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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 기자회견 평가…"자기 할 말만 했던 일방통행"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방통행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밤의 불통선언이었다”면서 “국민의 말은 전혀 듣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게 소통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그냥 2년이 아니라 20년 같았을 만큼 최악”이라면서 “모든 분야에서 무능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 인사, 안전 모두 무능함의 끝판왕”이라면서 “손대는 것마다 참사의 연속아니었나, 최장기간 진행된 무역수지 적자 행진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에 이르기까지 참사가 이어졌지만 국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이라도 책임지겠다고 자처한 사람 있었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면서 “그래서 전면 수정하라는 것인데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그는 “윤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채해병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시급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약속해달라”면서 “마지막 기회마적 스스로 걷어차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尹기자회견에 與 "그간 비판 수용" "총선 전 했다면 10석 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내 의견은 갈렸다. 소통하려는 노력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진작 했으면 더 좋았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의례적 행사였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과 국정 방향 자체엔 큰 비판이 없었지만 소통이랄까, 국정 운영 방식에 여러 언론과 국민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위원장은 “언론과의 대화를 늘리고 기자들 질문을 최대한 받고 뭐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좋은 사인”이라며 “오늘 신문도 보고 전반적인 것을 들어보면서 당으로서도 대통령께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도 논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올해 초 신년대담에서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했던 것과 아주 다른 태도로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며 “총선 전에 그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라며 “배우자에 대한 질문 쉽지 않았는데 거침없이 다 받고 민생에 대해 준비 많이 한 것 같다”고 기자회견을 총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의대 기자회견 대신 이것을 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어 지금 130석은 될 수 있었다 싶다”며 “(기자회견) 한 번으론 안 된다. 좋은 약도 한 번 먹어 나을 순 없을 것이고 앞으로 현안에 대해 대통령 고민과 생각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혼날 땐 혼나고, 오해는 풀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봤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반성했던 거 아닌가, 거기에 의미를 담고 싶다”며 “진즉 이런 기자회견이 많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권교체 이후 여러 분야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하고, 그동안 국정운영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했다. 야당과 협치도 강조했다”며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과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려는 의지가 분명했다”고 적었다. 이와 달리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권심판론을 총선참패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국정에 대한 심판만 인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책기조의 변화와는 별개로,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앞으로 계속해야 하고, 부족한 점은 회견을 계속하면서 개선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SNS에 “갑갑하고 답답했다”며 “총선 참패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없었다.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 반도체법 미비한 韓, 10년 후 첨단 칩 생산 점유율 '뚝'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이 정부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지원 덕에 10년 후 첨단 공정의 생산 점유율이 0%에서 28%로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첨단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점유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더 전향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韓, 10년 뒤 첨단 칩 생산 점유율 9%”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9일 내놓은 반도체 공급망 관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의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생산하는 로직 반도체 점유율은 지난 2022년 31%에서 10년 후인 2032년 9%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D램(52%→57%), 낸드플래시(30%→42%) 등 메모리 점유율은 고공행진을 벌일 것으로 봤지만, 첨단 파운드리의 생산은 나라 밖에서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는 의미다. 한국은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005930)가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보고서는 생산 지역을 한국과 미국, 대만, 일본, 유럽, 중국,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를 포함한 기타 등 7개 지역으로 분류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가 있는 대만의 경우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22년 69%에서 2032년 47%로 무려 21%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TSMC도 근래 해외 생산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다.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내에서 만드는 첨단 칩은 현재 점유율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데, 2032년에는 28%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10~22나노 공정 반도체 점유율은 28%인데, 이는 10년 후 20%로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28나노 이상 공정(8%→10%) 역시 변화는 미미하다. 고부가 고성능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전략을 아예 바꾸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영향이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생산 보조금(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총 527억달러(75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우선 검토할 만한 ‘당근’이라는 평가다. 리치 템플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회장(SIA 이사회 의장)은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인 일본과 유럽 역시 첨단 반도체 생산 비중이 2032년 각각 5%, 6%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두 곳의 현재 점유율은 0%다.◇“보조금 어렵다면 금융 지원이라도…”SIA는 전체 반도체 생산능력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19% 비중으로 중국(21%)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현재 17%보다 2%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대만(17%)과 미국(14%)까지 앞서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한국이 수익성이 높고 업계를 이끌 만한 첨단 기술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한 고위인사는 “반도체는 경제안보, 공급망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자국 내 생산이 중요하다”며 “다른 일반적인 전자업종과는 다르다”고 했다.다만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처럼 직접 보조금을 주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밀리지 않게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직접 보조금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업계 일각에서는 직접 보조금이 어렵다면 중장기 시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 투자 특성상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과 같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가 있다. 신디케이트론은 최소 2개 이상 은행이 차관단(syndication)을 구성해 공통의 조건으로 융자하는 일종의 집단대출이다. 국내에서는 큰 돈이 드는 인수합병(M&A) 등의 사례 때 종종 볼 수 있는 방식이다.
-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여당 원내 사령탑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통 관료 출신이자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추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그래서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부총리 전문성에 압도적 표차로 선출추경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108명 가운데 70명의 지지를 얻어 원내대표로 뽑혔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송석준(3선·경기 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치며 추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추 신임 원내대표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거시경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과 국제경제에도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국정과제 조율 역할을 해냈으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같은 그의 면모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아직 22대 국회 개원 전이다 보니 직전 경제부총리를 지내 잘 알려진 추 의원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선인 과반 59명에 달하는 영남권과 44명에 이르는 초선 당선인에서 표 상당수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출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는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어 추 의원까지 세 번 연속 원내 사령탑을 배출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TK에서,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뭉치면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우리 의정활동이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동지의 생환을 만들어야 하고, 국가의 미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있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종배 후보, 추 신임 원내대표, 송석준 후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법부터 원 구성 협상까지…난제 ‘가득’추 신임 원내대표는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을 협상하고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등 현안을 풀어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당장 이달 말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대응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 하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특검법을 폐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13명 단속이 필수적이다. 김웅 의원은 당론에 반대하며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한 배경이다.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추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원내 2당이 가져가던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몫이던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고, 타협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