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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사회적 대화 물꼬…첫 노사정 부대표 간담회 열려
  • 尹정부 사회적 대화 물꼬…첫 노사정 부대표 간담회 열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가 열렸기 때문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4일 노사정 부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왼쪽 끝부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2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여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이후 노사정이 함께 모인 첫 자리다. 한국노총이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여 만에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 시작했다.이날 간담회에선 특정 의제를 두고 논의하기보다 각종 노동현안 및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이 직면한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는 기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경사노위는 “앞으로 부대표자급 회의를 정례화해 논의 의제, 회의체 구성 등을 집중 논의하고 노사정대표자 회의 등을 거쳐 경사노위 본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2023.11.24 I 최정훈 기자
내홍 빠진 與 혁신위…시간끌기용 발언에 사퇴·조기 해체설도
  • 내홍 빠진 與 혁신위…시간끌기용 발언에 사퇴·조기 해체설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혁신위 내부 회의에서 “(혁신위의 목적은)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끌기용”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일부 비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이 반발하는 등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앞서 혁신위가 제시한 2~5호 혁신안을 비롯해 당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험지 출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묵묵부답인 상황이라 혁신위가 조기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회의에서 혁신안 의결 등을 두고 내부 혁신위원 간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혁신위원은 앞서 혁신위가 제시했던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청년 공천 확대, 전략공천 배제 등 2~4호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를 지적했다. 또 2호 혁신안을 발표할 당시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당 지도부·중진·친윤(親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방안을 서둘러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치인 출신인 한 혁신위원은 “우리는 얻을 것을 다 얻었다. 우리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끌기용”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이 반발하며 “혁신위가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당 지도부나 중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에 대한 방안이 핵심적인 혁신안이기 때문에 서둘러 이를 의결해 당 지도부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언쟁이 벌어지고, 일부 혁신위원의 사퇴설이나 조기 해체설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에 속한 박소연·이젬마·임장미 등 외부에서 영입된 혁신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는 혁신위가 핵심 혁신안으로 의결을 추진하는 ‘희생’을 전제로 한 수도권 험지 출마 및 불출마 안건을 의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혁신위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진·오신환 등 정치인 출신 3명과 비정치인 출신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이 사퇴할 경우 결국 12월 24일로 정해진 공식 활동기한 이전에 혁신위가 조기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혁신위원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인 위원장은 이날 해당 혁신위원과 오찬을 하며 의사를 물었다. 이후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3명의 혁신위원은 사의표명을 한 바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혁신의 활동 기한은 12월 24일까지로 딱 한달이 남았다. 다음주 열리는 혁신위 회의에서는 희생을 권고한 혁신안을 정식 의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등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묻는 질문에 “혁신위가 그동안 의미있는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 결과를 잘 지켜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2023.11.24 I 김기덕 기자
위안부 배상 판결에 日 "매우 유감…받아들일 수 없어"(종합)
  • 위안부 배상 판결에 日 "매우 유감…받아들일 수 없어"(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의 배상 판결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했다. (사진=연합뉴스)◇日정부 “韓 판결 매우 유감”…주일한국대사 초치해 항의2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한일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미사일을 발사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며, 지금보다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손해배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日언론 “韓 사법 리스크 부각…한일관계에 찬물” 주장일본 언론도 일제히 “한국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 닛케이는 “한국 고등법원의 판결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쏟았다”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양국 관계의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야당이 권력을 얻으면 윤석열 정권 들어 신뢰 관계를 쌓아온 한일 정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요미우리신문도 한국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며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었던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요미우리는 한국 재판부가 최근 ‘제국의 위안부’와 ‘쓰시마 불상’ 관련 소송에서 냉정한 판단을 이어 왔지만 다시 기류가 바뀌었다고 해석했다. 요미우리는 “과거 한국 법원은 일본에 엄격한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듯한 판결을 자주 했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이행에 물을 끼얹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은 한국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했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난제가 하나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을 계획인 만큼 한일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마이니치는 “실질적으로 자산 압류가 어렵고 일본 정부에 즉시 손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2023.11.24 I 김겨레 기자
'제2의 AI윤석열 막을까 허용할까'…국회 '딥페이크' 허용 논의
  • '제2의 AI윤석열 막을까 허용할까'…국회 '딥페이크' 허용 논의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만든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목소리까지 합성할 수 있다. 실제 인물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은 ‘AI윤석열’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게시하기도 했다. 다만 악의적으로 활용된다면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예컨대 선거운동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선보였던 ‘AI윤석열’24일 정개특위 법안심사1소위 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현재 선관위가 딥페이크를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에 규제하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논의된 쟁점은 딥페이크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다면 딥페이크 영상에서 허위사실만 놓고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것 위주로 법을 만들 것인가 등을 놓고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고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제기가 되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결론내지 못하고 12월 초에 소위를 다시 열어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영상을 규제해야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진짜가 아닌 허위이기 때문이다. 실제 인물의 영상이 아니라 AI로 합성된 가짜 영상이란 이유다. 합성 대상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유권자 등 보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다. 김 의원은 “이게 선거운동에 활용이 된다면, 낙선 목적으로 너무 많은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딥페이크 자체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다른 한편에서는 AI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해주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당락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할 경우 처벌하자는 뜻”이라면서 “양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발달 문제가 현행 정치·선거풍토에 정착되지 못하다보니 생긴 고민”이라면서 “외국에서도 엇갈리곤 한다. 미국 일부 주는 아예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을 못하게 한 곳도 있고,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표기하면 허용해주는 유럽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피켓 관련해서도 여야 위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켓은 기존에 착용하도록만 돼 있었는데, 소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법률 개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AI윤석열은 지난 2021년 12월 6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가상인플루언서’다. 대선 후보 윤석열이 여러 버전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국민의힘은 여러 버전의 AI윤석열 버전을 만들어 게시해 놓은 바 있다.
2023.11.24 I 김유성 기자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日언론 "한일 관계 찬물"
  •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日언론 "한일 관계 찬물"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일본 언론이 “한국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한국 고등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여성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쏟았다”고 전했다.전날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손해배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닛케이는 “한일 정부는 이미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며 “당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형태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썼다. 닛케이는 이어 “일본 정부는 손해 배상에 응하면 ‘국교 정상화의 법적 기반이 무너진다’는 입장”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양국 관계의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야당이 권력을 얻으면 신뢰 관계를 쌓아온 한일 정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요미우리신문도 한국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며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었던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요미우리는 한국 재판부가 최근 ‘제국의 위안부’와 ‘쓰시마 불상’ 관련 소송에서 냉정한 판단을 이어 왔지만 다시 기류가 바뀌었다고 해석했다. 요미우리는 “과거 한국 법원은 일본에 엄격한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듯한 판결을 자주 했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이행에 물을 끼얹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은 한국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했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난제가 하나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을 계획인 만큼 한일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마이니치는 “실질적으로 자산 압류가 어렵고 일본 정부에 즉시 손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2023.11.24 I 김겨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3%…전주대비 1%p 하락
  • 尹대통령 지지율 33%…전주대비 1%p 하락[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지난 20일부터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등 해외 순방 외교에 돌입했지만, 여론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영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환영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11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11월 3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5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의 격차는 26%포인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7%), 70대 이상(63%)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과 40대(78%)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8%, 중도층 24%, 진보층 16%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40%)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11%)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8%) △독단적/일방적, 소통미흡(이상 6%)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24 I 박태진 기자
용혜인, 선거연합정당 제안…"녹색·혁신·통합" 강조
  • 용혜인, 선거연합정당 제안…"녹색·혁신·통합" 강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선거연합정당을 통한 총선승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더라도 진보진영 정당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계획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용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추는 게 국민의 명령이자 소명”이라면서 “민주진보진영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윤’으로 싸울 게 아니라 대전환을 향한 개혁정치로 대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 정치가 퇴행과 저항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대전환의 개혁으로 하루빨리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을 규합하겠다”면서 “‘개혁연합신당’으로 힘있게 모이자”고 제안했다. 또 용 의원은 “녹색전환, 혁신국가, 국민통합의 비전이야말로 87년 체제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완서이자,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종적 화해의 길이기도 하다”며 “이와 같은 큰 틀에서 전환 방향에 동의하는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 의원은 ‘이준석 신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곳저곳 손을 내밀며 ‘반윤연대’를 외치는 동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개혁 방향도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 윤석열로 만든 일등공신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자기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신당’의 실체는 뻔하다”면서 “안철수식 새롭지 않은 새정치, 내용없는 중도정치의 재탕일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2023.11.24 I 김유성 기자
與 "민주당 이동관·검찰 탄핵 시도, 국민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날"
  • 與 "민주당 이동관·검찰 탄핵 시도, 국민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탄핵이라는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일정 협상 내용까지 왜곡하며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기소와 수사를 검찰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 북콘서트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反윤석열) 연대가 명확히 쳐진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가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선거용 수단으로 악용하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즘까지 엿보인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지금까지 탄핵은 어떤 정치 행위보다 책임을 요하기 때문에 기각되면 큰 역풍을 수반한다는 공식이 성립됐다”며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공식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탄핵 시도가 국회의 일상이 돼버렸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아르헨티나는 1985년 이후 83번의 탄핵 소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기간동안 한때 선진국 반열에 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며 “이처럼 탄핵 남발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 국가 경제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의 탄핵과 표퓰리즘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며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경제와 국가 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의 고통도 줄 것”이라고 했다.
2023.11.24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北 9.19 군사합의 파기 규탄…"강대강 우리 정부도 책임"
  • 이재명, 北 9.19 군사합의 파기 규탄…"강대강 우리 정부도 책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對) 북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도래하는 것 같다”며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되느냐 혹은 누가 얼마나 덜 죽었는가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 승부는 결국 대량파괴, 대량살상의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효력정지로 맞서고, 북한은 파기선언을 하면서 한반도가 강대강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식의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것은 그야말로 교각살우”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 위험을 높이는 무책임한 강대강 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쏘아 올린 정찰 위성 발사에 있어 러시아 군사기술이 상당 부분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대표는 상당 부분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 적대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악순환되는데,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상지상책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취약계층 자영업자의 삶이 짓눌리고 있다”면서 “대출돌려막기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한다. 연체율도 사상 최고치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도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민생고가 심각한 상태”라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책을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때일 수록 여러움을 크게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면서 “그 말을 지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2023.11.24 I 김유성 기자
尹 영국 국빈 방문서 예포 41발은 어떤 의미?
  • 尹 영국 국빈 방문서 예포 41발은 어떤 의미?[궁즉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해 찰스 3세 국왕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 가즈(Horse Guards) 광장에선 윤 대통령 부부를 맞아 최고 예우를 뜻하는 예포 41발이 발사됐다고 하는데, 왜 41발의 예포가 최고 예우를 뜻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 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 지난 20일 영국 런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1일부터 본격적인 국빈 예우를 받았습니다. 이날(21일)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로 찾아와 마중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죠. 두 부부는 환담을 한 뒤 영국 왕실 전용 차량인 벤틀리 리무진을 타고 함께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 가즈’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광장에서 기다리던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윤 대통령에게 영국 왕실과 정부 인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도 악수를 나누며 짧게 대화도 했죠. 왕실 근위대가 아리랑 연주를 하는 동안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함께 근위대를 사열했습니다. 영국 그린파크 등에서는 ‘최고 예우’인 예포 41발도 발사됐습니다.공식 환영식의 백미는 영국 왕실 의전의 상징인 ‘황금마차’ 행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통역과 함께 백마가 끄는 황금색 마차에 탑승했고, 이어 김건희 여사와 커밀라 왕비가 두 번째 마차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식 환영식에서 눈길을 끈 것은 41발의 예포였습니다. 예포는 의전행사에서 자주 사용하며 15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군함이 외국 항구를 방문할 때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탑재한 함포를 모두 발사하고 무장 해제 상태로 입항했던 데서 유래됐다고 하네요.이후 포는 1808년에 왕실과 국가 원수들에게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표준 경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국빈 방문 시 예포를 발사합니다. 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모가 큰 경우는 대포를 사용합니다. 예포의 발사 탄수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원수의 경우 21발, 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19발, 장관 및 대장은 17발, 중장 15발, 소장 13발, 준장 11발 등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빈 방문에 나섰을 때에는 모두 21발의 예포 발사가 있었습니다. 첫 국빈 방문인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비롯해 4월 미국, 6월 베트남,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때에도 공식 환영식에서 21발의 예포 발사가 있었습니다.특히 21발의 예포는 통상 ‘로열 살루트’(Royal Salute)라고 하지요. 위스키 ‘로열 살루트 21’은 21발 왕실 예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원수는 21발의 예포가 기본이지만 통상 1년에 두 번 이뤄지는 국빈 방문의 경우 41발을 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예포는 왕실 구역에 해당하는 공원(하이드파크)에서 발사합니다. 게다가 왕실 기념일에 런던탑에서 예포를 쏠 경우 62발을 쏜다고 하네요.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영국은 국빈 방문을 1년에 통상 두 나라만 받는다”며 “타국 국가 원수 방문시 예포 21발을 하는데, 국빈 방문 행사는 워낙 귀하게 진행하는 만큼 특별하게 예우하기 위해 20발을 더 발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은 만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최고 예우인 41발의 예포가 양국 간 관계를 안보, 경제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축포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1.24 I 박태진 기자
추경호 "韓·英 협력 채널 활용…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 추경호 "韓·英 협력 채널 활용…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 CEO와 면담에서 한국의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 노력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08시(현지시간)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개장 행사(Market Open Ceremomy)에 참석, 한-영 금융 협력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23일(현지시간)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에 앞서 데이빗 쉼머 LSEG CEO와 면담에서 세계국채지수(WGBI) 산출기관인 FTSE 러셀의 모기업인 LSEG가 런던지역 투자자들 인식 제고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영국 측은 한국이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한국의 그간의 WGBI 편입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런던 증권거래소 측이 추 부총리를 초청해 성사됐다. 한국 정부 인사가 동 행사에 참석한 것은 최초다.이날 개장 행사에는 런던 증권거래소 임직원과 국빈 방문에 동행한 한국 금융기관들이 참석해 양국 금융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로서 신설될 한-영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해 양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 허용, 런던시장 폐장 시간까지 거래시간 연장 등 우리 정부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 금융 시장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2023.11.24 I 공지유 기자
尹, 테이블 일일이 돌며 부산엑스포 지지 호소…막판 외교전
  • 尹, 테이블 일일이 돌며 부산엑스포 지지 호소…막판 외교전
  • [파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만찬’ 행사에 참석, 파리 주재 외교단 및 BIE 대표단들과 만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만찬에 참석한 각국 대사 및 BIE 대표단 한명 한명과 개별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1948년, 자유민주 정부 수립 직후부터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특히 1950년 6월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고 가장 먼저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국제기구가 바로 유네스코였다”며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교육받은 그 아이들이 자라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이 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거둔 경제와 정치의 성취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역동성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문화 산업의 발전 정책을 많은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각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노력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개최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 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은 교육에 매진하고, 과학을 육성하며, 문화를 꽃피우면서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왔고, 이러한 경험은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 위기, 글로벌 사우스 문제와 같은 인류가 당면한 도전을 함께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2030 부산엑스포는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며, 모든 참가국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이는 문화 엑스포가 될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인류 미래세대를 하나로 연결할 만남의 장으로 새로운 꿈과 기회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BIE 대표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2030 부산엑스포에서 다시 뵙길 고대한다”고 했다.현장에 참석한 각국 관계자들은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와 한국과 부산의 문화 역량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특히 부산 엑스포가 문화 간 대화와 상호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해 국제사회 기여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부산을 지지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더 확산하기 위해서이며, 또 하나는 한류라는 소프트파워의 긍정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영어 건배사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과 K팝, K푸드에 이어 부산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11월 28일 나오는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은 각국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서 이번 유치과정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다며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다.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날 무렵에는 테이블을 일일이 다니며 각국 대표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부산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으며 대화를 이끌었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하거나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는 각국 대표단에게 “롯데도 본거지가 부산”이라며 부산에 유명한 야구구단도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부산을 강조하기도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각국 대사들에게 최근 유엔총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서 해당국의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소개하며 안부를 전해달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오늘 한국의 밤, 부산의 밤 행사에 와주셔서 고맙다”고 참석자들에게 영어로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통령실 참모들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들과 주 프랑스 대사관, 유네스코 대표부 등이 총출동했으며 이재용·정의선·구광모·신동빈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적극 참여해 각국에 지지를 호소했다.
2023.11.24 I 권오석 기자
'K패션·친환경' 김건희 여사, 순방길 가방 공통점
  • 'K패션·친환경' 김건희 여사, 순방길 가방 공통점[누구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해외 순방길마다 국내 패션 브랜드 제품을 착용해 ‘K패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김 여사는 이번 순방길에서 ‘그레이양(GREYYANG)’의 한지로 만든 가방을 착용해 이목을 끌었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레이양)김 여사는 2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영국 런던 국빈 방문을 마쳤다. 윤 대통령 내외는 23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친다.김 여사가 순방 당시 착용한 독특한 디자인의 검은색 가방이 눈에 띈다. 이 제품은 국내 패션 브랜드인 그레이양에서 출시한 ‘스트링 파우치 숄더 백’이다.복주머니를 연상시키는 이 제품은 언뜻 보면 부드러운 가죽처럼 보이지만 한지에 사용되는 닥나무 원료에 여러 겹의 옻칠을 하여 가죽처럼 탄탄하고 질기게 개발한 워싱 한지가죽으로 제작됐다. 가방을 자세히 보면 닥나무의 섬유질이 마치 대리석의 마블처럼 자연스럽고 멋스럽게 표현돼있다. 방수 워싱 코팅으로 부드럽고 우수한 방수력과 스크래치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제품 가격은 15만9000원이다. 현재 그레이양 공식 홈페이지에는 주문 폭주로 발송이 늦어진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운데)가 17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정상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정신 건강 행사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 옆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여사 옆에는 그레이양의 가방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그레이양은 2014년에 론칭한 브랜드로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어 과하지 않게 어우러지는 좋은 옷을 제작하고 있다. 독특한 실루엣과 예술적 요소를 옷에 담아내고 단정하면서도 개성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업계에 따르면 전통에 관심이 많은 김 여사는 한지에 사용되는 닥나무 원료를 사용한 것에 흥미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죽처럼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터치가 마음에 들어 온라인으로 이 제품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명이 1000년 이상을 간다는 전통 한지 기술은 202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될 정도로 보존성과 내구성이 탁월하다. 등재 여부는 2026년 확정된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17일 도쿄 동경한국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여사는 해외 순방 때마다 국내 패션 브랜드를 착용하고 세계에 K패션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순방 당시에는 국내 비건 핸드백 브랜드 ‘마르헨제이’의 헤이즐 백을 착용했다. 헤이즐 백은 사과 껍질을 활용한 ‘애플레더’로 만든 제품으로 손잡이와 스트랩이 달려있어 토트백과 크로스백, 숄더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출시 당시 가격은 약 30만원대로 추정된다.마르헨제이는 지난 2015년 론칭 이후 꾸준하게 비건 패션 브랜드로의 입지를 키우고 있는 브랜드다. 마르헨제이는 잼과 주스에 쓰이고 남은 사과 껍질 파우더로 만든 후 제작되는 친환경 가죽으로 제품을 제작한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할리케이)지난 1월 윤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및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차 6박8일 일정으로 오른 새해 첫 순방길에서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할리케이’의 대표 제품 ‘비니 미니 토트백’을 착용했다. 이 가방은 커피 자루와 비건 한지가죽 소재를 업사이클한 제품이다. 소재 특성상 내구성이 강하고 생활 방수가 가능하며 300g으로 매우 가벼운 점이 특징이다. 가방 내부에 6개의 주머니가 있어 수납력도 좋다. 공식 홈페이지 상 판매 가격은 19만9000원으로 색상은 카키, 카멜, 블랙, 레몬 옐로, 라이트 블루, 레드 총 6가지로 판매되고 있다.할리케이는 친환경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브랜드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레드닷’을 수상한 디자이너 김현정 대표가 이끌고 있다. 리사이클링 데님을 비롯해 커피 자루 등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지속 활용·발굴해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를 지향한다.
2023.11.24 I 백주아 기자
'상생금융 눈치게임', 자유시장경제 철학에 맞나
  • [생생확대경]'상생금융 눈치게임', 자유시장경제 철학에 맞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6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라면 가격 인하’ 발언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라면 제조사가 작년에 가격을 많이 인상했는데,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내렸으니 기업들도 가격을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도 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원맥 가격이 급등한 것은 사실이고 라면값 인상의 주요 원인은 맞다. 그러나 원맥을 가공해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업체는 놔두고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한테 소비자가격을 내리라는 게 온당하느냐는 불만이 식품업계 전반에 팽배했다. 라면업계는 결국 백기를 들었고 제과, 제빵, 제분업계까지 가격 인하에 동참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서였다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이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듯한 관의 지시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원장, 김 위원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최근 ‘생생금융’을 둘러싸고 금융권이 소란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은행의 이자수익 급증을 지적하면서 ‘대체 얼마를 내놓아야 하는 건가’라는 일종의 ‘눈치게임’이 벌어졌다. 일부 금융지주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았지만,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을 내놓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모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른바 ‘횡재세(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분담금이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지주사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생금융의 규모가 횡재세를 기준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근래 은행이 많은 이익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오히려 수익성을 우려해야 하는 기류도 포착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20개 은행의 3분기 실적 자료를 통해 “국내은행의 순이익은 확대됐으나 올 들어 순이자마진 및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 지표가 하락하는 등 수익성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고금리 상황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향후 은행의 대손비용 부담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보릿고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내놓으라는 지시를 민간기업이 이행하는 모습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도 걱정되는 지점이다.은행은 이미 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키우고 충당금을 쌓아 놓아야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실제 지난 7월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때도 시중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통해 사태가 해결된 것처럼 결국 예상치 못한 위기 때는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생금융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라면값 인하 때처럼 정부 당국이 민간금융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모양새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회복’과 과연 일치하는지 의문이 든다.
2023.11.24 I 정병묵 기자
尹, 영국 일정 마치고 프랑스 도착…부산엑스포 유치전(종합)
  • 尹, 영국 일정 마치고 프랑스 도착…부산엑스포 유치전(종합)
  • [파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다.영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했다.우리 측에서는 최재철 주프랑스대사 내외, 최상대 주OECD 대사 내외, 박상미 주유네스코(UNESCO) 대사가 마중을 나왔다. 프랑스 측에서는 폴 푸리아 외교부 의전과장, 브노아 피샤르 공항 경찰청 부청장, 프랑수아 망드롱 파리공항공사 의전장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각국의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을 접견하는 등 2박 3일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지 활동에 전념한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찰스 3세 국왕과 작별 인사를 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영국 왕실 전용 차량인 벤틀리 스테이트 리무진을 타고 런던 버킹엄궁에 도착했다. 이어 존스턴 버트 왕실 부속실장의 안내에 따라 버킹엄궁 대현관(Grand hall)으로 이동해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 및 왕실 인사들을 만났다.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찰스 3세 국왕은 “어제 수낵 총리와의 정상회담, 런던 금융특구시장이 주최한 길드 홀 만찬, 왕립학회에서의 행사가 어땠나. 유익했나”라고 물었다.이에 윤 대통령은 “전통을 존중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영국과 안보, 경제,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게 돼 기쁘다. 양국 국민 모두가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왕께서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준 덕분이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국왕님의 관심과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답했다.찰스 3세 국왕은 우리 측 공식 수행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과도 악수했다.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 커밀라 왕비와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3 I 권오석 기자
인요한 "반응 무성의"…與혁신위 '친윤·중진 불출마' 압박 수위 높인다
  • 인요한 "반응 무성의"…與혁신위 '친윤·중진 불출마' 압박 수위 높인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3일 당 지도부·중진·친윤(親윤석열) 의원에 대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압박 수위를 높인다. 당초 권고 사항이었지만 다음주 정식 의결을 거쳐 당에 공식 건의하기로 하면서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권고안에 대해 일주일 더 토의를 거쳐 혁신안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송희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회의를 마친 후 발표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을 향해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등 어려운 지역에 출마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당사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혁신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진 않았고 2~4호 혁신안과 달리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도 정식 보고되진 않았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혁신위가 정치적 권고에서 공식 의결로 방향을 튼 이유는 당에서 ‘결단’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들은 지금까지 (당에서) 온 반응에 대해 냉담,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한다. 우리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표현에 성의가 없었다”며 “당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주 회의에 강한 메시지 담기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울산시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현 지역구인 울산 남을 출마를 건의받아 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알려졌고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지자 4000여명과 산악회 행사를 마련해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혁신위 권고에 반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경진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1호 혁신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받아들였고 당헌당규상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부분은 총선기획단에서 혁신위 취지를 충분히 살려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용퇴나 희생, 인적 쇄신 관련 부분은 진척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혁신위원 대부분의 평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에겐 우리 당 주요 인사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정치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총선기획단과 공관위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취지도 포함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등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된 배경엔 당내 요청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인요한 위원장도 오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만나 의견을 들었고 당내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 그와 같은 강한 요청이 전달됐다”고 했다. 다만 혁신위 안건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조기 해체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인 위원장은 “아직은 조기에 끝낼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김경진 위원도 “조기 해체는 (수용되지 않았을 때) 적절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며 “매를 들든 안 들든 혁신위는 다음달 24일 종결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혁신위는 내년 총선에서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를 요구하고, 24개 장관급 부처에 과학기술혁신 정책자문관 제도 도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보좌관 신설 등 정부 부처·지자체 내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 체계 도입을 요구하는 5호 혁신안을 내놨다.
2023.11.23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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