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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8부 능선 넘었다…상반기 설립 '청신호'(종합)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8부 능선 넘었다…상반기 설립 '청신호'(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가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 문제에 합의하면서 올 상반기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여야는 9일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예정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평행선 입장 차를 보여 험난한 정국을 예고했다.◇9개월만에 합의…‘킬러규제’ 화관법·화평법도 임박 여야는 8일 오전 과학기술정부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이어 같은 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이라는 부칙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주항공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과방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표류했다. 앞서 여야가 우주항공청 R&D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항공우주원(이하 항우연) 역할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화시스템이 개발·제작한 ‘소형 SAR 위성’이 지난 4일 오후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화시스템)여야는 쟁점이었던 ‘항우연·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로써 항우연은 기존 연구 기능은 유지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있게 됐다. 우주항공청 개청 예정지는 경남 사천 지역으로 정해졌다. 당장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격전지가 될 부산·경남 민심을 흡수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는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 법안으로 꼽혔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화평법)이 통과됐다.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규모 및 취급 요건 등이 완화돼 관련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 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야당 강행한 이태원특별법 충돌 예고…중처법도 난망 여야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많은 민생법안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태원 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과 산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두고는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면서 대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법정처리시한인 100일 지나면서 지난해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야권은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 중재안 자체가 민주당이 제안했던 내용이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검경 수사를 했던 사항이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은 참사를 다시 정쟁화해 선거에 영향을 것에 불과한데다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위원회를 다시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안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은 이날 법사위 안건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지난해 10월 일몰된 중처법 적용을 오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유예안을 핵심 내용이다. 여야가 관련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 오는 27일 이후 중소기업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2024.01.08 I 김기덕 기자

檢,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소속 10명 구속영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 서부지검은 8일 공동건조물 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가 대진연 회원 대학생 1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중 6명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와 나이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사전 신고 없이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국방부 서문 인근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중 11명은 차량을 통제하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호구역에 해당하는 검문소 경계 안쪽까지 난입했다. 나머지 9명은 검문소 앞에서 101경비단과 군사경찰 등에 의해 저지됐다. 이들은 검문소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10여 분 뒤 경찰에 연행됐다. 대진연 측은 검찰이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대학생들의 면담요청에 구속영장 청구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사법부는 애국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진연 측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마포경찰서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오는 9일 오전 9시에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한편,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1.08 I 황병서 기자

김건희법 불리던 ‘개 식용 금지법’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금지법)이 8일 국회 처리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식용 금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제정안에 따르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처벌 유예기간을 두려는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정부 여당은 김건희 여사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법안이었던 만큼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1.08 I 김기덕 기자

`나꼼수` 정봉주도 비명지역 골라 출마…줄 잇는 자객출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친명(親 이재명)’ 인사들의 비명계 의원 지역구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비명계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자객 출마’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을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라고 칭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강북을 출마 선언을 했다. 강북을은 민주당 내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다. 그는 출마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 임기를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독재에 맞서야 할 때 당 대표와 맞서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 때 민주당에 내부 총질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비명 박 의원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비명 의원 지역구라서 정 전 의원이 도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그가 강서갑에 도전했던 이력 때문이다. 그때도 민주당 비주류였던 금태섭 전 의원에 도전했다. 다만 정 전 의원을 둘러싼 ‘미투’ 의혹이 여전히 남아 공천에서 배재됐을 뿐이다. 이후 강서갑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핵심 친명계로 분류됐다. 민주당 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정 전 의원은 “강서갑은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강서갑에 있는 분들이 물어서 부인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은평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그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의 책을 소개했다. 이 책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등의 추천사가 수록됐다. 그동안 김 전 구청장의 은평을 출마에 만류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가 민주당 내 강원도 총선을 책임지는 강원도당 위원장인 이유가 컸다. 당 지도부까지 나서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도 김 전 구청장은 출마를 강행했다. 지난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 경기 안산·상록갑 지역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이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경기 안산·상록갑은 친노·친문계였던 전해철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다. 양 이사장은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수박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했다가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고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비호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한 친명 의원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조·금·박·해’로 분류됐던 의원 중 단 한 명만이 경선에서 탈락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박했다. 조금박해는 당시 당내 쓴소리를 하던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을 뜻한다. 이중 금태섭 전 의원만이 경선에서 떨어졌다. 김해영 전 의원은 본선까지 가서 낙선했다.

2024.01.08 I 김유성 기자

영역 확장 나선 국민의힘…'비윤' 김웅은 불출마 선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주자의 윤곽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직 장·차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까지 영입하며 외연을 확장했다. 다만 ‘비윤’(非윤석열) 대표주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송파을)은 “지금의 국민의힘은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며 당내에서 두 번째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철규(왼쪽부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 및 환영식에서 영입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직 장차관·‘교육개혁’ 전문가 영입…‘5선’ 이상민도 입당국민의힘은 8일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등 윤석열 정부 내 전직 장·차관과 정성국 전 교총 회장,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인으로 활동한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하고 환영식을 열었다. 환영식엔 지난달 8일 영입 발표된 박충권·윤도현·구자룡·이수정 국민인재도 함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가의 덕목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고대 아테네 정치가인 페리클레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오늘 모신 국민 인재 모두 이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관료 출신인 이들은 각각 △정황근·충남 천안을 △방문규·경기 수원병 △김완섭·강원 원주을 △이기순·세종을 등으로의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국 전 회장과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후 영입한 첫 사례다. 이들은 교권 보호에 앞장선 인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혁과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탈당 이후 거취가 주목 받던 이상민 의원도 지난 6일 한동훈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이후 국민의힘 합류를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당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됐고 이 나라와 동료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이를 막기 위해 용기 내줬다”며 이상민 의원 입당을 직접 알렸다. 현재 국민의힘 유성을 당협위원장은 비어있는 상태로 이 의원이 전략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당을 두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고 표현한 이상민 의원은 “한 위원장은 전략적이면서도 정치꾼처럼 공학적으로 생각해 이기겠다는 데만 매몰되지 않고 진정으로 이 나라 국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본인 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이 울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전 민심은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신당에 미더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국민의힘엔 대전이 험지지만 하기 나름”이라고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에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마지막 카드 던진다” 불출마 선언한 김웅당내 비주류로 쓴소리를 내던 김웅 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은 당을 위한 희생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김웅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고 불출마 이유가 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불출마를 결심한 계기로 해병대원 사망 사고 관련 수사 강압 사건을 꼽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영국 제임스 1세 때 의회가 절대왕정을 상대해 첫 승리를 거둔 기념비적 제도인데 고작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잡겠다고 보수 정당에서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 개혁을 강조한 김 의원은 “수도권에 사는 중산층 이상 서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우경화하고 있다. 당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꽤 많다”며 “당정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을 이끌기 매우 어렵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향’인 국민의힘에서 공약 개발 임무에 매진하겠다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1.08 I 경계영 기자

대통령실 “소상공인·서민 연체 삭제 검토…금융권 협의 중”(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다음날 설 연휴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다만, 정치인 사면 여부는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춘섭 경제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소상공인 ‘신용 사면’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특별사면’, ‘대사면’이란 거창한 말보다는 그냥 소상공인들의 신용을 회복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면서 “지난번 첫 민생토론회 때 얘기가 나와서 경제수석이 브리핑한 내용인데, 정확한 시기나 범위, 대상자는 지금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 사면은 지난 4일 올해 첫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연체 이력 삭제 방안을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전했다.박 수석도 “연체정보가 있으면 신용 점수나 대출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용사면은 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담화를 통해 국민대화합 차원서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면서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해준 게 최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IMF 당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남은 사람들에 대해 빚 감면과 1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 바 있다. 당시 대상자는 채무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별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해줬다. 신용 사면은 연체 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모두 갚았다면 정보를 삭제해주는 정보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 탓에 생긴 연체 이력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나 빚을 제때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적지 않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빚을 탕감하고 기록을 삭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여야 균형과 국민 정서 등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만큼 사면에 따른 잡음 방지 차원에서 아예 정치인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2024.01.08 I 박태진 기자

시중은행 제재 돌입한 공정위…관건은 ‘경쟁제한 효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조건을 짬짜미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마련’을 지시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벌여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심사보고서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9호 ‘정보교환행위’에 해당하는 부당공동행위 유형이다. 이번 유형은 소수 사업자가 서로 짜고 가격결정이나 입찰담합을 통해 독점가격을 설정한 경성담합과는 다르다. 경성담합은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당연히 ‘위법’이 되지만 이번 케이스는 정보 교환이라는 담합행위를 했어도 실제 다른 사업자나 시장에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관건이다. 경쟁제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웠는지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는지 △소비자의 선택폭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는지 등이다. 공정위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경성카르텔은 당연위법이지만 이번에는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교환한 행위로 담합 의심을 샀지만 경쟁제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자료=공정위)심사보고서에 검찰 고발의견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도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1.8점 이상이면 고발하는 지침상 6.5~10.5%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수익이 연간 수조원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 다만 중대성 정도가 약하다면 부과 기준율이 0.5~3%미만 수준으로 수십억~수백억원 수준일 수 있다.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제재 여부를 논의할 위원회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일부터 심의일이 3~4개월 가량 걸리지만 경쟁제한 효과 분석에 따라 일정이 더 밀릴 수 있다.한편 공정위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상반기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석유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이다.

2024.01.08 I 강신우 기자

'친문 검사' 이성윤 사직서 제출…"尹사단 청산 최선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던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연구위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만,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하여,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조직을 이용하고 또 팔아먹은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편에 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말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자정야(政者正也)일 것”이라며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했다.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 연구위원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오는 25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표 수리 여부는 총선 출마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1일까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공무원직을 그만 둔 것으로 인정돼 출마가 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오는 9일 전북 전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2024.01.08 I 성주원 기자

尹, 한총리에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협력 활성화" 주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이날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08 I 권오석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봉 김은혜 국힘 재입당, 분당을 출마 가닥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첫 발의했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다. 출마 지역구는 성남 분당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8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김은혜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경기도당에 입당신고서를 제출, 즉각 입당 처리가 완료됐다. 앞서 김 전 수석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임명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었다.지난해 말 홍보수석 자리를 내려놓은 김 전 수석의 거취는 원래 지역구였던 성남 분당갑을 비롯해 분당을과 수원정, 수원병, 용인갑 등 여러 곳이 하마평에 올랐다.분당을의 경우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출마설로 셈법이 복잡했으나, 박 전 차관이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김은혜 전 수석은 지난 21대 총선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보유세 폭탄 철회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메인 공약으로 주창했었다.21대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뒤따라 발의한 바 있다.김 전 수석은 지난 대선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에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반영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분당을 비롯해 경기도내 13곳의 준공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공천 불복으로 인한 탈당 후 출마 또는 제명이 아닌 국가공무원 임용에 따른 탈당으로 경기도당은 김 전 수석의 입당신고서를 즉각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2024.01.08 I 황영민 기자

"국민의힘 우경화 우려" 김웅, '마지막 카드' 총선 불출마 선언(종합)

"국민의힘 우경화 우려" 김웅, '마지막 카드' 총선 불출마 선언(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송파갑)은 8일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내 불출마 선언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이자 비윤(非윤석열) 진영에선 첫 번째다. 김웅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라며 “그래서 저는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검사내전’ 저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 2020년 유승민 전 의원 권유로 새로운보수당 1호 인재로 영입됐으며 같은해 보수 진영에서 통합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송파갑에 단수 공천을 받아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원은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다.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던진다. 우리 당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그동안 성원해주셨던 송파 주민 여러분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꼽았다. 그는 “전체 질서를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 우경화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며 “명령과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억울하게 죽어간 병사와 그 죽음을 밝히려 했던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이라고 얘기했다. 서명 문건보다 전화 한 통이 더 무게 있는 명령이라면 제대로 된 국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두고 “체포동의안 제도는 17세기 영국 제임스 1세 때 의회가 절대왕정을 상대해 첫 번째로 거둔 승리로 기념비적 제도”라며 “그 제도를 고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겠다고 보수주의 정당에서 우습게 여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후보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제 막 들어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김 의원은 “운명이 걸려있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가진 최대 정치적 자산은 공정함이었는데 특검법 때문에 운신의 폭이 많이 좁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움직일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봤다. 당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그는 “우리 당은 수도권과 중도층에 매우 취약한데 수도권에 사는 도시 중산층 이상 서민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념적으로도 느닷없이 홍범도 장군을 역사에서 끌어내리는 등 우경화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결국 노동·복지·환경, 세 주제를 가져오느냐가 당 생존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을 탈당하진 않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제 고향(전남 여수)이 야당 세가 강한 곳이지만 제 고향을 부정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듯 정치적 고향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지금보다 더 우경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선 “불출마도 정치적 활동”이라며 “당분간 당이 맡긴 (총선) 공약 개발을 하고 대외활동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음이 아프다”며 “이 나라를 위해 이 사람이 소중하게 쓰일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1.08 I 경계영 기자

정봉주, 강북을 출마 선언…`현역` 박용진에 도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였던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출마 도전장을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을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라고 칭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연 정 원장은 “윤석열 정권 임기를 즉시 임기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다”며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도한 검찰 독재에 맞서 이 폭주를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 독재에 맞서야할 때 당 대표와 맞서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 내부에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며 “당의 정체성을 세우고 분명한 방향을 잡기 위해 강북을에 출마선언한다”고 밝혔다. 강북을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 지역구다. 박 의원은 이곳에서 3선을 노리고 있다. 정 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 의원은 설국 열차가 아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한다”면서 “말 위에서 내려 세상을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것도 정치로서 나쁜 길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원장은 후보자 적격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후보자검증위 결과에 따라 경선 신청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 정 원장은 “최종적으로 서류를 업데이트를 한 상태”라면서 “현재 중앙당 당직을 맡고 있어 (적격심사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낙관했다.

2024.01.08 I 김유성 기자

[이희용의 세계시민] 이순신·진린 후손들의 400년 우정
[이희용 언론인·본사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1598년 12월 16일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다룬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감독 김한민)가 해를 넘겨서도 흥행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는 정재영이 연기한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이다. 예전의 역사소설과 TV사극 등에서는 조선 수군과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고 전투에는 소극적이면서 공적만 탐을 내는 악인으로 묘사됐다. 영화 ‘노량’에서는 뇌물을 받고 왜군의 퇴로를 열어주려다가 마음을 바꿔 이순신을 적극적으로 돕는다.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명나라 진린 장군 역을 맡은 정재영(왼쪽 아래)과 등자룡 역의 허준호(오른쪽).(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선조실록이나 징비록 등의 기록을 봐도 명나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과 정면 대결할 생각이 없었고, 진린도 처음에는 고압적인 태도로 이순신을 대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인품과 능력에 감복한 뒤 그의 공적을 명나라 황제에게 보고해 깃발, 도장, 병풍 등 8가지 하사품을 내리도록 하는가 하면 그가 전사하자 통곡하며 추모시를 짓기도 했다. 둘의 우정은 후손에게도 이어졌다. 중국에 개선한 진린은 벼슬이 계속 높아져 광동백(廣東伯)에 봉해졌다. 아버지를 따라 정유재란에 참전했던 아들 진구경은 여진족(청나라)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손자 진조(진영소)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자 “원수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면서 1644년 조선으로 망명했다. 할아버지가 주둔하던 전남 완도군 고금도에서 경주 이씨와 결혼해 살다가 전남 해남군으로 이사했다.한국의 진조 후손들은 진린을 시조로 모시고 그의 고향을 따서 ‘광동 진씨’라고 부른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황조마을이 최대 집성촌이다. 전국의 씨족 3천여 명 가운데 56가구가 산다. 중국의 고향을 그리는 뜻에서 서향으로 지은 집이 많다. 진린을 초상을 모시고 아들, 손자, 증손자(진석문)까지 4대 선조의 제사를 받드는 사당 황조별묘(皇朝別廟)도 세워졌다. 2014년 방한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서울대에서 “명나라 등자룡과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함께 전사했으며, 명나라 진린 장군의 후손은 오늘까지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강연했다. 주한 중국대사 추궈홍과 싱하이밍도 각각 2015년과 2020년 해남을 찾았다. 광동 진씨 종친회는 이순신 후손인 덕수 이씨 종친회와 교류하는 한편 1994년 진린의 고향 광둥성(廣東省) 웡위안현(翁源縣)을 찾아 후손들과 만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양국을 교환 방문해 우의를 다지고 있다. 해남군은 웡위안현과 1999년 자매결연한 데 이어 2023년 8월 국제우호도시협약을 체결해 산업·교육·문화·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완도군도 진린이 묘당도에 세웠던 관왕묘(關王廟·삼국지에 나오는 무장 관우 사당) 복원을 추진하고 이순신·진린 추념식을 개최하는 등 현양 사업에 나서고 있다.한동안 긴밀했던 한중관계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냉랭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자 더욱 얼어붙은 느낌이다. 이웃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사라도 할 수 있지만 나라는 옮겨갈 수도 없다. 중국은 좋든 싫든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고, 그곳에 사는 우리 동포나 이곳에 사는 중국인도 많다.체제와 이념 차이 때문에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배타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400여 년 전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정도를 걸으며 호감을 사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2024.01.08 I 고규대 기자

과학자에서 정치인으로…황정아 "韓 과학 후퇴 위기감에 나왔다"(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대표 우주물리학자이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인 황정아 박사를 6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8일 발표했다. 드라마 카이스트(1999년) 여주인공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황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계 홀대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정치 입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가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이날(8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황 박사를 맞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환영사에서 “황 박사는 드라마 카이스트의 여주인공 실제 모델”이라며 “포스텍이 선정한 ‘한국을 빛낼 과학자 30인’에도 선정된 국내 대표적인 항공우주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번에 민주당 6호 인재로 영입된 황 박사는 전남 여수 지역 태생이다. 전남과학고를 2년만에 조기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 입학했다. 카이스트 대학원 재학 시절 과학기술위성 1호에 탑재되는 탑재체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우주항공분야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후 우리나라 자체 인공위성 개발 과정을 함께 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로 발돋움했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겸직 교수,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 황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과학자와 교육자로 연구와 교육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며 “그러나 더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후퇴하게 둘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라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침울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에 대한 몰이해와 푸대접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과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예산 삭감과 ‘R&D카르텔’ 발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황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R&D카르텔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과학자들에 이런 처우를 하는 정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박사가 몸 담은 한국천문연구원도 이번 예산 삭감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올해 예산만 10% 넘게 줄었다. 황 박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붕괴되기 직전”이라며 “백년 계획에 걸맞은 비전을 갖고 투자·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한편 황 박사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희망했다. 그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비례보다 지역구를 선호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카이스트를 비롯해 국내 과학·기술 연구소가 몰려 있는 대전 지역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황 박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며 “당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2024.01.08 I 김유성 기자

우주항공청 특별법, 8부 능선 넘었다…내일 본회의 처리될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올 상반기에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오전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9일 본회의 안건에 올라 최종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우주항공청 개청 예정지는 경남 사천 지역으로 정해졌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숙원 사업이었던 이 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과방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표류했다. 앞서 여야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R&D) 기능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결국 민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합의했다.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게 됐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있게 됐다. 이로써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올해 5~6월 께 경남 사천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명시돼 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1.08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인재 영입 시동…尹정부 전직 장·차관 4명 합류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 관료를 지냈던 방문규·정황근·김완섭·이기순 등 전직 장·차관 4명을 영입했다. 또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직 장·차관 4명과 국민인재 2명을 총선 인재로 영입하는 환영식을 열었다. 한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후 이뤄진 첫 인재영입 사례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행정고시 28회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수원 수성고를 졸업했으며, 올 4월 총선에선 수원병(팔달구)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술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한 농림분야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번 총선에서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고향인 강원 원주을 출마를 고려하는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도 행시 36회의 경제관료 출신이다. 세종을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청소년 정책 전문 관료 출신이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정성국 전 교총 회장, 박상수 변호사 영입도 공식 발표했다. 정 전 회장은 한국교총 75년 역사상 최초의 초등교사 출신이다.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회장을 역임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2017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환영식에서 영입 인사들에게 당색(黨色)을 상징하는 빨간색 점퍼를 입혀줬다. 이들은 단체 촬영을 하며 “국민의힘, 화이팅”, “국민인재, 화이팅”을 동시에 외치며 결속을 다졌다. 그는 “국민을 위해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들 인물들은 모두 이 카테고리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소개했다.이철규(왼쪽부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 및 환영식에서 영입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1.08 I 김기덕 기자

‘담보대출 담합’ 4대 은행, 수천억대 과징금 나오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조건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마련’을 지시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벌여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정보 교환을 통한 사업내용(주담대 조건 등) 담합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번에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월 현장 조사했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제재 수위로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의 이자수익이 연간 조 단위인 점을 고려하면 위법행위 기간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한편 공정위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상반기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석유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이다.

2024.01.08 I 강신우 기자

민주당 "제2부속실·특별감찰관은 `특검 회피용 꼼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부활 검토를 두고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며 물타기이자 결국 패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배우자 방탄용 거부권 행사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앞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와 관련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문제로 국민 시선을 돌리려 하는데, 이는 (특검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여야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결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 저지른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책이다.권 수석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기록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며 “본인과 가족 비리에 관한 특검 거부권 행사는 최초이고, 민주화 이후 최대 거부권 행사”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학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위법적 요소를 따져볼 계획이다한편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후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도 “국민들은 이런 배신과 언어도단, 야합의 정치에 대해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이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서는 “그간의 행태에 대해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그는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체결의 핵심 관계자”라며 “민주당에선 ‘대일굴종외교’의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1.08 I 이수빈 기자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44조원…美 첫 1위, 지역은 중동 1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고, 지역으로는 중동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미국과 중동의 수주 증가 덕분에 해외 건설 수주액이 4년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8일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 1000만달러(약 43조 7600억원)로 전년보다 23억3000만 달러(7.5%) 늘어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적 경기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다. 지역별 수주액 비중은 중동이 가장 높았다. 중동은 전체의 34.3%(114억달러·약 15조원)를 차지했고 뒤이어 북미·태평양은 31.0%(103억달러·약 13조 5000억원), 아시아 20.4%(68억달러·9조원) 순이었다.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간 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공을 들였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50억 8000만달러) 및 자푸라 가스플랜트(23억 7000만달러) 등 메가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해 중동 수주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네옴시티, 원전 등과 같이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국가 대항전 성격이 강화되는 세계 건설시장에서, 최고위급 외교를 포함한 민관협동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국가별로는 미국이 30.0%(100억달러·약 13조 1350억원), 사우디아라비아가 28.5%(95억달러·약 12조 4700억원), 대만이 4.5%(15억달러·약 2조원)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1965년 실적 집계 이래 최초로 1위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는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체(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의 미국 내 생산공장 건설 증가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영향은 건축 공종의 비중 확대(2022년 27.9% → 2023년 36.5%)로도 이어졌다.국토부는 “그간 미국 등 선진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우리 건설기업들의 진출이 저조했다”면서 “제조업체 공사 등을 통해 현지 노하우와 실적을 축적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선진시장 진출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1단계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가 투자(8000만달러)한 미국 텍사스 콘초 태양광 사업의 시공(5억달러) 수주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 조성한 정책펀드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향후 수주 지원효과 확대를 기대했다.공종별로는 산업설비 47.4%(158억달러·약 20조 7500억원), 건축 36.5%(121억달러·약 15조 9000억원), 토목 5.7%(19억달러·약 2조 5000억원) 순이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95.6%(318억달러·약 41조 7500억원), 투자개발사업은 전년(10.2억달러, 3.1%)보다 소폭 증가한 14억 6000만달러·약 1조 9000억원(4.4%)을 기록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상 순방외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계 각 국에서 분투해 준 우리 해외건설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해외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지역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들의 수주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8 I 박경훈 기자

최상목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냐…1400만 투자자 감세 정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 감세” 라고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긴 금투세 폐지 등 경제 철학과 관련해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는 지난 2일 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같은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올해 중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인 2020년 6월 발표한 것으로, 2023년부터 주식양도 차익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22년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고, 여야 합의하에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한 상태다.또 최 부총리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감세 정책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수부족 어려움 겪어서 이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감세 관련 세제지원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향주는 부분은 크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걱정하는 세수에 대한 건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2024.01.08 I 김은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