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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방산, 전쟁산업 아닌 국민 안전 보장 ‘평화산업’”(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기 판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1년에 5조~60조(원)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과 성장세를 평가하는 한편, 국제협력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의 우수한 성능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수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방산 수출을 통한 국방협력과 국제사회 외연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내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방산 수출 새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과의 협력을 언급하며 “EUV(극자외선) 등 세계 최고의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LIG넥스원에서 열린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회의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위산업 현황을 참석자들에 보고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방산수출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핵심 소부장 기술과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을 참석자들에게 보고했다. 엄 청장은 “투자세액 공제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세부 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지속 노력하겠다”며 “또 취업제한 문제는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 기술, 문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격려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한 청년 방산 종사자가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4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면서 협력을 당부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셀카를 찍으며 간담회를 마쳤다.
- 尹 네덜란드서 ‘반도체 동맹’ 구축…이재용·최태원과 ASML 방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노광장비 생산기업인 ASML 본사를 직접 방문, 해외 정상으로선 최초로 ASML사의 클린룸을 둘러볼 예정이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행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네달란드 반도체 동맹 공고화 목표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박춘섭 경제수석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방 예고 브리핑을 하며 이번 방문의 목표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공고화’를 꼽았다. 김 차장은 “이번 (국빈)방문의 목표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네덜란드는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업들을 여럿 보유한 나라로, 그중에서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장비를 납품 받으려고 몇년씩 기다리는 ASML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ASML사는 윤 대통령에게 외국정상으론 최초로 클린룸(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한 작업실)을 공개한다”며 “네덜란드 혁신의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힌트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 ASML을 포함한 주요반도체 기업인과 함께 전문 인력양성, 차세대 기술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네덜란드 정부와 반도체 대화 신설, MOU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도 참석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과 업무 오찬 등에서도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며 “네덜란드의 첨단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 사슬상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안보 위기 속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장비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리더잘·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만들어 나갈 한국과 네덜란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치의 연대에 기반한 안보협력, 첨단기술연대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하는 것”이라며 “자유 수호와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북핵·우크라이나 지원·중동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나가는 한편 국방·방산 분야의 고위급 교류와 방산 기업 간 협력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비넨호프의 리더잘(Ridderzaal)과 이준 열사 기념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당초 미술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빠듯한데다 한국에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을 가자는 네덜란드 정부의 제안에 일정을 변경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회복, 독립 운동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관련 경제 분야 주요 일정 및 예상 성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네덜란드 첫 비즈니스 포럼 개최박 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 관련 키워드로 △반도체 협력 △무탄소 에너지 연대 △첨단 과학기술 협력 △물류 협력을 꼽았다.박 수석은 “네덜란드는 반도체 설계·제조장비 등 주요 반도체 밸류체인마다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라며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도 함께 방문하는 만큼 양국은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개발 등 보다 발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피터 베닝크 ASML 회장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베닝크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두 차례 만나 반도체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바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을 만나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면서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양국 성과를 평가하고 반도체, 무탄소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빌렘-알렉산더(Willem-Alexander)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1961년 양국이 수교를 체결한 이래 한국 대통령으로서 첫 국빈 방문이다.
- 재난대응 대수술...이상 기후 대응력 높이고 치수 패러다임 전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된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재난 대응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전국 전체 기초 지자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산사태 위험 때 산림청장이 주민들을 강제 대피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전국의 지하차도는 책임자를 지정해 통제를 강화한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을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7월 31일부터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온 행정안전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먼저 집중호우 대책의 경우,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사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 요령을 마련한다.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 대응 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 전체 시·군·구에 오는 2027년 말까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위험 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갖춰 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 제도·인프라를 보강하고,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위기에도 대비한다.이와 별개로 국가하천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이날 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맞서 500년 빈도의 홍수까지 대비하는 안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5월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현재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 우려 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저수지 등 리모델링 포함 총 10개 댐을 건설한다. 현재까지 환경부에 댐 건설을 신청한 지자체는 20곳이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지역에서 20개의 댐 건설을 요청했는데, 신규 댐이 13개고 기존 댐 리모델링이 7개다”며 “지역 사회에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청 지자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 초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발표 시 댐 최종 건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이 밖에 환경부는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 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로 늘리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 尹 “방위산업이 고용 창출·경제 성장의 중요한 역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우리 방위산업은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 수요만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또 방위산업이 우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LIG넥스원에서 열린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LIG 넥스원에서 열린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방산산업의 안보·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그냥 전략사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부분과 연계돼 가장 국제협력의 기반이 되는 그런 분야”라며 “안보, 즉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자연스레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방산업계 청년 종사자들로부터 개발 과정 등에서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윤 대통령은 “개발과정서 애로 사항 등을 들려주면 제가 듣고 방산정책 수립에 많이 참고하겠다. 재미있게, 쉽게 좀 얘기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니어스랩, LIG 넥스원, HD현대중공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셀렉스타, 한화에어로, KAIST 인공위성 연구소, 컨트로맥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STX엔진 등 소속 청년 13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용현 경호처장, 이기정 의전비서관,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반도체 동맹 구축 목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11~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국빈 방문의 목표는 한국과 네덜의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네덜란드는 반도체 관련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둘째 날인 12일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남동부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ASML을 포함해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ASML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클린룸’을 외국 정상에게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네덜란드 혁신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로서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나름의 힌트와 통찰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춘섭 경제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에서 4가지 키워드는 반도체 협력, 무탄소 에너지 연대, 첨단 과학기술 협력, 물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박 수석은 “네덜란드는 유럽을 오고 간 물류 중 50%를 처리하는 항만 중개 무역 통해 성장한 세계 4위, 유럽 2위의 수출 강국”이라며 “ 최근 우리와의 교역과 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제2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다. 양국 교류와 협력이 어느때보다 활발한 시점에 첫 국빈 방문 통해 정상회담 논의를 토대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발전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尹 “방산에 AI·우주 등 첨단기술로 세계시장 우위 선점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AI(인공지능),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회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모두발언에서 “첨단기술의 메카인 판교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갖게 돼 매우 의미가 크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과 성장세를 평가하는 한편, 국제협력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방산 수출을 통한 국방협력과 국제사회 외연 확대를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의 우수한 성능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수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윤 대통령은 내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예정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확대를 언급하며 “EUV(극자외선) 등 세계 최고의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한 방산업체, 혁신기업, 중소·벤처기업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정부와 군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배석했다.
- 尹대통령 “방산, 국가전략산업…신성장 동력 위해 적극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회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방산 혁신기업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방산수출전략회의 종료 후 인근에 있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세대 청년 방위산업 종사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K-방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격려했고, 참석자들은 K-방산의 미래와 비전, 방위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자부심,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심화되는 이상 기후, 적응 가능한 재난 관리 체계로 확 바꾼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산사태 취약 지역 등 붕괴 위험 사면(斜面)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전체 기초 지자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확대...전국 기초 지자체에 상시 상황실 구축지난 7월 31일부터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온 행정안전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먼저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사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 지역,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을 대폭 확대 발굴하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위험사면(斜面)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 요령을 마련한다. 또 지하차도 방재 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마련한다.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 전체 시·군·구에 오는 2027년 말까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위험 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갖춰 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 기관 합동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재난 상황 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도 의무화한다.위험 기상 시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 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취약 시설·지역별로 통제 기준을 정비하고,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 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예비 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디지털 모니터링 상황 관리 시스템 구축...지능형 산불 방지 사업 확대디지털 기술을 재난 분야에 확대 적용해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 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기존 폐쇄회로(CC)TV와 관제 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 징후와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의 디지털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난 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 제도·인프라도 보강한다. 재해 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저수지·농지 등에서 재해 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기후 변화를 고려해 하천, 하수도 등의 방재 설계 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에 위치한 38개 지방하천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위기에 대비한다.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설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스마트기기 보급, 담당자 일대일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한다. 모든 지자체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부족한 제설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고, 소형 제설 장비를 적극 활용해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등 빈틈없는 제설을 실시한다.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를 통합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 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고성능의 산불 진화차와 초대형 헬기를 확대 도입한다.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 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 피해 방지 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다가올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변화하는 기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 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대책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2%…직전 대비 3%p↓[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하락하면서 3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최근 2기 개각 단행과 국정 쇄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로 인한 순방 외교 불신 여파가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 일원을 방문, 환호하는 부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12월 1주차(12월 4~6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6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 4주차)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4%포인트 올랐다.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3%), 보수층(56%) 등에서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30대(70%), 40대(78%), 광주·전라(82%), 진보층(82%) 등에서 높았다. 특히 전통적 지지지역인 대구·경북에선 지지율이 50% 아래인 49%로 나타났다. 국정 방향성 평가도 보합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3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58%였다. 11월 2주차 대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변동이 없었지만,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1% 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