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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신지호 "한동훈vs이재명 종로 결투, 가장 매력적 시나리오"[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 가장 매력적인 시나리오는 ‘종로·중구’ 지역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결투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 전 의원이 언급한 종로구는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황교안 등 여야당 대표 등이 맞붙은 선거구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대표 지역이자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힌다. 종로구는 다가올 총선에서 중구와 결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신 전 의원은 “한 장관이 출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대표에 맞붙자는 신청을 해야 한다”며 “다만 한 장관의 제안에 이 대표가 안 올 가능성은 99%라고 본다”고 했다.신 전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 성패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등을 발굴해 숙제로 던지는 것이지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위가 역할을 다한 후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에서 안을 받아 어느 정도 숙제를 해나갈 것인지는 그 시점 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약속한 전권은 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전권이다. 2011년12월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희생 안건과 관련해선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초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신 전 의원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이낙연·이준석 신당 창당시 표심 영향 △민주당 탈당 후 이상민 의원 행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신지호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회가 예산안을 원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된 이후로 예산안이 시한을 지킨 게 딱 두 번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이게 사실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속 안 지키고 맨날 시간 질질 끌다가 막판에 가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저는 사실 좀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생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치 구조와 정치판이 과연 22대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오늘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 현안들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신율: 신 의원님 마포갑에서.▶신지호: 네. 출마 선언하고 열심히 표밭 다지고 있습니다.▷신율: 그쵸. 겨울이라서 또 이게 돌아다니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곳 지역구가 좁지가 않아요. 비교적 넓잖아요.▶신지호: 마포갑 지역이 경사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어르신들 통행하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 날까 그런 것이.▷신율: 어쨌든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정치권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이상민 의원 탈당했는데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든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차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신지호: 지금 차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뒷심이 받쳐주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뒷심이라 하면 비명계가 어느 정도.▶신지호: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세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부겸 전 총리가 여기에 가담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신율: 두 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하셨던 분들. 정세균 전 총리도 얘기가 나오던데요.▶신지호: 그런데 거기는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신율: 그러면 파괴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신지호: 그런데 조금 타이밍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말에 귀국을 했으니까. 아니 뭘 꼭 찍어서 먹어봐야지 그게 뭔지를 알면 늦잖아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끌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와서 알았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를 들면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 이재명의 민주당은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열차가 전복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을 내걸고 했으면 지금 상당한 정도로 세가 결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신율: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 어떻게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천 시즌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상의 그 어떤 특정 당의 경선에 일단 발을 담그면 백 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딴 데 가서 출마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이혜라: 혁신위 얘기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혁신안 가지고 얘기가 참 많은데 최고위 재상정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 문제라고 보세요?▶신지호: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냐. 또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전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는요. 이 혁신위를 2011년 12월 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대위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당 지도부가 건재한 상태에서의 혁신위원회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그 전권이라는 것도 혁신위 운영과 관련된 전권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그래서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안건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숙제로 던져주는 겁니다. 숙제로 던져주는 거예요. 숙제를 내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다.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꼭 확인하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그래도 집권당인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위가 숙제를 내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총선기획단 또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걸 받아서 어느 정도 혁신위가 내준 숙제를 어느 정도 해나갈 것인가 거기서 거기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빈손으로 그냥 조기 종료하면서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는요. 그 공관위가 끝나 봐야, 혁신위가 던진 어젠다, 혁신위가 내준 숙제 중에 상당 부분을 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됐든 거기서 저는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신율: 공관위. 공관위 말씀하시니까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고 얘기한 것 들었을 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신지호: 그거는 약간 좀 뜬금없는. 그런데 그게 꼭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던진 안건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압박, 전술의 하나로 본인 공관위원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조기 해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신지호: 저는 원래 임기가 12월 24일이니까 벌써 20일 정도 남았는데 한 열흘 정도 일찍 할 수는 있겠죠.▷이혜라: 이 시점 윤 대통령의 마음이. 윤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 어디로 향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이거 윤심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 가장 절박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는가. 저는 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월 10일에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은 본인 취임 만 2년에서 한 달 빠지는 달이에요. 그러면 3년하고 1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내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임기가요.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져서 지금과 같은 의석 분포가 된다. 남은 3년 1개월이요. 식물정부가 되고 국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임기 3년 1개월이나 남겨놓고 레임덕이 시작된 대통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 패배가 어떠한 효과를 낳을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대통령이고 그래서 총선 승리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민심을 누가 잘 받드는가, 거기에 의해서 승패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윤심은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잘 파악하고 그걸 받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신율: 그것과 관련해서 신 의원님께서도 선거를 치르셨고 예전에 정치를 쭉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무조건 중진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이거 요구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신지호: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물갈이하는가. 정치권이 각 분야에서 신뢰지수가 제일 낮은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물갈이 폭이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굴도 바뀌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런 점에서 불출마를 하거나. 그런데 이 집권당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불출마한다고 거기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정치 길이 막혀버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만 꼭 좋은 자리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국정 수행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 결국은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불출마 선언하고 선거 지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이혜라: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중도 확장 그리고 또 보수통합.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젠다일 것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도 오늘 관련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지호: 제가 듣기로는 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거나 구박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원래 지역구가 서울 노원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덧셈정치를 해야 되니까 있는 사람 자꾸 밀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밉지만 이준석은 공천 줘야 한다고 한다.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이건 아직 국민의힘 내에 유효한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노원병,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동력이 붙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일정한 공간을 열어주는 배려를 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신율: 배려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신당 안 만듭니까?▶신지호: 저는 신당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아용인이 그래도 지금 이준석과 함께 움직이는 유일한 공개된 멤버 아닙니까. 그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 허은아 의원인데 이준석 신당에 가는 순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배지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과연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몇 달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신지호: 몇 달 차이지만. 의원들은 그 몇 달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신율: 큰 차이군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그런 얘기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 받겠다.▶신지호: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을 제가 정확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과연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적 호응을 얻을 것인가 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는 양당 중에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인가. 민주당 자체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국민의힘 표 깎아먹는 것보다 자기들 표 잠식하는 게 더 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신율: 그럼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신지호: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야권 분열이니까 이제 득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2016년에 뼈아픈 교훈이 있었잖아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대권주자가 나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야권이 1여, 2야로 치르는 거니까 기본 180석 간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공천파동 일으키고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분열이 곧 승리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야권 분열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은 겸허한 자세로 분열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이혜라: 한동훈 장관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론 본인의 의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신지호: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느끼는 시나리오는요. 한동훈 장관이 종로중구 선거구.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요. 아마 여기가 유권자 수가 13만 명이 안 돼요, 중구가. 그래서 종로하고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로중구 선거구가 될 텐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출사표만 던지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붙어보자. 여기 종로중구가 전형적인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고 그다음에 이 정치적 상징성 면에서는 당연 1번지고. 그리고 역대 보면 여기서 거물급들이 많이 혈전을 벌였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당시 여당의 대표선수인 이낙연, 야당 대표인 황교안. 이렇게 붙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해서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안 올 가능성이 99퍼센트 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전 초반에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신율: 시나리오는 좋은데 지금 개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언제 하느냐, 원포인트 개각한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이거 비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신지호: 선거법 협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그냥 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가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당의 에이스 아닙니까. 당의 에이스를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한다는 건 정말 안 맞죠.▷신율: 아니 그런데 지금 병립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 국민들이 병립형, 준연동형, 연동형. 이거 우리가 살기도 지금 버거운데 언제 그거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사실 그들만의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신지호: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현실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잡하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산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망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든지, 모든 제도는 간명한 게 좋다고 봅니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 민주당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신지호: 송영길 전 대표 말에 대해서 자꾸만 코멘트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서글프기는 합니다. 서글프기는 한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당, 검찰개혁당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이준석 전 대표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그럼 송영길 혼자 하나요. 그런데 8일에 검찰 조사받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 이후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제가 봐서는 무슨 당이 됐든 간에 당의 깃발을 올리기 전에 또 다른 곳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신율: 근데요.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저의 그냥 생각인데 지금 준연동형제로 계속 가면 자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그걸 안 만들어도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신지호: 그렇게는 생각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욕심이 그게 아니겠죠. 그걸 나눠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친명이 그거를. 친명계에도 지금 나눠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명이 아닌 조국계, 송영길계랑 나눠 먹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상 속마음은 병립형으로 돌아간 걸로 굳힌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결국 이재명 대표는 사실 가장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절박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기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나눠서 이기는 것보다는 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신지호: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에 대해 두 가지 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상표로 이길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죠. 그게 베스트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이혜라: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신지호: 저는 1대1 여야 영수회담은 잘못된 콘셉트라고 보고요. 기회가 있다면 이제 여야 대표단을 한번 같이 만나는 자리,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그런 자리는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비명들은 갈 데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신지호: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죽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여기서 자꾸만 공천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죠. 비명계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당신은 예외가 될 수가 있다. 비명계의 대부분은 이렇게 도륙당하겠지만 당신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배려해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희망고문을 하면서 못 나가게 붙잡아두는 거 그런데 이제 동물농장에서도 구조할 때 보면 덫 쳐놓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셔터를 딱 내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경선 참여예요. 경선 참여까지 쫙 그런 식으로 해서 몰아넣고. 거기까지 딱 들어가면 이제 후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작전 아닌가 보여집니다.▷신율: 그분들도 그거 충분히 알기야 알겠죠. ▶신지호: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그러니까 마치 그냥 진지한 표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신은 특별하게 배려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신율: 거기에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보니까 지역구 경쟁력 이거 대단하던데 그럴 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신지호: 그럼 저 사람이 나의 진가를 알긴 아는구나 하는 거죠.▷신율: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정리되는 시기가 대충 12월 중하순?▶신지호: 남을지 말지를 늦어도 중하순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오기도 힘들어집니다.▷신율: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 나오면 이삭줍기라든지 하니까요. 그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겠죠.▶신지호: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이상민의 촉은 이거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5선하냐. 그 촉이 좋아서 5선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촉.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참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신율: 저희가 주목한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면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선거 구도가.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그래서 선거 전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앞에 4는 나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를 해볼 만하다. 앞에 계속 3으로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선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그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지금 일부 조사에는 이미 이제 40%대로 진입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40%대 진입이 저는 연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포장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은 그런 거 싫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신지호: 후보 시절에 제가 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쇼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의 쇼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국민들은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이 정부에는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냐. 탁현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앞에 그 숫자가 바뀌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꾸며서 하는 게 이제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을 잘 국민들에게 클로즈업을 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 지지율 상승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신지호: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서울의 표밭이 좀 많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이제 900만이 넘는 정도 아닙니까. 상당한 숫자가 전세 난민으로 서울을 떠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서울 유권자의 연령을 보면 상당히 고령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과거에 보수 정당에게는 서울보다는 경기가 그래도 표밭이 조금은 낫다. 이랬는데 요새는 바뀌었거든요. 서울이 경기보다 표밭이 좀 낫다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갑만 하더라도 지난번 선거 때하고 비교해 보면 새로 아파트 재개발돼서 신규 입주한 세대가 꽤 되거든요. 그렇게 유권자 구성이 바뀌고 하면서 서울 선거는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신 의원님은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하시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 생활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시게 됐는데. 지금 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이번이요 처음으로 6070이 2030보다 숫자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저희가 지금 실버 선거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세대 간의 특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나올지 저희가 이번 선거까지 잘 지켜보는 거. 이게 또 다른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권영세 "압도적 힘 갖춰야 한반도 평화도 지속가능"[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반도 평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나라가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감당할 만한 체급을 갖췄을 때 관계도 안정될 수 있다는 이유다. 권영세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평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 “지난 정부 당시엔 굴종에 의한 평화로 (북한에) 끌려다닌다면 한반도 관계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힘에 의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칼집을 흔드는 무력(행사)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 제의를 하되, 북한이 도발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도발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 손해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압도적 힘을 가져야 한반도 관계가 안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금 북한의 잇단 도발은 굴종에 의한 평화에서 힘에 의한 평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를 막으려는 ‘마찰적 조치’라고 그는 진단했다. 권 의원은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북한은 총 30여회, 70여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수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지만 지금은 잦아들었다”며 “힘에 의한 평화가 자리 잡으면 북한의 도발이 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끊임없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다”며 “통일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하는 당일,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했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 이산가족 만남 제안도, 임진강으로 떠내려온 북한 주민 추정 사체 인도 제안도 답이 없어 우리 정부도 답답하다”고 부연했다. 남북이 힘 겨루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동맹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권 의원은 역설했다. 그는 “초기엔 일본과 성급하게 관계를 개선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며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서 리드하는 사람, 리더(leader)가 돼야 한다. 민주정치는 설득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결단하되, 그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선거 등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도 연결돼 있다”며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도, 미북도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보니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권 의원은 대선 선대본부장으로, 또 윤석열 정부에서 1년 2개월가량 장관으로 가까이에서 본 윤 대통령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락 미팅을 많이 하는 등 바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전문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들으려 노력한다”며 “추진력도 있고 기본적으로 양식이 있는 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 간 소통 부재를 두고 그는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 야당 대표가 재판 받는 상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국회니까 원내대표와 같이 얘기하겠다고 제시했지만 거절됐다”며 “누구를 만나면 소통이고 다른 사람을 소통도 뭣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권영세 “보수 분열의 역사 끊어야…가는 길 달라도 목적지 같아야”[총선人]
- (그래픽=이데일리)[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겸손했다.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엘리트 검사의 길을 걷다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정계에 입문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지난 22년 동안 보수당에서 지도부를 역임하고 역대 정부에서 주요 관료로 활동했던 관록의 4선 정치인은 본인을 초선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3번의 국회의원(16~18대)을 지냈던 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용산구에서 첫 당선됐다.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는 서울 강북권에서 당선된 유일한 승자였다. 권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용산에 출마해 초선의 마음과 자세로 뛰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정 계파색 없는 실용노선의 정치인. 권 의원을 수식하는 말 중 하나다. 실제로 과거 한나라당 시절 당시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 간 과열 경쟁 과정에서도 당의 분열을 막는 중립자 역할을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당이 쪼개질 당시에도 최일선에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1년여 만에 당에 복귀한 그는 현재 통합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갈라질 위기에 놓인 당 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등이 그 대상이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너 잘 돼라’는 비판과 ‘너 죽어라’하는 비판은 구분돼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는 당의 주요 인물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현 상황을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어떤 길을 갈 때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목적지나 좌표가 다르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권 의원은 극한 대치 상황을 보이는 현 정치권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그는 “타협이라는 건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양극으로 단단하게 뭉쳐 있는 상황이라 정치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가 인기 영합주의와 팬덤정치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극단적으로 개인 중심의 이른바 ‘빠 정치’, 컬트 정치로 가선 안 된다”며 “소위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집단은 경계해야 한다. 정치인도 이성적이어야 하지만 유권자도 좀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권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갔는데 민심은 어떤가.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다는데 많은 자부심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할 순 있지만 민심과는 상관없다고 본다.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적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일이어서 대처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젠 이태원 참사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갈 때다. -용산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지. △철도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역을 줘서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홍콩이 비지니스 센터로 역할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해당 부지에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주거, 병원 등 인프라를 모두 넣어서 서울의 중심지가 아닌 세계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 또 용산을 가로지르는 1호선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법안도 준비 중이다. 용산과 같은 금싸라기 땅은 지상 개발 수익을 통해 지하화를 위한 예산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보수당 입장에서 서울 등 수도권이 험지인 이유가 뭔가.△2012년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을 때 전체적으로 판세가 어려워 전체 의석 수가 100~120석이 예상됐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152석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 선거에서도 서울은 16석에 그쳤다. 여촌야도라는 말이 있다. 지방에선 여당이 우세하고 도시 지역에선 야당이 우세하다. 아무래도 도시에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층이 많다 보니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힘든 점이 있다. -중도층에서 소구력을 얻기 위한 방안은. △민생 정책이다. 젊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자리나 복지, 연금, 주거, 교육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현 정부도 노동·연금·교육을 3대 개혁을 제시했다.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문제지만 국가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결국 일자리가 불안하고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 노후, 부동산 문제도 모두 이와 연관돼 있다. 선거 유불리와 상관없이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과거에도 소위 친박, 박빠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의회 정치를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그리스 민주 정치가 쇠퇴하고 결국 스파르타로 정권이 넘어갈 당시를 보면 유권자에 해당하는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은 굉장히 선동적인 정치인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했다. 결국 아테네는 몰락했다. 우리 정치도 건강한 방향으로 가려면 유권자도 이성을 찾아야 하고, 정치인도 선동적 구호인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인이 레더(leder·이끌림 당하는 사람)가 아니라 리더(leader)가 돼야 한다. 대중이 현재 만족 못하는 정책이어도 고통을 감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당 혁신위가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않다.△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아직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내년 1월 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에 결심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다만 혁신위 활동이 아쉬운 점은 너무 공천 관련 문제에만 함몰돼 있다. 내년 총선도 이기고 대통령·정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책이나 당 노선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정치권의 화두다. △옳지 않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 당시 큰 사건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탄핵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른정당 창당에 따른 보수당 분열이다. 보수정당은 사실 민주당과 달리 바른정당 창당 이전에는 당을 쪼개는 경우가 없었다. 지금은 당을 쪼개는 것이 옳은 비판이 아니라고 본다.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품격과 실력, 포용이다. 보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톨레랑스(관용·아량·포용력을 뜻하는 프랑스어, tolerance)가 필요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감방서 공급책과 인맥 쌓아”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 -中, 1분기까지 수출 통제설…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 -30개월 만에 최대폭 치솟은 밥상물가 -[사설]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해야 -[사설]北 사이버 공격, 전방위 확산…보안 태세 안심할 수 있나 △종합 -MBK 손잡고 공개매수 선언한 장남 3주내 지분 20% 매입 가능성 ‘글쎄’ -연예인인 척 코인 구매 유도 “내년 ‘생성형 AI 범죄’ 활개” △멀기만 한 민생의 봄-고물가 꽃샘추위↑‘역동경제’ 만들어 민생에 온기 불어넣을 것 -사과 55.5%, 파 39.3%↑ 서민 냉장고가 비어간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글로벌 대응 ‘팀코리아’ 꾸려 △종합-현대차·기아 車형제, 악재 뚫고 잘 달렸다…11년 만에 ‘수출탑’ -중기중앙회 “중처법 2년 후 조건없이 이행” 약속 -2년전 요소 대란 겪고도 공급망 다변화 손놓은 정부 -총선 선거구, 서울·정북 1개씩 줄고 인천·경기 1개씩 는다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밖에선 보기 힘든 ‘큰손’과 교류·단순 투약범이 출소 후 유통·판매책 돼 -마약사범 절반은 재범…“교정시스템 개선 시급” -“교도소 내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치 -‘이재명 사당화’ 작심 비판한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모락 -尹대통령 핵심공약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 커져 -‘수송기 선정’ 이유 안 밝힌 軍-‘AI윤석열 못 본다’…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 -시설부대비로 옷 사고 여행간 공기관 △경제 -3분기 경제성장률 0.6%…연 1.4% 달성 청신호 -한전,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반도체 패키징 등 180개 기술…국제협력으로 확보한다 -가사노동 가치 500조 육박…여성이 남성의 ‘2.6배’△금융 -신임 금융협회장들 첫 행보는 ‘상생 금융’-저축은행 1000억 부실채권 매각 -취약차주 이자환급 ‘캐시백’ 검토…은행권, 내일 상생 금융 회의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부터 살핀다△글로벌 -손님 끊긴 美저가항공사 ‘합종연횡’…‘경쟁당국 승인’ 복병 -“韓, 우크라 공급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아” -“하마스 지하터널 바닷물로”…이스라엘, 침수 계획 검토중 -中 판매량 18% 뚝…테슬라 ‘보릿고개’ 오나 △산업 -일감 쌓이는 K전력기기, 실적 신기록 ‘파워 업’ -“한일 경제협력체, EU처럼 가야” 日 이어 美서도 역설한 최태원 -HBM 앞세운 SK하이닉스, D램시장 나홀로 전진 -HD현대 건설기계 주재원 모여 1등 전략 짠다 -포스코, 2차전지·반도체 산업용 가스사업 키운다 -현대모비스, 전동화 R&D 역량 의왕 총집결 △ICT -출마 선그은 이종호…차기 과기부 장관 안갯속 -앱 실행 횟수 ‘챗GPT’의 8배 맞춤형 대화 ‘캐릭터AI’ 돌풍 -LTE 하자, 5G 승차…버스 와이파이 속도 5배↑-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도 구독료 받는다 △소비자생활중소기업 -롯데그룹 유통군, 김상현·정준호 투톱 체제 공고화 -체감 영하 14도 한파에 롱패딩 매출 다시 ‘급증’ -버터맥주 ‘제조정지 15일’…과잉행정 논란 -세스코 “빈대, 가정집 처리 한계 있어…전문 방역업체 대응 권장” △Future Tech -‘선’ 대신 ‘볼’로 칩·보드 연결 데이터 전송 지름길 뚫었다-‘일본·대만’ 게 섰거라…‘후발주자’ 삼성·LG·대덕 대역전 노린다 -“조 단위 투자 필요한 분야 대기업이 먼저 길 닦아야” △증권 -수익률 목말라 스팩 투자…자칫 체할라 -창업 준비부터 상장 전까지 스타트업에 아낌없이 줄 것 -반도체·배터리 두 날개 훨훨…주식형펀드 올 18% 날았다△증권 -무늬만 2차전지株…주가 80% 넘게 폭락 ‘쓴맛’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주의보 -中 제조업 경기 위축에…힘 못쓰는 석유화학株-KB증권 하반기 IPO 주관 잇따라 성공…‘톱5 실적’ 달성 기대 △부동산 -강남 아파트 경매물량 느는데…받는 사람 없다 -매입 힘든 전세사기 다가구 주택 LH,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 재임대 -청약시장 찬바람에도…꺾일 줄 모르는 분양가 -정원주 회장, 인도네시아 현지사업 확장 광폭행보 △건강 -진통제 안 듣고 아침에 더 심한 두통…뇌종양 위험 신호일 수도 -컵 들떄도 불편한 ‘테니스 엘보’ 초기진단이 중요 -회전근개파열로 아픈 어깨…PRP주사로 치료하세요 △Book -詩는 내게 ‘행복한 놀이’…보여주기 아닌 나에게 하는 이야기 -공단과 구디 사이…구로, 한국사회 민낯을 보다 -“벨트 못따면 죽어 오겠다” 가슴속 영원한 스포츠 영웅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당 쪼개려는 이준석, 옳은 길 아냐…보수, 이견 있어도 목적지 같아야” -“北, ‘도발땐 손해’ 생각 들게 압도적 힘 갖춰야 평화 지속” △오피니언 -병력 감축, 이제는 결단 내려야 -중국서 또 유행하는 폐렴, 정말 심각한가요-불법 사체업자는 멀리 있지 않다 △피플 -‘눈부신 K팝의 뿌리’ 김민기 위해 후배들이 뭉쳤죠-김진표 국회의장,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성금 -호반건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실천-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급 150억원 전달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 -케이뱅크 차기 행장에 최우형 BNK금융 부문장 △사회 -조희대 “김명수 재판 지연, 반면교사 삼을 것” -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구리·고양·과천도 동행할까 -“친구랑 오면 할인”…수험생 유혹하는 ‘성형 마케팅’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묻지마 살인 방지’ 사법입원제 논의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경동고 수험생 집단소송 예고
- “북한은 주적, 왜 말을 못 해” 264만 유튜버 ‘대적관’에 와글와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개그맨 정재형과 김민수가 인기 웹 예능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구독자 26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코미디 유튜브 ‘피식대학’은 지난 3일 토크쇼 콘텐츠인 피식쇼(The PSICK SHOW) 영화배우 전종서 편을 업로드했다.영상에서 피식대학 멤버 이용주, 김민수, 정재형은 넷플릿스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서 전종서의 대사에 대해 언급한다. 전종서의 극중 이름은 ‘리홍단’인데 닉네임은 ‘도쿄’다. 드라마상에서도 리홍단은 “왜 이름이 하필 도쿄냐?”는 동료의 질문을 받는다. 이에 리홍단은 “그야 나쁜 짓을 할 거잖아”라고 답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온다.이에 대해 진행자 정재형은 “일본이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도쿄’가 나쁜 짓을 하면 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대사)를 한 것 같다”고 장면을 해석했다. 전종서는 “맞다 (대본은)그걸 의도한 것 같다”고 동의했다.이때 정재형은 “종서 씨가 대적관(對敵觀)이 좀 잘못된 것 같다”며 “우리의 주적이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전종서는 “주적은 뭐냐”고 물었고, 정재형은 “진짜 적”이라고 확인했다.이에 이용주가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라고 묻자, 정재형은 “북한이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김씨 일가. 3대 세습을 일삼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민수는 “3대세습 철폐하라”고 거들었다. 정재형은 “3대 세습을 일삼고 있는 저 북한놈들, 저 김씨 왕족, 저 놈들이 잘못이다.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왜 못해.”라고 거듭 강조했다.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해당 영상은 5일 오후 8시 기준 조회수 163만, 1만2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대부분 ‘북한은 주적’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반응은 엇갈렸다. “올바른 안보관을 가진 피식대학을 응원합니다”, “북한은 주적 발언을 보고 ‘구독’ 눌렀다”, “웃긴 방송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보니 가볍기만 한 분들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존경스럽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반대로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 반응도 쏟아졌다.비판하는 이들은 “오랜 구독자였는데 이제 차단하고 다신 안 보기로 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적’ 이야기가 왜 나오나”, “북한보다는 왜구(일본인들을 비판적으로 일컫는 용어)가 주적이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정권과 남북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등장한건 1995년 국방백서에서였다. 1994년 8차 남북특사 교환 실무접촉에서 나온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계기였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가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 등으로 바뀌어 국방백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해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그러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주적 용어가 6년 만에 부활했다.
- 尹 “정신건강, 국가가 나설 때…100만명에 전문상담 제공”(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키겠다”며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또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는 꼴찌고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 투자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여 국민 성장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외에도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상담 관련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으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가인 이라하 씨는 윤 대통령 옆에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조규홍 보건복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재차 지시했다.
- 尹 "국가 주도 정신건강 관리…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가 주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정부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수준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9월 기준 2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을 2배나 넘긴 상태다. 치매를 포함해 의사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들는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43만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총괄 추진정부는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위한 정부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우선 국민 마음투자를 위해 내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60분씩 총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해 윤석열 정부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내년 7월부터는 1600만명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에겐 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긴급전화는 1393, 정신건강 상담(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등으로 흩어졌던 것을 109번호로 통합한다. SNS 상담을 도입한다. 상담사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한다.현재 20~70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검진은 20~34세에 한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확대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23개소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묻지마 살인사건 재발방지…사법입원제 논의 시작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 치료중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입원제도개선 TF를 범정부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도입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가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정신건강 관련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한다. 현재 2만3670원인 집중관리료는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95% 인상한다. 작업 및 오락요법 등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퇴원 후에도 치료유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 병동 6시간 미만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을 반영해 본인부담을 완화한다.정신요양시설 개편을 위해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말조련사 등 50종 이상의 자격취득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후견 범위도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정신건강’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체계 전환 선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며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라는 비전과 함께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이라는 목표도 공개됐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제시됐다. 정부는 먼저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8만명, 임기 내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또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는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39개인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은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한다는 내용이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하는 게 골자다.
- [기자수첩]불법사채업자가 가까이 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나는 지금 사채업자(또는 의심되는 자)들에게 시달리는 중이다. 4일 하루에만 ‘국외발신’ 메시지를 41통 받았고, 모르는 번호로 16통의 전화가 왔다. 5일 현재도 오전부터 수십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날아오고 있다.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사람도 2명 있었다. 국외발신 메시지는 대개 이런 식이었다. ‘[국외발신] 당일 300까지, 비대면!! 연체자 가능, 문의카톡 XXXX(ID)’.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제도 금융권에선 들을 수 없는, 톤이 매우 낮고 귀찮음이 일상에 밴 듯한 목소리였다. 국내번호로 전화 온 한 업자는 “첫 거래면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30만원 빌리면 50만원을 갚으면 된다”고 했다. “이자가 다른 곳보다 싼 편”이라고도 했다. 만기는 일주일. 연이율은 347%다.취재차 지난 주말 한 대출중개 사이트에 급전 문의 게시글을 올린 게 발단이었다. 포털사이트에 ‘급전’ 또는 ‘대부업체’로 검색하면 상단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였다. 이 사이트가 합법인지부터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조회한 결과 법인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표자가 모두 일치한 등록 대부중개업자였다.사이트는 꽤 건전해 보였다. 등록 대부업체만 중개한다고 광고했고, 불법 사금융을 주의하라는 별도 창도 띄웠다. 대출 문의 글을 올리기 전엔 개인 전화번호를 내용란에 올리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삼가라는 당부도 했다. 전화번호를 내용란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번호는 이미 팔릴 대로 팔렸다. 이 사이트가 유출(판매)했거나,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록 금전대부업자가 넘겼거나, 미등록 금전대부업자가 중개업자(사이트)를 속이고 사이트에 등록해 있거나, 여러 경우의 수일 것이다.확실한 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채업자에게 너무 쉽게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뒷골목 바닥에 뿌려진 일수 명함을 찾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면 등록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사채업자와 연결될 수 있다. 개인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돼 청소년도 노출되는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금감원을 방문해 불법사채업자를 척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채업자가 멀리 있지 않다.
- 尹정부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정신질환 예방 초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수준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 청년 우울증 조울증 등 2년마다 관리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9월 기준 2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을 2배나 넘긴 상태다. 치매를 포함해 의사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들는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43만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정부는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위한 정부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우선 국민 마음투자를 위해 내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60분씩 총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해 윤석열 정부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내년 7월부터는 1600만명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에겐 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긴급전화는 1393, 정신건강 상담(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등으로 흩어졌던 것을 109번호로 통합한다. SNS 상담을 도입한다. 상담사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한다.현재 20~70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검진은 20~34세에 한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확대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23개소로 확대한다◇ 묻지마 살인사건 막자 사법입원제 논의 시작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 치료중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입원제도개선 TF를 범정부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도입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가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정신건강 관련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한다. 현재 2만3670원인 집중관리료는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95% 인상한다. 작업 및 오락요법 등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퇴원 후에도 치료유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 병동 6시간 미만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을 반영해 본인부담을 완화한다.정신요양시설 개편을 위해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말조련사 등 50종 이상의 자격취득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후견 범위도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