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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조치 후보고’…적 도발의지 단호히 분쇄하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중부전선의 한 군부대를 찾아 “선 조치 후 보고”라며 “적의 도발 의지를 즉각 현장에서 단호하게 분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전방부대 관측소 병영생활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간담회에서 초급 간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경계태세를 살피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 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추운 날씨에도 철통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장병 처우 인상도 약속했다. 병사 봉급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전방 근무 초급간부 수당 인상 등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 전방에서 경계작전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대 지휘관 등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중대 관측소(OP)에서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어서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이 자리에서 장병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이 최전방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도 경제와 외교, 여러가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뤄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년 한 해를 여러분 덕분에 편안하게 잘 보냈다”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애로사항도 뭔지도 알고 제가 시정하거나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왔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설명했다.점심식사 메뉴로는 너비아니구이, 순두부해물찌개, 샐러드, 김치와 닭강정 특식이 나왔다.한편 이날 부대 방문에는 정부와 군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윤기중 5사단장이 동행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尹, 취임 20개월 만에 비서실장 교체…이관섭 임명(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대기 비서실장을 이관섭 정책실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약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서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최근 새롭게 꾸려진 여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변화를 주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공석이 되는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석이던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내정하며 ‘2기 대통령실’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특히 3실장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해 저마다의 각오를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관섭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원하는 바 실현”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먼저 “비서실장직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관섭 실장이 내 후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한 3분의 1쯤 된다”며 “20개월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생각해보자’고 그러시다가 그저께(26일) 승인을 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다섯 번째 근무했지만,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이 나를 임명하고 신뢰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사임에 대해 “최근에 여권에서 쇄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많이 바뀌어서 대통령실도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했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가장 중요한 3실장이 모두 바뀌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이고 쇄신이고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관섭 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해 8월 정책기획수석(국정기획수석 이전 명칭)에 임명됐다. 이후 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이 실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승진 기용된 지 한 달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 실장은 국정과제 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조직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민생이 대단히 어렵다. 거시 경제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실장의 후임으로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내정됐다. 성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평가된다. 성 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조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롯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 항상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해결, 북한 인권 개선 등 국방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수출이나 투자, 수주, 첨단기술, 공급망, 방산 등 분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민생분야에서도 외교안보가 도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퇴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무 과중에 용산 근무 선호도도 ‘뚝’대통령실은 이날 장관급 실장 3명의 인선과 함께 최근 차관급 수석비서관 인선도 마무리했지만 ‘2기 대통령실’을 뒷받침할 비서관, 행정관급 인선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 출마와 맞물려 인력 유출이 지속되는 데다 후임 인선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고향인 경북 구미을 출마를 위해 지난 26일 사직했다. 강 비서관 후임으로는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이 내정됐다. 검사출신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수도권 출마가 유력하다. 주 비서관 후임에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이원모 비서관 후임에는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 각각 내정됐다.하지만 수개월째 공석인 자리도 있다.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은 지난 4월 천효정 부대변인 겸 뉴미디어비서관 직무대리가 사임한 이후 9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최 부대변인이 최근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사비서관으로 낙점되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뉴미디어비서관 인선을 진행하고 있으나 검증 등 절차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놨다. 게다가 정부 출범 초기와 달리 비서관급은 물론 행정관급 인사들의 근무 선호도도 낮아지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근무를 원하는 캠프 출신 인사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조직 슬림화 기조에 따라 직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다고 하니, 이제는 매력도가 떨어진 것 같다. (대통령) 지지율도 낮아서 근무를 해도 일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 전직 행정관은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출근을 해야 하고 퇴근 시간도 딱히 정해진 게 없었다”며 “업무량이 많아 지원자가 줄어들고 쓸만한 인재를 등용하기가 쉽지 않기에 점점 악순환인 것 같았다. 총선으로 나가는 자리도 모두 다 채우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들어서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캠프 출신인 또 다른 인사는 “가장 힘이 있을 정권 초기에는 지원자가 꽤 많았다고 들었다”며 “내년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치러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손을 드는 경우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관섭(왼쪽부터) 정책실장과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한동훈 비대위' 완성… 운동권 맞서 非정치인·2040 전면 배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책임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호(號)’가 28일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20대와 40대 비(非)정치인들을 비대위원에 정면 배치했다. 기존 지도부와 비교해 여성도 늘었고 한층 젊어졌다는 평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한동훈號 비대위원 10인 발탁…非정치인 위주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이날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비대위원을 발표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이고, 3선 현역 의원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에 포함됐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를 통해 젊고 신선한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기조에 따라 최근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윤도현(21) ‘자립준비 청년 지원(SOL)’ 대표와 박은식(39)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가 합류했다. 특히 박 대표는 당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국민의힘의 불모지로 알려진 호남을 대표할 인사로 손꼽혔다.86(80년대 학번·60년대생)세대이자 ‘더불어민주당 저격수’들도 함께한다. 과거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하다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창하는 민경우(58) 대안연대 상임대표가 비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민 대표는 특히 윤미향 의원 사태 등 야권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 개혁을 위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설 인사”라고 설명했다. ‘조국 흑서’ 저자로 유명한 김경율(54) 회계사도 비대위원에 참여한다.45세 동갑내기인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도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 특히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구 변호사는 국민의힘 1차 영입인재다. 한 교수는 동교동계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7명의 비대위원은 모두 정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다. 지명직 비대위원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은 김예지(43) 비례대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맡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김기현 체제보다 10살 젊다”…여성도 3명 인선비대위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층 젊어진’ 인선이다. 한 위원장을 포함해 지명직 등 9명의 평균 나이는 44.4세다. 지난 3·8 전당대회 때 출범한 ‘김기현 1호 체제’인 김기현(64) 전 대표와 김병민(41)·김재원(59)·조수진(51)·태영호(61)·강대식(64) 전 최고위원 및 장예찬(35) 전 청년최고위원 7명의 평균 나이 53.6세다.출범부터 한지아, 장서정, 김예지 위원 등 여성이 3명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대부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호남권 출신으로 비대위를 구성한 것도 기존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과는 다른 점이다.다만 비대위원들이 당 인재영입위원부터 당 특별위원회 위원, 정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 당정 관련 활동이 있어 참신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민경우 대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원외에서 활동했으며, 김경율 지난 5월 출범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멤버 중 1명이다. 한지아 교수는 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비대위원 인선 첫날부터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민경우 대표는 지난 10월 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 빨리 빨리 돌아가셔야”라고 웃으며 얘기한 뒤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아까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선배들을 밀어내야 한다”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담론상의 30·40대를 끌어들여 ‘386 너희가 이야기하는 건 다 허접한 거야, 우스운 거야’ 이렇게 밀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민 소장은 28일 비대위원 인선이 발표된 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곧바로 사과했다.국민의힘은 29일 온라인으로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 임명식을 통해 지명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비대위는 새해 첫 날인 다음 달 1일 현충원을 참배한다.
- 尹, 3실장 모두 교체…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 3실장들을 물갈이하며 2기 대통령실 개편을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내년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장관급 3명과 차관급 1명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장에 이관섭(왼쪽부터) 대통령 정책실장을,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외교부 1차관에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사진=뉴시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김 실장은 사임하고 신임 비서실장에는 이관섭 현 정책실장이 이동한다. 정책실장으로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맡게 된다. 장호진 1차관 후임으로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된다.김 실장은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풍부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은 물론 정무감각을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들 정책자문에 활발히 참여한,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정책전문가”라고 했다. 아울러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외교비서관, 주러시아대사 등 외교와 안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대통령 '격노'에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회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치적 편향 문제와 역사 왜곡 등으로 논란이 된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결국 전량 회수 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엄중 조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집필에 참여한 인원 등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공개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로, 5년 주기로 개정해 발간된다. 그러나 공개 이후 해당 교재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야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사용하는 정치적 수사를 그대로 옮겨 놨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를 구걸하거나 말로 하는 평화, 즉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치켜세우며 윤 대통령의 사진으로 교재 곳곳을 채웠다. 특히 역사 왜곡 문제도 있었다. 2019년 발간된 교재는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불평등과 독재 등 부정적인 면도 함께 게재했지만 이번 개정 교재에는 이를 전면 삭제하고 ‘일부 과오’ 정도로 축약 기술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평가하면서도, 한강 인도교 폭파 지시나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오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지난 2019년 동해영토수호훈련 당시 해군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독도 인근을 기동하고 있다. (사진=해군)이에 더해 일본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를 삭제하고 우리와 일본을 미래협력 관계로만 기술했다. 교재 속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썼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이들 열도와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대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 ‘격노’에 국방부는 즉시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재는 민간 전문가들이 작성한 2019년 교재와 달리 국방부 정책실 소속 현역 장교들 중심으로 집필됐다. 감수나 자문 역시 각 군 공보정훈실장과 국방정신전력원 군 교수들이 맡았다.
- SH공사, 마곡16단지·위례A1-14블록 분양주택 사전예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가구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한다.사진=SH공사SH공사는 29일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를 사전예약으로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29일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는 전용면적 39, 51, 59, 84㎡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73가구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16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이어 위례지구 A1-14블록은 전용면적 50, 59㎡로 이익공유형(나눔형)으로 공급한다.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333가구이며,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주택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 및 위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공급하며,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경기도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이 1월 15~16일, 일반공급은 1월 17~18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 과기정통부,‘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 나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이 발표한 방안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및 기관에 보고됐다.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28일 개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10.31), EU의 인공지능법안 제정 합의(12.9)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미국과 EU 규제동향 발제본격적인 자유토론에 앞서,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먼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①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23.7월)과 ②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23.10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이어지는 발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가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인공지능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논의를 했다.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인공지능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앞으로 정립해나갈 인공지능 규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과기부, 인공지능법 조속한 제정 필요하다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 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는 FKI 전경련플라자(여의대로24)에서 열렸으며,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및 민간기업 등 16명이 참여했다.참석자는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마경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영탁 SKT 부사장,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장, 김경훈 카카오 이사,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 이용재 콴다(매스프레소)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