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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쿠웨이트 국왕 서거 조문...“주택, 방산 등 협력 확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진 외교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조문사절단은 ‘나와프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국왕의 서거와 관련하여 지난 18일 조문 행사에 참석하고 미샬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신임 쿠웨이트 국왕에게 조의를 표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샬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신임 쿠웨이트 국왕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사진=외교부)미샬 신임 국왕은 고(故) 나와프 국왕의 이복동생으로, 2021년부터 국왕의 헌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해왔으며, 쿠웨이트 내각은 지난 16일 특별 회의를 개최해 왕세제였던 미샬을 국왕으로 발표했다.박 장관은 이번 조문을 계기로 미샬 국왕과 환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나와프 국왕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아울러, 박진 장관은 양국의 포괄적·미래지향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였으며 미샬 국왕의 취임을 축하하고 신임 국왕의 리더십 하에 양국 관계를 새롭게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우리 대통령의 의지도 전달했다.이에 대해 미샬 국왕은 박진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쿠웨이트 정부의 감사의 뜻을 윤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하였다.아울러 미샬 국왕은 한국과의 관계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셨던 故 나와프 국왕의 뜻을 이어받아, 양국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박 장관은 조문을 계기로 살렘 쿠웨이트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내년 수교 45주년을 맞이하는 양국이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주택, 보건, 식량, 방산 등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 연말 ‘매도 폭탄’ 사라지나…오늘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수석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검토”현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은 올해 12월26일이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주식 매도 주문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금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의 국가간 또는 자산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기고]韓·네덜란드, 미래산업 교류 물꼬 텄다
- 튤립과 풍차, 히딩크의 나라로 친숙한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인류문명과 과학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구들이 네덜란드에서 탄생했다.17세기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토니 반 레벤후크가 현미경을, 안경 제작자 한스 리퍼세이가 망원경을 각각 발명했다. 과거 음악과 영화산업 성장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카세트테이프와 DVD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네덜란드의 창의적 수월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나노분자 모터설계 및 합성으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벤 페링가를 비롯해 지금까지 10명의 노벨 물리학상, 3명의 노벨 화학상, 3명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3 디지털 경쟁력 지수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다. 1961년 양국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했다. 네덜란드 주요 정부기관 인사들을 만나고 대학, 연구소 등을 방문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디지털 인프라와 저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특히 양국이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분야 동맹을 맺은 것은 큰 성과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지만 소재와 장비는 취약한 면이 있는데, 국내 기업이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ASML의 공동 투자로 국내에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만든다고 해 산학연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유럽 최고 명문이자 세계적인 대학으로 손꼽히는 델프트 공과대학, 첨단 양자기술연구소인 큐텍, 응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대단히 깊은 인상도 받았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는 산업디자인, 생명물리, 의생명공학, 농업 분야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델프트 공대에서 만난 한인 교수들은 네덜란드의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이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양국 간 협력 확장에 기대감을 보였다. 최근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세계적인 성과가 국가 간 공동연구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 간 협력 시너지가 높은 국가들이 만나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필수적이다.특히 한국과 네덜란드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도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나라다. 나아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공통의 분모를 바탕으로 그간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넘어, 이제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 한 단계 높은 협력으로 호혜적 발전을 추구할 때다.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장관과 한국-네덜란드 간 정보통신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의 정부, 연구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 간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에게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을 제안했고, 흔쾌히 받아주어 이에 따른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네덜란드 속담에 ‘문을 나서면 여행의 가장 어려운 관문을 지난 셈이다’라는 말이 있다. 양국은 이번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교류의 물꼬를 텄다. 수교 이후 62년 만에 처음 이뤄진 대통령 국빈방문을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가 인류 공동의 번영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위해 함께 문을 나섰다.
- 북, 동해 ICBM 발사 무력도발…尹 “즉시·압도적 대응”
- [이데일리 윤정훈·권오석 기자] 북한이 연이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다. 지난주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내년 8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에 즉시·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늘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5달여만이다. 북한은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ICBM까지 쏘며 무력 도발에 나섰다.북한 국방성은 전날 밤 대변인 담화를 통해 NCG 회의 결과를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맹비난했다.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주리함의 부산 입항을 두고서도 “이러한 위태한 상황은 우리 무력으로 하여금 보다 공세적인 대응 방식을 택해야 할 절박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NCG회의에서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무력도발로 반응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미일 3국의 공동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합참의장에게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고, 나아가 한미 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미일 안보실장과 ICBM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안보실장은 “이번 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히 위반”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뒤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3국 안보실장은 이날 논의가 지난 8월 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협의에 대한 공약’에 따라 신속히 이뤄졌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력, 대북 독자·다자제재 공조, 군사 분야 공동 대응,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해 공조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앞둔 북한이 대내 결속을 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가 이어질 신년 초에도 대내 결속을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과 미군 핵전략자산 전개를 빌미로 지속적인 도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12월 3, 4주가 워싱턴 정가의 크리스마스 연휴이고 미국발 대북 메시지 발신이나 정책변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연말에 추가적인 대미 항의성 도발보다는 전원회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공시가격 현실화, 대안 검토"
-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박상우 장관 후보자가 출근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제도는 조세, 복지 등 67개 행정 목적에서 활용되는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화율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세웠지만 산정하는 방식이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 급등에 따라 국민 세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시킨 바 있다. 실제 2022년에는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도 나타나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했었다.이와함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그는 “그간 건설안전 대책처럼 규제, 처벌 등 단편적 처방에 집중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실제 박 후보자는 2016부터 3년여간 LH 수장으로 조직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로 꼽힌다.한편 현재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및 관제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는 “철도안전체계 국제 컨설팅 결과, 관제의 독립성, 유지보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의 조직 혁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되, 코레일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관제 유지보수 기능이관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코레일 뿐만 아니라 에스알, 민자철도 법인 등 국가철도의 운영사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구간도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철도산업법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합의도 중요하나, 국회에서 논의하여 진접선 등 변화된 철도환경을 시급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尹정부 플랫폼법 추진에 IT업계 '충격'…주무장관 '원론적 답변'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천명했던 윤석열정부가 플랫폼 사전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구체적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IT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국무회의에도 법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요 내용이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법안 내용 깜깜이…IT업계 “왜 비공개 하나”박 의원의 발의한 플랫폼 법안은 국내 주요 플랫폼 대부분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 규제 대상은 △시가총액 혹은 공정시장가치 30조 원 △연평균 매출액 3조 원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혹은 이용사업자 5만 개에 모두 해당한 경우다. 이들 중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돼 강력한 사전규제를 받는다.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이 제한되고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도 금지된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또, 매년 시장지배적 서비스에 대해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공정위가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서비스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엔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경우만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공정위가 지난 정부에서 연기했던 플랫폼법 도입을 재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IT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IT 업계 5개 단체(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를 초토화할 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력 반발했다.◇“자율규제 천명한 尹정부가 초강력법안 추진” 디지털경제연합은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며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들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더해 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이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특히 문재인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공정법(온플법)’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정부가 강력한 사전규제 법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IT업계 관계자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이토록 깜깜이로 법안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된 플랫폼 갑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온플법’과는 다르다”며 과잉규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상황에서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기업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한 때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으려 했는데, 온플법이 만들어지면 플랫폼 정책 철학은 물론 규제 권한까지 공정위에 넘기는 셈이 된다.이종호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정부의 국정기조는 혁신과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라며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법안이) 결정은 되지 않았다”면서 “국정기조, (IT) 생태계,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고려할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고, 그 입장을 (관련)회의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