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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완수 위해 역할론 커진 경사노위
  • 노동개혁 완수 위해 역할론 커진 경사노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 정부 주도로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론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야당 주도의 노동개혁이 재추진될 전망이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 원로 교수 및 노동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열어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자문위원 6명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각종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경사노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자문위원은 통화에서 “입법을 통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노동문제 해결을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개혁 과제 우선순위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두고, 추진 방법으론 개별 현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주도해야 할 문제에 경사노위가 힘을 보태거나 경사노위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기초노동질서 확립 등) △노동시장 유연화(경직적 고용관행 개선 및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등) △이중구조 개선(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중 연공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현재는 이를 포함한 상당수 과제가 경사노위 의제로 넘어간 상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해 이어갈 수 있는 과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야당 주도의 노동개혁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총선 전 양대노총에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주 4(4.5)일제 도입 등도 민주당이 공약한 사안이다. 다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파급력이 커 경사노위를 거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주 5일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도입 전에도 사회적 대화로 노사정 합의를 이룬 후 입법화됐다.지난 1월 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선 쟁점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1일 발간한 ‘총선 이후 정책 방향 및 입법 환경’ 보고서에서 21대 국회에선 추가 유예 협상이 결렬됐지만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사항을 추가 수용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법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고용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초영세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 사업장의 실상을 고려해 법 적용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노동개혁 과제를 총선 결과와 결부지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사노위 한 자문위원은 “노동체제 개편(노동개혁) 필요성은 정치적 지형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개혁 동력이 물 너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2024.04.15 I 서대웅 기자
"저출생 시대 재정 역할 고민해야…정부·국회 정치적 협의 필요"
  • "저출생 시대 재정 역할 고민해야…정부·국회 정치적 협의 필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총선 과정은 정치권이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극단적인 말에만 몰두한 탓에 이렇다할 경제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2년 간 선거가 없는 만큼 저출생에서 비롯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 들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들은 범야권의 압승으로 귀결된 총선 결과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는 등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정부여당과 야권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파값 만큼 소득 안 올라…쏟아진 총선 정책 비용 논해야”경제학자들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 리스크가 유가를 끌어올리는 등 물가 불안이 여전한 만큼 상방 압력이 커지는 데다가, 당초 6월로 예상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 대파값이 오른 만큼 가게의 실질 소득은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여태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부동산 쪽으로 돈을 투입해 내수를 부양해왔는데, 이제는 골목상권에 돈이 잘 돌게 하는 대책을 비롯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부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저출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가 빚을 내고 돈을 더 써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던 건 노인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던 인구 구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휩쓸려가면서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어쩔 수없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동학을 무시하고 예전처럼 국가 재정을 이념 대립의 프레임으로 가져가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면서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올라가지만 지금 기업이 이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코로나19 기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우리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 돈을 거둬들이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 재정을 푸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7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중장기적 과제를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것도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당부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당 모두 표 걱정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되니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여러 정책들에 관해 비용을 얘기해보기 좋은 시점”이라며 “그간 구조개혁 대상으로 많이 언급됐던 국민연금은 물론,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남아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서도 부실사업장 정리 원칙 등을 논의할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정책 목적에 따라 조세 제도가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목표가 몰각된 상황에서 단기적 처방 위주로만 세제가 운영될 경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잡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을 구분해 집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책 기조로 민심 진정 못 시켜…정부·여·야 ‘협치’ 필요”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역점 경제 정책들에 국회 제동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반대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은 사실상 좌초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석길 JP모간 이코노미스트는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있어 원론적으로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재추진 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양곡관리법은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만 다시 여소야대가 된 이상 야권에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젠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초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화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등 내수 관련 입법 사항들을 내달 마지막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더불어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제히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올해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기대해왔지만, 고금리·고물가가 길어지면서 낙수효과는 어려워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고 민심도 진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혜택이 줄 수 있는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가지로 고민해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 하나를 양보하면 다른 하나를 받아가는 식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5 I 이지은 기자
  • "정쟁보다 민생 우선…여야, 고금리·고물가 대응 지혜 모을 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서대웅 기자]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 10인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상당수가 추진 동력을 잃을 거라고 전망했다. 지난 4·10 총선이 범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 공고해진 ‘여소야대’ 지형이 입법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간 정쟁 보다는 고금리·고물가 속에 고통받는 국민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게 공통된 주문이다. 특히 저출생 문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가 14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들과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선거를 통해 확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 대파값이 오른 만큼 가게의 실질 소득은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다만 물가가 여전히 3%대로 높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코로나19 기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으나 우리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 돈을 거둬들이지 않은 상태다. 지금 재정을 푸는 건 답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선거의 격랑이 잦아든 만큼 저출생 등 초당파적으로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3년은 선거가 없어 양당 모두 당장 표 걱정도 없을 테니 총선 과정에서 나온 정책들에 관한 비용을 얘기해보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중장기적인 방향성 아래서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을 구분해 세제를 집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편 현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노동개혁 역시 정부 주도로는 동력을 잃은 만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로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야당 주도의 노동개혁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밖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추진은 힘을 잃었지만 야당 요구 사항을 수용할 경우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024.04.15 I 이지은 기자
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
  • 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의대 개강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수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정 갈등이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더욱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 이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터라 이어질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택우 비대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의대 80% 수업 재개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총선을 전후해 신중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 진행해 오던 정례브리핑을 취소하거나 참고자료만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진행한 중수본 회의에서도 비상 진료 지원 강화 등 다소 원론적인 대응책만 강구했다.그러는 사이 의정 갈등의 여파로 발생한 행정 처분 등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먼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의 이유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지난달 25일까지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도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 청취가 끝난 다른 전공의들 역시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의대 수업도 재개한다. 가톨릭관동대를 비롯해 대구가톨릭대·동아대· 부산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15일 개강한다. 이미 개강하거나 수업을 재개한 곳도 16개에 달한다. 전국 40개 의대 중 80%인 32곳이 이번 주 수업에 나서는 셈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얼마나 수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정부, 총선 패배 후 의료 개혁 추진 동력 주목…尹, 담화문 발표상황이 이렇자 이번 주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더욱이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 문제가 큰 관심을 끈 가운데 펼쳐진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도 이번 주 국정 쇄신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 경청과 소통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의 생명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의료 개혁 관련 변화된 메시지가 담길지가 관심사다.의협에서도 총선 이후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여소야대라는 국면이 변함이 없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증원 정책을 더욱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총선 이후 “이제껏 정부가 보여준 불통, 거짓말,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미뤄 짐작하면 이제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점쳤다.한편 이날 중수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 인력 파견 연장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지난달 25일부터는 2차 파견된 공중보건의 147명과 군의관 100명을 대상으로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의료기관에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기한을 당초 지난 12일에서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오는 18일부터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4.04.15 I 함지현 기자
진수희 “젊은 수도권 김재섭·김용태, 국민의힘 얼굴 돼야”
  • 진수희 “젊은 수도권 김재섭·김용태, 국민의힘 얼굴 돼야”[특별인터뷰]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명박(MB)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장관은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구성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젊은 당선인이 전면에 나서는 등 국민에게 보이는 당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진 전 장관은 14일 서울 성동구 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 구성이 영남이 압도적으로 많고 수도권이 소수”라며 “수도권 소수의 목소리가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진 전 장관은 반복되는 수도권 위기론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수도권 민심을 잘 아는 인사가 당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당인데도 수도권 의원과 영남 의원은 정치 상황에 관한 판단이 다르다”며 “진단이 다르니 해법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 당 지도부에 몇 안 되는 수도권 당선인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진 전 장관은 특히 1987년생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과 1990년생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을 언급하며 “젊은 인사들이 중용돼 목소리를 많이 내게끔 해야 한다”며 “영남이 아닌 수도권에 어필할 수 있는 인사들이 당의 얼굴로 포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당원 투표 100%로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정에 대해 “당원 100%로 당 대표를 뽑는 것에서부터 총선 참패의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며 “‘당심이 민심’이면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전당대회 룰부터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진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만큼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의 당정관계 재정립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용산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의원들을 놔줘야 한다”며 “용산의 홍위병·거수기·출장소가 아닌 여당다운 여당이 돼야 한다. 용산에서 주문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내각에 아니다 싶은 인사가 있으면 여당 쪽에서 ‘다시 찾아보시라’는 얘기를 가감 없이 해야 한다”며 “하자가 덕지덕지 있는 사람을 청문회에서 감싸려고 노력하기 전에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 전 장관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서도 “여당은 문제가 되는 법안에 대해 야당을 붙잡아 끌어서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으로 가지 못하게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초반에 해결해야 하는데 회초리 맞을 것 다 맞고 정답 방향으로 가면 효과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진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야당 심판론’을 주장한 데 대해 “우리가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지지를 읍소했어야 한다”며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불었는데 (같이 야당) 심판론으로 맞불을 놔 오히려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말로는 국민을 얘기하는데 국민은 안 쳐다보고 상대방만 본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꾹 참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다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자기들 의도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 비로소 협치의 정치가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4.15 I 이도영 기자
진수희 “尹, 야당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
  • 진수희 “尹, 야당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특별인터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스킨십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다시 재현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 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식사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야당 간 가교 역할을 할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DJ, 김중권 비서실장 중용처럼 인사 바꿔야제17·18대 국회의원과 제48대 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며 정무적 감각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진 전 장관을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만나 향후 정국 전망과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진 전 장관은 “이제 용산(윤 대통령)에서 야당 쪽에 손을 내밀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고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같이 밥도 먹어야 한다”며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참고 야당한테 손을 벌리고 만나면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식적인 만남 제안이나 여당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 평소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등 입법과제 추진에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손을 먼저 내밀면 이제 민주당도 마냥 비판과 공격만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심판의 화살이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공격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대안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컨센서스(합의점)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대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선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이 중요하다고 진 전 장관은 강조했다.그는 “지난 2년 간 인사를 보면 굉장히 인재 풀(pool)이 협소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방송에서 김대중(DJ) 대통령 집권 초기 영남 출신의 민정당 소속 김중권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예를 들었다. 그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놀랬는데, 그 정도의 인선이 이뤄져야 국민들에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려나 보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차기 비서실장감에 대해서는 “꼭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서실장은 거의 24시간 대통령이랑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하기 때문에 격 없이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야단 맞을 각오로 얼굴도 붉히면서 바깥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차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대국민 이미지는 고려하되 대통령과 가까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진 전 장관은 “총리 후보는 야권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진정한 협치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마음을 담아서 추천해달라,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윤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하는 게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야권 추천 인사가 국무총리에 오르면 개각 시에도 민주당 의원들 의견도 듣고 반영하는 협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의정갈등 ‘컨틴전시 플랜’ 짜놓고 했어야”이명박 정부 시절 복지부 장관(2010년 8월~2011년 9월)을 지내며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관철시켰던 그는 국민적 관심사인 의정 갈등 해법도 제시했다. 단계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정부가 의료계 내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정부 파트너(장·차관 등 실무진) 교체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대형병원 의사, 개원의사, 의대 교수, 전공의 생각이 다 다른데, 지금 갈등의 촉발은 정부가 했다고 본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가 9번 시도했다가 9번 실패했다. 그러면 정부가 그간 모두 실패했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의료계 저항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마련해 1·2·3차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짜놓고 시작했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의대 정원을 한해 2000명 늘리는 것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게 진 전 장관의 설명이다. 더욱이 내년 입시에서 서울·수도권은 배정되지 않고 지방 의대에 집중 배치된 점도 지적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 강의실만 마련한다고 지방 의대가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길게 끌고 가는 매우 불리한 싸움을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과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로 드러난 대형병원의 구조적 문제(전공의 저임금 노동 실태 등)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전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나 각 집단 갈등 중재를 위해 정부가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합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정 신뢰가 떨어진 만큼 새로운 라인업으로 대화 파트너도 바꿔서 진솔한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정부 실무진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보다는 뭔가 일이 되는 쪽으로 새 인물들로 바꿔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4.15 I 박태진 기자
“뚝심과 불통 종이 한 장 차이…尹, 이재명 만나야”
  • “뚝심과 불통 종이 한 장 차이…尹, 이재명 만나야”[특별인터뷰]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뚝심, 소신과 불통, 독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힘드시겠지만 지난 2년 간의 통치 스타일을 대대적으로 바꾸셔야 한다.”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시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제17·18대 재선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68·사진) 전 장관은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 통치 스타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먼저 4·10 총선에서 집권당 일원으로서 역대급 참패를 맛본 원인에 대해 “그간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게 한 요인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대파 사건 등이 트리거(도화선) 역할을 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게 만들었다”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지지율)가 낮은 주된 배경에는 불통 이미지의 통치 방식이 있었다는 게 진 전 장관의 설명이다. 따라서 총선 이후에는 야권에 적극 손을 내미는 등 소통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제는 야당과 대화를 안 할 도리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의 회동이 자칫 검찰과 재판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별개 사안”이라고 일축하며 “엄연히 삼권분립이 돼 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법부를 너무 평가 절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정 전반기에는 공천 등으로 쉽게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의원들이 호락호락하게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고립무원에 빠져 국정운영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결국은 그 폐해가 또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도 통치 방식을 많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시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4.15 I 박태진 기자
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
  • 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그간 멈춰 섰던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도 차례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 초 최준우 사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없이 최 사장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주금공 사장으로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전·현직 경제 관료 출신이 주로 왔다.홍우선 코스콤 대표도 지난해 12월 말 임기가 만료됐지만 대표직을 맡고 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보험연수원장 자리도 민병두 원장(전 민주당 의원)이 떠난 지난 1월부터 계속 비어 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 연수원장에 선임됐다.철거되는 제22대 총선 벽보. (사진=연합뉴스)지난 2021년 4월 취임한 서태종 금융연수원장 임기도 최근 만료됐다. 서 원장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이라 후임으로 금감원 임원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 임기도 연내 끝나 자리가 빈다. 금융 바깥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미 비어 있거나 비게 될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수십 곳에 달한다.그동안 금융권에선 총선이 끝나야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고연봉에 임기가 긴 편(통상 3년)인 공공기관장 자리는 선거가 끝나면 이른바 ‘보은성’ 자리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고위 관료 출신 인사 등이 선임되다 보니 ‘낙하산’, ‘관피아’(관료+모피아)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인허가 영향이 크다 보니 선임과정서 정치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면 정치권 인사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일각에선 총선 패배 이후 정부·여당이 쇄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각이 이뤄진다면 금융당국 수장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호흡을 맞춰왔다. 실제로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여당 내부에서는 내각 총사퇴 등 각종 쇄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4.04.15 I 김국배 기자
  • [사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
  • 나라 살림이 초비상이다. 나랏빚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첫 돌파한데 이어 총선 때 여야가 쏟아낸 각종 포퓰리즘 공약의 청구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이나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펑크를 낸 세수는 올해도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액이 3월 말 현재 32조 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쓸 곳에 비해 걷히는 세금이 모자라다 보니 이자를 내고 임시 변통한 돈으로 재정을 꾸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는 작년 말 1126조 7000억원으로 1년 사이 59조 3000억원이 늘고 채무 비율은 50.4%로 1%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국가 채무 비율은 2011년 30%를 넘은 뒤 2020년 40%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22년 49.4%까지 뛰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린 데다 복지 예산이 급증한 탓이다. 여기에다 증가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 나라 살림도 87조원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GDP의 3.9%)와 거리가 멀었다. 외형은 물론 속사정에서 모두 악화 일로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낙제 수준의 성적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지만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무더기 선심성 공약들이 재정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해서다. 핵심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민의힘이 내놓은 감세 약속과 월세 세액 공제 기준시가 상향,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야당의 맞불 공약은 당장 세수에 큰 차질을 안길 내용들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재부와 정치권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다. 국제 금융계가 한국의 나랏빚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면 정치권 모두 선심성 공약의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승리에 도취돼, 혹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 나라 살림에 ‘모르쇠’로 버틴다면 이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2024.04.15 I 양승득 기자
  • [사설]중동 정세 악화 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
  • 이란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중동 정세가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 200여 발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습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조만간 무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돼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길로 들어섰다.중동 확전은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올 들어 10여 차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이를 도발의 빈도와 수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국·일본 간 동맹 수준 격상에 중국·러시아와 외교 및 군사 관계 강화로 대응해왔다. 북한이 한 단계 높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수 있다. 중동 확전이 국제 석유시장을 교란해 유가를 급등시키고 국제 물류와 무역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높다. 고물가와 고환율의 부담 속에서 성장 회복을 모색해온 우리 경제에 크나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이 우려를 더한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국정 쇄신을 바라는 민의가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실뿐 아니라 내각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참모들은 사퇴 대열에서 빠졌지만 비서실 개편 과정에서 경질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물론 기존 정책에 동력을 가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와 경제위기 극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개편을 서두르고 비상대응 체제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 야당도 국가가 비상 상황에 처했음을 고려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여당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응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4.15 I 양승득 기자
“정부, 의사 못 이겨” 노환규 전 의협회장 “정치 세력 만들 것”
  • “정부, 의사 못 이겨” 노환규 전 의협회장 “정치 세력 만들 것”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과학자·이공계·의사·법조인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의사의 권익에 반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저항하겠다는 의도다.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과학자들과 이공계 분들, 의사들과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고자 한다. 저는 깃발을 집어 들었지만, 세우는 분은 따로 계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정당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발전을 거부해 온 정치가 발전을 이룬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노 전 회장이 언급한 단체는 과학진리연합(가칭·과진연)이라 이름으로, 현재 온라인을 통해 회원 신청을 받고 있다.그는 이번 과진연 결성에 대해 시민단체, 카이스트 교수 등이 “‘의사들만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며 “(의사들은) 정치적 판단인지 주술인지 구분이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다.이후 또다시 글을 올리며 과진연 회원 가입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금 계획은 분야별(원자력, 반도체, 교육, 법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을 함께하는 20여명과 1000명 조직을 만들어 코어(core)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읍소했다.노 전 회장은 앞서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지시하자 “ㅋㅋㅋ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했지”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24.04.14 I 홍수현 기자
조국 "제3당 대표로서 언제 어떤 형식이건 尹 만남 희망"
  • 조국 "제3당 대표로서 언제 어떤 형식이건 尹 만남 희망"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원내 제3당 정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 마련된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시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대표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글을 올리고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총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면서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 달성은 무산됐고,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공개 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2024.04.14 I 김범준 기자
'총선 압승' 야권, 21대 마지막 과제는 '채상병 특검법'
  • '총선 압승' 야권, 21대 마지막 과제는 '채상병 특검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 주요 현안에 대한 이른바 특별검사(특검) 법안 처리와 국정조사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10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 압승한 거야(巨野)가 ‘민심’을 내세우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8일 설 명절을 맞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전우회가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5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달 개회해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임시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당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 내용도 추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특검법 가결 처리 후 대통령이 거듭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집권 여당 의원들도 전부 민의를 알기 때문에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도 대통령 거부권 등 실제 실행까지 불투명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들을 살펴보고 관련자들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지난달 21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이종섭 특검 등 ‘쌍특검·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총선 후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1국조를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에서 최대 192석의 범야권세를 바탕으로,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한동훈 특검’ 법안을 ‘22대 국회 첫 과제’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와 한 차례 거부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도 재차 추진할 방침이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시기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지만, 그 법안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건”이라며 “여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전폭적·전향적으로 자세를 가지고 합의를 해 준다면 법안 통과가 물리적으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22대 국회 원내 제3당으로 진입하는 조국혁신당도 야권의 ‘특검 공세’에 가세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며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 주길 바란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4.04.14 I 김범준 기자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유가·공급망 관리시스템 가동”
  • 尹, 중동사태 긴급회의…“유가·공급망 관리시스템 가동”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있는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또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신원식 국방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인성환 2차장·왕윤종 3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4.04.14 I 박태진 기자
與, 차기 지도부 비대위냐 전당대회냐…당선인 총회 분수령
  • 與, 차기 지도부 비대위냐 전당대회냐…당선인 총회 분수령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총선 패배로 충격에 빠진 국민의힘이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상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16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당대회 개최와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여러 방안 중 6~7월에 전당대회를 열고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하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서울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모습.(사진=연합뉴스)◇與, 중진 간담회·당선인 총회서 당 수습 논의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22대 총선 당선인 중 4선 이상 중진과 간담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4선 이상 중진은 조경태·주호영·권영세·권성동·김기현·나경원·윤상현·김상훈·김태호·김도읍·안철수·윤영석·박대출·박덕흠·이종배·한기호 당선인 등이다.윤 원내대표는 16일엔 국민의힘 및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당선인 108명이 참석하는 당선인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지도부 구성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후 당이 다시 비상 상황에 놓인 만큼 이 자리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과 혼란스러운 당 수습을 위해 일단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 후 하반기에 전당대회를 열고 지도부를 뽑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당 안팎에선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인 윤 원내대표가 일단 전당대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미 세 차례(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를 띄운 바 있어 또다시 ‘비대위의 비대위’로 가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한 국민의힘 수도권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은 여당에 안정감을 원할 텐데 비대위가 계속 들어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당분간 주요 선거가 없는 만큼 이 시기에 전당대회를 치러 당을 재정비하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패배감에 빠진 당 분위기를 띄우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의 비대위가 상시화됐다”며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모아 새 지도부를 뽑는데, 상반기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으니 이때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의 임기 문제도 있다. 지난해 4월7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윤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지만, 이번 총선을 대비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29일까지 임기를 연장한 상태다. 당내에선 윤 원내대표 체제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안을 확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실제 21대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띄우려 했으나, 임기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차기 원내지도부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매듭지을 때까지 한 달여간 혼란을 거듭한 바 있다.◇수도권 중진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역할론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 통상 전당대회를 치르기까지 최소 두 달여 소요되는 만큼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신임 지도부가 들어설 전망이다.차기 당권주자로는 수도권에서 생환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나경원(서울 동작을)·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당선인이 거론된다. 수도권 선거 참패로 당이 ‘영남당’으로 고착할 우려가 있어 수도권 중진 의원들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모습이다.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만큼 친윤(親윤석열) 색채가 짙은 인물이 힘을 받지 못할 거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차기 지도부의 주요 과제로도 수평적 당정관계를 통한 용산과의 입장 재정립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선함’이 무기였던 한동훈 비대위가 실패함에 따라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갈 정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당의 중진 지역구 재배치에 따라 영남권 격전지인 ‘낙동강벨트’를 탈환한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권을 내려놓은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도 자천타천으로 당권주자로 언급된다.
2024.04.14 I 이도영 기자
尹,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에 신중…내주 발표할 듯
  • 尹,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에 신중…내주 발표할 듯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이르면 14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사 검증과 국민 여론 동향을 좀 더 살핀 후 다음 주 중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인사는 인사권자(대통령)의 재량으로 시기와 규모를 가늠할 수 없지만, 이날 발표하기는 힘들다”면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당초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로 민심이 확인되자 국정 운영 쇄신의 첫 단계로 주요 조직 인적 개편을 즉각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그러나 조기에 후임 인선을 발표했다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야당의 집중 공세가 벌어지면서 민심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 중에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검증을 거친 경우도 있지만,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사도 포함돼 인적 쇄신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의 경우도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지만 대통령실 참모진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큰 자리인 만큼 좀 더 정무적 감각을 갖추면서도 야당과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인물로 앉히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현재 총리에는 국민의힘 주호영·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특히 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야당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또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이어 정무라인을 비롯한 일부 참모진도 추가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라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유임될 가능성이 나온다.이처럼 시간을 두고 총리와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을 진행키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 발표 시기나 형식, 내용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총선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식은 기존 대국민 담화 방식,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 기자회견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언제 입장을 발표할지는 결정된 게 없다”며 “특히 인사 발표와 별개로 할지 아니면 인사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입장을 낼지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다만 인적 개편의 내용과 폭을 보고 국정 쇄신의 의지를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 늦어도 다음 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24.04.14 I 박태진 기자
"부당해고에 대응 불가능"…직장인 88%,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찬성
  • "부당해고에 대응 불가능"…직장인 88%,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찬성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은 80%대 동의율을 보인 4050세대보다 20대(91.4%)와 30대(92.1%)에서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는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인은 법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할 사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을 꼽았다. 뒤이어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31.9%)와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등도 확대 적용이 시급한 사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법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인의 열악한 환경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따르면, 5인 미만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A씨는 지난달 회사 대표로부터 근무시간을 주 5일에서 3일로 단축할 것을 강요받았다. A씨가 수정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자 회사는 그에게 자진 퇴사하거나 근무 태만·업무 수행 부족으로 징계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같은 달 직장인 B씨도 회사에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사가 직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본인을 저격한 것이냐고 괴롭힌다”며 “노동청에 문의했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은 사각지대라서 도와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0.1%에 불과해서 노조를 통해 대응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다”며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노동법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제1야당의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했다”며 “정부와 22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이다”며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노동의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드는 중요 장치 중 하나”라며 “이제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4 I 이영민 기자
진솔한 사과 한마디 필요한 尹
  • 진솔한 사과 한마디 필요한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 재현된 데 따른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여권의 총선 대패에 대한 입장과 함께 총선 이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가다듬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오전 총선 결과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총선 직후인 만큼 전언 형식의 짧은 메시지만 담았다.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이 발표할 국정 쇄신 내용에는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대 개혁(교육·연금·노동) 과제와 의료 개혁 등 핵심 국정 과제는 그 자체를 재설정하기보다는 진행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의 ‘일방 소통’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기자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다. 2023년과 2024년 신년에도 각각 조선일보와 인터뷰, KBS 대담 형태로 신년 회견을 대신했다. 대국민 담화 방식도 거론된다. 지난 1일 발표한 담화는 의료계 사태에 한정됐던 반면 이번에는 ‘포스트 총선’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나 회의에 앞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대국민 담화 형식보다 중요한 건 메시지 내용이다. 특히 야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쇄신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만큼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할지도 관심사다.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 윤 대통령이 우선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 한마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은 수석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면서 “다만 상징성이 있는 비서실장과 내각을 대표하는 국무총리 정도 교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국정 쇄신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4 I 박태진 기자
"솔직히 좀 쫄았다"는 이천수, 이틀째 원희룡과 의리 지켜
  • "솔직히 좀 쫄았다"는 이천수, 이틀째 원희룡과 의리 지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원 후보의 낙선 인사에 이틀째 함께 했다.13일 유튜브 채널 ‘원희룡TV’ 등에 따르면 원 후보와 이 씨는 이날 오후 계양구 서부천 산책길을 따라 시민들에게 인사했다.두 사람은 30분가량 나란히 걸으며 마주 오는 시민들과 악수했다.70대로 보이는 남성 시민은 이 씨를 가리키며 “이 친구가 수고를 너무 많이 했다. 동네에서 욕 얻어먹고…”라며 원 후보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작전동 도두리공원 맞은 편에서 발길을 멈춘 원 후보와 이 씨는 시민들에 둘러싸여 약 30분간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 응했다.이 가운데 원 후보는 한 여성 시민이 “오늘 신문 보니까 중책을 맡게 됐던데”라고 말하자 “그게 더 힘든 일이죠”라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 후보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SNS원 후보와 이 씨는 전날에도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등을 찾아 낙선 인사를 했다.원 후보는 이 모습을 담은 유튜브 라이브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이천수 선수가 많이 좀 당했잖나”라고 말했다.이 씨는 “솔직히 좀 쫄았다. 요즘 말대로 쫄 때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제 (라이브로 보고) 계시니까 힘을 얻을 때도 있었다. 힘들 때 많은 분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흥분되기도 했다”고 했다.이 씨는 지난달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서 유세에 나섰다가 두 남성으로부터 각각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경찰은 당초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씨와 B씨를 입건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이 씨는 또 지난 4일 작전동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상대 분들이 저를 협박해서 저희 가족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원 후보는 이 씨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그는 “이천수 선수가 끝나고 뒷인사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씨는 “처음보다 마무리가 중요한 거니까요”라고 답했다.
2024.04.13 I 박지혜 기자
민주당, 총리·비서실장 하마평에 “측근·보은 인사…민심 반영 의문”
  • 민주당, 총리·비서실장 하마평에 “측근·보은 인사…민심 반영 의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 쇄신 방향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살피고 무겁게 받아, 총리 임명과 대통령실 참모 인선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패한 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국가안보실 제외)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총리의 후임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김한길 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하마평을 두고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에 단행하는 인사는 총선 민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만약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라며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남은 임기 3년을 또다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불통 속에서 보낼지, 야당과 함께 민생 회복에 나설지 그 선택은 윤 대통령에게 달렸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4.13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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