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총선 투표율 67%…尹에 돌아선 중도층이 몰렸다
  • 총선 투표율 67%…尹에 돌아선 중도층이 몰렸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권심판론에 호응한 중도층이 투표장에 몰리면서 67%라는 역대급 총선 투표율이 나왔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2대 총선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2966만2313명이 투표를 해 67.0%를 기록했다. 마의 70%선은 못넘었지만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66.2%)을 넘었다.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만의 최고 기록이다. 자료 : 중앙선관위지역별로 봤을 때 비교적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 세종시가 70.2%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표율 70% 벽을 넘겼고 그 다음이 서울로 69.3%였다. 세번째는 전남으로 68.2%였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견고한 대구의 투표율은 64%로 제주도(62.2%) 다음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충남(65.0%)과 경북(65.1%)이 그 뒤를 이으며 전국 투표율 하위에 들었다. 정치권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주효하면서 중도층이 투표장을 향한 것으로 해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은 투표장으로 향했는데, 윤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중도층은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양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다했던 것도 투표율 상승에 한몫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선거 막판까지 지지층에 투표를 호소했다. 이들은 유세현장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생중계 등을 통해 지지자들에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분노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라면서 “입법권력이 아닌 행정권력(대통령)에 국민들이 더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0 I 김유성 기자
충청권 표심은 ‘정권 심판’…28곳 중 범야권 21석
  • [출구조사]충청권 표심은 ‘정권 심판’…28곳 중 범야권 21석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충청권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여자중학교에 마련된 용현5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가 출구조사에 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2대 총선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28개 선거구에서 최대 20석을 차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6석에 그쳤다. 선거 직전 여·야는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의 50~60곳을 격전지로 분류했다. 충청권에는 대전 7개, 세종 2개, 충북 8개, 충남 11개 등 모두 28개 의석을 갖고 있다. 4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20석을 몰아줬다. 충청권 중 최대 격전지는 대전 중구, 충북 충주,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충남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서산·태안, 논산·계룡·금산 등 9개 선거구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간 초접전을 펼쳤다.우선 대전의 경우 동구 장철민, 중구 박용갑, 서구갑 장종태, 서구을 박범계, 유성구갑 조승래, 유성구을 황정아, 대덕구 박정현 등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출구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세종은 세종갑 김종민(새로운미래), 세종을 강준현(민주당) 등 야권 후보들이 모두 선두를 차지했다.충북은 청주 상당 이강일(민주당), 청주 서원 이광희(민주당), 청주 흥덕 이연희(민주당), 청주 청원 송재봉(민주당), 충주 이종배(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국민의힘), 증평·진천·음성 임호선(민주당) 등 8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1위에 올랐다. 충남은 천안갑 문진석(민주당), 천안을 이재관(민주당), 천안병 이정문(민주당), 공주·부여·청양 박수현(민주당), 보령·서천 장동혁(국민의힘), 아산갑 복기왕(민주당), 아산을 강훈식(민주당), 서산·태안 성일종(국민의힘), 논산·계룡·금산 황명선(민주당), 당진 어기구(민주당), 홍성·예산 강승규(국민의힘) 등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11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만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선거 결과로 충청권 여·야 중진의원들도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충청권 최다선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6선 고지를 밟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등은 4선 고지에 올랐다.또 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강훈식(충남 아산을)·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 등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다선 고지에 오른 만큼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의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그간 충청은 지역 색채가 옅고, 중도층 유권자가 많아 민심의 풍향계로 불렸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 결과는 모두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했던 반면 22대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전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 도피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대파 가격 논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당정 갈등 등 악재가 쏟아졌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충청권 유권자들이 2년 만에 그 지지를 철회하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이제 지역에서는 2년 남은 지방선거와 3년 후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몸을 낮추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0 I 박진환 기자
방송3사 출구조사, 민주당·민주연합 '압승' 전망…궁지 몰린 與
  • 방송3사 출구조사, 민주당·민주연합 '압승' 전망…궁지 몰린 與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0석 확보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10일 방송 3사인 KBS·MBC·SBS가 공동 출구(예측)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KBS는 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6석을, 국민의힘과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87~105석을 각각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SBS 출구조사 결과에선 민주당·민주연합이 183~197석을,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5~100석을 각각 차지할 것이라고 봤다. MBC 출구조사 결과론 민주당·민주연합이 184~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5~99석으로 예측됐다. 이외 정당을 보면 지상파 3사 출구조사상 조국혁신당은 12~14석을, 개혁신당은 1~4석을, 새로운미래는 0~2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점쳐졌다. 녹색정의당 예측치는 0석이다.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민주연합을 포함해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까지 포함하면 200석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개헌저지선’으로 꼽히는 10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0 I 경계영 기자
범야권 200석 압승 예상에 김부겸 "책임정당 되겠다"
  • 범야권 200석 압승 예상에 김부겸 "책임정당 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서 범야권 압승이 예상되자 “반대정당을 넘어서 책임정당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10일 지상파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예상 의석이 지난 21대 수준을 넘어선 178~196석으로 전망되자 “정권 심판을 위한 민심이 폭발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저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구조사결과 발표 후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가 운영을 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라는 무거운 명령을 내린 게 아닌가”라면서 “아직까지 출구조사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국정을 협의해나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도 반대정당을 넘어서 책임정당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상파 3사 합동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의석 수는 178~196석으로 예상됐다.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범야권 200석이 가능한 예상이다.
2024.04.10 I 김유성 기자
조국 “尹 총선 결과 받아들여야…즉시 한동훈특검법 발의”
  • 조국 “尹 총선 결과 받아들여야…즉시 한동훈특검법 발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22대 총선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범야권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후보들이 10일 국회에서 총선 사전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조국혁신당 개표상활실에서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창당한 지 한 달 남짓 안됐지만 조국혁신당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줘서 고맙다”며 “민주주의가 살아야 민생 경제가 살아난다. 국민이 주인임을 깨닫게 해야 국민의 삶을 챙긴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며 “더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라. 그리고 이를 바로 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해라”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창당 선언 이후 애국시민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씩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며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0 I 김응태 기자
이재명, 총선 유세서 “한동훈” 0번·“윤석열” 264번 외쳤다
  • 이재명, 총선 유세서 “한동훈” 0번·“윤석열” 264번 외쳤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 유세를 마치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곳곳을 다니며 단 한 번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용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정권 심판, 국민승리 총력 유세’에서 강태웅 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들어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이데일리가 이 대표의 3월 28일~4월 9일 전국 유세 발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을 1372회 외쳤다. 다음으로는 ‘나라(996회)’, ‘권력(713회)’, ‘사람(455회)’ ‘후보(408회)’ 순이다.현 정권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단어도 자주 썼다. ‘정권’은 414회, ‘경제’는 403회 발언했고 다음으로 ‘주인(401회)’, ‘국가(391회)’, ‘눈물(391회)’이 뒤를 이었다.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을 유세장에서 264회 발언했다. 이 대표가 유세장에서 외친 인명 중 최다 횟수다. ‘대통령’도 203회 언급하며 정권 심판론을 이어가기 위한 발언을 주로 했다. 반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름은 단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모 위원장”, “여당 비대위원장” 등으로 한 위원장을 우회해 언급했을 뿐, 그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총선이 다가오면서 ‘투표(209회)’, ‘주권(204회)’ 등 투표 독려를 위한 발언도 자주 했다. ‘대파 논란’을 저격하기 위해 ‘파’ 58회, ‘875원’ 32회, ‘대파’ 8회, ‘쪽파’ 6회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 30일 전인 3월11일부터 4월9일까지 이 대표는 전국 방방곡곡 4·10 심판로드 6908㎞를 누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살인적인 유세 일정에 당 대표 업무와 재판, 이동 중 원격 지원 라이브까지, 절실했던 이유는 총선에 우리의 명운과 나라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라며 “4·10심판의 날, 이제 본 투표의 시간만 남았다. 4월10일, 앞으로 어떤 나라에 살지 주권자의 손으로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2024.04.10 I 김혜선 기자
기시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한일 신뢰 구축에 도움되길"
  • 기시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한일 신뢰 구축에 도움되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신뢰 구축에 힘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기시다 총리는 9일(현지시간)자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외무상을 지내며 개인적 관계가 외교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며 자신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후 양국이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내 경험으론 약속이나 결단을 두고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WP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에만 7차례 만났다며 야구에 대한 애정과 주량 등 공통점을 통해 우정을 맺었다고 소개했다.미 바이든 행정부 역시 두 사람이 이뤄낸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보고 있다는 게 WP 평가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다니엘 러셀은 “기시다는 비둘기파(온건파)적인 견해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론 (강경파였던) 아베(전 총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외교정책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했다.8~14일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세계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동아시아 안보환경 등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미·일 동맹의 의의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10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엔 핵심 무기 공동 개발·공동 생산, 자위대 통합사령부와 주일미군 간 공조 강화,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지지 표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미국-일본-필리핀 3자 정상회담에서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안보 문제 외에도 미·일 정상은 우주, 인공지능, 글로벌 공급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4.04.10 I 박종화 기자
조국혁신당 “대통령 배우자가 도둑 투표…국격 떨어져”
  • 조국혁신당 “대통령 배우자가 도둑 투표…국격 떨어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혁신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투표를 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직 장관을 몰래 대사로 보내는 도주 대사에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남의 눈에 안 띄게 투표하는 도둑 투표까지 대한민국 국격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건가”라고 밝혔다.이어 “김 여사가 지난 4월5일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며 “지난해 순방 이후 두문불출하더니 총선에서 비공개 투표를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 여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를 찾았다”며 “마스크를 쓴 채 경호원들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이 영화를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강 대변인은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비공개로 투표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은 배우자가 부끄러운가. 배우자 투표까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틀어막는 ‘배틀막’인가”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전 국민이 김 여사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항이 널렸으니 그럴 만도 하다”며 “이 나라 국격을 구해달라. 비례후보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이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10 I 김응태 기자
박근혜·이명박 "투표해달라"…정치 평가엔 '엇갈린 반응'(종합)
  • 박근혜·이명박 "투표해달라"…정치 평가엔 '엇갈린 반응'(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김범준 기자]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전직 대통령들이 4·10 총선 당일 본투표를 끝내고 국민을 향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 정치가 한국 전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대구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유가읍 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자신의 사저 인근인 대구 달성군 비슬초교의 투표소에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구 달서갑에 출마한 유영하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재킷에 청바지 차림 등 비교적 편안한 모습이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투표소로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투표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보수의 위기라는 말이 있다”는 국민의힘 위기론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박 전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하며 투표소를 떠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국민연금공단서울남부지역본부에 마련된 논현1동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뉴스1)이 전 대통령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15분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지하 1층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다. 그는 투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롭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어려울 때”라면서 “다른 여러 분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정치 분야는 너무 이념적이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이 전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어떤 정권이든 정치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 의회에서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일하기 참 힘들다”고 답했다.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선 것에 대해선 “등판한 건 못 봤다”면서도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을 다 평가할 필요 없다고 본다”고 거리를 뒀다.
2024.04.10 I 조민정 기자
이명박 “힘 모아 지혜롭게 판단”…박근혜 “국민 여러분 꼭 투표”
  • 이명박 “힘 모아 지혜롭게 판단”…박근혜 “국민 여러분 꼭 투표”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각각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국민연금공단서울남부지역본부에 마련된 논현1동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지하1층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를 찾았다. 이 투표소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인근이다.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이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한 표를 행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세계 정세도 불안하고, 남북 관계도 불안할 때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롭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이번 총선의 의미를 묻자 이 전 대통령은 “어려울 때니까”라고 운을 뗀 뒤 “한국 정치가 한국 전체 수준에 맞지 않다. 다른 분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정치 분야는 너무 이념적이었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잘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며 “어떤 정권이든 의회가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일하기 참 힘들다”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민주당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하는 등 총선 관련 행보를 한 데 대한 물음에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평가할 필요 없다고 본다”라며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이 투표한 서울 강남구갑은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하는 지역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대구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유가읍 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전 인근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대구 달성군 유가읍 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대구 달서갑 선거구에 출마한 유영하 국민의힘 후보와 경호원이 동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재킷에 꽃무늬 스카프, 청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는 등 가벼운 복장이었다. 투표소는 사저와 1.2km 정도 떨어진 곳이다.박 전 대통령은 투표사무원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본인 신분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그는 30여초 정도 기표소에 머물며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취재진이 소감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취재진이 “보수의 위기라는 말이 있다”라고 질문하자 답변하지 않고, 미소를 보이며 투표장을 빠져나갔다.박 전 대통령이 투표한 대구 달성군은 현역인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곳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다. 본투표 당일인 이날 오전에는 페이스북에 “진인사대천명, 투표합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2024.04.10 I 피용익 기자
새로운미래 "사법리스크 없는 `정권심판`에 투표해달라"
  • 새로운미래 "사법리스크 없는 `정권심판`에 투표해달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새로운미래는 10일 22대 총선 선거일을 맞아 “사법리스크 없는 당당한 정권 심판에 투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군자 제2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오늘은 새로운 22대 국회를 만드는 투표일”이라면서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율에 이어 오늘 본 투표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열기와 의지를 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선임대변인은 “선거운동 내내 새로운미래는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치솟는 물가에 힘들어하는 서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민주주의와 공정이 무너진 현실에 분노한 2030 청년들과 하루하루 고단하지만 치열함을 잃지 않았던 출퇴근길 직장인들의 눈빛을 마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지하고 무능한, 그리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분명하게 심판하자는 목소리와 눈빛을 확인했다”며 “동시에 사법리스크 없는 당당한 정권심판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도 제시해주셨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변인은 “오늘 국민 여러분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한다”면서 “사법리스크 없는 당당한 정권심판에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국민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신 방향과 목표, 의지를 받들어 정치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오늘 투표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4.10 I 김유성 기자
이명박 "한국 정치, 전체 수준에 맞지 않아…힘 모을 때"
  • 이명박 "한국 정치, 전체 수준에 맞지 않아…힘 모을 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4·10 총선 투표에 참여하면서 “한국 정치가 한국 전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이 지혜롭게 투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국민연금공단서울남부지역본부에 마련된 논현1동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뉴스1)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이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7시15분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지하1층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를 찾았다.이 전 대통령은 투표 후 취재진과 만나 “세계 정세도 불안하고, 남북 관계도 불안할 때”라며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롭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어려울 때”라면서 “한국 정치가 한국 전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다른 여러 분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정치 분야는 너무 이념적이었다”고 평가했다.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잘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어떤 정권이든 정치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의회에서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일하기 참 힘들다”고 답했다.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선 것에 대해선 “등판한 건 못 봤다”면서도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을 다 평가할 필요 없다고 본다”고 거리를 뒀다.그러면서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며 “비판만 하면 국민이 불안해 한다. 정치가 안정돼야 국민이 건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0 I 김범준 기자
“대파 들고 가면 안 됩니다”…오늘 ‘총선’ 투표, 주의할 물건은?
  • “대파 들고 가면 안 됩니다”…오늘 ‘총선’ 투표, 주의할 물건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대파 헬멧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일이 다가온 가운데,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사전투표 당시 이슈가 된 ‘디올백’ ‘대파’ 등의 물품 소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측은 “특정 정당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말했다.지난 9일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에 이어 본투표에서도 대파를 투표소 내 반입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투표소의 질서와 자유,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논란된 이후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들어간 사례가 발견됐다. 당시 일부 유권자들은 온라인과 SNS 등에 ‘대파 인증샷’을 게재했고, 제재를 당하자 투표소 밖에 잠시 대파를 두고 투표를 하러 가기도 했다.선관위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자, 이번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겨냥한 ‘디올 종이가방’이 투표소에 등장했다. 실제 해당 브랜드명을 적은 종이백을 사전투표소에 들고 간 유권자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4월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앞에서 조재희 후보를 지원 유세 중인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여권 지지층은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등을 투표소에 갖고 가겠다고 하면서 일명 ‘아이템 전쟁’으로 불이 번졌다. 일제 샴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용하는 일본산 샴푸를 사러 강남에 심부름을 다녔다는 취지 공익제보자 주장으로 인해 이슈가 됐으며, 위조 표창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상징한다.각 진영을 저격하는 아이템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대파’와 같이 특정 물품을 전면 금지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선관위는 지난 6일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2024.04.10 I 권혜미 기자
막 내리는 총선…정치 테마株 ‘급락 주의보’
  • 막 내리는 총선…정치 테마株 ‘급락 주의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등락을 반복해온 이른바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선거가 치러진 이후 각 후보의 당락과 관계없이 테마주 전반에 걸쳐 내림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권가 조언이다. 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동신건설(02595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100원(13.60%) 오른 2만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신건설 주가는 지난 1분기 56.05% 올랐다가 이달 들어 전날까지 15.40% 하락하는 등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테마주로 분류된다. 또 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에이텍(045660) 주가도 10.20% 급등했다. 에이텍은 최대 주주의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활동 이력으로 테마주로 묶인다. 에이텍은 올해 들어 3월까지 30.34% 올랐으나 이달 들어 전날까진 11.82% 하락하는 등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종목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맞춰 등락을 반복해왔다. 이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테마주로 꼽히며 주목받았던 대상홀딩스(084690)와 덕성(004830)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대상홀딩스는 한 위원장의 고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씨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연인이라는 점이, 덕성은 대표와 사외이사가 한 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대상홀딩스, 덕성은 각각 이달 들어 9.22%, 9.09% 하락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화천기계(010660), 대영포장(014160) 등도 올 1분기 각각 58.14%, 43.57% 올랐으나 이달 11.76%, 1.72% 하락했다. 화천기계는 전직 감사가 조 대표의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대영포장은 사외이사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테마주로 분류됐다. 다만, 조 대표는 이들 종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주가 변동성에 과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때의 사례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관련 없는 유력 정치인과의 학연이나 지연 등 인연을 매개로 기업 주가가 급등락하는 정치 테마주 현상은 대선과 총선을 가리지 않고 주요 정치 이벤트마다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정치 테마주들은 보통 후보의 당락과 관계없이 선거일이 지나면 올랐던 주가를 반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당시 후보의 테마주로 꼽혔던 NE능률(053290)과 이스타코(015020)의 주가는 고점 대비 70~80% 폭락했고, 지난 총선 때도 유력 정치인들의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들의 주가는 선거 다음 날 대부분 급락했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정치 테마주의 주가 급등락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선거 기간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며 특별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시장 지수와 비교해 변동성이 크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테마주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아 투자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근본적인 시장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대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현상에 대한 우려’ 보고서를 통해 “정치 테마주 현상의 재발과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기업의 적극적인 해명공시 노력이 요구된다”며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경유착의 관행 해소와 시장구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4.10 I 박순엽 기자
'예비군 정예화'말잔치 언제까지
  • [목멱칼럼]'예비군 정예화'말잔치 언제까지
  • 지난 5일은 제56회 예비군의 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장비, 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높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예비군훈련장을 구축할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보상비와 급식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내용을 약속했다. 다 좋은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다.현재 우리 예비군은 약 250만명 수준이다. 2박3일동안 진행되는 동원훈련 보상비로 현재 8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꾸준히 올랐다고 하지만, 하루 3만원도 안되는 돈이다. 최저시급 9860원 시대에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올해 병장 월급은 지원금 포함해서 165만원이다. 3일치로 환산하면 16만원쯤 된다. 병장보다 더 빠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원예비군들에게 병장 월급의 절반 수준의 훈련비로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동원예비군은 지역예비군에 비해 낫다. 하루 8시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지역예비군은 교통비와 식비를 합쳐 1만6000원을 받는다. 동원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동원 미참 훈련자도 같은 대우다. 시급 2000원 수준의 훈련인 셈이다. 예비군을 박대하는 현실의 근본 원인은 역시 예산 제약이다. 현재 250만 예비군을 관리하는 예산이 고작 0.5%(2616억원)에 불과하다. 2019년까지 0.4%였던 것이 2022년 인상된 게 이 정도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예비군 1인당 10만원 남짓한 예산이다. 이 예산으로 훈련비도 지급하고 장비도 개선해야 한다. 예비군의 날만 되면 외치는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예산 증액이다. 그러나 예비전력 예산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 예산을 줄여야 한다. 바로 여기서 한국군의 구조적 어려움이 드러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59조4000억원 정도다. 이 예산으로 48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영국은 700억 달러의 국방비로 예비역 포함 17만7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578억 달러로 21만6000명, 프랑스도 570억 달러에 22만4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539억 달러로 30만3000명을 유지한다. 병력 1인당 국방비를 계산하면 영국은 우리의 4.1배, 독일은 2.7배, 프랑스 2.6배, 일본은 1.8배나 된다. 이러한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현 국방비로도 48만의 정규군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선택은 국방비를 크게 확대하거나, 그럴 수 없다만 정규병력(현역)을 줄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이미 GDP 대비 2.72%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증액은 불가능할 것이다. 남는 대안은 현역을 줄이고, 정예화된 예비군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해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훌륭한 사례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전체 전력의 38%를 예비역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은 16%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243억 달러의 국방비로 63만4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예비역이 46만5000명으로 전체 전력의 73.3%를 차지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예비역은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병력감축은 시작되었고, 필요한 규모의 현역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현역 중심의 병력구조에서 현역과 예비역이 함께 중심이 되는 병력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역 35만에, 정예화된 예비역 65만을 양성할 수 있다. 병력절감에 따른 급여와 식대, 피복 감축분을 예비전력비로 전환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인구 절벽과 예산 제약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대안이며, 젊은이들의 헌신에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는 일이다.
2024.04.10 I 김관용 기자
'격전지 55곳' 총선 승패 아직 모른다…투표로 결과 바꿀 수 있어
  • '격전지 55곳' 총선 승패 아직 모른다…투표로 결과 바꿀 수 있어
  •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오늘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 1당 탈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성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당은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표를 줄 것을 호소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대구 도시철도3호선 황금역에 투표 독려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야권은 윤 정부가 불통과 독단적인 태도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물가 폭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대결구도가 고착화된 남북관계, 의정갈등 장기화 등 갖가지 정책 실패로 국민의 삶을 파탄 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반국민세력을 엄정하게 심판해주길 바란다”며 “투표해야 이긴다, 국민 승리의 드라마를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완성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우며 범죄자에게 의회 권력을 내줄 수 없다고 반격했다. 또 야당이 윤석열 정부 내내 발목잡기만 해 왔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며 ‘이·조(이재명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을 외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창동역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딱 한 표가 부족하다. 이 한 표 때문에 30~40년 뒤 후회할 것인가”라며 “나가서 대한민국을 구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지지를 요청했다.유권자들 역시 보수층과 진보층을 갈라져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31.3%란 총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각 당의 지지층이 적극 투표에 나섰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데일리가 정치전문가 6명(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고문,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에게 총선전망을 물은 결과 6명 모두 민주당의 우세를 점쳤다. 이중 4명은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아직 선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은 중도층·수도권·청년층(중·수·청)의 표심이 남아 있어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50~55석을 격전지로 보고 있다. 총선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숫자다. 본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어느 당에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총선 결과가 갈릴 수 있다. 오늘 투표함에 들어가는 내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2024.04.10 I 이승현 기자
"사과, 국민 전체 위해 즉시 수입했어야…정부 결단 늦었다"
  • "사과, 국민 전체 위해 즉시 수입했어야…정부 결단 늦었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한 이상, 사과는 국민 전체를 위해 즉시 수입했어야 합니다. 사과 농가가 반발해 정치적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2011년 경제사령탑을 지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 경제사에서 대표 소방수로 꼽히는 인물이다. 윤 전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과 수입 규제 유지’를 윤석열 정부 물가 대책의 실기(失期)로 평가했다. 현재의 사과 가격 강세는 지난해 생육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예견된 만큼, 사과 수입의 문을 빨리 열었다면 공급량 부족이라는 근본적 원인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면 해외 수입을 통해 이를 메우는 게 글로벌 경제”라며 “생산이 나빠졌을 때 빨리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켰어야 했는데 정부의 결단이 늦었다”고 꼬집었다. 그가 취임 직후 겪었던 ‘배추 파동’은 현재의 금사과 사태와 닮아있다. 여름철 폭우로 산지 작황이 악화되면서 추석 직후 배추 한 포기가 만원을 넘어섰고,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뛰어오르자 민심이 들끓었다. 윤 전 장관이 이끈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은 중국산 배추를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택했다. 당시에도 농민과 유통인의 반발이 있었지만, 수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는 판단에서였다. 윤 전 장관은 “사과를 수입하면 국내 농가가 일부 불평이 나올 수 있겠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안정기금 같은 것을 통해 별도로 적정한 지원을 해주는 등 정부로서는 균형감을 갖고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극복하는 데 국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도 윤 전 장관이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그는 “전쟁 등 해외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세계적 현상이 됐고, 선거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외부 환경도 나쁜 상황”이라며 “일본이 국민의 협조를 기반으로 장기 불황을 견뎌냈듯, 우리도 국민에게 덜 먹고 아껴 쓰며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 가격안정자금의 무제한·무기한 투입 등 최근 정부가 펼치는 물가 대책이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다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일인 데다가 장기적인 효과도 ‘마이너스’(-)가 더 큰 만큼, 이런 정책은 급한 불을 끄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전 장관은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으로 우위에서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총선을 앞두고 물가에 매몰됐던 정부의 시각을 ‘성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조언도 따랐다. 윤 전 장관은 “경제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수단은 성장률”이라며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앞에 보이는 게 물가인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에 정치적 역량을 전부 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2024.04.10 I 이지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