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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국 외교장관 “정치상황 관계없이 3국협력 이어가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만나 각국의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3국 협력을 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시설 공개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외교부는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나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외교부)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세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며 “첫번째는 3국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중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확고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이어 “둘째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확고히 대응하겠다는 3국의 공통된 결의를 나타내고, 셋째로 27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앉아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요코 외무상은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험난해지고, 법치에 기반한 개방적인 국제 질서가 더욱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전략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 대응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미국, 일본, 한국간의 이 놀라운 3국 협력 과정이다”며 “우리가 마주한 공통된 도전과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기회를 고려할 때 3국 협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오늘도 그 노력을 계속하길 기대한다”며 “일본과 미국에서 정치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3국 협력은 세 나라의 미래에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이자,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외교장관 회의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개최됐다.3국 장관은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 각급별,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목표로 세 장관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동 계기에 한미일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공개, 지속되고 있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에 우려를 표하고,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자고 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최재영 검찰 수심위 오늘 개최…金여사 사건 처분에 영향줄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늘(24일) 열린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이에 따라 최 목사는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최 목사가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최 목사의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수심위와 별도로 열리지만, 쟁점은 직무 관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는 참석한 검찰과 김 여사 측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에서는 검찰은 똑같이 불기소를, 최 목사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약 180만원 상당 명품 향수 및 화장품 세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이 밖에도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 목사는 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김 전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심위 결론과 무관하게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수사침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다가 김 여사의 수심위도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내리다면,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검찰로써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최 목사의 수심위 역시 ‘불기소’ 권고를 한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처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단독]'원전 덤핑수주' 의혹 제기 野…두산 등 국감 증인채택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덤핑 수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박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 측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오른쪽)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왼쪽 두 번째),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 다니엘 프로차스카 두산스코다파워 대표 간 체코 원전사업 터빈 공급 확정 MOU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국감서 ‘원전 덤핑 수주’ 파상 공세 펼 듯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중위 소속 복수의 야당 의원들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소 4곳 이상의 야당 의원실에서 박 회장의 증인 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각 상임위 여야 간사는 이번 주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협의에 앞서 의원실로부터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산중위의 경우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범야권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헐값 수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비현실적이며,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김정호·김성환·서왕진 등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22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관련해서도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의를 제기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국회 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수원이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자료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원전 수출의 핵심 멤버 중 하나인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다만 야당의 체코 원전의 덤핑 수주 의혹과 관련해 그간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일축해오고 있어 박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오른쪽)이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대왕고래 프로젝트· 배달앱 수수료도 쟁점 전망박 회장의 증인 채택 요청을 필두로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국회 산중위 국감에선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야당 측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를 일컫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경제성, 국가재정 활용의 적절성 등을 추궁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약 20%의 시추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해 5000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큰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라는 점 △최초 발표 당시 부정적 분위기와 달리 큰 논란이 일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점차 야당 의원들의 관심에서 비켜가는 모습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연말 착수하는 1차 시추 작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의 증인 채택도 추진 중이다. 배달앱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입점업체와의 갈등 심화, 배달앱 이용자에게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논란 확산에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국환 전 대표의 사임 후 피터얀 반데피트 임시 대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반데피트 대표가 한국어 소통에 익숙치 않다는 점을 들어 함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선거 끝난지 5개월인데 감감무소식인 與총선백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백서’가 4월 총선 종료 후 5달이 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다.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는 한달 전 최종본을 제출했으나, 공개 권한을 가진 한동훈 지도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주저 앉은 상황에서 한 대표가 총선백서 공개 등 과감한 정면돌파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백서, 지난달 22일 與지도부 제출…이달 내 공개도 ‘불투명’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선백서TF는 한달 전인 지난달 22일 300페이지 분량의 총선백서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23일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도 총선백서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백서 관련 안건을 다음 최고위에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총선 종료 5달이 넘었으나, 이달 내 공개도 불투명한 셈이다. 여당이 22대 총선보다 더 참패한 21대 총선 백서도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 중순 공개된 점을 돌이켜보면 더 이해하기 어렵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 포함 103석을 얻는데 그쳐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면 항상 백서를 제작해왔고, 통상 최종본이 제출되는 즉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작한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긴다. 이에 따라 백서에는 대통령실 평가와 함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길 수밖에 없다. 아직 당 장악력이 부족한 한동훈 지도부가 총선백서 공개를 주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총선백서 TF에 참여했던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제출된 총선백서가 아직도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 대표가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백서는 비공개하고 외부 컨설팅 추진…“정면돌파 해야”총선백서 비공개가 더 비판받는 이유는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이 심상찮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8%로 추락했다. 이는 한 대표가 당선된 7월4주차 당 지지율(35%) 대비 두달 새 7%포인트(p)나 추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총선백서 TF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까지 모색해본 총선백서를 공개·참고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공정(주)’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대표 호감도 역시 20.9%(9월10일 조사일)로 당 대표 선출 직후인 29.5%(7월30일) 대비 8%p이상 추락했다. (자료 = 미래통합당 21대 총선백서 캡처)아울러 한 대표가 당 사무처 및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직진단을 위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도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겹치면서 비판 대상이 됐다. 이미 만든 총선백서는 참고하지 않고 정당을 진단한 적 없는 외주 컨설팅 업체에 의지한단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만약 총선백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무산 등 한 대표가 더 나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개되면, 한 대표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지금도 늦었으나 한 대표가 총선백서를 즉시 공개하는 등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