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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표명
  •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표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실 송무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진=뉴시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심의관은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심의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지난 2006년 대구지압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약 11년간 민사·형사·가사 등 재판을 수행한 뒤 방위사업청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거친 뒤 지난해 1월 송무심의관 자리로 이동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과제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주요 보직에 비(非) 검사 인사로 채웠다. 송무심의관 자리도 이 중 하나다. 송무심의관실은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소송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됐고, 자리가 만들어진 이후 지속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에 다시 배치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는 중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탈검찰화의 핵심 보직으로 꼽혔던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등에 현직 검사를 임명했다.
2024.01.21 I 백주아 기자
尹 "공교육 통한 지역살리기…지역 활력 회복 기대"
  • 尹 "공교육 통한 지역살리기…지역 활력 회복 기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1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강원 강릉시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살리기 정책이다.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뤄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앞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달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 지역 맞춤형으로 이뤄지도록 현재 각 시도에서는 지역 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 지역 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또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복합시설·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질 개선’,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재 지역 유치와 입시 경쟁 완화’ 모델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논의되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지역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1차 지정은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함께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신청한다.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며,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정된다.윤 대통령은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1 I 권오석 기자
與 “강성희 강제 퇴장 논란, 野 정쟁화 멈춰야”
  • 與 “강성희 강제 퇴장 논란, 野 정쟁화 멈춰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논란에 대해 정당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문제삼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대한 경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강성희 의원을 비호한 것도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오직 윤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적반하장 식 행태에 공조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이태원특별법 재협상,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 개편 등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소동을 일으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며 끌려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안전에 대한 기준을 입맛대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질서를 흩뜨리는 ‘위해(危害) 세력일 뿐’”이라고 저격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제1 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인,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체제 및 의전의 부실함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강성희 의원도 대통령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손을 부여잡고 놓지 않는 등 무리한 행동을 보였고 경호원이 제지했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은 경호의 부실함이 문제고 대통령의 경호는 과한 것이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강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강 의원은 전과 5범이며 폭력 전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식 ‘나이론 원칙과 기준’을 잣대로 원칙을 바꿔대며 갈등만 부추긴다면 결국, 민주당은 공당이 아닌 대한민국 질서를 흔드는 ‘위해(危害) 세력’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직격했다.
2024.01.21 I 김기덕 기자
‘줄감세’ 예고한 정부…4년 연속 재정준칙 못 지킬까
  • ‘줄감세’ 예고한 정부…4년 연속 재정준칙 못 지킬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잇따라 감세정책을 예고하면서 내년에도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4년 연속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단 우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임투세액 공제가 1년 연장됨에 따른 세수감소는 1조5000억원이다. 임투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는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투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도 1조원에 가깝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시 내년에 세수가 8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또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가 실제로 실행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또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수보다 적게 걷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증가하는 적자규모가 2조5000억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재정준칙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윤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4%였으며, 2023년에도 정부의 예상치를 넘고 있어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는 3.9%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추진 중이 감세정책이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세수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1 I 조용석 기자
개혁신당 창당에 제3지대 총출동…“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종합)
  • 개혁신당 창당에 제3지대 총출동…“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개혁신당이 20일 창당한 가운데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모두 통합을 강조하며 ‘제3지대 빅텐트’론에 힘을 실었다. ◇제3지대 인사, 한 목소리 “모두 함께 해야”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는 “비빔밥의 테두리를 늘리려 한다”며 제3지대 통합론을 언급했다. 창당대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가 (정당명을) 이야기하면 당원 여러분이 ‘함께’를 외쳐달라”며 통합 분위기를 띄웠다. 이 대표는 창당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3지대를 구성하는 지도자들과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선명한 정책경쟁을 통해 제3지대의 의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제3지대 인사들은 모두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제3지대가) 각자도생해서는 정치적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사소한 이해관계를 저버리더라도 미래에 대한 넓은 희망을 가지고 화합해서 총선을 준비한다면 소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역시 “우리는 무능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할 경우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아프게 체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양당을 ‘코끼리’로 언급하며 “국민들이 코끼리를 지금이라도 치우라고 명령하고 있다. 코끼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슷한 이들끼리 힘을 합쳐서 몰아내야 한다. 힘을 합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금 대표는 “시민들이 제발 뭐라도 좋으니 (투표해도) 부끄럽지 않은 곳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하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총선에서 뽑을 수 있는 새로운 선택에 개혁신당 등 모두가 함께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자 수락 연설 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준석 “빅텐트 골든타임 지났지만 통합 노력할 것”이 대표는 제3지대 빅텐트론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창당을 기획하고 있는 정당들의 경우 명절이 겹치며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통합은 계속 추진할 것이다. 개혁신당의 경우 김용남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제3지대 통합 방법에 대해 세 가지를 언급했다. 우선 정당별로 지역구를 나눠서 후보를 내되 비례대표는 각자 내는 방안이다. 그 다음은 지역구를 나눠서 내되 비례대표는 통합해 내는 방식이다. 마지막 방법은 아예 합당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함께 내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이 세가지 방법을 놓고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직결되지 않는 이유로 ‘다양성 부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새로운 의견을 가진 이들을 어떻게 다루냐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새로운 의견을 던지지만 당내 이를 포용하는 의견이 없다 보니 지지율 상승으로 이끌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한 쓴소리를 한다면 80석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신당 창당의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로를 악당화하면 된다는 안일함 속에서 준비해 오던 양당에게 국민들이 진정으로 정치에서 다루기 원했던 논제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며 “개혁 앞에서 매번 혐오나 갈라치기를 덧붙이며 이를 막으려던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4.01.20 I 김형환 기자
  • 개혁신당 기치 든 이준석 "빅텐트 골든타임 지났지만 통합 노력은 계속"
  • [이데일리 김형환 이승현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0일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제3지대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빅텐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면서도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제3지대 정당들과) 통합논의를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개혁신당 창당대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3지대를 구성하는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통합 논의는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맡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대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과 불편함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며 “경계하는 것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것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틀에서 그것을 주장한다면 단언코 거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과정에서 공천을 놓고 소위 말하는 지분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저희가 만드는 정치문화는 공정한 경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빅텐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정당들이 지금 창당을 기획하고 있고 설 연휴가 겹쳐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정당이 창당하고 다음날 합당하자는 것도 코미디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통합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체적인 통합 방법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과거 2012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했던 가장 약한단계의 연대다. 당시 통진당이 10여개의 지역구를 할당받아 선거에 참여했는데 이처럼 3지대 정당들이 지역구를 나눠서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각자 내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지역구 후보는 단일 기호를 받아 나가고 비례대표는 이 대표가 평소 얘기한 비빔밥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비빔밥론은 공존과 개성을 모두 인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각 정당 간 이슈에 대한 입장이 다른 점은 문제라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 상의할 때 젠더 이슈에 대해선 저와 생각이 달랐다”며 “금 대표가 추천하는 새로운선택 출신 후보와 개혁신당 후보가 한 명부에 혼재되면 젠더이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얘기한 마지막 단계는 제3지대 정당이 모두 통합해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넘어 합쳐서 혼란없이 혁신을 수행하는 것이 낫다는 국민적 판단이 있으면 대동소이의 관점으로 통합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제3지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반대만 하는 곳이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혁신당은 선명한 정책경쟁을 할 것”이라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 기술 공약을 높이 평가한다. 새로운선택에서 내놓은 여성징병제에 동의하지 않지만 화두를 던진 게 흥미롭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3지대 아젠다가 나와야 한다”며 “이번 총선이 명품백과 초밥의 싸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4.01.20 I 이승현 기자
개혁신당 대표에 이준석 “개혁 중심 총선”…제3지대 통합도 강조
  • 개혁신당 대표에 이준석 “개혁 중심 총선”…제3지대 통합도 강조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개혁신당 초대 대표가 된 이준석 신임 대표가 20일 서로를 악마화하는 양당 정치를 끝내고 개혁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제3지대의 모든 당명을 언급하며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로를 악당화하면 된다는 안일함 속에서 준비해 오던 양당에게 국민들이 진정으로 정치에서 다루기 원했던 논제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며 “개혁 앞에서 매번 혐오나 갈라치기를 덧붙이며 이를 막으려던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보다 무엇을 잘하냐고 묻는다면 개혁”이라며 “우리가 하는 교육개혁은 단순히 사교육 업체를 때려잡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노동개혁은 노동조합을 맛깔나게 때려잡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총선을 개혁 중심의 총선으로 이끌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및 교통이용권 도입 공약을 언급하며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할머니는 장에 나가 하루에 나물 팔아 5만원을 벌면서도 버스 요금으로 3000원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분들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는 정치를 하고 싶어 창당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용감하게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는 박 대령의 모친 김봉순 여사에게 저희도 용기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 감사를 드린다”며 “집권 초기 대통령과 싸우는 기분을 아는가. 박 대령의 결심은 채 상병을 위해 싸우는 아주 고된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창당대회에는 제3지대 인사가 총출동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각각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 한국의희망, 새로운선택 등 당명을 언급하며 당원들에게 ‘함께’를 외쳐달라고 말했다. 제3지대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제3지대의 통합 조건으로 ‘선명한 정책’을 꼽았다. 그는 창당대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신당이 몰아가고 싶은 (통합) 방향성이 있다면 선명한 정책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제3지대의 의제가 나와 다시는 총선이 ‘윤석열 나빠요’, ‘이재명 나빠요’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2024.01.20 I 김형환 기자
“‘이태원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유가족 도심 집회 열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유가족 도심 집회 열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윤석열 대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10·29 이태원참사 대책위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새문안로 부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를 개최한 뒤 행진하고 있다.(사진=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10·29 이태원참사 대책위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새문안로 부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거부권을 건의한 국민의힘 규탄 △윤석열 정부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공포 등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치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도 참석했다.이들은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의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더해 여당이 주장하던 점들을 일정 수준 반영한 수정안임에도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핑계 삼아 거부권의 건의의 명분을 세웠다”며 “앞서 양곡법, 노조법, 방송법, 간호법, 쌍특검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나 반성을 하는 태도는 없고 여야 주도권 싸움에 재의요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가 아닌 반민주주의, 반헌법의 형태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가족들을 삼보일배와 오체투지에 이어 이번에는 159명의 희생자 영정을 들고 폭설이 쏟아지는 거리를 침묵으로 행진하고, 끝내 삭발로 특별법 신속 공포의 간절함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유가족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했다.참사 희생자 고(故) 최혜리씨 어머니인 김영남 씨는 “특별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발방지 법안이다. 제발 우리 불쌍한 아이들을 정쟁거리로 몰아 싸우지 말아 달라”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조사 기구가 설립돼 그날의 진실을 꼭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리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논의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특조위원 11명 중 7명을 야권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과 특조위가 형사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이른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한편,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광장 분향소까지 행진했다.
2024.01.20 I 황병서 기자
개혁신당, 초대 대표에 이준석…지도부엔 ‘천아인’
  • 개혁신당, 초대 대표에 이준석…지도부엔 ‘천아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준석 신당’이라고 불리는 개혁신당의 초대 당대표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에는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이, 최고위원에는 이기인·천하람·허은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뽑혔다.개혁신당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이준석 위원장을 초대 당대표로 선출했다. 이 신임 대표는 “무슨 징크스인지 모르겠지만 초대 당대표를 2번해봤다”며 “선출해줘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이 대표는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김용남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김 의장은 개혁신당에 합류해 방송가를 평정하고 다시 ‘천하용인’을 완성해줬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는 이기인·천하람·허은아 위원장을 지명했다. 당 사무총장에는 김철근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됐다.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허은아 신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홍범도 장군을 부정하고 김구 선생을 폄훼하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정의 내린 저들의 길은 (보수 정당의) 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죽어가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정부, 그런 정부에게 민심을 전하기는커녕 민심을 배신하려 했던 여당, 그 모두가 국민이 아닌 권력과 조직에 충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개혁신당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의 행복과 자유가 흔들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무제한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법적 권력의 칼에 맞서 상식적인 민심의 방패로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개혁신당은 이날을 기점으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전날 기준 개혁신당의 당원은 5만3781명이다. 이 중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20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21일 '강성희 과잉 진압' 관련 규탄 기자간담회 연다
  • 민주당, 21일 '강성희 과잉 진압' 관련 규탄 기자간담회 연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고함을 치다 강제 퇴장 당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과잉 진압’에 대해 오는 21일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 폭력 제압 및 거짓 해명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간담회에는 고민정 최고위원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함께 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 자리에 함께 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 한 브리핑에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입마저 틀어막으려 하는 것이냐”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내동댕이 친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의 해명과 태도”라며 “온 국민이 영상을 통해 지켜봤는데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로 모자라 또 국민을 테스트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 진다”고 얘기했고 윤 대통령이 그냥 지나가자 큰 소리로 이 같은 내용을 외쳤다. 그러자 서너명의 경호원이 강 의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사지를 들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끌려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20 I 이승현 기자
계양을 출마 시사한 이재명…아직은 미온적인 민심
  • 계양을 출마 시사한 이재명…아직은 미온적인 민심[르포]
  • [인천=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이요? 그 사람은 좀...... 잘 모르겠어요.” 인천시 계양구에서 만난 시민들의 민심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인천 계산시장 등 거리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에 대해 말을 아꼈다. 큰 관심을 표시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다만 호남향우회처럼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다. ‘큰 정치인’이라면서 그를 높게 평가했다. 19일 인천 계산전통시장. (사진=김혜선 기자)19일 인천 계산 1·2·3동 주민들이 만이 찾는 계산시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이모 씨(70대, 여)는 “본인이 나온다는 데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손님들도 누가 좋다, 싫다 얘기 안 한다. 지켜보자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은 소문이 좋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을 얘기하며 ‘사법리스크’를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실제 이 대표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전 회의에 불참해야하는 등 당무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의혹, 대선 기간 일부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위증교사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다. 지난 2일 부산 피습으로 이들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지만, 총선 컨트롤타워를 해야하는 이 대표에게 부담이다. 시장에 있는 다른 상인 김모 씨(60대·남)도 “원희룡과 대결한다는 데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씨는 “주변에 물어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 반, ‘반(反)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반(半)이다”며 “계양구에서 민주당이 내리 당선됐지만,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찍지 않는다”고 전했다. 물론 계양을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과거 전례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계양을은 2004년 17대 총선 때 ‘계양갑’에서 분구한 후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승리를 놓치지 않은 지역이다. 계산 3동에 거주하며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박모 씨(50대, 남)는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여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며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원희룡이 된다고 말하지만, 계양을은 한 번도 보수당이 승리한 적이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정부 심판론에 대한 견해가 지역에서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보수당이) 만든 게 패착이었다”며 “이제는 정치력이 강한 사람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 호남향우회 김동선 계양지회장은 “지역구는 큰 사람이 있으면 안정되고 발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누가 나와도 (이재명과는) 게임이 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 ‘새로운미래’를 창당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전 대표가 호남 출신이지만 호남 사람들이 무조건 그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김 씨는 “예전처럼 ‘가재는 게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민주당을 밀어줘 승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양을 지역사무소. (사진=김혜선 기자)계산시장을 나와 이 대표의 계산동 지역사무소를 찾았다.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당연히 지역구 총선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계양을 주민들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천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고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총선이 다가오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이 대표의 지역 사무소를 둘러봤다. 다른 지역 예비후보들과 달리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 국회의원 이재명의 지역사무소라는 것을 알리는 간판 정도가 덩그러니 있었다. 계산역에서 700m 떨어져 인적이 중심가보다 많지 않은데다 확장·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가계약을 마친 사무소는 지금보다 시내 중심가에 가까운 곳에 있다. 계양역 교차로 주변으로 계양지역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지역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사무소도 이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이재명과 원희룡의 대결을 뜻하는 ‘명룡대전’의 시작점이 계양역 앞 사거리가 되는 셈이다. 이 대표 본인도 이 대결을 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8일 이 대표는 국회 기자단 일부와 갖은 비공개 차담회를 갖고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 또한 지역사무소 관계자의 말처럼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로 가느냐”고 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양을 지역사무소. (사진=김혜선 기자)저녁 해가 뉘엇뉘엇 질 때 즈음 계양구를 나왔다. 계산역 근처에는 윤형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지역사무소가 있다. 보수당 험지인 계양에서 지역일꾼을 자임하며 3번의 2등 낙선(2016년, 2020년, 2022년 재보궐)을 경험한 이 지역 사람이다. ‘이번엔 2 윤형선’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붉은 석양빛에 애처로이 물들었다.
2024.01.20 I 김혜선 기자
시행령 개정만으로 혜택 보는 '역세권 개발' 주목
  • 시행령 개정만으로 혜택 보는 '역세권 개발' 주목[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과연 안전진단 폐지 등이 입법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듯하다. 실제 지난해 발표되었던 부동산 대책 가운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다.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경우에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처리됐다.그나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최근에도 일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올 1월 19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세권 개발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역세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재건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이나 종상향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때 ‘일정한 요건’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만 개정하더라도 용적률 등의 혜택이 적용되는 역세권 사업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시행하는 역세권 주변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종상향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역세권 주변과 같이 교통과 입지가 훌륭한 위치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공급의 대부분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경우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속도는 사업수익성에 따라 결정된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결부된 사업주체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업수익성을 높여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는다. 이런 이유로 마련된 것이 민간 역세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의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김예림 변호사.
2024.01.20 I 이윤화 기자
강성희 강제퇴장에 박지원 "너무 과한 경호"
  • 강성희 강제퇴장에 박지원 "너무 과한 경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부원장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일과 관련해 경호처의 대응을 꾸짖었다. 박 전 원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 원수 내외분의 경호는 국가안보 1호”라며 “그러나 현역의원이 대통령께 악수하면서 귀에 거슬린 말씀을 했다 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끌고 나간 것은 진짜로 너무 과한 경호”라고 일침했다. 이어 “그렇게 경호를 철저하고 강하게 잘하는 경호처라면, 영부인의 디올백, 화장품, 양주, 책 특히 몰카를 뭐라고 할 것인지 변명이라도 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경호처를 향해 “할 일은 해야 하고 안할 일은 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 진다”고 얘기했고 윤 대통령이 그냥 지나가자 큰 소리로 이 같은 내용을 외쳤다. 그러자 서너명의 경호원이 강 의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사지를 들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끌려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20 I 이승현 기자
尹, 신년회견 대신 오찬?…심사숙고 하는 이유
  • 尹, 신년회견 대신 오찬?…심사숙고 하는 이유[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 함께 신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달 중순 정도에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다른 형식의 소통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신년 기자회견의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며 “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참모들을 불러 기자회견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 이 자리에서 외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사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참모들의 의견은 분분하다고 한다. 기자회견이 열릴 시 가장 관심이 큰 사안은 단연 김건희 여사 관련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부분,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이에 향후 국정 운영 방향성 및 경제 회복 가능성 등 정작 국정 핵심 메시지들은 모두 묻힐 수 있기에, 자칫 안 하느니 못한 회견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김 여사 관련 질문을 피하기 위해 회견을 무산시키기에도 부담이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당시 취임 100일 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해 11월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이후로는 언론과의 소통이 끊긴 상황이다.회견을 열지 않는 대신 차선책으로, 윤 대통령이 취재진과 함께 ‘김치찌개 회동’과 같은 오찬 간담회 식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및 인수위 시절 당시 취재진에게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주며 식사를 하겠다며 수차례 약속을 한 적이 있다.
2024.01.20 I 권오석 기자
#돌아온이재명 #나는죽지않는다 #경찰도못믿어 #입막힌의원
  • #돌아온이재명 #나는죽지않는다 #경찰도못믿어 #입막힌의원[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2일 기습을 당한지 보름 만입니다. 이 대표는 복귀 후 첫 출근길에서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죽일 수 없다며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더욱 독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전날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지지자 등 약 800여명이 모여 국회 앞에서 ‘당대표정치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이 대표 복귀로 떠들썩했던 것도 잠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한 후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한다”고 말했다가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의원과 진보당은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급소 피습도 “사소한 일”이라는 이재명…정부 향해선 “결코 죽지 않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들어서며 당무 복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 대표는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사진=방인권 기자)목 부위 피습 당해 수술받은 이재명, 보름 만에 출근수술 부위 덮고 돌아와 “제가 겪은 일들, 어쩌면 사소한 일”그러나 최고위서는 “법·펜·칼로 죽이려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강조인재영입식과 총선공약 발표도 직접 참여하며 `당무 복귀` 알려그러나 산적한 현안 질문하려는 취재진, 당대표실이 막아서“대표님도 안정적, 취재진도 안정적으로 합시다”◇수사 은폐·왜곡·축소 배후는 경찰과 정부?…“과잉충성 부끄러워” 비판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은폐, 축소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이 대표 피습 후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꾸려피의자 당적과 신상 비공개한 경찰 두고 “사건 은폐” 의혹 제기피습 직후 유포된 ‘대테러종합상황실’ 문자도 왜곡 보도 원인으로 지적800여명 모여 규탄대회 열고 이 대표 복귀 직전 단단한 전선 구축하지만 당내선 “말려달라”며 우려 섞인 한숨만“공천 받는 길은 ‘과잉충성’ 뿐인 건…보기 부끄럽다” 냉정한 비판도◇“국정기조 바꾸시라” 했다가 입 틀어막힌 野 의원…“군부독재 같다”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소동을 일으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며 끌려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북 지역구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지역행사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 악수손 잡고선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한다” 말했다가 경호원에 둘러싸여입 틀어 막힌 채 사지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 내동댕이대통령실에선 강 의원이 먼저 소동을 피웠다고 주장강 의원 “허위사실엔 법적대응” 경고하며 야당의 공동행동 요청진보당 “국회의원 폭력으로 끌어내…군부독재정권 행태”
2024.01.20 I 이수빈 기자
尹 "학생 누구나 아침밥 먹도록 '스쿨 브랙퍼스트' 도입"(종합)
  • 尹 "학생 누구나 아침밥 먹도록 '스쿨 브랙퍼스트' 도입"(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릉 소재 카페에서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15명의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도 강릉시의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한 카페에서 열린 ‘강원 지역 청년과의 대화’를 마치고 참석 대학생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행사에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 8명과 가톨릭 관동대학교 학생 7명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커피와 케이크 등 다과를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해당 카페는 지난해 4월 강릉산불 당시 산불 진화를 위해 수고한 소방관, 경찰관들에게 500여 잔의 무료 음료와 쉼터를 제공해준 곳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과거 강릉에서 검사로 근무할 때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면서 청년들에게는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물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청년들은 학교생활, 진로, 취업 및 창업, 학자금 및 주거, 생활지원, 지역사회 및 지역대학의 발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 자리에서 한 학생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었다”며 “재학생 수가 적은 열악한 지방대학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다른 학생은 ‘생활비 장학금’을 확대해 생계 벌이의 부담에서 벗어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한다는 국정철학을 갖고 있다”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누구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스쿨 브랙퍼스트’ 개념을 도입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생활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과 교내 일자리 등 관련 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로컬푸드 사업을 창업한 한 학생은 졸업한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을 알리고 싶지만 창업지원 정책이 부족하고 정주 여건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레저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지자체 등과 연계해 빙상 교육 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서 한 번 승부를 보겠다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이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글로컬 대학(Glocal,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 육성을 통해 앞으로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다른 학생은 “강원도가 인구 감소와 청년 수도권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취업할 곳이 없어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이고, 정부가 지역과 학교, 학과 간에 벽을 허물고 산업 수요에 맞는 유연한 학사 운영방안을 마련해 학업과 취업, 창업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2024.01.19 I 권오석 기자
尹,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응원…"스포츠, 국가 산업·역량 키우는 핵심"
  • 尹,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응원…"스포츠, 국가 산업·역량 키우는 핵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도 강릉시 씨마크 호텔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4 강원 개회식에 앞서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열린 IOC 사전 리셉션에 참석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면담하고 IOC 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바흐 위원장과의 사전 환담에서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스포츠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대영제국은 이튼스쿨 축구장에서 나왔다’는 책의 문구를 언급하며 “스포츠는 인간 공동체 행복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국가의 산업과 역량을 키우는 데 핵심이 된다”고 운을 띄웠다.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장래 위해 경제와 산업 못지않게 올바른 스포츠 산업과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며 “교육 커리큘럼과 정책 면에서 스포츠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바흐 위원장은 “스포츠교육의 장점은 교육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이 교육 받게 되는 것”이라며 “스포츠를 통해 규칙을 배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즐거운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고 했다.이어진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선배 올림픽 챔피언들의 열정이 숨쉬고 있는 이곳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 세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많이 응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있는 K-푸드도 만날 수 있다”며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커피벨트는 전 세계 모든 곳의 다양한 커피 맛과 한국의 겨울바다 정취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회 기간 동안 여러분은 독창적인 K-컬쳐 프로그램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여러분 모두 강원도의 매력에 푹 빠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이어서 바흐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유산”이라며 “우리 모두 올림픽 모토(motto)를 위해 나아가자. 더 빠르게, 높게, 강하게, 모두 함께”라고 화답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과 5부 요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김진태 강원도지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이기흥·유승민·김재열 IOC 위원 등 정부·지자체·국회·IOC 위원·체육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2024.01.19 I 권오석 기자
일본인 53% "한국에 친밀감"…"한일 관계 양호" 응답 46%
  • 일본인 53% "한국에 친밀감"…"한일 관계 양호" 응답 46%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절반에 가까운 일본 국민이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23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7일부터 10월15일까지 18세 이상 일본 국민 1649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8%가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고 답했다.이는 지난 2022년 10월 시행된 직전 조사(45.9%)보다 6.9%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53.7%에서 46.4%로 7.3%포인트 낮아졌다.현재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는 응답 비율은 46.1%로 직전 조사(28.3%)보다 17.8%포인트 올랐다. ‘한일 관계가 양호하지 않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67.3%에서 49.8%로 17.5%포인트 내려갔다.반면 이번 조사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각각 12.7%와 4.1%로 모두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해 3월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를 뜻하는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에 합의해 관계 개선이 진행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2024.01.19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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