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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두번째 정책 공약은 교육…“지방 학교 적극 통합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하는 개혁신당(가칭)에서 두 번째 정책 공약으로 교육 개혁 문제를 꺼냈다.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거점 학교를 통합하고, 최고 수준의 환경을 갖춘 책임교육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개혁이 저출산, 지방 소명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교육 개혁을 위해 꺼내든 첫 번째 정책은 ‘학교 통합’이다. 천 위원장은 “전남의 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의 비율이 46%에 이른다. 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10명, 중학교는 한 학년이 2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처럼 지방에 산다고 교육의 수준, 학교 생활 경험의 격차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천 위원장은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를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한 학년에 적어도 100명 이상의 학생이 사회활동을 함께 하고, 충실한 수업을 들으며, 신뢰할 만한 학교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지방에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통해 책임교육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업은 물론 예체능 등 방과 후 활동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등 자녀 교육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천 위원장은 또 지방거점 국립대에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 폭탄을 쏟아부어서 지방 국립대를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려, 지역의 인재를 지키고, 수도권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 진학을 기점으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는 흐름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그는 “사교육비는 줄여야 하지만,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수학과 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심화 수학인 미적분II를 수능 선택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데일리DB)
- 국가 흔드는 핵심기술 유출..실형은 10% 뿐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김응열 기자] “엄청난 시간과 자금, 인력을 투입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은 국가 경제를 먹여살릴 수도 있지만 경쟁국에 유출되면 해당 산업과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 (재계 관계자)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모빌리티, 수소 등 미래 먹거리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관련 업계는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 기술유출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과 협력업체 부장이 중국 경쟁 업체에 삼성전자(005930)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8년부터 SK하이닉스(000660)의 반도체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이미나 기자]9일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산업기술 국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월 1.6개씩 산업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으로 전체의 30.7%에 이른다. 이에 기업 연구개발비, 예상 매출액 등을 통해 추산한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이같이 국가간 기술경쟁 심화에 따라 기술유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이에 못 미치고 실형 선고 비율도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10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사건 141건중 실형 선고 비율은 9.9%(14건)에 그쳤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18일 기술유출 범죄의 권고형량을 상향하는 방안을 의결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히 처벌 강화와 같은 사후 처리 대책만으로는 기술유출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특허청에 기술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파견하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한건 고무적이란 평가다. 국회에서도 정부 차원의 법률 개정안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의중이다. 직접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며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전문가들은 고급기술인력에 대해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는 한편 실제 기술유출이 발생하기 어렵도록 하는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 중 다수는 연봉 등 처우 문제에서 비롯된 이직 과정에서 벌어진다”며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자들에 대해 합리적인 처우를 해주고 퇴직·이직자에는 전직금지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차장검사 출신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 부여, 전직금지계약 체결, 출입통제, 네트워크 및 저장매체 보안 등 영업비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기술유출범죄의 적발률을 높이는 것도 범죄 동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 전 직원 방모 씨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신년음악회 찾은 尹, 아리랑 울렸다…김건희 여사 불참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4 신년음악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오케스트라 연주를 비롯해 ‘아리랑’ 합창곡이 울려 퍼졌다.9일 저녁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음악회‘ 무대에서다.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소프라노 박혜상, 바리톤 양준모, 피아니스트 신창용, 비올리스트이자 지휘자 이승원 등 K(케이)-클래식 주역들이 무대를 채웠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 마련된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신년 음악회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찾은 문화예술인 인사회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감사를 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에서 K콘텐츠 성공 이유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자리했던 조세프 나이 교수는 당시 이 답변을 A+로 평가했다며 “힘껏 지원을 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미국 국빈 방문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 불러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이야기를 전하며 “문화가 외교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우 이순재·최불암·이정재·독고영재, 가수 권인하, 피아니스트 신수정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국악인 유태평양, 댄스팀 원밀리언 리더 리아킴, 배우 하지성, 프로게이머 김관우 등 문화예술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신년 음악회에도 참석했다. 음악회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문화·한부모 가족, 자살 예방 활동가, 장애 예술인, 장애 아동·청소년, 쪽방 상담소·고용센터 직원, 소방관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들이 초청됐다. 전국 12개 교향악단 단원으로 구성된 ‘신년음악회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선보였다.윤 대통령은 공연이 끝난 뒤 직접 무대에 올라 출연자들을 격려했다. 작년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던 김건희 여사는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4 신년음악회에 참석해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4 신년음악회에 참석해 음악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함경우 광주갑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소, 중대동 더스타트300에
-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함경우 국민의힘 광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소가 문을 열었다.지난 8일 경기 광주시 중대동 더스타트300에서 열린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에는 함 예비후보와 김동술 후원회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 허경행 부의장, 노영준 의원 등 전·현직 시·도의원과 지지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 8일 경기 광주시 중대동 더스타트300에서 열린 함경우 국민의힘 광주시갑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에서 함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함경우 예비후보)함 예비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김동술씨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직역위원회 정책특보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무소속이었던 주임록 광주시의장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김동술 후원회장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발전이 지지부진한 광주시에는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좌에서 우로 당적으로 옮기면서까지 후원회장을 맡은 이유는 함경우 예비후보라면 우리 광주시를 확실하게 발전시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고 지지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함경우 예비후보는 “김동술 후원회장님을 어렵게 모셔온 만큼 후원회가 있어 너무 든든하다”며 “중앙정부와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속도감 있는 발전으로 우리 광주시를 경기도의 노른자로 만들 것이다”라고 다짐했다.한편, 2000년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로 공채 6기로 입사한 함경우 예비후보는 국회 정책연구위원, 행정자치부 정책보좌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비서실 상근보좌역,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비서실장,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등을 거치며 지역과 중앙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 ‘2024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25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4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가 25일 오후 4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여의도 63빌딩 2층)에서 열린다.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와 달리, 초청대상자는 누구나 사전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당시는 대통령 참석 행사여서 기자들의 출입도 제한됐다.‘2024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TV홈쇼핑협회 등 과기정통부·방통위 유관 기관들이 참여한다.
- 尹, 안보실 3차장 신설 등 조직개편 박차…과기수석 인선도 임박(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11일부로 제3차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을 시행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초대 과학기술수석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까지 검토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대통령실은 “새롭게 신설되는 제3차장은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3차장에는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돼 조만간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 심화 등 우리 경제안보를 둘러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실제로 주요국들은 경제·통상·첨단기술 정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 부서(차관급인 국제경제 부보좌관, 사이버 부보좌관 등)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1실 3차장’ 체제로 바뀐 국가안보실은 1·2·3차장이 각각 외교안보·국방안보·경제안보를 담당한다. 2차장 산하에 있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3차장실로 이관될 예정이다.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장과의 소통 및 과학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 인사가 곧 확정된다. 윤 대통령이 여성 인재 등용을 강조한 가운데, 후보군으로는 임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융합전략센터 소장과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배순민 KT 기술혁신부문 AI(인공지능)2X LAB 연구소장 등이 거론된다. 천문우주 과학자인 심채경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도 물망에 올랐다.가장 눈에 띄는 개편안은 제2부속실 설치다. 대통령실은 그간 ‘제2부속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부활 가능성을 내비쳤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행사와 일정 등을 보좌했던 제2부속실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선언, 조직 슬림화 기조에 따라 제2부속실은 폐지됐었다.그러나 과거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미공개 사진이 게재됐던 일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김 여사는 지난달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한 달 가까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윤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에 참석한 것과 달리, 이날 열린 신년인사회와 음악회에 김 여사는 불참했다.이처럼 윤 대통령이 변화를 주고 있는 건, 총선을 앞두고 여론 환기와 동시에 정책적 결실이 나와야 하는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28㎓ 제4이동통신 3사 모두 ‘적격’ 어떻게 가능했을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선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공고를 표의 예정보다 늦춰 11월 20일에 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에게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 통보를 했다. 3개 법인 모두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제4이동통신을 준비했던 회사들이 재정 능력 부족을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던 것과 다르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중 주파수 경매를 통해 가장 많은 돈을 써낸 회사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경매로 1개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밝혔다. 오름차순으로 전국망 경매를 하되 50라운드까지 승자 결정이 안되면 밀봉입찰로 해서 승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통신 진입 낮아진 전기통신사업법 덕분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2019년 이뤄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덕분이다. 2019년 이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등을 엄격하게 심사받아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후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됐다. 즉, 통신사가 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능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별도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받은 경우 재정적 능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적격’ 심사 기준에 재정 능력 심사는 없어이에따라 이번 심사 역시 과거와 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퀀텀모바일·세종텔레콤·K모바일은 모두 재정 능력 부족을 이유로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적격’을 받은 것이다. ‘적격’의 심사 기준에 재정 능력 심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저 ▲할당공고에 적합한지 여부(주파수할당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천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서류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전파법상 할당 결격 사유 여부(전파법 위반 금고이상 실형,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등)▲전기통신사업법 등록의 결격 사유여부(외국인 등이 주식의 49%를 초과해 소유하는가 여부) 등을 지키면 된다.3개 법인, 1월 25일 주파수 경매28㎓ 대역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누가 될 지는 앞으로 주파수 경매를 통해 결정된다. 가장 높은 할당대가를 써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1월 15일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경매규칙 설명회를 열고 1월 25일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미래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28㎓ 대역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전국기준·2018년 경매 당시 2072억원의 3분의 1정도)▲기존 통신사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및 상호접속료 배려 ▲외국인 시장참여 촉진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 29일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은 ‘제4이통 허가 심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 모두 허가적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정 능력 심사 없어 특혜시비 우려도그러나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보수 단체인 자유기업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망하면 4000억원 대 정책금융 회수가 불가능하다”면서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건 모순이니 정부 특혜에 의존하는 제4이통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도 “정부가 이번에 제4이통 신청기업들의 부실한 재정 능력에 대한 심사를 경시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세종텔레콤은 과거 재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탈락했는데 2022년 54억8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자본금이 2800억원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역시 과거 재무능력 부족으로 탈락한 K모바일의 후신인데, 광명E&C외에 자산운용사 등이 주주로 있다고 하지만 공개되지 않았다.스테이지엑스는 KT 통신망을 임대하는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했는데, 신한투자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로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2022년 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2002년 자본총계는 -1657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안정상 위원은 “기존 이통사들마저 기술 성숙도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 28㎓를 신규 사업자가 활성화하려면 막대한 투자와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부실한 재정으로 나온 제4이통은 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기 어렵다. 과도한 특혜를 줘서 과점 구조만 깨면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는 건 착각”이라고 주장했다.3사 서비스 모델 차이..전국망 구축 의지는 마이모바일신청법인 3사의 서비스 모델이 차이가 난다는 평가도 있다. 세종텔레콤은 기업간거래(B2B)로 사업방향을 정했고,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은 이통3사와 경쟁하는 전국망 구축을. 스테이지엑스는 설비기반 알뜰폰의 확장 개념에 가깝다는 얘기다.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3개 사업자 모두 4~5조원 정도를 전국망 구축에 투자해 통신3사와 본격 경쟁 시대를 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는 “정부가 제4이통이란 말대신 28㎓ 신규사업자라는 말을 쓰는 것도 누가 선정되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정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의미 아닐까”라고 했다.
- 尹대통령, ‘K-컬처 주역’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격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예술인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참석은 작년에 이어 2년째로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는 매년 개최되는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문화예술인, 콘텐츠 및 후원 기업, 예술단체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의 덕담을 나누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고 있는 문화예술의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 온 문화예술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재 배우, 신수정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유태평양 국악인, 리아킴 ‘원밀리언’ 리더, 하지성 배우(장애예술인), 김관우 프로게이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2023년을 빛낸 150여명의 문화예술인과 콘텐츠 및 후원 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4 신년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이어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4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이날 음악회에는 각계 주요 인사와 일반 국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국민과 함께하는 2024 신년음악회라는 행사명과 같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문화 및 한부모 가족, 자살예방활동가, 장애예술인, 장애 아동·청소년, 쪽방 상담소·고용센터 직원, 소방 현장인력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들이 초청됐다.이번 음악회는 전국 12개 교향악단 단원들로 구성된 ‘신년음악회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더해, 지휘자 이승원, 피아니스트 신창용, 성악가 사무엘 윤·양준모·박혜상, 국립합창단, 성악 연주단체 이마에스트리가 함께해 다채로운 무대가 꾸며졌다. 윤 대통령은 공연이 끝난 후 직접 무대에 올라 오늘 멋진 공연을 선사해 준 출연진들을 격려했다.한편 이날 공연은 예술의전당 영상화 시스템을 통해 서울·대구·경기·강원·전남 등의 지역문예회관과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실황 생중계가 이뤄졌으며, 한국방송공사(KBS1TV)를 통해 오는 14일 17시 40분부터 80분 동안 전국에 송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