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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격없어"…민노총, 노란봉투법 거부권행사 규탄집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거부권 남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은 이날 ‘노란봉투법 거부한 윤석열 끌어내자’, ‘헌법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격없다’, ‘국민여론 무시하고 재벌 편만 드는 윤석열 일당을 끌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국민입법동의청원부터 시작하여 노조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독재적 행태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듯이 국회의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그간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방송3법 역시 개정 목적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이사회 기능의 형해화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사거리 인근에서 ‘거부권 남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종로3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01 I 이유림 기자

尹, 제주 감귤창고 화재 진압 순직 소방관에 특진·훈장 추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제주도 감귤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임성철 소방교에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 훈장을 추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제주 서귀포시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소방장)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비보를 접하고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불길이 덮친 화재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고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임 소방장은 이날 새벽 제주 서귀포시의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주택에 있는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불을 끄다가 외벽 콘크리트 처마가 붕괴되면서 사망했다.

2023.12.01 I 박태진 기자

한미일 안보실장, 내주 서울서 회의…北정찰위성 논의할 듯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미일 3국은 다음 주 서울에서 안보실장 회의를 연다.윤석열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출국을 위해 지난달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오는 8~9일 이틀간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다.앞서 조 안보실장은 지난달 9일 설리번 안보보좌관과 통화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3국간 안보실장 회의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다음주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러시아-북한간 군사협력 우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안보실장은 지난 6월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2023.12.01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고용장관 “일방적 법개정 후폭풍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역사적으로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왔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1일 오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재가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그는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노조법은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해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인 만큼, 이번 재의 요구는 현장의 목소리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이어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지만 이는 법 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2월 조선업과 9월 석유화학산업, 11월 자동차 업계 상생 선언과 같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적대화 모델을 마련해 확산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격차해소를 위한 임금체계와 노동약자 보호 방안, 공정거래 등 종합적 정책 방향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사회적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3분쯤 이를 재가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로 반환돼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의 공포 없이 그대로 법 제정이 확정된다.

2023.12.01 I 최정훈 기자

김성원 의원, 4일 국회서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4일 국회에서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무탄소에너지(CFE)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IKEP)과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CFE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CFE(Carbon Free Energy)는 윤석열 정부와 우리 산업계가 국제 확산 목표로 추진 중인 새로운 탄소중립 이행 방법론이다. RE100 같은 현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중심의 이행 노력만으론 전 세계적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원자력과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촉진해 탄소중립 이행 가능성을 높이자는 새 이니셔티브(국제 규범)다.삼성전자·한국전력을 비롯한 20개 기업·기관은 올 10월 이를 확산하기 위한 무탄소동맹(CFA)을 출범했고, 정부도 관련 내용을 규범화하기 위한 CFE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와 전력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 확정을 목표로 현재 수립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이하 전기본)에 CFE 이행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담을지, 또 수소에너지가 CFE에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와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한다.전봉걸 IKEP 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도 이어진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지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김 의원은 “CFE 개념을 활용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국제 동참을 유도해야 할 때”라며 “국제 이니셔티브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2.01 I 김형욱 기자

김홍일 권익위원장, 장한평역·군자차량기지 방문 ‘현장점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한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지하철의 심장인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했다.”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며 노인·장애인 등 구별 교통카드 안내를 체험해보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를 방문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현장 담당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신청을 받아서 권고를 드린 적극 행정 권고안에 대해서 서울 교통공사가 행정에 반영한 성과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 행정으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에게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권익위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개선을 요청한 사항 중 지하철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했다.김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5호선 장한평 역을 방문해 경로우대 카드를 직접 체험한 이후 군자차량기지를 방문해 정비 중인 스마트 전동차를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운영 상황을 보고 받았다.국민권익위는 현재 지하철 게이트 통과시 교통카드 별 색상, 소리가 다르게 표시되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입장 등을 청취했다. 현행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이용할 때 경로카드를 찍으면 빨강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장애인은 노랑, 어린이는 초록, 청소년은 파랑 등으로 색상이 구별된다.또 서울역 등 9개역에서는 시범적으로 경로 우대권을 찍을 경우 “건강하세요”라는 음성멘트가 송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는 의견을 수렴해 전체로 확장할 지 변경할 지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외 1호선 전도차 급정거 현상 개선을 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김홍일(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만2787건을 단속했으며, 22억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로 인한 매출 감소액만 68억52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라도 색깔 구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권익위는 시범 사업의 경우 경로 우대권 사용자한테만 멘트가 나오니깐 그분들 입장에서 차별적으로 느낄 수 있는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권고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창조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해법 마련해나간다면 국민은 그만큼 정부 신뢰하게 되고 그에따라 우리 공직자의 보람은 점점 커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2.01 I 윤정훈 기자

경제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환영…국회서 재검토 신중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경제계에서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같은 정부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반색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경제계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더 나아가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했다.대한상의는 이번 결정이 노조법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고도 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노조법이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앞서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어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한경협은 또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호소해 왔다”며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1 I 최영지 기자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을 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을 한 노조가 기업에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방송 3법으로 알려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KBS·EBS·MBC 사장 임명권을 거두어들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방송 3사의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를 국회 다수당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게 된다.

2023.12.01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아닌 파면했어야 마땅"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을 추진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표결 없이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조치를 비판하는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제외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그대로 표결에 부쳤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을 임명 3개월 만에 면직했다.(사진=뉴스1)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수용이 아니라 파면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의 ‘탄핵시계’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빼앗았다. 끝까지 입법부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는 버리지 못한 것 같다”며 “본인이 했던 일들이 탄핵의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동관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서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방통위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민영화 의결이 있기 전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많은 이들의 힘으로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위원장을 끌어내렸고, 연합뉴스TV와 YTN의 민영화도 멈춰 세웠다”고 덧붙였다.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후임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한편 이 위원장이 이날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 당일 오전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은 한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서 예정된 탄핵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위원장의 사표를 재가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도, 이와 같은 변수를 예측하지 못한 듯 당의 입장을 번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이동관 위원장 사퇴를 사전에 예상했느냐’ ‘수 싸움에서 또 밀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침에 듣고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태라서 예상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반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합의제 기구를 위원 2명이서 방송사 민영화 등을 계속해서 처리하면 어떤 방통위원장 오더라도 탄핵할 것”이라며 “(탄핵 표결 전 이 위원장의 사퇴를) 원내에서는 다 (예상)했다. (이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 건 (대통령이) 정말로 면직 처리를 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1 I 김범준 기자

野, 이동관 빠진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與는 불참(상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보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했다. 표결 결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얻어 각각 가결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스1)손준성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민주당 쪽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고발사주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혹은 처가 쪽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범죄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대기업 임원의 조력으로 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을 놓고 민주당의 보복 탄핵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검사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의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실제 손 검사는 재판까지 받고 있을 정도로 그를 둘러싼 의혹이 중대하지만, 이 검사는 탄핵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 원외 인사 중 한명은 “파리 베려고 조자룡의 칼을 꺼낸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탄핵할 이유가 사라졌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尹대통령, 이동관 사표 수리…방통위 장기 업무공백 피해(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방통위의 장기 업무공백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전날(11월30일)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는 상황에서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탄핵)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 (사의를) 말씀을 드린 건 맞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의 업무가 전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윤 대통령도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방통위원장 공백이 너무 길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01 I 박태진 기자

'신 중동 붐' 힘입어 올해 플랜트 수주 13% 증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11월 우리나라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234억달러(약 30조6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동발 수주 호황에 힘입은 결과다. 정부는 유공자를 표창하고 연말까지 업계의 수주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일 서울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제7차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에서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9개사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이날 서울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제7차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을 열고 지금까지의 올해 실적을 결산했다.공동 주최사는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DL이앤씨 △삼성엔지니어링 △SK에코엔지니어링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다.업계 집계 결과 올 1~11월 우리 플랜트 수주액은 234억달러였다. 연초 정부·업계가 세운 수주 목표 300억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보다 약 13% 늘어난 결과다. 특히 중동 실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11월엔 28억9000만달러였던 수주액이 올 들어 87억5000만달러로 3배 이상(203% 증가) 늘었다. 올해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4%에 이른다.재작년부터 시작된 고유가 여파로 중동 산유국의 투자 여력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기업들이 현지 플랜트 수주에 공들인 것이 ‘신 중동 붐’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정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올 들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등 현지를 상대로 활발한 경제외교를 펼친 바 있다.이날 행사를 후원한 산업부는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유공자 11명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업계 및 지원기관을 격려했다. 김승남 대우건설 부장, 김호연 우듬지팜 대표, 윤안상 남동발전 부장, 이상배 현대건설 상무, 이승헌 남부발전 부장, 이이성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정형열 삼성물산 프로가 각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곽호종 무역보함공사 팀장과 임병구 러머스테크놀로지 전무, 정현주 수출입은행 팀장, 마선영 산업부 사무관도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시상자로 참여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위기 상황 극복 과정에서 플랜트 업계의 기여가 컸다”며 “정부도 연말까지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1 I 김형욱 기자

방통위, 이동관 사퇴에 이상인 부위원장 대행체제 전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자진사퇴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이날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지난달 1일 국회 출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이나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이에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을,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이 전 위원장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전날(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둔 이날 점심 무렵 면직안을 재가했다.

2023.12.01 I 임유경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2%…전주대비 1%p 하락[한국갤럽]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최근 민생 경제가 어려운 데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불발되면서 외교 성과에 대한 불신이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11월 5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11월 4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의 격차는 28%포인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9%), 70대 이상(63%)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과 30·40대(70%)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9%, 중도층 23%, 진보층 10%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4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5%) △국방/안보(4%) △경제/민생, 공정/정의/원칙(이상 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21%) △외교(14%)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7%) △독단적/일방적, 소통미흡(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소수 응답 중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새롭게 포함됐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1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 항의 시위 펼쳐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 전에 모여 대통령 거부권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민생법안 즉각처리’ 등의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필두로 “헌법유린 국회무시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면서 “권한도 국민의 뜻에 맞게 헌법 정신을 존중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면서 “그런데 방송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회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 법사위에 계류된 무수한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다”면서 “국가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해서 남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스1)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를 존중해달라, 야당과 협치를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이마저도 흘려들었다”며 “오늘 또다시 간호법과 양곡법에 이어 방송법과 노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노조법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부당한 손배소로 한 가정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인데, 또다시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즉각 수리하며 방통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일 본회의에서는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만 표결 처리된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거부권 사용을 건의한 것이다. 윤 대통령도 곧 거부권을 사용해 두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95일만에 물러난 이동관 "尹 충정에서 사퇴…野 심판해달라"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청사를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사퇴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했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직을 오늘 사임한다.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을,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숫자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탄핵 폭주는 비판 받아서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의 권한 남용해 마구잡이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거야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 내려달라”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은 “저는 어떤 자리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서 제 역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 낭독 말미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다”며 “언론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추가로 임명하면 방통위 운영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방통위 구성이 ‘3 대 2’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지만 그래도 여당이 어떤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라며 “(추가 임명이 된다면) ‘2 대 2’ 구조가 돼 꽉 막힌 구조가 되면 식물상태가 되는 것은 똑같다”고 답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언론 장악’에 앞장서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일 오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전 위원장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당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 간 직무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날 점심 무렵 이 전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방통위는 이 전 위원장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직 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 방통위원이 1인만 남은 상황이라 추가 위원 임명 전까지 당분간 식물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3.12.01 I 한광범 기자

탄핵 처리, 이동관 빼고 검사 2명만 진행키로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빠졌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만 표결을 붙이게 됐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기 때문이다.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없는 일’이 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결안은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2개다. 예정됐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빠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꼼수를 쓸 줄 전혀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형태”라고 말했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尹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 후 이 소장과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이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간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2023.12.01 I 박태진 기자

野 김성주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금리 부담 완화 첫걸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금리 부담 완화의 첫걸음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민병덕 의원이 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밝힌 횡재세에 대한 견해를 비판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며 “금융권의 자발적 상생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 수석부의장은 “금융당국에 묻고 싶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기관을 압박해 돈을 걷는 것과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불확실성이 높은가”라고 물었다. 그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명문화된 법률로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줘야 초과 이익 환수의 명분도 분명해지고 금융사의 지출도 투명해진다”며 “금융사 역시 이사회와 주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 근거도 없이 2조원 넘는 상생 금융을 어떻게 내놓을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해외 투자자 이탈과 배임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말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 여러 종류의 부담금과 출연금이 존재한다”며 “우리가 발의한 ‘금융권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법안 역시 부담금 형식이며 기존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의 논리라면, 우리나라 현행 법상 모든 부담금과 출연금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회사를 압박하여 거두려고 하는 상생금융은 아주 대표적인 불법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금융권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법안은 중산층과 서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그동안 적정 이익을 넘어 초과 이윤을 추구했던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유도적 기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에 대해 환수하면, 손실이 날 때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서 김 수석부의장은 “조세의 본질을 부정하고 과거를 망각한 주장”이라며 “작년에 과다한 소득을 올려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 올해 빚을 졌다고 해서 작년에 낸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러한 논리라면 상생금융방안을 강요받고 있는 금융사들이 손실이 났을 때 금융당국은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초과이익환수’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면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강요된 상생금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법을 만들어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호통과 강요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질 수 없다. 정부 여당이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노동계 ‘반발’…한국노총, 오늘 사회적대화 불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뒤,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노총은 1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한국노총은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 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한다.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규탄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한 뒤 24일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부권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날 부대표자 회의엔 불참하기로 했다.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2023.12.01 I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