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한수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3.1조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
  • 한수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3.1조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29~30번째 원자력발전소(원전)가 될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사업자로 현대건설(00072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포스코이앤씨로 이뤄진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확정됐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에너빌리티·포스코이앤씨) 관계자가 22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 서명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7번째부터)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김민철 포스코이앤씨 부사장. (사진=한수원)원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2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을 맺었다. 계약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3조1196억원이다.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 울진의 신규 원전이다. 2017년 초 공사를 시작했으나 그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함께 5년간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가 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아직 건설 재개를 위한 최종 절차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허가를 남겨두고 있으나, 정부와 한수원은 건설에 속도를 내고자 올 초 주기기·보조기기 계약을 맺고, 부지를 다지는 건설에도 착수했다. 한수원은 또 지난달 30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주설비공사 시공사로 확정하고, 이날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다.정부와 한수원은 원안위 승인 절차와 함께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4월 본관 기초 굴착을 시작으로 건설에 나서 3~4호기를 각각 2032~2033년에 차례로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11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계약으로 컨소시엄 3개사 외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부문을 맡은 중소 원전 협력사에도 대규모 일감과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식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김민철 포스코이앤씨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황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것은 물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울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준 사장은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부터 첫 해외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르기까지 협력해 오며 원전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 원전의 성공적인 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2 I 김형욱 기자
657조 예산안 처리 ‘동상이몽’…與 “재도약 발판”·野 “역부족”
  • 657조 예산안 처리 ‘동상이몽’…與 “재도약 발판”·野 “역부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두고 경제·민생 위기 속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에 방점을 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증액한 세부 예산이 다소 엇갈린데다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656조6000억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국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국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약속했던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당초 2024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이다. 다만 정부 편성안보다 총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민생과 약자·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을 3조9000억원 늘렸다. 이를 통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 감액한 656조6000억원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유 의장은 국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3가지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 및 미래 발전 △국민 생활에 안정을 꾀하는 사업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요금과 대출 이자 부담을 줄였다. 농어업인에게는 면세 관련 유가 연동보조금, 농사용 전기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연장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반환보증 사업의 보증료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유 의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6217억원을 늘렸다”며 “비공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기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생 예산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을 적절했다는데 정말 딴 세상에 사는가 싶을 정도”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다수의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내수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당이 각고의 노력 끝에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경제·민생 위기 앞에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민생경제 예산, 서민·중산층을 위한 국민예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 청년 미래예산, 새만금 등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2023.12.22 I 김기덕 기자
尹, '제복 입은 영웅' 가족들 만나 "국가가 아빠 노릇 잘할 것"(종합)
  • 尹, '제복 입은 영웅' 가족들 만나 "국가가 아빠 노릇 잘할 것"(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들을 초청해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에서 캐럴 공연을 한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원을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전몰·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자녀, 배우자 등을 초청했다. (사진=뉴시스)이날 행사는 대통령실 안에서 개최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로, 전몰·순직한 제복 영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과 배우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히어로즈 패밀리는 전몰·순직한 제복 영웅(군인·경찰·소방관 등)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들이다. 국가보훈부가 순직 제복 영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간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멘토(106명)로서 후원을 해왔고, 정부와 민간단체(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가 연계해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 지붕구조물 낙하로 머리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순직한 고(故) 허승민 소방위의 유가족(자녀 허소윤, 배우자 박현숙)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로 순직한 고 이태균 상사의 유가족(자녀 이용재, 배우자 정주리)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자녀 유이현, 배우자 이꽃님) 등 군인 유족 4가족, 경찰 유족 3가족과 소방 유족 3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다.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향해 “여러분이 기대하는 선물을 꼭 드리겠다. 크리스마스는 어린이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도와 잘 이겨내는 착한 어린이가 돼달라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또 윤 대통령은 행사에 함께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며 “박 장관도 어린 시절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셨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에 참석한 어린이를 쓰다듬어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전몰·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자녀와 배우자 등을 초청했다. (사진=뉴시스)초청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적은 ‘꿈 카드’를 ‘드림트리’(Dream Tree)에 걸어 꿈이 이뤄지길 소망했으며,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의 캐롤 메들리와 이준형 마술사의 마술쇼를 공연을 관람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있는 유이현 군의 ‘꿈 카드’를 대신 걸어주며 유이현 군의 꿈이 이뤄지길 함께 소망하기도 했다. 유이현 군은 어머니 이꽃님 씨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순직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임신 6개월 만에 조산돼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났으며 지금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윤 대통령은 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보호자들과도 오찬을 함께하며 육아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후 이준형 마술사와 함께 아이들의 선물이 깜짝 등장하는 마술을 펼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이날 아이들에게 제공된 선물은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물건들로, 고 심문규 소방교의 쌍둥이 아들인 심지안 군은 목성을 직접 보고 싶다는 희망에 따라 천체 망원경을 선물 받았고 유이현 군은 평소 영어를 좋아해 영어학습키즈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선물을 모두 나눠준 윤 대통령은 “국가가, 또 대통령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빠 노릇을 잘하겠다”고 격려했다.
2023.12.22 I 권오석 기자
조성경 차관 'R&D 카르텔' 언급에…종사자 87% "동의 못해"
  • 조성경 차관 'R&D 카르텔' 언급에…종사자 87% "동의 못해"
  •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 12일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 종사자 대부분이 ‘R&D 카르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공공연구기관, 정부산하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참여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22일 현장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진행해 응답자의 87%가 ‘R&D 카르텔’에 대해 “자주 볼 수 없는 드물 일”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18~20일 과학기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긴급설문조사에는 모두 631명이 응답했다.앞서 조 차관은 지난 12일 한 포럼에 참석해 과학기술계 R&D 카르텔의 정의와 함께 구체적 사례 8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R&D 카르텔’에 대해 “국가와 공공의 이익 창출보다 개인과 특정 무리의 이익 확보를 위해 R&D를 기획하고 예산 배분 평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실력과 열정이 있는 연구자의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로 정의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나온 ‘R&D 카르텔’에 대한 정의였다. 앞서 조 차관은 지난 10월 ‘R&D 카르텔’에 대해 “언론이 만들어낸 단어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부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조 차관이 기존 입장을 바꿔 R&D 카르텔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으로 8가지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는 조 차관의 발언을 토대로 긴급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조 차관이 밝힌 ‘카르텔 사례’에 대해 90% 이상이 “사례들이 실제로 과대 포장됐다”고 답했다. 또 조 차관의 사례 제시에 대해 ‘예산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9.8%, ‘사후 명분 확보에 불과하다’는 응답은 51.2%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개혁 명분으로 삼기에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83.5%는 ‘R&D 카르텔의 실체는 정부부처 공무원에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는 이어 “(R&D 예산 삭감 사태를) 주도했던 모 인사는 장관으로, 일부 인사는 비례대표로 간다고 한다. 국가 R&D 카르텔이 있다면 실체는 이들”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R&D 종사자를 죄인으로 낙인찍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과학기술을 망치는 주장을 하는 자가 카르텔의 실체이며 주범”이라고 맹비난했다.아울러 국회 합의를 통해 6000억원 증액된 R&D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카르텔 실체들에 맞서 국회의원, 언론, R&D 종사자들이 합심해 싸워서 이룬 아주 조그만 성과”라면서도 “삭감 예산의 6분의 1정도의 복원으로는 국가과학기술의 후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R&D 카르텔의 실체가 있다면 예산 삭감을 주도한 무지한 공무원들이다. 이들을 개혁하라”며 “국가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삭감 전 국가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2023.12.22 I 한광범 기자
'제복 입은 영웅' 가족들 초청한 尹…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 '제복 입은 영웅' 가족들 초청한 尹…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고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에 참석한 어린이와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전몰·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자녀와 배우자 등을 초청했다. (사진=뉴시스)이날 행사는 대통령실 안에서 개최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로, 전몰·순직한 제복 영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과 배우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전몰·순직한 제복 영웅(군인·경찰·소방관 등)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들이다.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히어로즈 패밀리는 국가보훈부가 순직 제복 영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신규로 추진한 역점사업이다. 그간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멘토(106명)로서 후원을 해왔고, 정부와 민간단체(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가 연계해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 지붕구조물 낙하로 머리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순직한 고(故) 허승민 소방위의 유가족(자녀 허소윤, 배우자 박현숙)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로 순직한 고 이태균 상사의 유가족(자녀 이용재, 배우자 정주리)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자녀 유이현, 배우자 이꽃님) 등 군인 유족 4가족, 경찰 유족 3가족과 소방 유족 3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다.초청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적은 ‘꿈 카드’를 ‘드림트리’(Dream Tree)에 걸어 꿈이 이뤄지길 소망했으며,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의 캐롤 메들리와 이준형 마술사의 마술쇼를 공연을 관람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있는 유이현 군의 ‘꿈 카드’를 대신 걸어주며 유이현 군의 꿈이 이뤄지길 함께 소망하기도 했다. 유이현 군은 어머니 이꽃님 씨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순직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임신 6개월 만에 조산돼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났으며 지금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윤 대통령은 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보호자들과도 오찬을 함께하며 육아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후 이준형 마술사와 함께 아이들의 선물이 깜짝 등장하는 마술을 펼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아이들에게 제공된 선물은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물건들로, 고 심문규 소방교의 쌍둥이 아들인 심지안 군은 목성을 직접 보고 싶다는 희망에 따라 천체 망원경을 선물 받았고 유이현 군은 평소 영어를 좋아해 영어학습키즈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2023.12.22 I 권오석 기자
민주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힘을 `검사의 힘`으로 만들 것"
  • 민주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힘을 `검사의 힘`으로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한 전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혁신 대상은 대통령인데, 당이 도리어 혁신을 당하고 책임을 졌다”며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과감하게 소리 내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대한민국이 어렵고 국제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이 책임감 있게 잘 해야한다”며 “검사 시절의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유능함과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의 환영과 당부에 이어 지도부의 비판도 쏟아졌다. 현직 장관이 후임자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 최측근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정 최고위원은 한 전 장관이 이끌 비대위에 대해 “검사 공천을 해야 (윤 대통령) 퇴임 후 안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무리한 칼질과 검사 꽂기가 횡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또 “잘못은 대통령 부부가 했는데 ‘김건희 특검’을 철통방어 해야 하는 고육지책 비대위”라고 비꼬았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집권여당 대표를 하루아침에 쫓아내고 검사출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앉히는 일련의 과정은 쿠데타를 떠올리게 한다”며 “전두환 독재정권이 군인 출신을 대거 발탁해 국정을 장악한 것처럼, 검사독재정권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요 요직을 검사 출신으로 채웠다”고 빗댔다.이어 “그러나 그렇게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도 결국 몰락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실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국민을 짓밟은 전두환의 말로가 어땠는지 되새겨보시라”고 일갈했다.박 전 최고위원은 한 전 장관을 두고선 “비대위장 수락 전부터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 규정하고,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몰카공작이라 비난했다”며 “그래놓고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여당 비대위장직을 수락했다. 수락 이유가 김건희 방탄을 위한 목적이란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정치에 입문했으니 국민 뜻에 따르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란 사실도 되새기길 바란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의 현직장관 줄행랑으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장으로 직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검찰 출신 비대위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돼 집권여당 ‘검사의힘’으로 사당화 할 예정”이라고 맹폭했다.장 최고위원은 “한 위원장의 첫 결정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이 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고 윤 대통령의 사당이 돼 호위 무사를 자처할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 매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2.22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했다는 尹대통령, 다른 나라 사나"
  •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했다는 尹대통령, 다른 나라 사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2024년도 예산안을 합의해 통과시켰지만 재정정책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엇갈려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내년도 예산에서 민생 관련 예산을 복구시켰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대립각을 세웠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 ‘세계적 복합위기 속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인식과 발언인데, 정말 다른 세상에 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그는 “어제(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극적으로 합의돼 통과됐다”며 “국민의 살림살이를 놓고 여야 간에 경쟁 때문에 예산안 타결이 늦어지는 일을 막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도움이 될 민생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민주당은 그간 간병비 건강보험, 청년패스, 경로당 점심밥상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계속 민생정책을 마련해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 85조원을 복구한 것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며 “오랜만에 여야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대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범 사업비 85억원을 되살렸다.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덜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3.12.22 I 이수빈 기자
윤재옥 "한동훈, 운동권 정치 물리치고 탈진영·탈팬덤 정치 열 것"
  • 윤재옥 "한동훈, 운동권 정치 물리치고 탈진영·탈팬덤 정치 열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수십년 동안 군림한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탈팬덤 정치를 열 잠재력을 가진 분으로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국민의힘에 쇄신과 변화는 물론 대한민국 정치 자체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는 당정 관계에 어느 때보다 활발한 소통을 가져올 것이고 이를 통해 민의와 국정의 밀접한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두 분 사이 기본적 신뢰관계가 형성돼 외려 허물 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한동훈 후보는 소신이 뚜렷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당정 관계를 활발한 시너지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다만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라고 지적 받는 것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이 표현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인식 있다는 것 자체에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의 또 다른 장점으로 그는 지지층 확장성을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기존 지지층 외 청년·중도층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 후보는 기존 당원과 보수층을 재결집시키고 청년·중도층과도 공감대를 이룰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는 대선 때 초심을 회복하고 보다 젊은 정당, 포용적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표명이며 한동훈 후보도 누구보다 앞장서 이런 다짐을 실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래 계속 혁신의 발걸음을 재촉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 혼선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은 혁신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시적 진통으로 이해해달라”며 “이제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 혁신 여정은 다시 시작된다”고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2.22 I 경계영 기자
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엄정 대처해야…'플랫폼법', 尹정부 기본 방향"
  • 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엄정 대처해야…'플랫폼법', 尹정부 기본 방향"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21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 남용행위는 엄정히 대처해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네이버·카카오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독과점 관련 반칙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올해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분야로 ‘디지털 경제’에 더해 ‘민생’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민생경제 근간이라 할 수 있는 33만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 전체 사업체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인 분들과 여러 차례 현장에서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와중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방안도 최근 추진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효과가 국민 삶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제도의 안착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 4월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한 조직개편 효과가 나타나며 사건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사교육·통신3사 부당광고 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담합,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건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어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사항들은 대부분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제도개선 건은 당초 예상보다 더 걸릴 거 같은데 최대한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I 공지유 기자
국가보훈부, 참전용사 3만6천명에게 제복 전달 사업 완료
  • 국가보훈부, 참전용사 3만6천명에게 제복 전달 사업 완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새로운 제복을 선사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산 총 43억원이 투입돼 올 한해 3만6천명에게 새 제복이 전달됐다.네덜란드한국전 참전용사 최병수씨가 제복을 입고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3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했고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는 강홍건(93) 옹은 “제복을 받게 돼 정말 감동했다. 죽을 때 관에 넣어달라고 가족에게 유언했다”는 소감을 전했다.제복의 영웅들‘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용사의 기존 여름 단체복(안전조끼)을 대체하는 새 제복을 제작하면서 ’제복 공무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제복 구상부터 제작에 패션 브랜드 ’앤디앤뎁‘의 대표 디자이너 김석원이, 사진촬영에 사진작가 홍우림이 각각 참여했다. 소품, 홍보사업 제목 글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재능 기부가 이어졌다. 새 제복은 연갈색 재킷과 남색 바지·넥타이 구성이며 남녀 공용이다.이 캠페인은 지난해 한국PR대상 공공PR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올해는 홍콩디자인센터(HKDC)가 주관하는 국제대회인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DFA)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다짐이 담겨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제복 입은 영웅들을 책임 있게 예우하며, 보훈의 가치가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보훈의식이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이 연이어 추진되어야한다”고 말했다.
2023.12.22 I 윤정훈 기자
정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내달 대책발표"
  • 정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내달 대책발표"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전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했다.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 ‘경축’ 플랜카드가 붙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또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와함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새해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20%)로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갈 전망이다.이와함께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기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게 된다.
2023.12.22 I 김아름 기자
  • [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
  • 여야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2.8%늘어난 65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증가율만 보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올해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기며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고 예산안을 볼모로 정치공세를 펼치는 고질적 구태도 변한 게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야당이 밀어붙인 지역 상품권 예산과 새만금 예산을 당초 요구의 절반 수준인 각각 3000억원씩 증액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총선이 있는 해이지만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하고 국채발행을 자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도한 팽창예산을 정상화했다. 그러나 명분 없는 선심성 예산이 여야 합작으로 주고받기식 흥정대상이 되는 등 막판 예산 조정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 전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지만 국정감사와 정치공방으로 11월이 돼야 뒤늦게 심사를 시작한다. 수백조원의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까지 심사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예산안 자동 본회의 부의제도를 도입했지만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만 빼고 모두 법정 기한을 넘긴 이유다. 그러다 보니 여야 일부 지도부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밀실담합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부실 졸속 심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야 실세 정치인들이 해당 지역구 사업을 위해 ‘쪽지 예산’을 서로 챙기는 야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여야가 정치공방에 눈이 멀어 법정 처리 시한을 무시하고 국회 예결위가 아닌,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비공식 협의체에서 나라살림을 좌우하는 건 확실히 비정상적이다. 법정 처리시한의 구속력을 높이고 불가피하게 시한을 넘겼다면 후속 협의과정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소위를 열더라도 무슨 근거로 예산안이 삭감되고 증액됐는지 기록으로 남겨 납세자인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일이다. 법정시한 무시, 선심성 예산 담합, 일부 실세들의 짬짬미 나눠 먹기라는 파행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2023.12.22 I 송길호 기자
정무위, 강정애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정무위, 강정애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야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강정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강 후보자의 과거 논문 자기표절 논란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청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국가보훈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 앞으로 반성할 것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발전시킬 기회로 삼겠다”며 “부족하지만 보훈부 장관이 된다면 이제 막 출범한 보훈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유공자가 존경받고 빛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보훈 행정 수행에 저의 온 힘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그는 육군사관학교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홍 장군이 독립운동가로서 예우를 받아야 하지만 이 분의 행적이 우리나라의 정체성 등 여러 논란을 야기하기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시아버지 권태휴 선생이 조선의용대 출신인데 좌익이라는 공격을 받더라도 이렇게 애매하게 답하겠느냐’는 김 의원 지적에 “제 시부모와 시조부는 김원봉과는 결을 달리해 독립운동 이후 건군도 하셨고 발전소도 지었다”며 반박했다.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인 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5∼2019년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혁신적 행정가로서의 역량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인사·조직 분야 전문가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21 I 최영지 기자
롤러에 낀 작업자 손 빼내다 되레 손이 낀 소방관⑦
  • 롤러에 낀 작업자 손 빼내다 되레 손이 낀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⑦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편집자 주]‘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 가량 숨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약 1년에 걸쳐 연재한다.이태훈 소방관이 지난해 8월 28일 크레인 와이어 이탈로 작업자 9명이 고립된 사고가 발생한 세종시 부강면 굴뚝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 구조를 위해 크레인 바스켓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태훈 소방관.지난 2020년 4월 어느 날이었다. 출동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작업자의 손이 대형 공업용 롤러에 끼었다는 비상 신고였다. 세종시 조치원소방서 이태훈(43) 소방관은 곧바로 차량에 뛰어올랐다. 목적지는 세종시 전의면의 한 포장지 제조 업체였다.이동 중에 세종시 소방본부 상황실과 무전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작업자의 상태와 롤러의 종류 및 크기를 머릿속에 상상하며 대략의 구조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장에서 본 롤러의 크기는 이 소방관이 생각한 그 이상이었다. 너비 약 4미터 지름 약 40cm의 롤러 두 개에 작업자의 손목이 완전히 껴 있었다. 구조 방법과 구조 장비, 피해자의 통증 완화 방법, 동료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았다. 공장 관리자에게 물으니 롤러를 해체할 엔지니어를 불렀으나 약 1시간이 걸린다고 했다.이 소방관은 구조팀장으로서 팀원들과 구조 방법을 논의했다. 엔지니어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고, 다른 적용 가능한 장비도 없었다. 그러나 넋 놓고 있을 수도 없었다. 무엇이든 해야 했다. 낀 손을 빼내려면 롤러와 롤러 사이에 공간을 마련해야 했고, 롤러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강력한 물리력이 필요했다.이 소방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비는 에어 리프팅 백(air lifting bag)뿐이었다. 시간이 급박했다. 팀원들에게 장비를 준비시키고 이 소방관이 조작기를 잡았다. 최대 45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에어백을 사용해 위아래 두 롤러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롤러를 고정할 방법이 없었다.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면 롤러가 회전해 에어백을 도로 밀어내 버렸기 때문이다.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결국 두 개의 에어백을 사용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한 개의 에어백은 위쪽으로 다른 하나는 아래쪽으로 붙여 롤러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작은 아이디어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기름을 요구조자의 손에 뿌려 가며 조금씩 그의 손을 롤러에서 빼낸 끝에 약 30여 분 만에 요구조자를 구조했다.그러나 임무를 다 마쳤다는 안도를 하던 찰나 롤러가 다시 강하게 회전했다. 그러면서 이 소방관의 손이 롤러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요구조자의 손을 롤러 바깥으로 빼낼 공간을 만들기 위해 두 개 에어백 중 한 개를 제거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한 개의 에어백으로만 롤러를 지지하고 있던 탓에 그 에어백 하나마저도 균형을 잃고 롤러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 것이다.엄청난 고통이 신경을 타고 전해졌다. 이 소방관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온 힘을 다해 다른 한 손으로 낀 손을 잡아 뺐다. 장갑이 벗겨지며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다. 이 소방관은 그 상황에 대해 “구조를 하러 왔는데 내가 요구조자가 될 수는 없었다. 더 위험해 질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그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다”고 회고했다.그런데 이 소방관이 고통을 뒤로한 채 간신히 정신을 차려 보니, 옆에서 이 소방관과 같이 구조 작업을 하던 한 팀원도 극도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내며 손을 부여잡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팀원 역시 이 소방관과 동시에 롤러에 손이 꼈던 것이다. 이 소방관은 좀 전에 작업자를 구조한 방식 그대로 구조 작업을 다시 시작했으나 다친 손으로 인해 단단히 맞물린 롤러 사이에 낀 팀원의 손을 빼낼 수가 없었다.그 시간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팀원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소방관은 정말이지 울고 싶을 지경이었다. 천만다행으로 공장에서 급히 파견한 엔지니어가 곧 도착했다.결국 롤러 해체 작업이 시작됐고 가까스로 팀원도 롤러에서 손을 빼낼 수 있었다. 이 소방관과 해당 팀원은 손목뼈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고, 몇 개월 간 병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나중에서야 작업자는 다친 곳이 없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소방관은 비록 골절상을 입었지만 구조 대상자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어 기뻤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었다.그러나 이 같은 자긍심과는 별개로 이 소방관은 이후 한동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병가 복귀 후 약 10개월 간 내근을 하게 됐는데 비슷한 사고가 접수되면 작업자와 동료들의 안전이 우려돼 마음이 왠지 더 불안해졌어요”라고 말했다.이 소방관에게 그럼에도 또다시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었다. 이 소방관은 “솔직히 제가 소방관이 아니라면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제복을 입고 있고 제 옆에 동료가 있다면 더 위험하더라도 기꺼이 구조 작업에 뛰어들 겁니다”라고 했다.이태훈 소방관이 지난 2012년 10월 열린 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분야 경기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태훈 소방관.다만 이 소방관은 공상 경험이 있는 소방관으로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상 지원 강화 지시에 대해 조심스레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같은 날 “공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 급여가 지급되지만,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인사혁신처는 현장 의견 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태훈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3.12.21 I 이연호 기자
“한·중 관계 사드 때보다 더 냉랭…한중일 정상회담 절실"
  • “한·중 관계 사드 때보다 더 냉랭…한중일 정상회담 절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겪었던 2017년 무렵보다도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를 격상해야 한다.”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아태연구원)의 왕쥔셩 주임은 21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중 경제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미·중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한·중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왕쥔셩(오른쪽)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주임이 21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주최 ‘한중 경제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명철 기자)한국의 경제·인문사회연구원과 비슷한 성격의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최대 규모의 싱크탱크다. 왕 주임은 이중 아태연구원에서 한·중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다.중국에게 있어 한국은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가장 가까우며 일찌감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다. 지난해 기준 양국 무역 규모는 3622억달러(약 473조원)로 한국이 중국의 두 번째 교역국일 만큼 경제 협력도 긴밀하다.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양국 관계도 차갑게 식는 상황이다. 왕 주임은 “사드 사태가 있던 2017~2018년 때만 해도 중국 내에서 한국과 관계를 낙관적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앞으로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1992년 수교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 회담을 하지 못한 것이 최근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구체적 사례로 꼽았다.한·중 관계가 냉각된 이유는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미·일 공조 체제 때문이다.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견제할 정책을 계속 이어갈 텐데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여서 중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왕 주임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던) 올해 4월부터 중국 언론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하면서 중국 내 한국에 대한 기조도 변하고 있다”며 “대만은 미·중간 문제가 돼야 하는데 한·중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고위급 대화가 더욱 자주 이뤄져야 한다고 왕 주임은 제언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윤 대통령과 시 주석, 여기에 일본까지 참여한 3개국 정상회담이다.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양국 정상이 서로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대만 문제와 한·미·일 동맹 상황이 아니었다면 11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야 하는 건데 올해 개최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왕 주임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내년 상반기에는 열려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정상회담의 기한은 한국에서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로 지목했다.그는 “내년 4월 총선은 윤 대통령에게 아주 중요한 정치 행사여서 이때까지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내년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내년 북한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교류가 많아질 예정인데 한·중·일 정상회담이 상반기에 열리지 못하고 하반기 열린다면 (한반도 안정 등)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위급 대화와 함께 한·중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권고했다. 21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가 개최한 ‘한중 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명철 기자)왕 주임은 “최근 양국이 경제 측면에서 협력과 대화가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양측의 싱크탱크 교류를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이 크지 않은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간 금융과 농업 등 전문 분야와 서비스업 교류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미·중 관계에 대해선 당분간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의 경쟁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변국을 통한 압박과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첨단기술 수출 등의 조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승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당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왕 주임은 “트럼프가 재당선된다면 미국 국민에게 있어선 재난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미·중 대립이 심각해질 수 있지만 외교적 차원에서 양국이 협력을 통해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2.21 I 이명철 기자
문체부, 내년 콘텐츠 정책금융 1조7000억원 '역대 최고'
  • 문체부, 내년 콘텐츠 정책금융 1조7000억원 '역대 최고'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2024년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콘텐츠 산업 정책금융을 공급한다.21일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원(+3.17%) 증액된 6조 9545억원으로 확정됐다.문체부는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힘을 싣는다. 먼저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원→250억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19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확대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콘텐츠 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또한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102억원→172억원)해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연계(비즈매칭)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지원센터(47억원, 신규)가 들어선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또한 챗 지피티(Chat-GPT)로 급부상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92억원, 신규)을 지원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후반작업) 양성 프로그램(10억원, 신규)을 도입해 산업 기반을 다진다.동시에 세계 저작권 현안 신속대응 연구(20억원→85억원),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연구(43억원, 신규) 등을 통해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침해대응 역량을 높인다.문체부는 콘텐츠 ‘내돈내산 프로젝트’ 예산(3억→17억)을 확대해 저작권 존중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더불어 한류 확산으로 관심이 높아진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를 고려, ‘세종학당’을 통한 해외 한국어 보급(562억원→610억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 콘텐츠의 가치 창출을 모든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유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I 최희재 기자
문체부 내년 예산 6조 9545억원 확정…올해 대비 2137억원↑
  • 문체부 내년 예산 6조 9545억원 확정…올해 대비 2137억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4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원(3.17%) 늘어난 6조 954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 (사진=문체부)문체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원, 신규) 등이다.‘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은 내년도 문체부 시범 사업이다. 2024년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원)’를 지원한다. 문화향유 욕구가 높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침체된 문화예술 현장에는 활기를 불어넣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민생사업 예산도 증가됐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11만원 → 13만원)은 인상된다.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10만 6000명 → 14만명)과 지원 금액(월 9만 5000원 → 유·청소년 10만원, 장애인 11만원)이 모두 확대된다. 장애예술인 지원(262억원 → 291억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2701억원 → 2855억원)도 대폭 증액됐다.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미술의 해외 쇼케이스(47억원, 신규)를 새로 지원한다.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17억원, 신규)은 한국미술의 국제진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국악원·국립극장 등 6개 국립예술단체와 2개 전속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연예술인도 대폭 확대(95명 →295명)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비전속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여, 마케팅, 비평지원 등 시장 진입(13억원, 신규)도 적극 지원한다.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 (사진=문체부)콘텐츠 분야에서는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원 → 250억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00억원 → 3400억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관광 분야에서는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환경을 조성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2억원 → 193억원), 대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 스튜디오(125억원, 신규) 등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맞춤형으로 창출한다. 남부권의 지역 명소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55억 원 → 278억원)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와 산업관광(443억원 → 607억원), 둘레길 여행(33억원 → 54억원), 반려동물 동반여행(10억 원 → 15억 원)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관광을 수놓는다.‘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만큼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원 → 570억원)을 강화한다.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464억원, 신규)한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예술, 패션, 전통문화 등 다양한 역량을 선보이는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86억원 → 201억원)을 전개한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1 I 장병호 기자
문체부, 파리올림픽 맞아 국가대표 훈련지원에 570억원 확대
  • 문체부, 파리올림픽 맞아 국가대표 훈련지원에 570억원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사진=문체부)[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파리올림픽의 해인 2024년을 맞아 스포츠·패션·예술 등 ‘올림픽 마케팅’ 전개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가대표 훈련 지원도 강화한다.2024년에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려 큰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 원 → 570억 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대표(34억 원 → 51억 원)와 꿈나무선수(53억 원 → 60억 원) 육성도 강화해 차세대 국가대표를 적극 발굴한다”고 밝혔다.나아가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한다.(464억 원, 신규) 특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예술, 패션, 전통문화 등 다양한 역량을 선보이는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을 전개한다.(86억 원 → 201억 원)국제대회 개최 및 참여 기회를 계기로 국내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30억 원, 신규)하고,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100억 원 → 300억 원)를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규모의 융자(800억 원 → 1,637억 원)도 제공한다.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개선(2.5% 인상)하고, 체육지도자 양성 예산(33억 원 → 42억 원)과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 예산(23억 원 → 33억 원)도 증액하는 등 현장의 불편을 완화한다. 특히, 스포츠클럽(293억 원 → 303억 원)의 특화프로그램을 확대(120개소 → 150개소)해 스포츠클럽의 내실도 다진다. 이 밖에도 인문 문화 활용 심리지원을 제공(19억 원, 신규)해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마약 근절 등 장기 캠페인을 확대(40억 원 → 47억 원)하는 등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I 주미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