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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국토부 장관에 박상우 전 LH 사장 "주택공급, LH 개혁 등 과제 산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에 박상우(사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했다.박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주택·토지 정책에 능통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명박 정부의 권도엽 전 장관 이후 10년 9개월 만의 관료 출신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1961년 음력 5월2일 부산에서 태어난 박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행시 27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빙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을 거쳐 LH 사장에 임명됐다. LH 사장 재임기간 중 약 20조원의 이자부담부채를 감축해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바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뉴딜, 주거복지로드맵,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했다. 아울러 쿠웨이트, 인도, 미얀마 등지에 스마트시티와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협약을 맺어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LH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에도 전념했다.무엇보다 박 후보자는 안팎으로 업무처리가 꼼꼼하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주택 공급과 LH 혁신 그리고 부동산 PF 위기 해소 등을 해결할 과제를 안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후보자 지명에 대한 소감과 향후 포부에 대해 “국민의 주거와 교통 편의 증진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할 일이 산적한 부처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척 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서 많은 성과 내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尹, 경제부총리 후보자 최상목 지명…"경제정책 최고 전문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다.윗줄 왼쪽 첫 번째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이며 아랫줄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후보자는)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경제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2차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했다.
- 尹, 새 정책실장·수석들 임명장…"부군 집에 일찍 못 가도 잘 부탁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참모진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윤 대통령,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이날 수여식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을 비롯해 한오섭 정무·황상무 시민사회·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 및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기정 의전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각각 임명장을 준 뒤, 같이 참석한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정책실장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주며 “부군께서 집에 일찍 못 들어오더라도 잘 좀 부탁한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웃음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 尹지지율, 소폭 하락한 37.6%…부울경서 3.1%포인트↓[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특히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여파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사진=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 18세 이상 2507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5%포인트 떨어진 37.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0.3%포인트 오른 59.2%였다. 2주 연속 상승세(34.7%→35.6%→38.1%)였던 지지율이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가 됐다.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4.1%포인트↓),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서울(2.8%포인트↓), 광주·전라(2.0%포인트↓), 인천·경기(3.9%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20대(4.3%포인트↑), 30대(1.1%포인트↑), 40대(2.9%포인트↓), 60대(2.2%포인트↓), 70대 이상(1.6%포인트↓) 등으로 집계됐다.한편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2.5%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韓英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원전·해상풍력 협력 고도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영국이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맺고 원전·해상풍력 분야 협력을 고도화한다. 또 양국의 교역·투자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차세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서울에서 시작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0~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을 계기로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의 후속조치다. 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환담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英 신규 원전 건설협의…원전산업대화체 조속 개최 먼저 양국은 원전·해상풍력·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전반에 관한 협력 틀인 ‘청정에너지(clean energy)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청정에너지 고위급 면담을 신설하고 연례 개최키로 했다. 올해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기업 참여 협력 기회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양국은 핵심 무탄소에너지인 원전과 해상풍력 협력 고도화를 위해 정부·민간 협력 MoU도 다수 체결했다. 건설, 설계, 핵연료, 운영·정비부터 해체까지 원전 전주기·전분야에 걸친 MoU다. 또 양국은 신규원전 건설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해 ‘한영 원전산업대화체’를 활용한 세부 협의 추진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개최하고, 양국 기업·기관 간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를 추진한다. 한전 등이 MoU를 바탕으로 영국 원전 건설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의 경험을 전수받으면 영국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노형인증기간이 4년(현재 5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10% 이상 절감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또 해상풍력에서도 내년 중 양국 담당 국장급 대화를 열고 협력 가능 분야, 협력 분야·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정책 및 산업·기업 교류 확대, 정책·전문가 교류 확대, 공동 기술개발 등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핵심광물·반도체·공급망 등 각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 공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구체적인 협력조치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관련 양국 정부간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R&D 협력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내년 1월 한영 FTA 첫 협상…워킹홀리데이 쿼터 5배↑양국은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규범을 포함하는 차세대 FTA 추진 합의에 따른 세부협의도 속도를 낸다.이를 위해 이달 중 세부 협상분야별 우리측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협상은 1월 4주차에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 △무역정책(공급망·에너지·바이오경제) △협력(개발·성평등·혁신 등) △서비스 △원산지 △조달 △위생검역 △ 기술장벽 △규제환경(경쟁·모범규제 등)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협상이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 규정 개선,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절차 간소화, 청정에너지 기술장벽 제거,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 등 중점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협력 채널 구성에 합의한 양국은 내년 말까지 채널 구축을 마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포함한 상호 투자 촉진에 나선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한-영 경제금융대화(차관보급)’ 제1차 회의를 열고 주요 경제·금융 현안 포괄적 논의 및 글로벌 경제리스크 공동 대응키로 했다.이외에도 과학기술 분야 정부간 협력 체계화를 위한 세부조치로 △한영 신진·유망 연구자 공동연구 지원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 매년 개최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화의 공동개최(내년 5월) 등도 실시한다. 또 양국간 인적 및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한-영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하고 쿼터도 현행 1000명에서 5000명으로 5배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와 기초과학·디지털·우주·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공급망 등 글로벌 이슈에서 우리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교역·에너지·과학·금융·개발 등 전영역에 걸쳐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질의 일자리 확대→저출산 해소→인구 증가’ 선순환해야
-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진행=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정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③]편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내려가는 반면, 미국은 올라갈 경우 통화정책을 하는 데도 제약이 생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교과서에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에선 왜 다른 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이재원=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데, 미국은 상승한다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금융 상식이었다. 그런데 실증적으로 봤을 때 장기금리가 같이 움직인다. 이런 환경에서 독립성을 가지려면 적절한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다. 중립금리까지 벌어질 경우 이런 문제가 증폭된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기에 국내 중립금리가 미국과 똑같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생각한다.△이윤수=미국 금리가 재정부채가 아니라 펀더멘털이 좋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오르고 우리나라는 아닐 것이란 생각에 중립금리가 벌어지는 경우 경기 부양이 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과 내외금리차가 벌어지는 상황이기에 더 어려워진다.△조경엽=일본의 경우 저성장 속에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은 경기 침체에 빠진 뒤 기준금리를 끌어내리고 통화량도 늘렸다.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투자는 늘지 않고 총수요만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이 시작됐다. 일본이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기에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재정도 엄청 투입했다. 그런데도 국가 채무만 늘어나고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정부부채가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실질소득이 하락하면 통화, 재정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왼쪽)과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돼야 할 개혁 과제는?△이재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규제개혁, 한계기업 정리, 교육제도, 출산율 제고, 소득불평등 완화 등이 필요하다.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라 빠른 실행이 급선무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로 잃는 사람도 있고, 얻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탄소중립(무탄소)만 해도 단기 비용은 큰 반면, 성과는 서서히 나온다.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탄소중립으로 일자리가 185만개 사라지고 200만개가 새로 생긴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미스매치(수요·공급간 불균형)’가 있을 수 있다. 가계부채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택 구매 등 투자 목적이 많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곳에 자금이 몰려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제약이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떨어뜨린다. △이윤수= 제도가 달라진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교부금 제도는 초등학생 비중이 10%가 안 되던 시대에 적합한 설계로, 대부분 대학을 가는 현 시점에선 바뀌어야 한다. 기득권화 돼서 어려운 것이 많지만,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학교를 다니는 연령층의 가족 구조를 보면 50% 이상이 맞벌이 가구라서 사회에서 교육을 맡아줘야 하는데 OECD국가 중 초중고 관련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산업정책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산업정책의 내용은 2003년 참여정부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이명박 정부의 17개 성장동력, 박근혜 정부의 19대 미래 성장동력, 문재인 정부의 13대 혁신성장 동력 등 숫자는 다 달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지정된 산업은 거의 동일하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론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인지는 의문이다.△고영선=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가 정부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 일단 정책을 짜내고 보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낡았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경우 근본적 고민 없이 발표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예산 과제만 9000개 가량 된다. 중소기업 대책도 비슷하다. 덕지덕지 중복사업이 많아져 예산은 늘어나는데 효과는 없다. 일자리 개혁도 중요하다. 대기업 일자리가 너무 적다.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기업 비중은 약 25%(OECD 기준)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으니 취업 경쟁이 심하다. △조경엽=아무리 국민들의 정서가 개혁을 꺼리는 마음이 있어도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다. 힘들더라도 가야 할 길이다. 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일본은 30년간 저성장을 지속했다. 1990년대 초반 글로벌 성장 동력이었던 IT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지금 우리도 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 논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한계기업을 청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려야 한다. 지금은 민간부문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둘 상황이 아니다. 자유무역시대에서는 정부 지원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른 나라 정부는 혁신 기술 지원을 많이 한다.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점차 중국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 일본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있던 기업이 동남아시아로 가더라도 리쇼어링 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했기 때문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왼쪽)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이영훈 기자)-인구 감소 대응보다는 1인당 생산성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재원= 학계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반드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노동력 부족이 오히려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보를 가속화시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라리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규모도 무척 중요하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가이기에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면 1인당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율 문제도 해결되는 선순환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윤수= 파이는 똑같은데 나눠 먹을 사람이 줄어서 개인이 먹는 파이가 커지는 것은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 증가 없이 성장은 없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을 하는 것도 인구에 비례한다. 인구 감소의 원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층의 대부분이 이 나라에서 내 후손을 키울 수 없다는 동물적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살만한 곳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 시장에 진입하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사실 줄어든 사회적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반은 1년 안에 이직한다는 통계도 있다. △고영선= 일부 유럽국가들은 인구 수가 많지 않아 1인당 GDP가 높다. 핵심은 개방이라고 생각한다. 교역뿐 아니라, 지식 차원에서 개방이 필요하다. 규모가 작더라도 다른 나라의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인구 규모 자체가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이다,△조경엽= 인구 감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이민정책을 펼쳐 값싼 노동력의 발판으로 성장했다. 최근 이민자들이 은퇴하면서 복지·연금 등 사회적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봤을 때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다만 양적 확대를 통한 저성장 극복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노동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 이동관 사퇴 후폭풍…야당 협조 없이는 식물 방통위 불가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청사를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도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분간 식물 방통위로 남게 될 전망이다. 당장 지상파방송 재허가 승인 및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주주 승인 등 주요 현안들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후임 위원장을 지명해도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회 추천 몫인 세 명의 방통위원들은 공석인 채로 유지돼 합의제 행정 조직으로서 기능은 하지 못하게 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추천한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사퇴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거대 야당이 숫자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야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 내려달라”고 말했다.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일상적인 행정 업무만 처리할 뿐,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의결하긴 어렵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지만, 1인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건 명분은 물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이에 따라 당분간 방통위는 업무 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연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안건 처리가 시급하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유효기간이 이달 말에 끝난다. 기간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칫 불법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잠정 연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경 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은혜 전 홍보수석,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정하고,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후임자 지명이 일사천리로 이뤄진다면 연내 방통위원장 인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 역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결국 키는 민주당이 쥐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식물 방통위를 유지하기로 한다면 인사청문회에 대한 비협조는 물론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나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덜 이념적인 위원장을 지명하고 야당도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야당 '탄핵장군'에 여당 '꼼수멍군'…멈춰버린 국회
-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다.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탄핵’ 장군을 두면 여당이 기만술로 ‘꼼수’ 멍군을 두는 형국이다. 총선 4개월을 앞둔 21대 국회 막바지 모습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쌍특검’ 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들에게 50억원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특검이다. 모두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을 겨냥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스1)◇다수야당의 탄핵 발의, 소수여당의 꼼수 맞대응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전 서둘러 이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무력화됐다. 이 전 위원장의 긴급사퇴 사실을 예상치 못한 민주당은 당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1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꼼수”라고 토로하기도 했다.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일(1일) 아침까지 숨기고 탄핵안을 막겠다며 ‘철야농성쇼’를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 표명을 미리했다면 야당과 충돌을 피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 수도 있었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0명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굳이 처리해야 하는 머쓱한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당 원외 인사는 이를 두고 “파리 잡으려 조자룡 칼 꺼낸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수용했다. 두 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논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시계제로’인 연말 정국 상황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대응한 정부·여당 지난달 9일에도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예상 못한 수에 허를 찔린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방송3법과 함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발행)를 포기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이 때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 자당 의원들까지 속이는 기만책을 썼다. 필리버스터 취소 계획이 있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밝히지 않았다. 두번이나 같은 속임수를 당한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쌍특검’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4월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할 일 못하는 국회…올해도 예산 시안 넘겨 탄핵정국에 꼼수 대응이 이어지는 동안 예산안 등 법안 처리는 늦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이달 2일을 또 넘겼다. 여야는 여전히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밀실 회의’라고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증액 심사는 고사하고 여전히 감액 심사에서 교착 상태라고 전해졌다. 야당 예결위 관계자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R&D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얼마씩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예산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이 전 위원장 탄핵을 위해 열기로 한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같은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은 민주당이 쌍특검 처리를 예고한 8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야는 물밑 대화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협상 테이블은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다”며 “감액할 것과 증액할 것을 함께 논의해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하나 불거진 변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가 무산되면서다. 야당 관계자는 “해와R&D와 ODA 예산의 경우 암묵적으로 엑스포 유치하려고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대규모 개각 준비하는 尹, 총선 준비하고 엑스포 불발 극복한다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절반 정도를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에 곧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4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내보내는 수순이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침체된 국정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목적에서다.3일 대통령실 및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만간 19개 중앙부처 중 10곳 내외의 수장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개각을 예고했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외교부 등이다.왼쪽부터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신임 참모 인사 발표 브리핑에 배석해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부총리엔 최상목 유력…타부처는 각축전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즉각 교체가 어렵다는 전망이다.다른 부처에선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과 김석호 서울대 교수,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에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물망에 올랐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임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언급된다. 유지상 전 총장의 경우 대통령실에 신설될 ‘과학기술수석’ 후보에도 올라 있다. 농림부 장관에는 여성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거명된다.이외에도 인사 논란으로 물러난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가까워진 상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김현숙 현 장관이 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도 물색 중이다.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에 나설 경우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명된 지 세 달도 안 됐다는 점은 변수다. 후임으론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이 거론된다.이번 개각 대상은 아니지만, 여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며 연초에 원포인트로 교체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총선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이기에 그 전까지는 시간이 남았다.이번 개각은 총선을 염두에 둔 것도 있으나, 내년 집권 3년 차를 맞아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국정 과제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로 악화된 여론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 총선 출마와 맞물려 엑스포 책임론에 휩싸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교체설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4일 혹은 5일 중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수석 이어 비서관급도 인사…새 대변인에 김수경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에 이어 총선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비서관급 자리도 속속 채워지고 있다.홍보수석으로 승진한 이도운 대변인 후임으로는 김수경 현 통일비서관이 임명됐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 비서관은 2013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고려대 연구교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 올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맡았다.정무수석으로 승진 임명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조 신임 실장은 서울시청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 이후 행정안전부로 옮겨 안전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의전비서관으로 옮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후임으론 최재혁 KTV 방송기획관(전 제주MBC 사장)이 임명됐고, 전희경 정무1비서관 자리는 차순오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맡는다. 최지현 현 부대변인은 공석인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승진 기용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