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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 뿌리 뽑는다…금감원 “전산시스템 착수”(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를 포착·차단하는 시스템 구축까지 추진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일 공매도를 중단한 뒤 다루기로 했던 전산시스템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앞서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당시 논의 결과 정부·여당 등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와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0년 의견수렴 당시 구축이 어렵다고 결론 난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현재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관련해 금감원·거래소는 23일 업계와 만나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실무반을 구성하고 격주로 TF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TF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반에는 IT, 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 등과도 소통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첫 회의에서는 TF 구성하고 인사 등을 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실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본부장, 조성일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이종기 코스콤 본부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뒷줄 오른쪽부터), 한승수 모건스탠리증권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이동훈 NH헤지자산운용 대표이사,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 김경덕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장, 박의현 안다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진=금융감독원)양태영 거래소 부이사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TF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이 적발한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는 그간 제기된 ‘공매도 3불(불공정·불균형·불충분) 논란’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 검토하자”고 강조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논의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적발·제재,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한 결과, 2차전지주를 겨냥한 불법공매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尹, 영국서도 '1호 영업사원' 면모…1.8조원 경제 성과 창출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김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영국 국빈 방문(20~23일)에서도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정부는 ‘한·영 경제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합의, 교역·에너지·과학기술·금융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기업 간 1조 8000억원 규모의 경제 성과가 뒤따랐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마이클 마이넬리 런던금융특구 시장(왼쪽 두번째), 케미 베이드녹 기업통상부 장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한·영 FTA 개선 협상 시작…‘청정에너지 파트너십’도 체결우선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기업통상부는 내년 1분기부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2020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계기로 2019년 한·영 FTA를 타결하고 이를 2021년 발효했는데,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이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런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갑작스러운 브렉시트 결정으로, 영국이 한-EU FTA 당사국에서 제외되면서 양국 간 무역 관계를 규율할 규범 체계가 필요했다”며 “양국 정부는 한-영 FTA를 체결해 급한 불을 끄는 한편, 추후 FTA 개선협상을 별도로 추진해 새로운 통상 환경에 맞게 개선·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FTA에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을 반영해 경제안보와 공급망 개념을 넣고,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도 반영할 계획이다.양국은 원전, 수소,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도 마련했다. 양국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영국의 2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는 총 11억 6000만달러(한화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확정했다.또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 산하 코리오는 현재 부산·울산·전남에서 추진 중인 2.9기가와트(GW) 규모 8개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 비피(BP) 역시 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투자를 신고했다.윤 대통령 방문 기간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선 경동나비엔과 효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총 27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신산업, 바이오, 에너지, 방산, 금융 등의 분야에서 총 31건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했다.◇원전 분야 9개 MOU…금융·과학기술 협력 추진중장기적으론 더 큰 규모의 경제협력 성과도 기대된다. 최 수석은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처음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전기술(052690), 한전KPS(051600) 등 전력 공기업은 한국형 원전의 영국 수출을 위해 현지 신규 원전 부지를 방문하고 현지 정부·산업계 인사들과 만났다. 영국은 지난해 총 8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협력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영국은 세계 최초로 원전을 가동한 ‘원전 종주국’이지만 현재 자체 신규 원전 건설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전 등은 이 과정에서 총 9건의 MOU를 통해 양국이 원전 건설과 이를 위한 설계, 기존 원전의 운영·정비·해체에 이르는 원전 협력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양국 정부·기업 간 수출과 각종 프로젝트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영국 수출금융청(UKEF)과 양국 기업 간 교역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의 정책금융 지원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 최 수석은 “글로벌 금융강국인 영국 정부의 공인 하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금융시장인 런던시장에 우리 금융기관들이 주요 협력 파트너로 본격 참여하게 돼, 우리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물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했다.이외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우주 등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했다. 양국은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를 체결한 데 이어, 합성생물학·뇌과학·AI 기반 신약 개발 등 3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최 수석은 “양국은 1985년도에 체결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이행약정’을 체결한다”며 “이행약정에 따라 그간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등 각 부처가 별도로 운영 중인 협의 채널을 ‘한·영 과기협력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각 분야의 협력을 총괄해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우디와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네옴시티에 설치할 것"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공동연구센터를 만들고, 효율 35%의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해 네옴시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2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 당시 미래기술분과 에너지 분야 의장으로 활동했던 이 원장은 최근 사우디왕립과학연구센터 설치에 이어 태양전지 공동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그는 “사우디는 원유 고갈 이후의 미래세대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청정에너지를 보고 있다”며 “사우디에서 에너지연의 수소,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에 큰 관심을 보여 세계 최고인 35% 수준의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 네옴시티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최근 에너지 시장은 안보, 환경, 가격 측면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기술혁신은 물론 시장과 밀착해 작동하는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에너지연은 시장 적기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사업화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사우디와의 협력을 가시화하고 호주와도 협력해 수소 운반장치를 연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태국과는 탄소포집저장(CCS) 관련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이를 위해선 초융합 연구개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 원장은 “앞으로 에너지연은 과제 기획 단계부터 시장성을 갖춘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기술을 분야별로 구체화해 신시장을 만들 계획”이라며 “개인 실적 중심이 아니라 협력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 보상제도도 개선해 대형협력 성과 창출을 장려할 예정”이라고 했다.실제 에너지연은 워크숍을 통해 미래 성장 기술이 될 수 있는 기술 9개를 추렸다. 향후 실제 시장 진출을 위해 대상 기술들을 사업화까지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배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연구원에서 기술을 키웠지만 실증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원내 기술사업화팀도 단순 법률 계약 등 한정적 역할에만 그쳤는데 이제는 변화를 줄 생각”이라며 “평가 제도를 개선해 기술이전으로 연내 10억원 상당의 계약을 하고, 5년내 해외 진출이 가능한 연구를 한 이들에게 ‘S’ 등급을 주는 등의 유인책을 줘서 동기부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에너지 삼중고를 해결하고 지속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대형 성과를 만들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사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수교 140년' 한·영 관계 새 틀 만든 尹…안보·경제 더욱 밀착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영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양국 정상은 ‘다우닝가(街) 합의’에 서명, 안보·국방뿐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공급망 확보, 에너지 연대 등 다양한 경제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열린 리시 수낵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우선 양국이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유럽·글로벌 차원에서 핵심 파트너 관계를 공고하게 구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영국과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설치했다. 양국 정상은 최초의 사이버 분야 협력 문서인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맺고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런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이브 아이즈’(Five-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 동맹체)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다우닝가 합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김 차장은 “다우닝가 합의에는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모든 협력 분야가 망라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양국 관계를 위한 청사진과 나침반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양국은 협정, 이행약정, 양해각서, 파트너십, 의향서,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형식으로 49건의 문서를 채택했으며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
- 공매도 전산시스템 착수…금감원 “불법 공매도 차단”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전산시스템 도입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를 포착·차단하는 시스템 구축까지 추진될지 주목된다.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일 공매도를 중단한 뒤 다루기로 했던 전산시스템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논의 결과 정부·여당 등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와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0년 의견수렴 당시 구축이 어렵다고 결론 난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현재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관련해 금감원·거래소는 23일 업계와 만나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실무반을 구성하고 격주로 TF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TF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반에는 IT, 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 등과도 소통하기로 했다.양태영 거래소 부이사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TF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 검토하자”고 강조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논의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적발·제재,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한 결과, 2차전지주를 겨냥한 불법공매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런던금융특구 시장 "점점 'K세상'에 살아가" 尹 "한·영 긴밀 협력해야"
-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2일(현지시간) 오후 런던 길드홀에서 ‘런던금융특구’ 마이클 마이넬리 시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은 런던금융특구의 본청인 ‘길드홀’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됐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금융특구 길드홀에서 열린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만찬에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경제인들과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이 참석했으며, 영국 측에서는 런던금융특구 시의원, 왕실 인사 및 런던의 주요 경제·금융인들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1400년대에 지어진 길드홀은 1666년 런던대화재, 1940년 2차 세계대전 공습 등으로 손상을 입었으나 1953년 복원돼 시의회, 시장 취임행사 및 외국 귀빈 행사 등 주요 행사에 쓰이고 있다.윤 대통령 부부는 마이넬리 시장 내외와 런던금융특구 의원들, 영국 왕실의 글로스터 공작 내외의 환영을 받으며 길드홀로 입장했다. 식전 리셉션은 런던시가 소장한 그림들이 전시된 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마이넬리 시장의 안내로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12개국 대사들과 여러 영국의 경제·금융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방명록에 서명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팡파레 연주와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만찬장인 그레이트홀로 이동했다. 그레이트홀은 길드홀의 주 연회장으로, 런던시 12개 동업자 조합(길드)을 상징하는 깃발이 걸려있는 곳이다. 만찬 메뉴는 메추라기 바베큐와 구운 로즈마리 대구, 코티지 파이와 초콜릿 체리 무스 등으로 구성됐으며, 공정무역으로 들여온 차와 커피가 제공됐다.마이넬리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문화와 창의성이 최전선에서 느껴지는 시대다. K-팝 그룹 블랙핑크는 어제 버킹엄궁에 왔는데 정말 아름다웠다”며 “우리는 점점 K-세상에 살아간다. 흔한 런던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K-팝을 듣고, 한국의 위대한 축구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을 넣는 것을 본다”고 추켜세웠다.이어 “한국은 연구개발(R&D) 집적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위다. 가장 디지털 연결성이 전 세계에서 높은 곳”이라며 “한국이 어느 때보다 전 세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 있는 점에 많은 박수를 보낸다. 함께 할 일이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윤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최근 국제사회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공급망 분절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며 물가 상승, 식량과 에너지 위기, 금융시장 불안 등 글로벌 경제 지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보다 더 자유럽고 더 번영할 수 있도록 한국과 영국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수낵 총리와 저는 지금까지 양국이 체결한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인 ‘Downing Street Accord’(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양국 간에 안보, 국방 측면의 협력에서부터 시작해 첨단 과학기술, 공급망 확보, 에너지 연대 등 경제안보 분야까지 모두 포괄한 협력 방안”이라며 “이번 합의와 오늘 밤 여러분과의 인연이 한국과 영국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尹정부, 여성 폭력 방치하나…피해자 지원 예산 복원할 것"(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에서 예산안 감액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정부가 청년·여성·미래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예산 증감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철학을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 사례”라며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들에게는 그저 ‘희망고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홍 원내대표는 “반면 청년들에게 사랑받아 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편성조차 안했다”며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을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보였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 폭력 방지와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원을 삭감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1조135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이 약자와 저출산 대응에 집중하는 예산이라 밝혔지만 그 안에 여성 폭력 피해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의장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포함해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예산 삭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히 여성 폭력 방치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시켜 성평등을 퇴보시킨 (윤석열 정부에 맞서) 여성 폭력 방지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상임위별 설명도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청년 일자리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아니다. 잘해야 청년 일자리 체험 예산, 청년 일자리 상담 예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사업의 예산을 하는 수 없이 삭감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라며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청년 취업에 연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증액분을 감액해 그것을 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으로 돌리자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라고 말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산자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민주당이 삭감한 원전 관련 예산은 불요불급한, 정체가 불분명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심도 깊은 검토 사업에 대해 감액했을 뿐이지 총액 규모는 올해 원전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된 것을 두고 지난 22일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산회시켰기 때문이라며 여당과 김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개의 민생법안을 신속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민생 책임을 저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그는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장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책하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통위장의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통위장을 지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던지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던지고, 이제 예산안도 곧 던질 것 같은 모습”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장은 도대체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너무 궁금하다”고 비꼬았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법사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법사위가 국회 전체를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셈”이라며 “법사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