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번 모임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논의의 후속 차원이다. 한 총리는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현 상황과 관련해 서울대 총장, 부총장, 서울대병원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한 이후 한 총리와 내각에 의료계와 소통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이같은 기조에 따라 정부는 당초 26일로 예고했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행을 잠정 보류한 채 의료계와 대화를 예고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측을 주축으로 한 26일 자리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더욱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차기 회장 후보자들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는 모두 ‘강경파’로 분류되는 만큼 차기 의협 수장이 누가 되든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화성을 출마 이준석 “공영운 후보 토론회 무산시키려 해” 비판
  • 화성을 출마 이준석 “공영운 후보 토론회 무산시키려 해” 비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토론회를 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22일 동탄역 인근 상가에 공영운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사무실이 나란히 위치해 있다. (사진=김혜선 기자)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SNS에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토론 일정을 공 후보 측의 요청으로 4월 2일로 연기하더니, 이제는 전화로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공개하며 지적했다.이 대표는 “회피의 방법도 가지가지다. 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토론회를 전화로 하겠다고 한다”며 “토론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허들을 높이고 기괴한 제안을 통해 토론을 무산시키려는 생각이신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원이 되시겠다는 분이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한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질의 같은 의정활동도 전화로 하겠냐”며 “동탄은 동탄의 문제를 진지하게 국회에서 현장에서 소리높여 다뤄줄 사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저는 1시간 동안 공영운 후보의 빵긋 웃고 있는 사진을 상대로 토론해야 한다. 이걸 지켜봐야 하는 동탄 주민들은 또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고 틈만 나면 참모 뒤에 숨는 윤석열 대통령에 질렸다. 정치 입문 1달도 안돼 국민이 극혐하는 구태를 빠르게 습득했다”고 전화 토론회 의사를 밝힌 공 후보 측을 압박했다.앞서 공 후보는 YTN TV토론을 하기로 했다가 돌연 불참을 선언해 한 차례 무산시켰다.공 후보는 지난 24일 “라디오 토론에 참여한다 하니 괜한 걱정 안해도 된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급해지셨는지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 시킨 일등공신께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 하는 게 의아하긴하다”고 SNS에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활동을 통해 옥에 가더라도 반미를 하셨던 패기가 왜 토론 앞에서만 작아지냐”며 “공영운 후보님 쫄지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②정치판 몰려든 법조인…'친윤 vs 친명 검사' 승부
  • [총선을 뛴다]②정치판 몰려든 법조인…'친윤 vs 친명 검사' 승부
  • [이데일리 김응태 이도영 기자] 이번 4·10 총선에 법조인 출신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향후 판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조인 중에서도 검사 출신 후보자를 적극 공천했다. 친윤(친윤석열)계 검사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등이 주요 지역구에 배치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는 변호사 출신이 많았다. 이중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맡아 변호했던 친명(친이재명)계 법조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 법조계 출신 가장 많은 국민의힘…‘친윤’ 검사 전진 배치이데일리가 25일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 5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검사·변호사·판사 출신 후보자(중복 포함)는 총 117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수의 법조인 후보자를 낸 정당은 국민의힘으로 65명이었다. 뒤이어 민주당 48명, 개혁신당 3명, 새로운미래 1명이었다. 진보당은 법조인 출신 후보자가 없었다. (왼쪽부터)이원모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후보, 주진우 부산 해운대갑 후보, 김진모 충북 청주서원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민의힘 내 법조인 출신 후보자 중에서는 변호사가 가장 많았다. 36명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검사 20명, 판사 9명 순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다른 정당에 비해 검사 출신 후보자를 많이 공천한 편이었다.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이 검사 출신 후보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을 뿐이다. 대표적인 검사 출신 후보의 사례로는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에 출마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들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으로 선임됐다. 부산 해운대갑 후보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주진우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 법률비서관으로 영입됐다. 충북 청주서원에 공천된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도 친윤계다. 김 전 검사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으로 실형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은 뒤 청주서원에 단수공천됐다.◇민주당, ‘대장동 변호’ 법조인 공천…표심 전망은?민주당은 법조계 출신 후보자 48명 중 변호사 출신이 3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검사 출신은 8명, 판사는 5명이었다. 이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맡아 변호한 법조인 다수가 포함됐다. 광주 서구을에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양부남 후보가 공천됐다. 경기 부천시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역임된 김기표 후보가 공천받았다. 양부남 후보는 대장동 대응을 총괄했고 김기표 후보는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했다. 변호사 출신 출마자로는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이자 경기 의정부갑 후보인 박지혜 변호사, 서울 서초갑 후보인 김한나 변호사 등이 있다. 서울 금천구의 최기상 후보와 경기 수원갑의 김승원 후보는 판사 출신이다.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거대 양당에 비해 법조인 출신 후보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개혁신당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뒤 합류한 금태섭 의원(서울 종로),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을 비롯해 김기정 변호사(서울 마포갑) 등 법조계 출신이 3명이었다. 새로운미래에선 장덕천 변호사(경기 부천병)가 유일한 법조인 출신 후보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여권 검찰 출신 후보들이 불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개별 지역구 선거에서도 친윤 성향의 법조계 출신 인물들은 고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친명계 법조인 후보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일 수 없지만, 여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3.25 I 김응태 기자
尹 만난 이상일 용인시장 '경강선·3호선 연장' 직접 건의
  • 尹 만난 이상일 용인시장 '경강선·3호선 연장' 직접 건의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경강선 연장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직접 건의했다. 25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용인시청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캡쳐)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도 거론했다.이상일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돼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고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도 했다.한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국민의미래와 2%p 차, 조국혁신당 비례지지율 27.7% ''돌풍'
  • 국민의미래와 2%p 차, 조국혁신당 비례지지율 27.7% ''돌풍'[리얼미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4·10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27.7% 지지율로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세를 몰아 검찰개혁을 단호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국민의미래는 29.8%, 조국혁신당은 27.7%, 더불어민주연합은 20.1%를 기록했다.국민의미래는 한 주 전보다 1.3%p 하락했고, 조국혁신당은 0.9%포인트 상승해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2.1%포인트를 나타냈다.조 대표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사회관계망네트워크(SNS)에 공유하며 “민주·개혁세력 확장의 파도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한 선택지로 강하게 떠오르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윤석열 독재 조기종식이라는 전 국민적 염원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되어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루에도 수십, 수백분 씩, 저희 당의 공식 계정으로 ‘선거 당일까지 조국혁신당의 기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계속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 지지자가 해야 할 역할이 없을까’ 라며 메시지가 온다”며 “어떻게 하면 당이 국민께 더 사랑받을 수 있을지 함께 의논하고 싶어 하시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조 대표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하겠냐”며 “조국혁신당은 시민의 행동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디지털 캐비닛’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진=조국 대표 SNS)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尹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 尹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아미 베라(Ami Bera) 의원과 영 킴(Young Kim) 의원 등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미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 킴(오른쪽 세번째), 아미 베라 의원(오른쪽 두번째) 등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의원들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동안 미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미 의회 연설차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미 상·하원 의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대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미 의회 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방한 의원단은 미 의회는 한미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한국과 한미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비롯한 한국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가운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방한 의원들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굳건히 억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맹으로서 인태지역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지난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했다.
2024.03.25 I 권오석 기자
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에 '경고' 의결
  • 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에 '경고' 의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을 다룬 MBC의 후속보도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확정했다.방심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9월26~29일 방송분, 9월30일 및 10월3~5일 방송분을 심의해 두 건 모두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두 방송은 모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루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방송소위에서 ‘경고’가 결정된 바 있다.아울러 방심위는 KBS 1AM ‘주진우 라이브’ 프로그램 보도와 관련해 ‘주의’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부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밝히지 않고 우열을 묘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지난해 7월 방송된 YTN ‘특집-쿠바에서 찾은 장수인자 HDL’은 협찬주 관계자가 출연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이데일리TV의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 ‘개미찾아 삼만리’에는 ‘주의’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출연자의 영업장소인 오픈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자막으로 반복 노출·언급하고, 영업장소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 등을 방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2024.03.25 I 임유경 기자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지금은 9회말 2아웃" 한동훈, 민생 보폭 넓히지만…국정지지율 고심
  • [이데일리 경계영 박태진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욱 과감해진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배경은 총선을 2주여 앞두고 우세해진 정권 심판론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나빠지고 있어 국민의힘엔 고민을 안겨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중구성동구을) 후보가 25일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책 선거로…국민의힘, 잇단 공약 발표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민생 모드’ 전환을 본격화했다. 같은날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을 거듭 강조했을 뿐 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나며 의정 갈등에서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날 저출생 공약을 추가로 꺼내들었다. 앞서 지난 1·2월 당 공약개발본부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아빠휴가 한 달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인상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화 △초1~고3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 등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이번 발표엔 신혼부부·출산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과 난임,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 폐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등이 더해졌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1명당 30만원을 적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며 정책 선거로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가리켜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쏘아붙이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5명까지 떨어지는 것(인구위기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국민의힘 선대위 격차해소특별위원장도 “민주당은 저출생의 원인이 불평등이라고 언급했지만 내놓은 대책이 결혼하면 1억원 대출해주고 아이 낳으면 탕감해주는 현금성 지원”이라며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은) 단계별로 촘촘하게 구성해 민주당 공약과 비교하면 문제 인식부터 대책 수준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지지율 하락세…與엔 적신호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낮은 국정 지지도는 국민의힘에 부담이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내세우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발언 여파가 이어지면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드라이브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로 2월 마지막주 41.9%→3월 첫째 주 41.1%→둘째 주 40.2%→셋째 주 38.6% 등 4주 연속 내려갔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은 58%로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대통령실이 잘못 알려진 사안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 개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더라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총선 전까지 출구전략 등 가닥이 잡히게끔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생과 직결된 공약을 띄우는 동시에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영입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인요한 선대위원장과 ‘떡볶이 회동’을 하며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양보하고 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분위기도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관심이 옮겨가고 민생 관련된 공약이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며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대파 한단 875원 맞습니다"…농협, 농축산물 최대 70% 할인
  • "대파 한단 875원 맞습니다"…농협, 농축산물 최대 70% 할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농협이 내달 12일까지 주요 농축산물 등을 최대 70% 할인하는 등 정부의 먹거리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파는 오는 27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 7곳에서 ‘875원’에 구매할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왼쪽 2번째)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맨 왼쪽)이 25일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먹거리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농협은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2272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딸기·감자·달래·한우(안심) 등은 NH농협카드와 단독기획전을 진행해 최대 33% 할인판매한다. 또 천혜향·대저토마토·오징어채 등은 농협 자체할인과 정부할인, 신용카드 프로모션을 적용해 최대 45% 할인한다. 이외에도 고추장·김치·라면·밀가루 등 가공식품과 부탄가스 등 생활용품도 최대 70% 할인 구매할 수 있다.이번 할인행사와 별개로 수도권 5곳(양재·고양·수원·성남·창동)와 지방 2곳(울산·청주) 등 7개 하나로마트점에서는 오는 27일까지 대파 한단을 875원에 특별판매하는 행사도 이어간다. 농협 관계자는 “대파 한단은 4250원이나 정부 납품단가 지원(2000원), 하나로마트 지원(1000원), 정부 할인쿠폰(375원)이 더해져 875원이 된 것”이라며 “28일부터는 새로운 가격이 설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점별 하루 대파 판매 가능수량은 2000~4000단이다.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을 주도한 사과 등 과실류를 지목하며 “생산-유통-소비 단계별로 경쟁력을 높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준비중에 있다”고 예고했다. 이어 “생산에서는 재해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비축 확대하는 등의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며 “유통구조 부분도 농식품부와 점검, 기후변화가 상시화 될 것을 대비하는 등 농가·소비자·국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자 물가가 2%대 초중반대로 상승폭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추세적 가격 흐름을 보는 근원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이라며 “공급 측면에서 충격 사라지면 하반기 되면 2%대 초중반이 되고, 이후 예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이어가고 중소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대상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4월 초까지 과일 할당관세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29종까지 확대하고, 과일 직수입도 바나나·오렌지 2종에서 파인애플·망고 등 11종까지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김은혜vs김병욱, 이번에는 분당 오리역세권 개발 놓고 정책대결
  • 김은혜vs김병욱, 이번에는 분당 오리역세권 개발 놓고 정책대결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0 총선 ‘분당대첩’의 주인공인 성남 분당을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리역 인근 개발을 놓고 정책으로 맞붙었다.같은 날 김은혜 후보는 ‘오리역세권~분당마이스 구간 통합개발’을, 김병욱 후보는 ‘구미 프라임 시티’ 공약을 내놓으면서다.◇與 김은혜, 오리역세권~분당(백현)마이스 도로 완전 지하화25일 김은혜 후보는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역세권부터 분당마이스 구간의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완전 지하화하는 통합개발 공약을 발표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가 제시한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구상.(자료=김은혜 후보)김 후보는 오리역세권과 분당마이스 사이의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완전 지하화해 확보할 약 10만평 부지에 △빅테크, 팹리스, ICT, 스타트업, 로봇산업 등 미래첨단기업 유치 △정자역 복합환승센터와 유기적인 연결통로 확보 △23번 국도변을 개발 취지에 맞춰 종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분당마이스는 현재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추진 중인 백현마이스 복합개발사업을 뜻한다. 김 후보는 백현마이스를 분당마이스로 명명했다.김은혜 후보는 “분당마이스부터 오리역세권복합개발사업까지 ‘분당 미래첨단벨트’를 실현해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장관·기재부장관, 국민의힘 성남시장,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김은혜가 함께 하는 2024년은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이 새롭게 탄생할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또 이날 공약에 △분당마이스 조성사업 △정자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을 통한 마을활성화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오리역+SRT+동천역(트리플 역세권) 유기적 연결방안과 함께 △LH 오리사옥 부지 △하나로마트 △법원부지 △버스차고지 △LH 오리사옥과 법원부지 사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상세한 개발 계획 등을 포함했다.◇野 김병욱, SRT 오리역사 신설 등 복합개발 추진김병욱 후보 또한 이날 오리역 인근 부지에 대기업 본사 및 SRT 복복선 추진을 통한 SRT 역사 신설을 통한 복합개발을 통해 분당 남부권 신 랜드마크로 자기매김 하기 위한 ‘구미 프라임 시티’ 공약을 제안했다.김 후보에 따르면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오리역 역세권은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돼왔다. 법원부지와 하나로마트 부지를 합하면 약 3만4700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갖고 있지만,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개발이 미뤄져 왔다.그런데 이러한 법적 절차들이 해결되면서 법원부지는 올해부터 개발이 가능해졌고,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는 계약이 2025년에 종료되면서 이 지역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김 후보측의 설명이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남부권의 새로운 도시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Gumi Prime City’개발 계획을 제시했다.김 의원의 구미 프라임 시티의 기본 구상은 △하나로마트 부지에 SRT 복복선 추진을 통한 SRT 오리역 역사 신설, 도심공항터미널 및 복합쇼핑몰 도입 △법원부지 대기업 본사 유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단지 조성 △오리역 인근 대규모 지하아케이드 조성 및 구미동까지 연결되는 지하연결공간 구성 이다.김병욱 의원은 “분당 남부권 구미동 오리역 역세권은 전국 최고 입지를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채 방치돼 있다. 이 지역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삼성역 인근 복합개발을 참고해 구상한 ‘구미 프라임 시티’를 3선 국토교통위원장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김병욱 민주당 분당을 후보의 ‘구미 프라임 시티’ 개발 구상.(자료=김병욱 후보)
2024.03.25 I 황영민 기자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꺼낸 이재명 "물가 상승보다 긍정적 영향 커"
  •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꺼낸 이재명 "물가 상승보다 긍정적 영향 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자신이 제시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이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란 비판에 “물가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선 그런 요소가 있어도 다른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진짜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김해 카페거리에서 이 지역 출마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 삼계수리공원에서 연 현장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 가구 평균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시 발생할 물가 상승보다 △가계 지원 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세수증대로 인한 재정확보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13조원 정도 가지고 그게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쏘아붙이며 “그게 걱정돼 (지원을) 못한다고 한다면 정상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24일) 서울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제안했다.이 대표가 발표한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25만원, 4인 가구 평균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지급한 재난지원금 정책과 유사하다.이 대표는 “모두가 (코로나19 때문에) ‘죽겠다’ 할 때 가구당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6개월 동안 경제 활황을 겪었다”며 “민생 추가경정예산(편성)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소요될 예산을 13조원으로 추산하며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기만적 선심성 정책들 약 900조, 1000조원에 비하면 13조원은 새발의 피”라고 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선거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의 정책 제안에 “높은 물가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돈을 푼다는 것인데, 돈을 풀면 물가가 내릴 것 같나”라고 꼬집으며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이수빈 기자
비례에 몰린 제3지대, 지역구는 가뭄…문제는 `돈`
  • 비례에 몰린 제3지대, 지역구는 가뭄…문제는 `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제3지대 정당들의 비례대표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 속에 지역구에서 선거비용 보전도 받기 어려워지자 비례대표로 몰린 것이다. 낙선 시 수 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떠 안아야 하는 지역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 선거는 비용 부담도 적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제3지대 정당은 36개로 지난 총선 대비 3개가 늘었다. 정당 수만 따지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188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냈다. 반면 제3지대 정당 지역구 후보자 수는 199명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후보자 수보다 11명 더 많을 뿐이다. 역대 최저 격차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수와 비례대표 후보자 수의 격차는 380명에 달했다. 35개 제3지대 정당 33개가 232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고 이들 중 19개 정당에서 612명의 지역구 후보를 냈다. 허경영 명예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235명)의 후보 숫자를 빼더라도 격차는 377명이 된다. 과거 다른 총선에서도 지역구 후보자가 항상 비례대표 후보자보다 300~600명 더 많았다.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3지대 정당 관계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있던 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다만 제3지대 정당들이 지역구 후보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 중인 민주당 당원은 “지난 대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대결 구도가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구도 속에 제3지대 정당들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선거비용 부담 문제가 크다. 한 정치권 인사는 “경선대금 2000만원에 컨설팅 비용 1억원,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해 포스터 제작 비용, 문자 발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 억원의 돈이 든다”고 털어놨다. 과거처럼 거대양당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3당으로 출마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유효 득표를 받아 선거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현재 선거법에서는 유효득표율이 15% 이상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되면 절반을 보전해 준다.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탁금 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후보자 중 한 사람이라도 당선자가 나오면 다른 후보자 모두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감당해 야할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총선 후보자들의 재산 수준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간에 격차가 컸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27억7704만원인데 반해 비례대표 후보자의 평균 재산은 14억6612만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2024.03.25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내일 대구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보수층 결집 기대
  • 한동훈, 내일 대구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보수층 결집 기대
  • [이데일리 김형환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26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대구의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 이날 예방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달서갑) 국민의힘 후보도 함께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일정을 밝힌 바 없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유죄 확정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은 것이고 내용도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고 있는가”라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가 뵐 계획”이라며 “정치인으로써 전직 대통령을 찾아뵙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파견돼 활동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한 위원장이 정치 입문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난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사회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번 한 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보수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으로 인해 대구 중남에 공천됐던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탄핵 정국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강성 보수층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이같은 잡음을 잠재울 예정이다. 특히 사면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 지에 관심이 모인다.
2024.03.25 I 김형환 기자
‘찐윤’ 주진우 “野, 윤 정부 법률에 무조건 반대…새 정치세력 필요”
  • ‘찐윤’ 주진우 “野, 윤 정부 법률에 무조건 반대…새 정치세력 필요”[총선人]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거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며 정치 입문을 결심했습니다.”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으로 일했던 ‘찐윤’(진짜 친윤) 주진우 국민의힘 해운대갑 후보는 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후보가 일했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정부의 법안 제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매번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준비할 때마다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신물이 났다는 것이 주 후보의 설명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후보. (사진=주진우 후보 캠프 제공)주 후보는 “윤 정부의 법률안은 무조건 반대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랑봉투법은 협의 없이 일방 통과시키는 것을 보며 정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며 “3년 남은 윤 정부가 제대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선 의회 권력을 교체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주 전 비서관은 친윤 중 친윤, ‘찐윤’으로 불린다. 그런 그에게 윤 대통령은 선거를 ‘발로 뛰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주 후보는 “이 말씀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로 해석했다”며 “현장을 직접 보고 주민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 올바른 정책과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주 후보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빈 해운대갑에 공천 받았다. 주 후보는 하 의원의 행보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선당후사로 험지 도전을 선택하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하 의원이 펼치던 좋은 정치를 잘 이어가 새로운 해운대의 변화상을 받아들여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해운대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교통 문제’를 꼽았다. 주 후보는 “주민들도 많고 관광객까지 모이면 차가 미어터지는데 우회도로는 적은 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송터널을 조기에 착공하고 부산형 급행철도(BuTX)를 도입해 해운대와 부산역을 1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국회에 입성할 경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두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주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은 한 개의 공공기관을 단순히 이전하는 의미가 아니다”며 “부산과 경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책은행 이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자신이 ‘미래를 그리는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정치를 마음 먹었을 때는 주민들에게 스쳐가는 정치인이 아닌 오래 기억에 남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었다”며 “해운대의 미래를 내다보고 청사진을 그려가며 주민을 위해 헌신하며 일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후보. (사진=주진우 후보 캠프 제공)
2024.03.25 I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 후보들, 이재명 '경기북부→강원서도' 발언 규탄
  • 국민의힘 후보들, 이재명 '경기북부→강원서도' 발언 규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2대총선 경기북부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을 규탄했다.국민의힘 전희경(의정부갑)·이형섭(의정부을)·김용태(포천가평)·안기영(동두천양주연천갑)·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는 25일 경기도 북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경기북부의 강원서도 전락 가능성 발언’은 전직 경기도지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충격이 더 크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안기영·이형섭·김성원·전희경·김용태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3일 의정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하지만 경기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애매모호하게 ‘장기적으로’란 말을 얹어 경기북부 주민을 희망고문 하는건데 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적극 추진하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입장과도 판이하다”며 “당대표는 반대하고 도지사는 찬성한다는데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어 “이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견제하려는 것 외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후보들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준비를 마쳤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소속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도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도의원들은 같은날 경기도 북부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북부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해왔다”며 “도의회 여·야가 손잡고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전력투구하고 있는것을 모를리 없는 이 대표의 찬물 끼얹기는 ‘어이상실’ 수준”이라고 비난했다.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2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은 김포, 광명, 구리, 부천, 고양 등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부동산 폭등심리를 자극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적 절차인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경기도의 주민투표 시도를 무산시킨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특별자치도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수성, 환경 등을 고려해 미래를 설계하고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접근할 것”이라며 “경기북부 도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잘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5 I 정재훈 기자
검사 출신 김기표 “검찰, 정부의 몰이꾼으로 전락…개혁해야”
  • 검사 출신 김기표 “검찰, 정부의 몰이꾼으로 전락…개혁해야”[총선人]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권에 경도된 검찰을 바로잡겠습니다.” 김기표(51)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부천 원미구 중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부천 원미구 중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요즘 보면 검찰이 너무하는 것 같다”며 “제가 수사할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다. 이게 정말 완전히 마구잡이로 사람을 어떻게든 막 때려넣어서 없는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권능 과도한 검찰, 법 개정해야” 그는 “예전에는 검사들이 그 정도의 양심은 있었다”며 “그런데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검찰이 너무 경도돼 있는 느낌이다. 정부의 몰이꾼으로 전락한 느낌이 든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또 “(검찰이) 이쪽이 우리 편이야 약간 이런 방식으로 가는 느낌”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일부 검사는 억울해 한다. 묵묵히 형사부 일을 하는 검사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특수부나 일부 검사들은 너무 정권 친화적이고 그 입맛에 맞게 수사하고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는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검찰의 편향되고 무리한 수사 방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등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 수사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의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검찰에 많이 넘어가 있다”며 “검찰의 권능이 과도하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인 판도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렇고 검찰 개혁을 위해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가야 한다”며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계획안은 제가 갖고 있다”며 “그런데 이건 제가 당선되고 나중에 사법개혁 위원이 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부천 원미구 중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권”이라며 “국민이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당이 법안을 만들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당에서 이거 아니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텐데 관심이 없으니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결국 무능으로 이어진다”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독단적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데 정부는 재정을 풀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정적 죽이기는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그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서 길러낸 인물이 선출돼야그는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한 잘못을 잊으면 안된다”며 “우리가 지금 잊으면 남은 3년간 계속 고생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 출생인 김 후보는 초등학생 때 부천으로 이사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주했다. 서울대 법대 91학번인 그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졸업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2004년부터 10년간 검사를 한 뒤 퇴직했다. 퇴직 이유에 대해 그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타켓 수사하는 관행이 저와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용했고 2022년 7월 부천으로 이주해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청와대 근무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 사퇴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그는 “부천은 오랫동안 외부에서 온 분들이 정치를 했다. 이제는 부천이 길러낸 인물이 부천을 발전시키게 해야 한다”며 자신의 선출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경쟁 상대인 박성중(65·현재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하고 싶었을텐데 잘 안돼서 부천으로 온 분이 부천을 얼마나 잘 알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박 후보의 부천지역 출마가 부천시민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기표 후보 이력△전남 보성 출생 △부천고 졸업 △서울대 졸업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
2024.03.25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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