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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노동개혁' 구원투수로 등판..개혁 끝까지 완수할 적임자[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를 표현한 단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노동개혁’이다.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정권 초기 교육·연금개혁과는 달리 속도를 내며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초엔 노조 회계 투명화부터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개혁 과제들도 하나씩 윤곽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 차관은 개혁 과제들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이 필요했다.하지만 빠른 속도가 오히려 문제였을까. 지난해 상반기까지 노동개혁은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원칙으로 노동계와 정부는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관계가 경색됐다. 결국 지난해 6월 사회적 대화에 유일하게 참여하던 한국노총은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제도 개혁의 핵심이었던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주69시간’ 논란에 시달리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지난 7월 부임할 당시의 상황이다.◇현장 노동운동부터 정책의 핵심까지…노동개혁 소방수 등판이 차관은 처음 취임했을 때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들이 있었다. 한국노총이 빠진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고, 속도를 내던 노동개혁 과제들은 계속된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멈춰 있었다. 특히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까지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안 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이 차관은 자타공인 ‘노동 전문가’로서 명성이 자자했다. 노동 현장의 밑바닥 목소리부터 정부의 노동 정책 최일선까지 경험해본 입지전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모는 그의 이력이 여실히 보여준다. 1962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그는 청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수재였다.대학 졸업 후 그는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에 몰두했다. 노동운동 과정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물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언론사에서 노동 담당 기자 생활을 하고, 진보 성향 노동전문지인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도 역임했다. 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등을 맡으며 늘 노동 현안의 중심에서 있었다.이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2013년까지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2015년 2017년까지 고용노동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도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이 골자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차관이 개혁 추진의 중심에 있던 셈이다. 비록 당시에 추진했던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폐기됐지만, 이 차관은 개혁 추진의 값진 경험을 얻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뚝심 있는 노사 법치주의, 포기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이 차관의 개혁 추진 경험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상황에 꼭 필요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그는 차관 취임 전부터 학계와 여당 등 여러 자리에서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의 노동개혁 전략이 현실이 됐다.이 차관이 취임 전 제시했던 노동개혁 추진 전략의 핵심은 ‘여소야대’ 상황서 개혁의 초석으로서 여론 형성과 사회적 대화의 불가결성이었다. 그는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도, 노동계와의 협의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행정력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노사 법치주의에 집중해 지속적인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법 제도 개선안은 정부 주도로 하지 않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여론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과 제도 개선에 관한 공론화가 가능하면 개혁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이 차관의 취임 전 전략대로 현재 지난해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역대 정부 통틀어서도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 그는 ‘주69시간’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직접 발표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고용부 내부서도 “따듯한 성품에 강인한 추진력”고용부 내부에선 이 차관을 ‘따뜻한 강철’로 표현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직원들을 대하는 이 차관의 따뜻한 성품은 잘 알려져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한껏 긴장됐으나 보고 내내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보여줘 눈 녹듯 긴장이 사라지곤 한다”며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 뵐 수 있는 주치의 같은 분” 이라고 전했다.이 차관은 일처리는 강철같은 의지와 냉철함으로 뚝심 있게 추진한다는 평이다. 깊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은 우직하게 밀어붙인다는 평가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옳은 방향이라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하는 스타일이다”며 “따뜻한 외모 이면에 강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따뜻한 강철같은 이 차관의 면모는 대외 업무협의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최근 한국노총이 복귀하며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배경에 이 차관의 온화한 진정성이 빗장을 열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국회에서 쟁점 있는 법안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소신 있는 그의 일관된 태도가 눈에 띄었다. 국회 관계자는 “겉으로 보는 유순한 이미지와 달리 대나무처럼 굳센 면이 있다”고 평했다.취임 6개월 차에 접어든 이 차관이 활약할 시간은 지금부터라는 시각도 있다. 사회적 대화 재개가 노동개혁 과제 진척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국회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차관의 다양한 경험과 완숙한 위기관리능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한 노동계 전문가는 “노동개혁이 거쳐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지만, 이 차관은 노련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을 짚는 능력이 뛰어난 만큼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총선 의식했나…20분 생중계서 민생 9번 반복한 尹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발표한 신년사는 약 20분 분량으로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및 재도약, 흔들림 없는 3대 개혁, 튼튼한 안보 등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작년보다 배로 늘어난 올해 신년사에는 ‘국민’이 28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경제’ 19회, ‘개혁’ 11회, ‘민생’ 9회, ‘기업’ 7회, ‘회복’ 6회, ‘도약’ 4회, ‘해결’ 3회 등이 쓰였다. 총선 원년이면서 집권 3년 차인 올해는 경제구조의 개혁에 고삐를 당겨 경기 회복을 꾀하고, 그 결실이 민생 회복을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무거운 책임감 느껴…늘 송구한 마음”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를 어려운 민생에 대한 공감으로 시작하면서 올해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고 운을 떼며 “민생 현장에서 고충을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4년은 대한민국이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 △부동산PF·가계부채 관리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 및 소형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대통령실 회견장 백보드(배경)에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새 표어가 걸린 점도 달라진 국정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신년사 회견장 백보드엔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라는 표어가 걸렸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노동개혁에선 근무형태 합의, 교육 개혁에선 교권 정상화, 연금개혁에선 국민적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국제사회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3대 개혁만큼 중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대 개혁과 저출산 해결 외에도 ‘카르텔 타파’를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지지와 격려를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고 적었다.이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무위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 하며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지난해 경제가 어려웠으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 (사진=뉴시스)◇ 정상외교·안보도 민생 관점서 접근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와 안보도 민생의 관점에서 접근했다.새해에도 ‘경제·세일즈 외교’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난해 외교 성과로 꼽히는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구축,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등 핵기반 한미군사동맹 구축 등을 환기시키면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 속도, 과학기술 강군 전환, 핵심기관 및 민간 시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방어 등을 올해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며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했다. 이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직후에는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새해 인사를 했다.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올해에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소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해에는 더 힘을 내자”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취임과 출마 …새해 자리 옮기는 IT계 인물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새해인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십이지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 속 동물인 용과 푸른 기운은 변화무쌍과 역동성을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새해에는 IT 업계에서도 인재들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이는 다소 침체된 IT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받는다.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과 동향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규제틀 변화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 내정자한국IPTV방송협회는 오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72)을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이 전 부의장은 포항북구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여당 정치인으로 독도평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포항 동지상고 출신으로 고려대 출신이어서 친이직계로 분류되며,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했을 때 조정능력을 인정받았다.이병석 협회장은 2월 1일부터 출근한다. 업계는 여야 협상력을 갖춰 미디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총선 출마설이 있었는데 협회장으로 오시게 돼 OTT(온라인스트리밍방송) 공습에 시달리는 유료방송 업계의 규제 개선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이병석 협회장은 역대 회장 중 가장 중량감 있는 인물이다. 역대 회장들은 대부분 기자 출신이었데, 김인규 초대회장이 KBS 사장 후보로 거명된 것을 제외하면, 청와대나 캠프에 발을 담궜던 분들도 4선 의원급은 아니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됐던 이종원 협회장,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대변인을 지낸 유정아 협회장, MBC 기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도한 협회장 등이 있었다.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 예비후보고향인 경북 의성에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강성주(59)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도 새해 새 도전을 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강 본부장은 국힘 최고의원을 지낸 김재원(60) 전 의원과 겨루게 된다. 그는 행정고시 30회로서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장,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우정사업본부장 재직이후 중국 칭화대학 방문학자(공공관리학원;디지털혁신정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책교수로 활동하다 2021년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정보통신인 1,000명 대선 후보지지 선언을 이끌었다. 그는 김성태 IT특보(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뛰었던 몇 안되는 인물이다.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술과 IT 분야의 정책 전문가로서 정치 혁신을 위해 뛰어들었다”며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 참신한 경제통으로 총선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