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 부분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왼쪽부터)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의 정책이 판박이였다”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총액 1500조원은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약속한 개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10%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존하는데 투자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지지 못할 선심성 공약과 혹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들의 공약이 일치하는 점을 선거개입의 근거로 들었다. 예컨대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등은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 내용과 같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등의 공약은 지난달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주장이) 위법인지 부당한지 밝힐 수 있었지만 (경찰에) 떠넘겼다”면서 “중앙선관위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데 역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경고하고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행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은 24번에 걸쳐 전국 순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하게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2024.04.29 I 황병서 기자
與 영수회담 앞두고 "저소득층 25만원 지원금 들어줄 만" "정례화 필요"
  • 與 영수회담 앞두고 "저소득층 25만원 지원금 들어줄 만" "정례화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적어도 민생 문제에 있어선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까지 진전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도 끊임없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청해왔고 민주당 협조 없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서로 필요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것으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상견례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뤄지지 않듯 이제 서로 신뢰관계를 쌓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낸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조직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직접 만나 얘기하다보면 뭐가 오해가 있었는지, 우리 입장을 진솔하게 얘기하다보면 될 수 있어 정례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냥 만나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건과 관련해 윤 의원은 “(민주당 요구 가운데)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며 “다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정말 어려운 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나 액수를 조정해 두 분 사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는 식으로 답변이 이뤄지지 않겠는가”라며 “전면에 대고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으라는 말씀은 안하겠지만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흐름은 이렇다면서 여러 특검법을 언급할 정도로 지나가지 않겠나”라고 봤다. 배 의원은 “민주당에선 대통령실에 직접 칼날을 겨누는 듯한 이슈를 갖고 정식회담 의제로 삼아 끝장을 봐야 한단 말씀도 했는데 (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 첫 번째 회담에서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되면 또 만나겠는가”라며 “의제 선택이나 강도라든지 서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사안은 여야가 공히 같이 풀 문제고 여러 민생 문제도 적극 손을 맞잡고 나가야 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홍익표 "이번 영수회담, 국민의삶이 의제되길"
  • 홍익표 "이번 영수회담, 국민의삶이 의제되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협치의 첫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첫 만남인만큼 지나친 기대보다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그는 민생 합의가 우선이고 특검법 등의 사안은 정치권이 합의해나가야할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2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라는 것도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흘러간다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영수회담에 대해 국민들도 기대치를 낮춰주셨으면 한다. 영수회담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영수회담을 한다고 당장에 국민의 삶에 근본적인 해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작은 합의라도 해놓고 이러한 작은 합의가 점점 퍼져서 좀더 큰 합의로 나가는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어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실무 단위에서 의제에 대한 조율이 있지만 실제로 회담이 이뤄지면 그 안에서 모든 얘기가 다 나온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얘기한다기보다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자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자체가 무의미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논의가 제일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특검법 등의 논의는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1야당 당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논의가 되엇 어떤 결론을 하나 정도 만들고, 국민 전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 하나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박성준 "영수회담, 정치를 복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어"
  • 박성준 "영수회담, 정치를 복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 성사를 두고 “다시 정치가 복원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겸 서울 중·성동을 당선인.(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 수석대변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안들을 의제로 설정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대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의제 없이 하자고 했다”며 “그렇다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에게 충분한 의견과 민의를 전달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역대 정권이 들어서 보면 정책 우선순위를 항상 만들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고 그러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뭘 하겠다는 걸 못 봤고 영수회담도 마찬가지”라며 “주최 측(대통령실)에서 얘기를, 의제를 설정해야지 뒤바뀐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된다”고 했다.그는 이날 영수회담 자리의 의미에 대해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 전환을 하라는 것이 시대적 언명으로 나왔고 그게 국민의 민의의 반영”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민생 파탄과 국정 기조 대전환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자리”라고 봤다.그러면서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답을 내놔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이번 영수회담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 실행력을 보여주는 실천의 자리, 실행의 자리, 국민에게 답을 하는 그런 회담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이 선택과 집중을 할 의제에 대해 “하나는 민생 회복으로,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같은 생각이라고 본다”면서 “그런데 실천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긴급 점검과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민생 회복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을 들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특히 특검이라든가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 대표가 할 것”이라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입법부, 특히 여당은 거수기를 만들고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나. 그래서 정치의 복원을 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수회담 자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이고 법치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원래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들어가야 한다”면서 “국정 운영이 뭐고 국민의 민의가 반영이 뭐고 거기에 따라서 법안은 어떻게 되는 거고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도 이번 영수회담의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봤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안철수, 영수회담에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의대 증원 유예 합의해야”
  • 안철수, 영수회담에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의대 증원 유예 합의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과 관련해 “국민은 긴급한 민생현안과 협치의 통 큰 합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 처음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회담하는 만큼, 여야가 추구하는 신념윤리는 내려놓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책임윤리만으로 민심을 받들어 협치하라”고 요구했다.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번 영수회담에서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의과대학 정원 증원 1년 유예 및 단계적 증원 △약자에 대한 지원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에 관해 “여당과 야당은 당파만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여야 한다”며 “당리당략과 이전투구는 구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당장 시급한 의료대란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고 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증원 합의를 바란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긴급한 민생은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고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해 안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끼를 걱정하는 서민과 대기업 총수에게 25만원의 효과는 너무도 다르다”며 “우리 시대의 평등과 정의는 기계적 평등에서 시작될 수 없고 기계적 평등은 억약부강(抑弱扶强)일 뿐 억강부약(抑强扶弱)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과학기술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에 기반을 둔 양극화 해소와 국민 통합이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우물 안 개구리들같이 당리당략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9 I 이도영 기자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오늘 만난다…720일 만에 첫 영수회담
  •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오늘 만난다…720일 만에 첫 영수회담
  • [이데일리 이수빈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영수회담을 한다.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을 고리로 정국 돌파구를 모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화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한다. 회담은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함께 자리한다.영수회담에 앞서 양측은 총 3차례의 준비회동을 했다. 1, 2차 준비회동에서 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거부권 사용 자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특정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결정하며 영수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됐다.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의료 개혁)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문제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사 추천 등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 전달이나 대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했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시행령 통치 및 거부권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도 요구 중이다.한편 공동 합의문 작성을 두고선 양측의 말이 엇갈린다. 대통령실은 합의문 작성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나 민주당은 “합의문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실무회동에서 (논의가) 없었던 것”이라며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마친 후 결과를 각각 브리핑할 계획이다.
2024.04.29 I 이수빈 기자
  • [사설] 윤ㆍ이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갖는다. 회담은 차담 형식이고 양측에서 참모들이 3명씩 배석한다.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데다 1시간을 기본으로 잡은 회담 시간도 논의가 길어지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의 첫 만남이지만 양측이 마음먹기에 따라 허심탄회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3차례 실무회담에서 10여 가지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을 촉구한 데서 읽을 수 있듯 이 대표와 민주당이 올리려는 것들은 국정 기조 전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이르기까지 수두룩하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압박이나 백기 투항 요구와 마찬가지라는 반발이 제기된 이유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안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 합의가 아니다. 여야 극한 대치와 소모적 정쟁을 끝낼 수 있도록 협치에 뜻을 같이하고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4·10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 없인 남은 임기 3년간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 수 없는 윤 대통령으로선 이번 만남이 이 대표와 민주당을 설득하고 협치의 장을 만들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오만과 불통 대신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는 지도자로 이미지를 바꾸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협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분명 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3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게 단적인 예다.이 대표는 “민생이 참혹하다”고 말하지만 1127조 원의 나랏빚과 3%대의 물가 불안, 그리고 국가재정법 등을 감안하면 민생지원금은 문제투성이다. 무엇보다 추경 요건상의 경기 침체, 대량 실업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닥쳤다고 보기 어렵다.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에 달했을 만큼 깜짝 실적을 보인 상황에서의 돈 뿌리기는 물가를 춤추게 할 우려가 더 크다. 설령 ‘빈손 회담’ 비판을 듣는다 해도 포퓰리즘 합의를 성과물로 내미는 것보다는 낫다. 양측이 통 크게 협조할 의제는 의료 개혁 등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있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2024.04.29 I 양승득 기자
기재부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기재부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데 대해 “연구개발(R&D) 제도 개편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R&D 다운 R&D 투자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사진=기획재정부)R&D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의도에서 2008년 도입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예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고 있지만, R&D 예타는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 중이다.정부 안팎에서는 R&D에도 일괄적으로 예타 요건이 적용되면서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진행할 지 여부를 따지는 조사만 통상 7개월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인사 교류 부처와의 협업과제를 확정하고 과기부와는 R&D 예타 조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통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4.28 I 이지은 기자
조국, 영수회담 김건희 특검 겨냥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 아냐"
  • 조국, 영수회담 김건희 특검 겨냥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대표는 28일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사법 영역에서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 하는 데 있어 선이 어디 있느냐”며 “총선 민심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발언”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김 여사 공범들은 이미 유죄판결 받았고 검찰보고서에는 김 여사와 어머니가 23억 수익을 받았다고 기록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특검법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채 상병 특검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 문제 진보와 보수, 좌우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한 병사가 억울하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실 규명하고 책임자 규명하는게 무슨 진보 보수 문제겠느냐”며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정 난맥상을 푸는 출발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21대 국회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심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협치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채 상병 사건이 뚜껑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도 만나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저를 만난다고 한다면 어떤 의제, 어떤 방식 다 관계없다”며 “만나게 되면 제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가지 민심을 예의 바르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백주아 기자
이주영 “의대증원 1천명 줄여준다? 흥정하나”
  • 이주영 “의대증원 1천명 줄여준다? 흥정하나”[인터뷰]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이 잘못됐는데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이 친윤(親윤석열)을 할 수 있겠느냐.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 등 이런 식으로 일하는 정부를 믿고 지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윤(反윤석열)을 하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언제든지 틀린 말에 가차없이 공격하는 유일한 정당일 것이다.”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이주영 당선인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개혁신당이 반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의정갈등, 정부 기존 말 번복하는 결단 필요”국내 첫 소아 전문응급센터가 있던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로 약 10년간 현장을 누빈 이 당선인은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 본인들이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최대한의 성의라는 것을 의료계도 안다”며 “정부가 한발 물러나는 것에 의료계가 화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의사들이 욕을 먹어야 한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그는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입시 대학별 의대 자율 증원’에 대해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가 왜 나온 건지 정부도 의료계도 모른다”며 “10년, 2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의료 모델이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정부가 대답 못 할 것이다.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놓고 ‘너희가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1000명으로 줄여준다는 식은 흥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 당선인은 “일본에서 지역 의료할 때 급여 대폭 상승과 장학금이라는 두 가지 유인책을 사용했다”며 “지역 의사들에게 해외 좋은 병원과 교류하면서 그곳에서 본인의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줬고, 그런 다양한 유인책으로 지속가능성을 만드니 병원이 돌아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바이탈(필수의료)’과 붕괴가 두렵다는 이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지키라는 식이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의사 연봉이 3억~4억원이라는 데 안 가는 이유가 있다”며 “의사를 늘려도 된다. 다만 감기 환자를 볼 의사는 많겠지만 인공호흡기 걸고 중환자실을 지킬 의사는 아무도 안 하고 싶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응급실 뺑뺑이’ 아닌 ‘이송 불가’…응급의료법 개정해야”이 당선인은 1호로 발의할 법안으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꼽았다. 해당 법으로 응급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이 높아지자,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데리고 오면 응급실이 받아야 하는데, 응급실 단독으로 치료를 끝낼 수 없어 시간을 지체시키면 오히려 환자에게 부작용이 크다”며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데 실제론 ‘이송 불가’다. 환자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 환자의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에 못 받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의사 개인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 하니 일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당선인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남녀평등이 진행될수록 여성 입장에서 훨씬 공격적으로 먼저 얘기를 꺼내야 당당해진다”며 “이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돌을 맞아도 설득하는 과정을 뚫고 나가는 것이 진짜 정치다. 표를 잃을 것 같으니 건드리지 말자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역설했다.정치에 입문한 지 한 달 남짓 된 이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을 ‘정상적이지 않은’ 당으로 표현하며 “미래 비전이 없는데 당 구성원이 누구건, 슬로건이 뭐든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당선인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치한 지 한 달 됐는데 제가 원내에 들어갔다고 당 대표에 나서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8 I 이도영 기자
"尹대통령, 영수회담서 '난제'에 답해야"…민주, 영수회담 성과 압박
  • "尹대통령, 영수회담서 '난제'에 답해야"…민주, 영수회담 성과 압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정치라는 것은 해답을 내놔야 하는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영수회담을 두고 야당 대표와의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과 다르게 민주당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을 후보가 8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영수회담에 대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난제와 국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사안들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행정부나 대통령은 이것을 해결할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단순하게 국면전환용으로 영수회담을 한다면 여론의 질타가 크지 않겠나”라며 “단순하게 만나서 사진만 찍고 대화만 나눴다는 것을 과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의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박 대변인은 영수회담 후 공동합의문 작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합의문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며 “합의문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실무회동에서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에선 합의문 작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공개로 진행될 모두발언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일 가장 중요한 영수회담 모두발언은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메시지를 통해 영수회담에 임하는 자세뿐 아니라 민의를 전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4.28 I 이수빈 기자
재정안정 vs 소득보장…국민연금 '개혁' 두고 여야 평행선
  • 재정안정 vs 소득보장…국민연금 '개혁' 두고 여야 평행선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지난 2007년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기로 한 이후 국민연금 제도는 제자리였다. 당시 국민연금이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됐지만 저출생이 예상보다 심화하며 지난해 5차 추계에서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3~4년 앞당겨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는 연금을 손보기로 했고 26억원을 들여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제 국회가 답할 시간이 왔지만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16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득 보장은 국민 뜻” vs “지속가능 없는 개악”여야 입장이 갈리는 대목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다. 시민대표단 492명(3차 기준) 가운데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42.6%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를 각각 택했다.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오차범위 밖의 차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을 원하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 뜻”이라고 본다. 민주당 역시 소득 보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며 “결국 여야 합의안이 중요한 것이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해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대체율은 개략적으로 2%포인트 정도인데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더 올렸으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판단한다”고 평했다. 유 의원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각 당 입장이 있겠지만 공익 차원에서 논의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론화 과정도, 미비한 구조개혁도 ‘갑론을박’공론화 과정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애초 기초연금 등까지 연금 구조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특위가 출발했지만 정작 공론화 과정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한 모수개혁을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시민대표단을 인구 비례로 선정하다보니 연금을 부담할 미래세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됐고 국민연금을 함께 부담하는 사용자 측 의견도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공론화 결과 보고서를 보면 1차 조사에서 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던 응답자 3분의 1가량이 3차 조사에서 재정 안정을, 1차 조사에서 재정 안정을 택했던 응답자 절반이 3차 조사에서 소득 안정을 각각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던 응답자 가운데 3차 조사에서 44명이 소득 보장을, 43명이 재정 안정을 각각 고르는 등 조사 공정성이 지켜졌다고 공론화위 측 관계자는 반박했다. 이번 연금개혁이 모수개혁만 할지, 구조개혁까지 할지를 두고도 여야 견해차가 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인 지난 22일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첫발을 뗀다는 데 의의를 두며 “연금개혁의 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이번에 담지 못한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겨 후속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 의원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특위 활동도 연장됐다”고 반박했다. ◇“최대한 합의하겠다” 했지만…여야 결단에 주목여야 결단에 따라 연금개혁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 안에 여야가 극적 협상에 타결할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 공론화 과정이 4·10 총선과 겹치면서 특위 소속 여야 의원이 관련 정보를 전달 받을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제대로 정보 공유도 안돼있다” “결과만 봤다”고 전했다. 여야가 원내 사령탑 교체기에 접어들며 원내 협상 주체도 사실상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각각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쫓기듯 연금개혁을 합의하기보다 22대 국회 초기,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빨리 합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봤다. 여야 협상의 일차 당사자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모두 “최대한 합의하는 데까지 결과를 내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주 위원장은 이데일리에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로 미적댈 이유가 없다”며 “개악안을 통과할 순 없지만 합의될 부분이 있다면 한 발이라도 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오른쪽) 국민의힘·김성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대표단…한달 남은 여야 답 낼까
  •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대표단…한달 남은 여야 답 낼까
  • [이데일리 경계영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존폐 기로에 섰다. 2년 간 논의 끝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대표단의 의견까지 나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녹록지 않아서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합의라도 이끌어내고 나머지 과제를 22대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56.0%로 더 많았다. 이와 관련한 재정추계도 이날 공개된다. 여야는 공론화위 결과를 참고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을 일단락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에 “남은 기간 최대한 합의해 합의된 부분이라도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 입장은 엇갈린다. 공론화위 결과 발표 직후 민주당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고 환영한 반면,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는 국민의힘은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17년 만에 연금개혁인 만큼 애초 구조개혁까지 손대려 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율하는 모수개혁만 할지를 두고도 여야 견해차가 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나가야 할 과제로 작은 합의의 전통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특위 산하 공론화위를 거쳐 시민대표단 의견이 도출됐는데도 국회에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경준, 김성주 의원 등 참석자들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영수회담 내일 개최…野 전방위 공세에 성과 미지수
  • 영수회담 내일 개최…野 전방위 공세에 성과 미지수
  • [이데일리 박태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29일 열리면서 꽉 막힌 정국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첫 만남에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철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의료 개혁, 총리 인선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의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할지도 관전 포인트다.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취임 후 이 대표와 첫 단독 만남28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 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난다.1시간 가량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양측은 3차례 준비회동을 했는데, 2차 준비회동까지 회담 의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주 이 대표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됐다.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요구하기보다는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민생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등 정국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의대 정원 문제(의료 개혁)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문제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국회 연금특위 차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등이 논의될 수 있다.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후임 인사 추천 등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 김여사 특검 요구시 분위기 어두워 질 듯다만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회담 의제를 감안하면 이번 회담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이 대표의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그는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민주당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수용,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과, 김건희 특검법 등의 의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의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성과 없는 대화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압박할 의제들을 테이블에 꺼내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정의한 ‘총선 민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투트랙으로 나뉜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났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양쪽에 다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지원금, 채상병 특검 두 가지를 집요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8 I 박태진 기자
마지막 정기국회도 살얼음판…‘강성’ 원내대표 등장까지
  • 마지막 정기국회도 살얼음판…‘강성’ 원내대표 등장까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의를 앞둔 28일,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5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5월 3일 선출될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각각 ‘친윤(親윤석열)’ 의원 대 ‘친명(親이재명)’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5월 임시국회 중 여야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국회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5월 임시국회 두고 민주 “법대로” vs 與 “협상 의지 없나”2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지난 26일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며, 당의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모두 정부·여당에서 반대 입장을 표한 법들이다.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에 이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밀어 붙여놓고 본회의를 열자고하면 어떻게 그 제안을 수용하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그는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국민께 공언했다. 그전에 여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할 의지는 아예 없다”며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당에게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찐윤 대 찐명’ 될 여야 차기 원내대표 협상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연다. 이 자리에서 5월 국회의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임시국회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커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여야가 금주 중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이다. 협상의 연속성이 떨어지는데다 여야 모두 ‘강성’ 후보들의 당선이 유력해 추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은 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각각 22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에선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5월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박 의원이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22대 민주당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앞서 민주당에선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서영교 의원과 3선 의원이 된 한병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선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최근 당선된 영입인재 등과 오찬 회동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운동을 시작한 모습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4선 김도읍 의원은 이날 문자를 통해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짧은 공지를 남기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4선 박대출 의원과 3선의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서로 눈치만 볼 뿐 출마에 나선 후보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여야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들이 각각 계파색을 가장 잘 대변하는 ‘호위무사형’ 의원인 점을 감안 할 경우, 이들이 모두 당선되면 향후 원내대표간 협상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28 I 이수빈 기자
넉달째 두문불출…김건희 여사, 내달 공개 행보 나서나?
  • 넉달째 두문불출…김건희 여사, 내달 공개 행보 나서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넉 달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다음 달에 공개 행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소통 확대 분위기와 함께 주요 외교일정 등을 앞두고 더는 영부인으로서 비공개 행보만 보일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다음 달 중 특정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가 공식 방한했을 때 여사는 공식 행사에 나오지 않았다. 핵심 일정인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을 위해 용산에 모습을 드러낸 건 영부인 없는 요하니스 대통령 혼자였고, 윤 대통령도 홀로 마중 나갔다.김 여사는 외교 행사인 여사들 간 배우자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130일 만에 활동을 재개했지만, 이 마저도 비공개 행사였다. 작년 12월 순방 이후 넉 달 동안 사실상 잠행 중인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그간 김 여사의 추모 편지나 관저 오찬, 사전투표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김 여사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관저가 있는 용산 사전투표소에서 비공개로 투표를 마친 것으로 뒤늦게 전해지기도 했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영부인의 비공개 행보 뒤에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한 인식이 깔렸다는 게 중론이다.그러나 김 여사가 이제 공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과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김 여사 역시 공식 행사나 외교 무대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 여사가 5월 중 특정 행사를 통해 공개 행보를 재개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여사님도 조만간 공개 석상에 등장할 것”이라며 “영부인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할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국민 앞에 다시 서기 전에 그동안의 비공개 행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29일 열리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나 제2부속실 설치 발표 등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28 I 박태진 기자
국회의장 출마 선언한 野우원식 "명심·당심은 사심일 뿐"
  • 국회의장 출마 선언한 野우원식 "명심·당심은 사심일 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명심과 당심을 자신의 주요 배경으로 삼은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에서 민심의 물꼬를 어떻게 터 나갈지 보다 ‘명심은 나에게 있다’, ‘당심은 나를 원한다’는 식의 제 논에 물 대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5선 고지를 달성한 우 의원은 앞서 지난 25일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제22대 국회의장은 관례에 따라 원내1당인 민주당에서 후보를 배출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최다선 의원 간 경쟁이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의원은 ‘명심(明心)’, 즉 이 대표의 의중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역시 6선을 달성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국회의장 경선 후보를 당원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두고 중립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우 의원은 “이는 명심도, 당심도, 민심도 아닌 사심일 뿐”이라고 일갈했다.그는 “윤석열 정권 2년을 지나 국회가 총선민심이 부여한 막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도 “국민은 범야권 192석으로 윤석열 정권에게 매섭게 회초리를 들되, 개헌선까지는 의석을 주지 않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우 의원은 “우리에게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이유”라며 “당위적 주장의 목소리를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끝으로 우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주의 개혁과 국민의 민생문제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심의 회초리는 다시 우리를 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그는 앞서 출마선언문에서도 “독선이 아닌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능하게 국회운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선명성을 강조한 다른 후보들과 구분되는 지점이다.우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회가 엇박자를 내거나 민주주의 개혁과 국민의 민생문제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심의 회초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 총선 승리의 안도감은 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사즉생의 각오가 다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4.04.2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에게 주어진 영수회담 1시간…김건희 특검·민생회복지원금 의제로
  • 이재명에게 주어진 영수회담 1시간…김건희 특검·민생회복지원금 의제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의 사전조율에서 난항을 겪던 의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영수회담에서 논의하고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회담은 차담 형식으로 진행하고 약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가량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의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거부권 사용 자제도 촉구했다.그러면서 “내일 영수회담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전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실무자 간 준비회동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거부권 사용 자제 등 네 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제를 따로 정하지 말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 의제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압박했으나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결정하며 영수회담 일정이 최종 결정됐다.이 때문에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성과 없는 대화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압박할 의제들을 테이블에 꺼내 놓을 계획이다. 이 대표 역시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민주당이 정의한 ‘총선 민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투 트랙으로 나뉜다.민생 회복을 두고선 전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13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국정기조 전환을 확인받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 중이다. 민주당은 당초 요구했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도 언급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앞으로 시행령 통치, 거부권 남발 등은 자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또한 의제로 고려 중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영수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야당 대표를 만나기만 하고 ‘저는 원래대로 하겠다’고 하면 민심이 다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8 I 이수빈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