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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 "北 핵공격 용납 안돼…정권 종말로 귀결"
  •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 "北 핵공격 용납 안돼…정권 종말로 귀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 양국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한미 양국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회의는 우리 측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이 주최했고,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 부차관보가 협의를 주도했다.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NCG 회의에서 양측은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이 지난 7월의 1차 NCG 회의 이후 빈번한 NCG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또한, NCG 대표들은 지난 11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된 것과 NCG를 통해 양국 범부처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NCG 대표들은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ICBM 시험 발사의 공동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고 억제력 강화를 현시하기 위한 향후 미 전략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NCG 대표들은 2024년 전반기 NCG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이벤트를 승인했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NCG 대표들은 NCG의 과업 및 여타 노력의 진전사항을 양국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할 예정이며, 제3차 NCG 회의는 내년 여름에 한국에서 개최된다.
2023.12.16 I 권오석 기자
민주 "與, '윤석열 아바타'에 당 넘기나…인사참사 반복"
  • 민주 "與, '윤석열 아바타'에 당 넘기나…인사참사 반복"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1)[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게 당을 넘기냐”고 비판했다.16일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아바타를 세워 공천을 할 생각입니까?’ 제목의 국회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참사가 총선용 개각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은 인사참사는 상명하복식 검사문화에 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합작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정애 보훈부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한동훈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한다니 국민의힘의 앞날이 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낙점에 한동훈 장관이 단 한번이라도 ‘아니되옵니다’라고 만류했다면 인사참사가 이렇게 되풀이되지는 않았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이 아예 아바타 세워놓고 직접 당무를 보고 공천도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 아니냐”며 “여의도 정치인은 믿을 수 없어 밀어내고 제 식구로 모두 채우겠다는 대통령의 불신이 당무개입의 본질이었고, 그래서 대통령의 가신으로 오직 야당 대표 수사에만 골몰하던 한동훈 장관을 여당에 내려보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하지만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모두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민생과 경제는 망가져 가는 현실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쌓는 권력의 성은 국민의 손짓 한번에 무너지는 모래성”이라고 했다.
2023.12.16 I 이은정 기자
'세번째권력'은 왜 '새로운선택'에 합류했을까?
  • '세번째권력'은 왜 '새로운선택'에 합류했을까?[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의당 내 정치모임 ‘세번째권력’과 금태섭 전 의원 주도로 창당한 ‘새로운 선택’ 간 공동 창당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들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공동창당대회를 열고 제3지대 정당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념적 지향이 다르다고 평가받는 이들은 어떻게 공동 창당까지 가게 됐을까. 세번째권력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하고 새로운선택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성향 정당에 가깝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았다고 본다. ‘정치모임’이 아닌 정당으로 활동하기 위해 세번째권력은 정당 플랫폼이 필요했다. 새로운선택은 정치 활동에 익숙한 당원·활동가 필요했다.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았다는 얘기다. 다만 각자의 정당 색깔이 불분명해졌다는 비판도 있다. 자기 지지층 결집을 통해 선거 승리를 획책하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불리하다. 제3지대 정당에게 늘 지적되는 약점 중 하나다. 이데일리는 세번째권력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 대표를 만나 그의 의견을 들었다. 조 공동대표는 지역구에서만 120~150명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가능하다면 전국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내고 싶어했다. 조성주 세번째권력 운영위원장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새로운선택과 왜 함께하게 됐는지?△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 한국 정치가 기초에서부터 와해되고 있다고 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식의 포퓰리즘과 윤석열 대통령의 신권위주의가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정치질서를 와해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통적이었다. 두 번째는 금태섭 전 의원이 합리적 기초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인 영역, 특히 노동 문제나 복지정책에서 세번째권력이 주장하는 바와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신진보 노선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많이 했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유연한 진보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했다. -세번째권력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면?△진보정당에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활동가들이다. 진보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제3지대 등 새로운 신당에 합류해야한다는 주장을 한다. 일종의 정치 그룹이다. 이번에 120~130명 정도가 (새로운선택에) 합류했다. 기존 정의당과 다른 부분을 꼽으라면 ‘노동 중심성’에 있다. 노동 중심성은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표한다, 대변한다’는 지향점이다. 민주노동당, 정의당 초기 시절 지향했던 바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변했다. 노동 중심성의 주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은 15% 정도다. 상대적으로 처지가 괜찮은 대기업 노동자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들었다. 두 번째는 전투적인 방식으로 약자들을 대변하는 방식을 넘겠다는 점이다. 기존 진보정당은 “우리가 약자다” 이것을 대변하고 보여주는 데 그쳤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여전히 낡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산업전환과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노사관계라는 게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관계만이 아니라고 본다. 좀 더 좋은 노사관계를 만드는 대안적 노사관계도 필요하다고 본다.-정의당이 위기를 겪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정의당은 절반의 성공을 했다. 우리들의 문제의식이 이제 주류화됐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덜해졌지만,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경제민주화’가 주된 화두였다. 노동과 복지에 대해 보수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절반의 성공이다. 아이러니하게 이는 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지?” 이 지점에서 정의당이 실패했다고 본다. 절반의 성공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게 아닌 것을 찾아야 했다. 정책 영역도 있겠지만 정치 영역도 있다고 본다. 민주당하고 다른 세계관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 87년식 세계관이라고 본다. ‘세상에는 거대한 악이 있고 그 거악을 척결해야 세상이 좋아진다.’ 이 생각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선과 악의 대결로 이뤄지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 문제는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선과 악만으로 이뤄진 문제는 없다. 현실에 복잡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정치가 필요하다. -정의당을 포함해 제3지대 정당의 지분을 거대 정당이 잠식한 게 큰 원인 아닐까?△제3지대 정당이 주목받고 있다. 제3지대에 있는 우리가 엄청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니다. 양당이 너무 못해서 생기는 반사 이익도 있다고 본다. 원래 양대 정당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다고 본다. 그때는 양당이 계속해서 중도를 잡기 위해 중간으로 수렴하는 노력을 했다. 튼튼한 양당 체제였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무너지게 됐다. 중도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양극단을 향하고 있다. 다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휘둘리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시민의 유권자 층이 생겼다. 이런 맥락에서 제3신당은 가운데 넓은 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개혁적보수에서 합리적 진보까지. ‘빅텐트 신당론’이 지금 필요한 이유다. -중도를 지향하다보면 고유의 색깔을 잃을 것 같은데. △딜레마다. 중도를 지향하게 될 경우 색깔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당을 중도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지개 정당이 맞을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지금은 진보나, 보수나 이런 이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시민들 각자가 선거 때 각자의 이념 정당을 찍겠지만, 나의 모든 가치관을 진보냐 보수냐로 놓고 설명하기에는 힘들다. 과거 80년대와 90년대와 다르다. 지금 유권자들, 시민의 삶도 훨씬 복잡해졌다. 중도를 지향할 경우 색깔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 신당의 색깔은 다원성과 공존성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다원성과 공존이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너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모인 데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 세게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대변된다. 게다가 다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쳐내지 않나. 양당을 포함해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총선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될 수 있는 많은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야한다고 본다. 최소 120~150명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잘하면 250여개 지역구에 다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최대 연합이 꾸려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최소 30석 이상을 노리는 신당으로 가야 한다.
2023.12.16 I 김유성 기자
"책상에만 있지 말라"던 尹…민생현장으로 간 참모들
  • "책상에만 있지 말라"던 尹…민생현장으로 간 참모들[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이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들에 주문한 사항이다. 당시 여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직후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아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분위기를 전환하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윤 대통령이 지난 11~15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던 사이, 국내에 남은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번에도 일제히 민생 현장 속으로 파고들었다. 참모진들은 학계, 중소기업 등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분야의 민심을 직접 청취하며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마이스터고)에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대기 비서실장, 마이스터고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방문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마이스터고)에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은 마이스터고 교장 및 교사와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08년에 처음 도입돼, 그동안 선취업-후진학 정책으로 범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대통령실은 “학생·학교·기업이 만족하는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는 마이스터고는 올해 졸업생 배출 10주년을 맞이했고 현재 전국에 54개교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마이스터고 교장단 및 산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도 도입 때와 비교해 학령인구 급감, 정부 지원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인 것이 아쉽다”며 “글로벌 시대에 맞춘 기술인재양성을 위해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정부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김봉영 마이스터고교장단 회장(인천전자마이스터고 교장)은 “마이스터고 학생에 대한 정부 부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고, 이만희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교장은 “20대에 기술 명장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기업 등 양질의 취업처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관심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한편, 윤석열 정부는 제2의 마이스터고 붐을 조성하고 중등 직업교육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24일 범부처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해 △산업현장이 원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100개교 집중 육성 △산업현장 전문가의 교육 참여 확대 △졸업 후 취업 지원 및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관섭 실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찾아 물가 동향 점검지난 12일에는 이관섭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각각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 의견을 파악했다. 두 사람 모두 취임 이후 첫 민생 행보였다.먼저 이 실장은 당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현장에 있던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지난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과·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전년 대비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이 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관련 부처에 대한 이 실장의 당부의 말을 들은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자신들도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같은날 장 수석은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이 참석했으며, 이민근 안산시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이 자리에서 장 수석은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2026년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내년도에는 올해 1.5만 개소보다 1.2만 개소 늘린 2.7만 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 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3.12.16 I 권오석 기자
이준석-김기현, 전현직 與당대표의 얄궂은 운명
  • 이준석-김기현, 전현직 與당대표의 얄궂은 운명[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9개월 만에 ‘임시 수장’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3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섭니다. 이번 사태의 불똥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로 튀었습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가 당대표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입니다. 당권 레이스 초반엔 지지율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물던 김기현 당시 당대표 후보가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50%를 넘는 득표율로 당권을 쥘 수 있던 배경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었습니다.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 김 전 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덕이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기현 지도부에 항상 따라다녔던 꼬리표는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였습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잘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의 실형 선고로 치러지는 선거였던 만큼 당헌·당규상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던 찰나였습니다. 김 전대표도 “299개 기초 지자체장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대수롭지 않게 표현했습니다.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포함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면·복권 된 김 전 구청장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선거 사무실까지 꾸렸고 결국 국민의힘은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당 전체가 강서구로 달려가 전폭적 유세 운동도 펼쳤죠.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17%포인트 차이로 참패했고 김기현 지도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기현 지도부는 임명직 당직자를 수도권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전면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희생 요구에 맞닥뜨렸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던 새 내년 총선에서 서울 의석 수가 49석 가운데 6석에 불과하리란 자체 판세 분석 결과까지 더해지며 김 전 대표는 더욱 궁지에 몰렸죠.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의힘 당대표실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황상 김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려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13일 당대표 사퇴 발표로부터 6시간여 전인 오전 11시께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습니다. 약속이 돼있었다지만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계획이라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었겠죠. 이 전 대표가 만남 사실을 밝히자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한 당내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전 대표를 만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 나경원 전 의원과도 연달아 만난 것 역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대표의 결단이 늦어지는 데 격노했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이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5월 이후 19개월 동안 당대표가 ‘정상적으로’ 여당을 이끈 기간은 절반뿐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는 과연 건강한 것일까요.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선 이 시점, 당정 관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이젠 대통령실이 답할 때 아닐까요.
2023.12.16 I 경계영 기자
주말 한파 속 '의료붕괴 저지' 의협 총궐기…촛불 등도 계속
  • 주말 한파 속 '의료붕괴 저지' 의협 총궐기…촛불 등도 계속[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주말 전국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는 각종 집회가 이어진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오는 17일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 앞에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의협은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오후 2시부터 연다. 이들은 약 8000명 규모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 후 숭례문, 서울스퀘어 등으로 행진을 이어가겠다고 신고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입학 증원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한 상태다, 이들은 대통령실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진료 거부) 찬반 설문조사에 들어갔으며, 결과는 17일 자정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은 투표 결과와는 상관 없이 대규모 궐기 대회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은 지난달 21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격화됐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해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일주일여만인 지난달 27일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에는 최대집 전 의협 회장까지 포함돼 정부에 강경하게 맞설 것을 주장했으나, 지난 14일 투쟁위원장직을 사퇴해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협이 대규모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까지 나서 파업에 대해 경고했지만, 의협 역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가 예정돼있다. 촛불행동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예정된 ‘전국 집중 촛불’을 이날 진행한다. 아울러 촛불행동을 기반으로 이뤄진 정당인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창당대회를 예고했다. 여기에 유보 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에 반대하는 교육계의 움직임도 이어진다. 전교조는 정부가 2025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 반대하며, 교원 양성과 연수, 교사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현장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움직임을 유지할 예정이다.
2023.12.16 I 권효중 기자
축구 외교 선보인 尹…“히딩크 감독, 어디 계십니까”
  • 축구 외교 선보인 尹…“히딩크 감독, 어디 계십니까”[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는 ‘반도체 동맹’이 주된 얘깃거리였지만, 축구를 연결고리로 한 외교도 펼쳐 눈길을 끌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의 4강 신화를 이끈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명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이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 기념사에서 “2002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월드컵 4강 신화의 중심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이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라고 했다. 그러자 히딩크 전 감독이 일어나 목례를 했다. 이에 만찬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의 축구 거장 요한 크루이프, 박지성 선수의 유럽 커리어의 발판이 네덜란드 리그(에레디비시)였음을 강조했다. 양국 축구 레전드를 소환하며 국빈 만찬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이다.윤 대통령은 “저는 중학생 시절이던 1974년 월드컵 때 오렌지군단의 돌풍을 일으켰던 요한 크루이프에 열광했다”며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토탈 사커를 최초로 선보인 요한 크루이프를 잘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축구선수들의 유럽 진출 부흥기를 선도한 우리 박지성 선수의 유럽 커리어의 시작과 끝은 바로 네덜란드 리그였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크루이프는 수도 암스테르담을 연고로 하는 네덜란드 명문 구단 AFC 아약스(리그 우승 36회로 최다 우승팀)의 유소년팀과 성인팀 출신 선수로, 네덜란드 국가대표를 지낸 유럽의 축구 전설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전성기를 아약스와 스페인 명문 FC 바르셀로나에서 보냈다.특히 네덜란드 축구의 상징이기도 한 그가 지난 2016년 3월 24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당시 아약스 홈구장 이름인 ‘암스테르담 아레나’를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로 개칭하려는 논의가 진행됐고, 이듬해 4월 25일, 크루이프의 70번째 생일에 맞아 경기장 명칭이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로 최종 변경됐다. 박지성 선수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발판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네덜란드 남부를 연고지로 하는 또 다른 명문구단 PSV 아인트호벤(리그 우승 24회)에서 뛰었다. 당시 경력을 바탕으로 잉글랜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고 전성기를 누렸다. 결국 윤 대통령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한국을 상대로 5대 0 대승을 한 네덜란드와 당시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이자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히딩크 감독을 기억하는 국내 축구팬들이 많은 점을 부각해 만찬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간 것이다. 알렉산데르 국왕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은 네덜란드인에게 더이상 멀리 있는 낯선 나라가 아니며 ‘한국의 열풍’이 네덜란드를 휩쓸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적극적이고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에서 선보인 축구 외교가 한-네덜란드 간 맺은 반도체 동맹의 밑거름이 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답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16 I 박태진 기자
박춘섭 경제수석 “물가 안정 최우선 정책…내년 경제 개선 전망”
  • 박춘섭 경제수석 “물가 안정 최우선 정책…내년 경제 개선 전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이라며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보고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경제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수석은 1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고물가·고금리로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전망에 대해 “올해보다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내년엔 IT 위주로 수출 증가세가 확산하기에 금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규제 완화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저성장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수석은 고용 상황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그러나 수출 상황이 좋아지니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수석은 윤 대통령 순방에 대해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각국이 자국 중심 정책을 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해외에서 어렵다”며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정상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23.12.15 I 최정훈 기자
尹대통령, 올해 마지막 순방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종합)
  • 尹대통령, 올해 마지막 순방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원전·무탄소·첨단기술·물류·방산까지 협력 확대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인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1961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국빈 방문에서 모든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동맹을 맺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있다. (사진=뉴시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초격차 유지”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 구축이다. 출국 전부터 반도체 순방이라고 불릴 만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목표는 오롯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맞춰졌다.특히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의 클린룸(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한 작업실) 시찰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이어 다음날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었다.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와의 연대를 통해 반도체 생산 전(全) 주기에 걸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이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는 핵심 광물 수급을 다변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안정화도 꾀했다.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할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두 나라가 외교관계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찾아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의 안내로 ‘클린룸’을 둘러보기에 앞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것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가 설계·소부장(소재·부품·장비)·제조의 전 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형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네덜란드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보유한 반도체 최강대국이다.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비메모리 분야, 특히 소재와 장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에 필수 협력 대상으로 꼽혀 왔다.이에 정부는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이 반도체 장비 공급·조달의 활로를 뚫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네덜란드 산업 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해 관련 소통 창구도 확보한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 중앙홀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 공동기자회견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급망’ 중국 의존 낮춰…원전·무탄소 MOU 6건 체결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양국이 핵심품목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유사시 비축 품목 스와프(교환)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의 생산에 투입되는 전략광물을 포함한 핵심품목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용 요소와 인산안모늄 수출을 통제하면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경보음이 커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키 아드리안센스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한·네덜란드 ICT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삼성전자와 ASML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1조원을 공동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연구개발) 센터’를 우리나라에 짓기로 하는 MOU도 체결했다. 이를 비롯해 정부·기업 간 MOU와 계약 등을 총 32건을 맺는 성과도 거뒀다.주체별로 보면 정부·기관 간에는 MOU 11건, LOI(투자의향서) 1건, 계약 1건이, 기업 간에는 MOU 19건이 체결됐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이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외에 원전과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이어가기로 했다.먼저 양국 정부는 원전 기술·건설·인력·연료 등 전 주기에 걸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경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양국는 또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13일)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MOU 6건에 서명했다.아울러 인공지능(AI), 양자과학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데이터보호 및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이와 함께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2배로 늘리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와 공동 큐레이션을 포함한 문화 기관의 교류도 증진키로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리더잘·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끝낸 후에는 우리 독립운동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리더잘(Ridderzaal)과 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방문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애쓰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기사의 전당’을 뜻하는 리더잘은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장소로, 당시 고종 황제는 ‘헤이그 특사’(이준·이상설·이위종)를 파견해 을사늑약(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 박탈한 불평등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참전용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간담회에는 네덜란드 참전용사 20여명, 유족 4명, 참전협회 관계자들 2명 등이 참여했다. 특히 유족 가운데에는 1951년 횡성전투 중 중공군의 대공세로 후퇴하는 우리 군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네덜란드 지휘관 고(故) 덴 아우덴(den Ouden) 중령의 조카도 있었다.또 카투사 출신 최병수(90세)옹이 특별 참석자로 참석했다. 한국전쟁 당시 네덜란드 부대의 부대원으로 원주,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70여년 만에 옛 네덜란드 전우들과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독립운동, 한국 전쟁 등 ‘호국보훈’을 연결고리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12.15 I 박태진 기자
마지막 순방 마친 尹, 개각 등 내치 구상…IMF 총재 접견도(종합)
  • 마지막 순방 마친 尹, 개각 등 내치 구상…IMF 총재 접견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순방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 국내 현안 점검에 나섰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등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추가 개각도 준비해야 하는 등 쉴 틈이 없는 실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비가 내리면서 윤 대통령 내외 환영 행사는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에서 진행됐다.공항에는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마중 나왔다. 윤 대통령은 “수고가 많았습니다”고 격려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기간 사퇴한 김기현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 산적한 정국 현안을 보고받고 내치(內治) 구상에 들어갔다. 가장 당면한 사안은 개각과 대통령실 인선이다. 개각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라도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고, 향후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대해 추가로 장관 교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국가정보원장 자리도 지명해야 한다.비상이 걸린 여당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철칙이었다. 다만, 김 전 대표 사퇴를 계기로 당정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참모들과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총재를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12월 14~15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이다.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건전 재정 기조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를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도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2023.12.15 I 권오석 기자
尹 만난 IMF 총재 "은행권 횡재세보단 자발적 상생협력 지지"
  • 尹 만난 IMF 총재 "은행권 횡재세보단 자발적 상생협력 지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총재를 접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12월 14~15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건전 재정 기조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를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또,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개선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경제의 반등이 전망되며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은 2.2%로 예상되는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말했다.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다 본격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윤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 여성인력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외에도 횡재세와 관련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취임 이후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 아래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신탁기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15 I 권오석 기자
격랑빠진 국민의힘…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총선 승리" vs "탄핵"(종합)
  • 격랑빠진 국민의힘…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총선 승리" vs "탄핵"(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로 격랑 속으로 빠진 국민의힘은 15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혼란에 빠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적합성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다.한 장관이 인지도가 높고 신선한 이미지가 있다며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친윤(親윤석열)파’와 정치 경험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점은 오히려 총선에서 악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윤(非윤석열)파’로 나뉘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누가 비대위원장에 적임자인지를 비롯해 인선 기준과 관련해 1시간 45분가량 열띤 토론을 펼쳤다.친윤으로 꼽히는 재선의 김성원 의원과 초선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이 발언대에 첫 두 주자로 나섰다. 이 두 사람은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사람은 한 장관”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재선 김석기 의원도 “한 장관을 삼고초려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전했다.이에 비윤계 초선 김웅 의원은 “당 지지율이 낮은데 대통령 아바타인 한 장관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오늘 의총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게 하듯, 한 장관을 새 영도자로 추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냐”라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김 의원이 “한 장관을 추대했다가 만약 총선에서 지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알려진 초선 이용 의원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왜 올리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날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재선 이용호 의원은 이날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나왔다”며 “정치력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고, 한 장관 같은 사람이 와서 새로 해야 한다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재선의 한 의원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이 신선한 점도 있고 참신한 부분이 있다 보니 지지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정치 경험이 너무 없기에 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같이 나왔다”고 설명했다.비대위원장감으로 직·간접적으로 거론된 인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었다고 한다.4선 중진의 김학용 의원은 의총에서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한 장관은 안 된다”며 원 장관을 추천했다고 한다. 김한길 위원장의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으로 추측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인사도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재선의 이용호 의원은 “이기려면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와야 한다”며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고, 용산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의총에서는 비윤계를 중심으로 당정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출됐다. 친이준석계인 초선 허은아 의원은 의총에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총의를 모아 대통령께 간곡히 요구해야 한다. 다 같이 용산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아울러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데려와 중도층을 이끌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내가 처음 제시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준인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을 갖춘 분’이라는 기준에 대부분 공감해주셨다”며 “그 기준에 맞는 분을 뽑는 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앞으로도 듣겠다”고 말했다.
2023.12.15 I 이상원 기자
'렉스턴·토레스' 사우디 현지생산..전기차도 만든다
  • '렉스턴·토레스' 사우디 현지생산..전기차도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KG모빌리티(003620)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기차 생산을 추진한다.(왼쪽부터) 술탄 칼리드 빈 알사우드 SIDF 최고경영자(CEO)와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 반다르 이브라임 알코라이예프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무함마드 알 트와이즈리 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 회장이 15일 경기 평택시 KG모빌리티 공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G모빌리티)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이날 포시즌스 호텔에서 현지 협력사인 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와 전기차 신규 생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KG모빌리티는 사우디 현지 반제품 수출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SNAM과 주요 차종 제품 라이선스 계약과 부품공급(PSA) 계약을 진행했다. SNAM은 이에 따라 내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사우디 주베일 산업단지에 연 3만대 규모 조립공장을 짓고 있다. 사우디 최초 자동차공장이 된다. KG모빌리티와 SNAM은 이번 추가 MOU에 따라 현지 공장에서 KG모빌리티의 전기차 토레스EV 생산도 추진하게 된다. 양측은 내년 2월부터 현지 조립공장에서 렉스턴 스포츠 등 내연기관차를 조립 생산할 예정인데, 2025년 토레스 EV 500대를 시작으로 전기차 현지 생산도 추진한다.이번 추가 협약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국 정부·기업은 당시 총 46건의 계약과 MOU를 맺었고,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후속 성과를 위해 이번에 방한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방한한 알코라예프 장관과 양국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공동 점검하고 후속 성과를 논의했다. 또 지난해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포함해 최근 1년여 간 이뤄진 446억달러 규모의 계약·MOU 77건 이행이 원만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곧이어 이어진 KG모빌리티 등의 양국 기업 간 MOU에 임석했다.이날 행사에선 의약품 수출 전문기업 지엘라파와 사우디 산업단지관리청(MODON) 간 바이오 생산부지 할당 계약도 이뤄졌다. 지엘라파는 지난해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MOU를 맺고 현지 시장 진출의 기반을 닦았는데 이번에 공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내년 중 법인 설립과 공장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방 장관은 알코라예프 장관과의 만남에서 “사우디 내 설립 중인 조선·자동차 합작공장은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그동안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광물 분야에서도 핵심광물 가공과 재자원화 등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2023.12.15 I 김형욱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현실로"
  • 김태흠 충남지사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현실로"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와 220만 도민이 지역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은다. 충남지역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범도민추진위)는 15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범도민추진위는 충남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공공의료기관장, 보건의료 관련 교수 등 182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한달선 함주학원(한서대) 이사장이 맡았다.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국에서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모두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경북밖에 없으며,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이번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 의료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낙후지역인 충남에 국립의대를 먼저 신설하고, 나머지 정원을 각 지역마다 안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범도민추진위를 중심으로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을 현실로 만들자”라고 강조했다.범도민추진위는 결의문을 통해 “아파도 참아가며, 진료 의사가 없어 서울로 원정 치료를 가는 불편에서 벗어나는 것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데 도민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도민 건강은 물론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지켜갈 수 있는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220만 도민의 열망을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범도민추진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의사 인력 쏠림 현상과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도내 국립의대 신설을 건의했으며, 충남도는 올해 1월 지역의대유치전담(TF)팀을 꾸리고 가동 중이다.
2023.12.15 I 박진환 기자
원자력계,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 원자력계,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계가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신속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한 원자력계 관계자가 15일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산업협회)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정나겸 세아에스에이 부사장, 김경남 일진파워 이사 등 관계자는 15일 국회를 찾아 505개 기업·단체의 서명이 담긴 고준위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다.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원전) 27기(영국정지 2기 포함)를 운영하며 필요한 전력(국내 비중 약 30%)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는 각 원전 인근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데, 이곳이 차례로 포화하면서 당장 2030년 전후부터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 못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정부는 이에 2016년과 2021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원전 추가 확대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 차이 때문에 현 21대 국회에서 좀처럼 진도가 나지 않고 있다.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 총선거로 22대 국회가 열리는 만큼 올 연말연시 통과가 안되면 내년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현 시점에서 처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대로 원전 추가를 전제하지 않은 고준위 특별법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 여야 지도부는 지난 12일 ‘2+2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신속 처리 법안 목록을 교환했는데 고준위 특별법도 여당(국민의힘)발로 여기에 포함됐다. 노백식 상근부회장은 “여야 지도부가 지난 11월22일 열린 법안소위를 계기로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 법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2023.12.15 I 김형욱 기자
민주당 초재선 모임, 이낙연 신당에 우려 목소리
  • 민주당 초재선 모임, 이낙연 신당에 우려 목소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에서 이낙연 신당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이탈이 당내 분열을 야기하면서 내년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선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15일 더좋은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제1야당 민주당에게는 단결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폭정을 저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당 대표와 민주정부 총리까지 역임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저 민주당과 지지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분열하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패배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폭정과 무능에 대한 용납’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다”며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의 정치 불신과 크나큰 절망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에 들어와 호남에서 다선 의원이 되어 당 대표까지 지냈다”면서 “민주당을 위기에 빠트릴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제언도 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에도 요청을 한다”며 “당의 단결과 통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비롯해 각 의견 그룹을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2023.12.15 I 김유성 기자
원희룡, 與비대위원장 거론에 "몸 던질 것…무엇이든 하겠다"
  • 원희룡, 與비대위원장 거론에 "몸 던질 것…무엇이든 하겠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저를 희생하는 역할까지 포함해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벤처아고라 심포이에시스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 송년의 밤’ 행사에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커피챗 플러스’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킬 때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위태로운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철저한 반성과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반성과 변화에 저 자신부터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당내에서 비대위원장 역할이 공식적으로 온 건지’,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현재 원 장관의 비대위원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선 의원에 제주도지사를 지내면서 많은 정치 경험을 쌓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당내 사무총장, 당 지도부 등을 모두 경험해봤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다만 당정 관계의 재정립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원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신의 장관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2023.12.15 I 이상원 기자
尹지지율, 소폭 하락한 31%…부정평가 1위 '경제·민생·물가'
  • 尹지지율, 소폭 하락한 31%…부정평가 1위 '경제·민생·물가'[한국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1%, 부정 평가는 62%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지난 5~7일) 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다.국민의힘 지지자(71%), 70대 이상(67%) 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6%), 40대(80%)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39%), ‘경제·민생’(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5%), ‘국방·안보’(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5%), ‘경험 및 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인사(人事)’(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3.12.15 I 권오석 기자
또 외교참사? 고민정 "영업사원 1호 아닌 리스크 1호"…네덜란드 순방 지적
  • 또 외교참사? 고민정 "영업사원 1호 아닌 리스크 1호"…네덜란드 순방 지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이번 방문만큼은 무사하게 귀국하기를 바랬지만 이번에도 또 외교참사(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최형찬 주네덜란드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민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해외만 나간다고 하면 온 국민이 걱정한다”며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의 짐이 될 건가. 영업사원 1호가 아니라 리스크 1호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한국이)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하고, 반도체기업 ASML의 기밀시설인 클린룸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제한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특히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등 각 채널에서 산발적으로 (네덜란드 측에) 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외교부의 의전장과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 같은 심각한 외교적 갈등이 있을 때 하는 강한 항의 행위”라며 “만약 네덜란드가 무례하게 우리 대사를 초치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정부 역시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해당 책임자는 문책해야 마땅하다”고 했다.그는 “이번 외교 참사는 대통령 본인의 온전한 잘못만은 아닐 수 있다”며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 초치는 대통령 앞에 잔뜩 움츠러든 의전라인의 과잉충성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들이 올바른 협상을 하도록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시면 안되나”라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실이나는 꼬리표를 앞세워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대통령실 의전라인을 전원 교체하시면 안되나”라고 요구했다.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빈방문과 관련해, 순방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만, 대통령만 변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의 자리는 본인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길어봤자 5년이다. 잠시 왔다 가는 자리인 만큼 더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5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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