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 “민생 현장서 무거운 책임감…늘 송구한 마음”[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민생 중심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돌아보면, 지난해는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시장을 개척했습니다.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쏟겠습니다.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할 것입니다.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출범 이후,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속도를 낼 것입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으며,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 尹 "민생 회복의 해 만들겠다…행동하는 정부 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4년 새해를 맞아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를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개선을 통한 저출산 원인 해소’, ‘한미 확장억제 완성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봉쇄’, ‘방산 수출 강화’ 등 새해 역점 과제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위협 봉쇄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작년 수출, 7.4% 감소…무역적자 100억 달러(상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월 수출이 577억 달러로 연중 최대 실적을 찍으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같은 달 무역수지도 3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점차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사진=연합뉴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한 6326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7000만 달러를, 무역수지는 99.7억 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같은 고부가 차량 수출 판매 호조에 따라 709억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인 22년 실적(541억 달러)을 30% 이상 경신했다. 또 일반기계와 선출 수출은 각각 전년대비 4.6% 늘었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저점를 기록한 뒤 개선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4분기 들어 반도체 수출액은 △10월 89억4000만달러 △11월 95억2000만달러 △12월110억30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4개 시장(미국·EU·중동·CIS)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대(對)미국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1157억 달러)을 기록,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의 위상을 되찾았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 차이도 2003년 이후 최소 수준인 1.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대(對)EU 수출도 자동차, 일반기계 등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순방 국가인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의 수출도 대폭 늘었다. 폴란드는 최대 수출 품목인 양극재의 견조한 증가세와 K-방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폴란드는 독일에 이어 EU내 2위 수출국이 됐다. UAE는 자동차, 차 부품, 일반기계 수출을 중심으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40억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사우디 수출은 자동차 수출 호조세와 함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일반기계·철강 수출 증가로 ‘17년 이후 6년 만에 50억 달러대로 회복됐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여 동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수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한 해였다”며 “무역수지 적자폭 대폭 축소, 상반기보다 높은 하반기 수출 규모 측면에서 상저하고 성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우리 수출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고,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작년 12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한 57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2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수입액은 531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8% 줄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4억8000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흑자 폭은 2020년 12월(66.9억 달러) 이후 3년 만의 최대다.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기조도 이어갔다.
- 與 "민생·정치 회복토록 눈높이 정책"…野 "국민 삶 지키려 총선 승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 수장이 신년사에서 한목소리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지만 그 내용은 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부터 변화해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며 힘 실어줄 것을 당부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을 내세웠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미래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다”며 “국민의힘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 사리지 않겠다.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 동료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함께하겠다”며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중적 복지로 국민 누구나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해 미래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올해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압도적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정치로 국민의 믿음을 받는 정당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신년사에서 “국민 마음속,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고 상처와 고통을 보듬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붕괴 위기로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엄청난 퇴행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함’,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만 있을 뿐”이라며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를 향한 길”이라며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신년사]이재명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 지켜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올해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당 단합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함 뿐”이라며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 마음속,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고 상처와 고통을 보듬겠다”면서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역설했다.이어 그는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를 향한 길”이라며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맹자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을 거듭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사 전문이다.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에는 모두가 각자의 소망대로 소박하지만 꽉 찬 행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습니다.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군인은 ‘집단 항명 수괴’가 됐고,평화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는 나날이 긴장감만 높아갑니다.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붕괴 위기입니다.엄청난 퇴행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든 나라입니다.오늘날 민주주의도, 눈부신 경제 성장도, 수준 높은 문화도 모두 국민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늘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왔습니다.새해 새아침, 다시 역사의 소명을 상기합니다.맹자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 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취약 계층은 물론, 청년·노인·자영업자·직장인 모두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야당 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 보복과 독단의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함’ 뿐입니다.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국민 마음속,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겠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보듬겠습니다.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습니다.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를 향한 길입니다.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SEC도 주목한 韓 공매도…배터리 아저씨 격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까.”‘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지시에도 공매도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대로된 공매도 제도개선 없이 시간끌기용 면피성 검토만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토론회를 보면 현재까지 공매도 제도개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난항을 거듭하면서 겉돌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쟁점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주춤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매도 금지 데드라인인 6월 말까지 제대로된 제도개선안이 나오기 힘듭니다. 공매도는 국내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만난 위원(commissioner)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를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외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용두사미’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용으로 공매도 금지를 한 뒤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끝나게 될 경우엔, 논란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이후 제도개선 향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공매도 토론회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지난달 27일 토론회를 총평하자면 ‘불꽃 튀는 갑론을박 토론회’였다고 총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쟁점이 부딪혔는데, 첫째로 ‘실시간 불법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 시스템은 의지만 있으면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거래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권리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업화돼 정확한 잔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으로 걸러주는 대차거래 플랫폼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지요?△‘대차거래 플랫폼 의무화’가 두 번째 쟁점인데요. 관련 내용은 박순혁 작가가 제안했습니다. 박 작가는 “공매도 주문을 낼 때 무차입인지 차입인지 걸러낼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대차거래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박 작가는 국내 IT회사 트루테크놀로지에서 출시한 ‘트루웹’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는 “2021년 하나증권은 트루웹 도입해 대차거래 전 과정 전산화를 마쳤다”며 “공매도를 활발하게 하는 증권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금융위가 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선 이같은 플랫폼 도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차입계약뿐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박 작가가 제안한 대차거래 플랫폼인 ‘트루웹’은 차입 주식 수만 집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기업의 ‘트루웹’ 사용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다수 투자자가 동일 플랫폼을 사용할 때 독과점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이견이 있다 보니, 분위기가 뜨거웠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이 반복되자 개인 투자자 측 패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박순혁 작가는 안 될 이유만 찾고 현실적 어려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지시했는데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안 될 이유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되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고의로 대안을 회피한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모습. (사진=김보겸 기자)-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는 어떤 시스템 도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나요?△거래소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와 거래소 등 제3자가 실시간으로 주식잔고·매매수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역시 곤란합니다. 매매거래 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 기관 투자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게 거래소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같은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위법인지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셀프 테스트’로 제때에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관련해 최근에 글로벌 IB가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났지요?△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의결한 결과를 지난달 25일 공개했는데요. 증선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BNP파리바증권, HSBC가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BNP파리바 110억원, BNP파리바증권 80억원, HSBC 75억원)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월15일 금감원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제재 결과입니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구요.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12월 BNP파리바와 HSBC 제재로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관련해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요?△BNP파리바, HSBC를 보면 2021~2022년 국내 증시에서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은 265억20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지난 3월 외국계 ESK자산운용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38억7000만원 과징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사상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는 560억원대 규모인데 과징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모두 ‘주문금액 등에 따라 산술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나오는 계산되는 거라 봐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솜방망이 제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구요.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관련해 금융위가 부당 이득의 최대 6배 벌금에 가중 처벌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는 김용민·권성동 의원안을 병합한 내용입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올리는 것, 벌금으로 결정될 시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임원선임 제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여야 논의가 남아 있어서 최종안을 좀 더 봐야 됩니다.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부당 이득의 10배로 벌금을 매기거나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11월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향후 제도개선 전망은 어떤가요?△국회 논의가 겉돌고 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는 지난달 5일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각종 쟁점 법안, 국회 예산안 처리 등으로 공매도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습니다.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쟁점 중에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는 상환기간을 ‘90일+알파’로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개인투자자 측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올해 상반기 제도개선 최종안을 관련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선정돼, 재단 지원을 받아 지난 달에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당시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과 만났을 때 ‘한국의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 신중하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는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살지, 팔지, 공매도를 할지 모두 마켓에 필요한 절차”라며 “과거에 미국은 경제위기 때에 공매도를 금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미국 상황은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해외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방향도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자금이 오가는 자본시장은 글로벌 추세와 흐름도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때, 우리 정부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국내외 규제의 균형까지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난제일 것입니다.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SEC 위원 지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했으면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향후 6개월간 더 많이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번에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낮엔 다도, 밤엔 불빛…새해 청와대 문화행사 `풍성`
-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열두개의 빛’ 작품이 언론에 공개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개방한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새해 첫 달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다도 체험과 인문학 강연을 비롯해 청와대 영빈관 외벽에서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펼쳐진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청와대에서 2024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월 매주 목·금요일 춘추관에서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와 강의를 만나볼 수 있다.‘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90분간 열린다. 우리 차 문화에 담긴 ‘배려’의 정신을 배우고, 참여자가 손님과 주인의 역할을 번갈아 해보며 차와 다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내외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도 참여 가능하다.자료=문체부 제공인문학 강의와 체험 행사로 구성한 ‘청와대 관물도’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90분간 열린다. 문체부에 따르면 폐쇄 공간에서 개방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청와대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그 경험을 특별하게 기억하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청와대에 대한 ‘장소’와 ‘기억’, ‘풍경’, ‘사물’이라는 4개 주제로 강연을 연다. △김세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청와대가 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도시의 중요한 문화 사회적 랜드마크가 되어갈 수 있는지 다양한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재원 도시건축정류소 소장은 청와대 관련 기록들을 바탕으로 청와대를 새롭게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아연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청와대의 자연을 통해 한국 조경사를 살펴본다. △백승렬 연합뉴스 기자는 청와대 안팎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청와대 야경도 즐길 수 있다. 오는 1월5일까지 청와대 영빈관 외벽에서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펼쳐진다. ‘청와대, 국민과 함께’ 전시 연계행사로 진행하는 이 공연은 ‘열 두 개의 빛’과 ‘국민 희망 메시지’를 주제로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청와대 역사를 기반으로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고뇌와 좌절, 미래를 위한 노력과 기대를 함축하는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현재 우리의 시선을 미디어아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유병채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단장은 “청와대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해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며 “청와대 삶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듣고, 읽고, 경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우리 시대의 문화유산인 청와대를 더욱 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행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예약 안내는 청와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약 취소로 공석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과 함께‘ 전시 연계행사로 진행되는 청와대 영빈관 미디어 파사드 공연은 ‘열 두 개의 빛‘과 ’국민 희망 메시지‘를 주제로 오는 1월 5일까지 휴관일 제외 매일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된다(사진=뉴시스).지난해 12월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열두개의 빛’ 작품이 언론에 공개돼 시연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신년사]조규홍 장관 "갑진년…의료개혁 원년으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대증원 등을 통한 필수의료 대책 완성을 새해에는 이루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조규홍 장관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갖고 국회와 협력해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조규홍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이러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보건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올해 보건복지부는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하여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ICT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셋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하여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하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1월 1일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