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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25만원 민생지원금`에 혹평…"약간의 눈속임 느낌"
  • 이낙연 `이재명 25만원 민생지원금`에 혹평…"약간의 눈속임 느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에 “약간의 눈속임 같은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광산을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그 양반(이재명 대표)의 오랜 버릇”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돈을 쓰면 그때는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그런데 인플레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근 ‘대파 파동’도 이 같은 인플레이션에서서 비롯됐다고 이 대표는 지목했다. 그는 “말하자면 코로나 때 풀린 돈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서 ‘대파 파동’까지 간 것이 아니겠는가”라면서 “그런데 또 돈을 풀어서 인플레가 나타나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그것(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하는 게 빠져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약간은 눈속임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근 논란에 휩싸인 ‘대파 가격 파동’에 대한 언급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별 세일로 팔던 대파의 가격(875원)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은 우리 서민들이 가깝게 느끼는 몇 가지 물가는 상식으로 외우고 다녀야 한다”면서 “그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코미디를 하니까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대 중재안에 대한 의견도 냈다. 이 대표는 “2000명이면 현재 정원의 65%를 단번에 늘리자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면서 “그러지말고 ‘15~20% 사이로 몇 년에 걸쳐 늘려라’ 이게 중재안이다. 그거라면 의사단체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광주 광산구을에 대한 판세 평가도 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현역 민형배 의원에게 밀리고 있는데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우리 여론조사에는 늘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로 우리가 선거 전의 여론조사와 개표 결과가 많이 차이를 냈던 것을 경험했다”고 자신했다.
2024.03.28 I 김유성 기자
  • [사설] 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
  • 올해 국세감면율(국세수입액 대비 감면액의 비율)이 법정한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그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 계획’에서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7%포인트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국세수입이 부진한데도 정부가 세수는 보살피지 않고 세금 깎아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국가재정법은 매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치+0.5%포인트’를 넘을 수 없도록 법정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다. 감면 조치를 무분별하게 남발해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국세감면의 법정한도 초과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만 해도 국세감면액은 63조5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0%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포인트 넘겼다. 올해는 불과 2년 만에 국세감면액은 21.4%(13조6000억원)가 늘었고 국세감면율은 3.3%포인트나 높아졌다. 정부는 국세감면이 2년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은 세수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국세수입액은 올해 394조9000억원(전망치)으로 전년 대비 7% 늘었는데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10.9% 늘어 국세수입 증가율을 3.9%포인트나 앞질렀기 때문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액은 6.6%가 줄었음에도 국세감면액은 21.4%가 늘었다. 세수가 줄어들면 세금 감면액도 줄여야 정상이 아닌가.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반면 예산지출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직접 돈을 지출하는 것이다. 재정 적자폭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정부가 앞에서는 긴축재정을 한다고 예산을 줄이면서 뒤로는 조세지출을 늘려 사실상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가뜩이나 세수가 모자란데 세금 깎아주기만 남발하면 재정은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립한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 하기 바란다.
2024.03.28 I 박철근 기자
문체부 “영화표 부과금 없애도 정부 예산으로 발전기금 유지”
  • 문체부 “영화표 부과금 없애도 정부 예산으로 발전기금 유지”
  • 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 없이 이를 재원으로 운영돼온 영화발전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문체부는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영화관람료에 붙는 부과금 폐지가 영화발전기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앞서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부터 영화관 관객에게 징수하던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영화계 일각에선 영화발전기금의 대표 재원인 영화관 부담금 폐지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문체부는 설명자료에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킨다며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같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 등 정부 예산을 활용해서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입장”이라고도 전했다.
2024.03.28 I 김미경 기자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9억…'용산 11인' 48억
  •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9억…'용산 11인' 48억[재산공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1975명이 임기 두 번째 해인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 평균은 19억101만원으로 전년보다 473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이관섭 비서실장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의 평균 재산은 6898만원 늘어난 47억7079만원으로 집계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75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재산공개대상자 절반(50.5%)인 978명은 재산이 감소하고 나머지 997명(45.5%)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평균 8062만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 순재산 증가폭은 3326만원으로 나타났다.대상자 10명 중 6명(58.9%)은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했다. 10억~20억원을 보유한 공직자가 570명(28.9%),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592명(30.0%)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19억101만원)을 소유자별로 보면 본인이 9억9207만원(52.2%), 배우자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 1억6448만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수시공개대상자 및 예정자 제외) 중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가장 많은 141억3683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년보다 10억2399만원 늘어난 규모다. 윤 대통령은 2억1614만원 감소한 74억8112만원, 이관섭 정책실장은 3억4784만원 늘어난 78억5038억원을 신고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재산은 79억512만원으로 6억6915만원 늘었고,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13억6783만원으로 2억2295만원 증가했다.국무위원 중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많은 107억7635만원을 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3억1114만원,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2억760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억3056만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6억7791만원이었다.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494억5177만원의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었다. 조성명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489억888만원, 변필건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438억8234만원을 뒤를 이었다. 네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은 329억27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3599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제강, 한국홀딩스 등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212억9229만원 올랐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99억9728억원 줄었다.한편 정기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862명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거부율은 43.6%로 역대 최고치다. 2022년 36.7%, 지난해 39.9% 등 오르는 추세다. 윤 대통령도 모친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정 요건에 충족 대상자에 한해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8 I 서대웅 기자
앞치마에 위생모까지…무료급식소 찾아 김치찌개 끓인 尹
  • 앞치마에 위생모까지…무료급식소 찾아 김치찌개 끓인 尹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내 ‘명동밥집’을 찾아 1시간 30분 동안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아 야외 배식장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2022년 3월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취임 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었다. 취임 후 같은 해 9월 이곳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세 번째로 방문했다.명동밥집은 매주 수·금·일요일마다 노숙인, 홀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무료 급식소로, 2021년 1월 개소 이후 2023년 말까지 3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매일(평일) 약 750명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쯤 도착해 앞치마와 위생모 등 조리 복장을 착용하고 조리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돈육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이어 야외 배식장으로 이동해 자원봉사자들이 들고 오는 식판에 약 50인분의 김치찌개를 배식했다.윤 대통령은 식판에 배식을 받아 각 테이블에 서빙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대기하면서 봉사활동 여건을 묻는 등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수고가 많으시다”고 인사를 건네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일도 이와 비슷한 일”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명동밥집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 중 하나인 쌀 2톤(t)을 후원했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尹, 미 JFK 재단 명예회장 접견…'용기 있는 사람들 상' 수여
  • 尹, 미 JFK 재단 명예회장 접견…'용기 있는 사람들 상' 수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하 JFK 재단)의 캐롤라인 케네디 명예회장을 접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캐롤라인 케네디 존 F. 케네디(JFK) 재단 명예회장으로부터 ‘용기있는 사람들 상(랜턴)’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접견은 ‘용기 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의 트로피(랜턴)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케네디 회장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상은 JFK 재단이 1990년부터 매년 정치적 용기와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저서이자 퓰리처상을 수상한 ‘용기 있는 사람들’에서 이름을 따왔다.앞서 JFK 재단은 지난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이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두 정상에게 수여했다. 당시 케네디 회장은 “두 정상은 자국 내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옳은 일(right thing)을 해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상을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 출범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한일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을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에 케네디 회장은 한일 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킨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 트로피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다.케네디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국가·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의 용기를 기리자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제정한 이유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이루고 한국의 국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한 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은 이 상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케네디 재단 명예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용기있는 사람들 상(랜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41조원의 자금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9조원의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 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경영 상황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모두 합하면 4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린다.여기에 더해 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가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물류센터,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PF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리지론을 받은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본PF 사업장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선거운동 전 마지막날 수도권 찾은 한동훈…위기론 돌파 시도(종합)
  • 선거운동 전 마지막날 수도권 찾은 한동훈…위기론 돌파 시도(종합)
  • [인천·수원(경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 ‘반도체벨트’를 찾아 위기론 돌파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국민의힘 후보들의 입단속에 나서는 한편 반도체벨트를 찾아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입단속’ 당부한 한동훈…“이재명 반면교사 삼아야”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가) 1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면 말 실수하기 쉽다”며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당 후보들의 구설수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후보들의 구설수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과거 후보들의 발언으로 인해 장예찬(부산 수영)·도태우(대구 중남)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한 위원장은 최근 여러 발언을 쏟아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정제된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하루에 한번씩 망언을 반복하는 이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달라”며 “어제는 정부가 의붓아버지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재혼가정에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이다.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혼란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은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인천은 수도권 격차 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인천발 KTX와 GTX에 박차를 가하고 인천 교통혁명을 통해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현장 선대위 회의를 마친 한 위원장은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으로 이동해 손범규(남동갑)·신재경(남동을)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이어 인하대 문화의거리로 이동해 심재돈(중미추홀갑)·윤상현(중미추홀을) 후보와 함께 청년들에게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올림픽공원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도체벨트서 ‘여당 프리미엄’ 강조…“우리는 실천”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마지막 일정으로 경기 수원을 찾아 반도체벨트 지역구 출마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벨트에 20년간 622조원을 지원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지역으로 육성하려고 결심했다”며 “그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이 마지막 유세 장소로 반도체 벨트를 선택한 이유는 계속되는 수도권 위기론을 반도체벨트를 통해 풀고자함으로 보인다. 반도체벨트는 수원·화성·용인·평택·이천·오산·안성·성남 등 총 23석이 걸려 있다. 한 위원장은 ‘공약은 곧 실천’이라는 정부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반도체벨트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우리가 한 약속을 허언이 아닌 현실에서 이뤄지게 하고 싶다면 4월10일에 투표장으로 가서 우리 후보들의 힘이 돼 달라”며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간다면 첫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경기 수원에서 비공식 선거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28일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인요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첫 공식 선거유세를 진행한다.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 장소로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택한 건 농산물 등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4.03.27 I 김형환 기자
‘선거운동 D-1’ 마지막날 반도체벨트 찾은 한동훈…“선택해달라”
  • ‘선거운동 D-1’ 마지막날 반도체벨트 찾은 한동훈…“선택해달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7일 마지막 일정으로 경기 수원을 찾아 반도체벨트 지역구 출마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벨트에 20년간 622조원을 지원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지역으로 육성하려고 결심했다”며 “그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마지막 유세에는 경기 수원의 국민의힘 후보뿐만 아니라 용인·화성·오산의 후보까지 모두 모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올림픽공원을 찾아 김효은 후보 지지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정부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민관 합작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22조원을 투자한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반도체 벨트에서의 지지를 당부한 것이다.한 위원장은 “지금의 반도체산업은 마치 국가 간 경쟁처럼, 상대편 반도체 산업을 죽이고 자신이 우위를 점해 독점력을 기반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 역시 뒤질 수 없다”고 호소했다.이어 그는 “우리가 한 약속을 허언이 아닌 현실에서 이뤄지게 하고 싶다면 4월10일에 투표장으로 가서 우리 후보들의 힘이 돼 달라”며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간다면 첫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이 마지막 유세 장소로 반도체 벨트를 선택한 이유는 계속되는 수도권 위기론을 반도체벨트를 통해 풀고자함으로 보인다. 반도체벨트는 수원·화성·용인·평택·이천·오산·안성·성남 등 총 23석이 걸려 있다. 한 위원장은 ‘공약은 곧 실천’이라는 정부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반도체벨트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저의 선거운동 시작 전 마지막 유세는 바로 수원이고 첫 시작도 수원이었다”며 “이곳은 대한민국 발전에 의미 있는 곳으로 멋진 정책을 수원과 용인에서, 화성과 오산에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경기 수원에서 비공식 선거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28일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인요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첫 공식 선거유세를 진행한다.
2024.03.27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교섭단체 하향' 띄우자…조국 "공동 교섭단체 만들 것"
  • 민주당 '교섭단체 하향' 띄우자…조국 "공동 교섭단체 만들 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소수 정당과 연합한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중 하나로 기존 20석인 교섭단체 의석을 하향하겠다고 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조 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협회 초청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목표 의석수는 10석 플러스 알파다. 한국법 상 원내교섭단체는 20석이 필요하다”며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얻기에는 과욕이라 생각하고 소수당과 당의 질서를 유지하며 공동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공동 교섭단체가 가능한 정당으로 기본소득당 등을 예로 들며 “아무 정당이나 모으는 것은 아니고 당 강령에 부합하는 정당과 공동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같은 날 민주당은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교섭단체 기준이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당이 정치 개혁 방안으로 논의해왔던 것”이라며 답을 아꼈다. 구체적인 교섭단체 기준 완화 범위에 대해서는 “소수 정당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이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에 대해서는 “정권 조기 종식이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기종식과 탄핵은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제1당인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면서 “레임덕을 만들고 ‘데드덕’을 만들 수 있다. (남은) 임기가 3년 다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한편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은 제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제가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20대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 봤다. 그래서 저는 잘 견딜 것 같고 당원도 잘 견딜 것”이라며 “저와 같이 하는 의원들이 10여명 있고, 당원도 15만명이 있어 (조국혁신당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행정수도 이전' 빼든 한동훈…“뜬금없다” 총선용 정책 비판도
  • '행정수도 이전' 빼든 한동훈…“뜬금없다” 총선용 정책 비판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띄웠다. 국회가 떠난 곳은 개발 제한을 풀어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를 만들고, 세종을 정치·행정도시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동시에 노린 전략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뜬금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영등포·마포·동작 등 규제 풀어 서울 개발 추진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의사당은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같은 세계적인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서울의 개발 규제를 풀어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를 비롯해 마포·동작·양천·용산구 등을 묶어 개발하는 구상도 내놨다.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서울과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지역구 80여 석’ 등 위기론이 재점화하자 ‘메가 이슈’를 꺼내 정권 심판론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2년 1월 세종시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국민의힘 서울·세종 후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여의도는 한국의 맨하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당이 주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의정갈등도 못 풀었는데…與 내부서도 “뜬금없다”일각에선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간 국회의 세종 이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던 국민의힘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르면,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실제 국회 상임위원회 12개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이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민의힘은 국회 일부 이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일절 내지 않았다. 국회법에 ‘분원’이라고 명시된 만큼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세종시 시대를 바라는 유권자 민심도 있고, 여의도를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자는 의견도 존중한다”며 “토론으로 대안을 찾는 게 정치”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다만 “저는 유연한 정치를 지향한다”고 여지를 남겼다.국회 세종시 이전을 진작부터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이전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한 후 민주당은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간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지연하는 태도를 취했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옮기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동화 같은 발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회 세종 이전을 약속했지만, 세종 집무실 추진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과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만 3조 6000억원, 사업기간은 오는 2028년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면 23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의정갈등’이라는 굵직한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세종의사당 이슈를 던질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 서남부권과 세종시에 국한되는 얘기로 무슨 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게다가 (국회 세종 이전은) 이미 나왔던 얘기라 (시점이) 뜬금없다”며 “‘대통령을 설득해 의대 증원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제일 센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3.27 I 이도영 기자
위생모 쓰고 김치찌개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 '맛있나?'
  • 위생모 쓰고 김치찌개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 '맛있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 있는 노숙인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찾아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했다.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과 같은 해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아 김치찌개 재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손질하고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을 준비했다.이렇게 준비한 음식은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제공됐다. 윤 대통령은 식판에 일일이 음식을 담아 주면서 인사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봉사활동을 끝낸 뒤에는 자원봉사자들과 명동밥집 운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지속적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에 따른 행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에서 김치찌개를 만들며 간을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명동밥집은 매주 수·금·일요일마다 노숙인과 홀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소다. 평일 기준 하루 약 750명이 무료 식사를 제공받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명동밥집에 쌀 2톤을 후원했다.
2024.03.27 I 홍수현 기자
"3표 부족하다 생각해야" 충북 공략 이재명…기본사회도 약속
  • "3표 부족하다 생각해야" 충북 공략 이재명…기본사회도 약속
  • [충북=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 만에 충북을 다시 찾아 중원 표심을 공략했다.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타파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선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월 20만원의 출생 기본소득 지급 등 기본사회 5대 공약도 제안했다. 부동층 비중이 높은 중원 지역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상가 밀집지역을 방문, 거리 시설물 위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충북 충주, 청주 등을 차례로 방문해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을 향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충주 무학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선거) 승부가 난다. 특히 충주는 약간 (표가) 모자라는 것 같다”며 “주가 조작을 해서 피해를 입으면 누구나 처벌을 받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투표 실천에 달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외면과 방관은 중립이 아니라 그들(정부 여당)을 편드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1명이 3표씩, 3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특히 충주에는 4표가 부족하다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주 청원구 오창 상가를 방문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선 현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국회 세종시 이전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약한 일”이라며 “현실적 제약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일 뿐,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이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거에 이겨야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도 국민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못 박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며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사회 5대 공약도 발표했다.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월 20만원 출생 기본소득 지급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등 기본주거 확보 △대학 무상교육 통한 교육 기본권 충족 △간병비 건강보혐료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제공 등을 제안했다.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공약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7 I 김응태 기자
'숨은 세금' 부담금 정비발표에 경제계 "63년 만 전면개편…적극 환영"
  • '숨은 세금' 부담금 정비발표에 경제계 "63년 만 전면개편…적극 환영"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정부담금을 대폭 조정한다는 정부 발표에 경제단체들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국민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산업부, 농식품부,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체감 부담완화 및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부담금 정비 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부담금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총 32개 부담금을 재정비해 연간 2조원을 감면해 준다고 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어 “1961년 제도 도입 후 63년 만에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안”이라며 “특히 정부 부처별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건의를 수용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그동안 법정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음에도 정부 입장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의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강 본부장은 또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차질 없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도 부연했다.한국경제인협회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방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정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납부자 보호 및 부과·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또 불합리한 부담금 부과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32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국민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3.27 I 최영지 기자
더 꼬이는 의·정 갈등…10조 의료재정 플랜 함께 풀자했지만(종합)
  • 더 꼬이는 의·정 갈등…10조 의료재정 플랜 함께 풀자했지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권오석 기자]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신임 회장으로 당선 시 총파업 투쟁을 공약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되며 전공의에서 교수로 이어진 ‘사직투쟁’이 실제 총파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철회’ 후 대화를 요구하는 의협을 향해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면서 10조원짜리 선물 보따리를 함께 풀어보자고 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강경파 의협 회장 당선…의료계 예의주시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차기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간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며 당선이 되면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당선 소감으로는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 노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이같은 강경 투쟁 의지에 그동안 개별로 목소리를 냈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은 앞으로의 의협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단일대오로 투쟁할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는 4월 10일 총선 전 대정부 투쟁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임현택 의협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일부터여서 총선 전 총파업 투쟁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임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업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나 교수의 행정처분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으름장에 대해선 “이는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 해결…대화 제안총선을 앞두고 의·정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정치권 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판세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이제 봉합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중재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철회 요구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철회 수요 불가입장을 강조했다.하지만 대화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성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5대 재정 사업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성 정책실장은 “필수 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손내밀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진료체계 가동 중 응급실 사망사례…현장 조사 중전공의 집단행동이 6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응급실 환자 사망사고가 나오고 있어 전공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55명으로 지난주 평균(4761명)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만7702명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4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205명으로 역시 평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5일 기준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0% 증가했다.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 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응급실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기장군에 거주하던 9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해 기장군의 A병원으로 이송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긴급 시술을 위해 가까운 부산의 B병원으로 전원을 문의했지만 B병원은 전원 불가답변을 보냈다. 결국 이 여성은 울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지난 19일에는 전라도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이 수혈을 거부당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합병증까지 앓고 있던 해당 여성은 입원 후 대응을 원했지만 해당 병원은 2차 병원으로 이동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박민수 2차관은 “전라도와 부산 사망 신고 내용을 점검했고 현장 확인을 거치기로 했다”며 “도와 함께 복지부가 현장 확인팀을 긴급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7 I 이지현 기자
'의정갈등 장기화' 엇갈린 당정…"유연한 대화"vs"배정 완료"
  • '의정갈등 장기화' 엇갈린 당정…"유연한 대화"vs"배정 완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의대 정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취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당내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원 규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가 다시 한번 증원 규모를 협상 테이블에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총선을 14일 앞두고 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공동취재)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의정 갈등을 두고 ‘의제 제한 없는 대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증원 규모도 협상 테이블에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의제 제한 없이 서로 대화를 이어가야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며 “이미 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과 당 지도부는 의료개혁을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 있으면서도 대화의 장을 만들어 꽉 막힌 의대 증원 문제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정갈등의 중재자로 나선 한 위원장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타협 가능성에 대해 “대화해야 한다”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유일하게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공식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은 증원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고 정원을 내후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안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나도 의대 교수를 해봐서 알지만 10년 정도가 걸려야 제대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된다”며 “(2000명을 증원해 교육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고), 그다음 해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과 입장 차에 대해 안 위원장은 “맥락이 같다. 당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며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 규모를 두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와 달리 증원 규모를 대화 의제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묻는 말에 “현재 2000명에 대해선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024.03.27 I 조민정 기자
재외투표 시작한 베이징, 냉랭한 분위기 속 자라나는 기대
  • [르포]재외투표 시작한 베이징, 냉랭한 분위기 속 자라나는 기대
  • 27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3년간 유학 중이지만 한국은 내가 돌아갈 나라잖아요. 요즘 생활하기가 어렵단 말들이 많은데 나를 위해, 청년이 더 살기 좋은 정책을 펼칠 사람을 뽑으려고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한 27일 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 북경사범대에서 유학 생활하고 있다는 20대 여성 강모씨는 지역구 의원까지 모두 뽑았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해외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지역구 관심은 줄고 정당만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는 미리 후보들까지 꼼꼼하게 보고 왔다. 한국은 언젠간 다시 돌아가서 생활해야 할 조국이기 때문이다.재외투표 첫날 투표소인 대사관 안은 한산한 편이었다. 서울 면적보다 20배나 큰 베이징에 투표소는 한 곳이어서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까지 운행했지만 가득 차진 않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의 추정 재외선거권자는 17만2771명이다. 이중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10%를 조금 넘는 1만7152명에 그쳤다. 지난 21대 총선(2만797명)과 비교해 3000여명이 줄었다. 한때 중국에는 십수만명의 재외국민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이마저도 신고·신청자 모두가 투표를 하진 않는다.안정수 주중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통상 투표 신청자 투표율은 50~60% 정도인데 아무래도 대선에 비해 총선의 투표율은 크게 낮은 편”이라며 “올해 선관위 차원에서 투표 독려를 위한 활동도 하긴 했지만 예년보다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재외투표가 시작한 28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 내 투표소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아예 투표를 거부한 사람도 있다. 이번에 재외투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한 남성은 “여당과 야당 모두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어디다 투표해야 할지 몰라 포기했다”며 “나라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편만 챙기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다.그럼에도 베이징시는 물론이고 멀리 다른 도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사관을 찾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중국 북쪽에 위치한 네이멍구에서 투표를 위해 왔다는 한 사업가는 “고속철도를 타고 오면 3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중국을 왜 집적거리느냐”며 비판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투표소를 찾은 사람들은 중국에 살고 있는 만큼 정치색을 떠나 양국 사이가 개선되길 원하는 모습이었다.한 교민은 “한국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으니 교민들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빨리 한·중 관계가 개선돼 교민 사회도 활기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안정수 주중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국내 정치권이 소외된 재외동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도 있다. 안 위원장은 “총선 투표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재외국민의 한 표가 소중할 수 있다”며 “정치인들이 해외를 찾아 교민도 찾고 소통을 늘리면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에는 홍콩을 포함해 총 10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넓은 중국 규모를 감안할 때 접근성을 키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의 고탁희 회장은 “중국 내 한인회 60여개가 있는데 투표를 앞두고 독려했지만 좀 미비한 상황이라 아쉽다”며 “천진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려면 2시간 이상이 걸린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27 I 이명철 기자
尹 "'그림자 조세' 부담금, 과감히 정비"…규제 263건 한시 유예
  • 尹 "'그림자 조세' 부담금, 과감히 정비"…규제 263건 한시 유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라 지적하며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며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대 6→10년 연장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 이자 환급 등을 통해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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