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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사퇴 없다는 韓…尹과 '공천 갈등' 2라운드 예고
  • 김경율 사퇴 없다는 韓…尹과 '공천 갈등' 2라운드 예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의 핵심이었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표 사천(私薦)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사과론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라 공천 과정에서 2차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비대위원이 출마할 서울 마포을 지역을 우선공천 가능 지역으로 분류한 만큼 향후 한 위원장의 선택에 관심에 쏠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율(왼쪽)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비대위원의 사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관련한 질문에도 “제 생각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을 아꼈다.김 비대위원은 한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과의 사전 조율 없이 마포을 출마 사실을 직접 밝혀 사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김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과 관련해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JTBC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서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으냐.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설이 터진 건 그로부터 나흘 뒤다. 지난 21일 오후 대통령실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퍼지며 갈등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23일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직접 만나며 봉합 국면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아직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일부 여권 인사들 사이에선 김 비대위원의 사퇴로 당정 갈등설을 확실히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 재선 의원은 “(김 비대위원이) 출마하면 비대위원직은 사퇴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김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요한 적은 없다”면서도 “정치적 메시지 측면에서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화합이 됐다고 할 만 것을 보여주는 게 좋겠는데 누가 강요할 문제는 아니고 김 비대위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비대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김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3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문제는 앞으로 공천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포을이 여당의 우선추천 대상지로 분류됐지만, 김 비대위원이 총선으로 직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2대 총선에서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등을 우선추천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총선에서 3번 연속 패배한 지역엔 인천 계양을, 서울 마포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선추천은 후보자 심사 전부터 지역구에 한 명만 추천하기로 정해놓는 것으로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볼 수 있다.
2024.01.24 I 이윤화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청 준비단장에 권순정 검찰국장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청 준비단장에 권순정 검찰국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한 가운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졌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겸하게 된 권순정(29기) 신임 국장이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는다.총괄팀장에는 박승환(32기) 정책기획단장, 공보팀장에는 신동원(33기) 대변인이 각각 배치됐다. 구승모(31기) 법무심의관과 김상권 혁신행정담당관은 각각 신상팀장과 행정지원팀장을 맡아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인사청문회법 제15조는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사무실 준비가 완료되는 25일 오후에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권순정 국장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팀장을 맡았었고, 김상권 혁신행정담당관이 행정지원팀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2024.01.24 I 성주원 기자
김영배 “특검법 수용 안한 한동훈…尹과 갈등은 총선용 착시”
  • 김영배 “특검법 수용 안한 한동훈…尹과 갈등은 총선용 착시”[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워장 간의 갈등에 대해 총선을 위해 국민에게 착시를 일으키는 약속대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김 의원은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특검법을 수용해야 하는데, 사과 정도로 밀고 당기기하는 정도는 약속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재 현장에 나란히 출동하면서 싸우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국정 운영은 같이 한다는 그림을 보여줬다”며 “2012년 총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의 쇼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미래 권력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의 약속일 수도 있지만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자산이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오히려 약속대련하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명품백 관련해서는 이미 제보도 나왔고, 영상도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수사기관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충분히 필요하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이 됐더라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하면 마치 끝날 것처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약속대련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대패한다든지 혹은 대패하지 않더라도 패배를 한다면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실될 수 있다 만큼 윤 대통령이 상당 부분 양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신당 새로운 미래의 파급력과 관련해선 “이낙연 대표가 표방한 내용이 과연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명분이 없다고 본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제기했던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였지만 지금은 제3세력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탈당을 해서 반(反)윤석열 심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고 귀결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부에서 싸우는 게 정도(正道)”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원들과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당을 박차고 나가서 외부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권을 분열시킬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2024.01.24 I 김응태 기자
총선 D-77, 선거판에서 '윤석열'이 사라졌다
  • 총선 D-77, 선거판에서 '윤석열'이 사라졌다
  • [이데일리 김혜선 김유성 기자] 서울 한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A씨는 선거사무소 안과 밖에 대통령 사진 등을 내걸지 않기로 했다. “득(得) 될 것 없다”는 주변 지인들의 만류 때문이다. 건물 외벽에 붙인 현수막에도 본인 얼굴만 넣었다. 복장도 빨간색이 아닌 평상복을 입기로 했다. 경기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B씨는 두 종류의 명함을 들고 다닌다. 하나는 뒷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작게 인쇄된 명함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얼굴과 이력만 있는 명함이다. 그는 “대통령 사진이 있는 명함은 노년층용”이라고 전했다. 선거철 여당 의원들이 누리던 ‘대통령 프리미엄’이 사라진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앞다퉈 내걸던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이같은 경향은 서울·수도권에서 더 짙다. 과거 선거에서 후보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웠던 반면 이번 선거에선 이런 움직임이 거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당에 기대기 보다 개인역량으로 선거를 뛰려는 후보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역 국민의힘 소속 22대 총선 예비후보 선거 홍보물. (사진=김혜선 기자)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지역 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윤석열’ 키워드 사용 예비후보는 소수 이 같은 분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들의 경력에서도 나타난다. 주요 경력에서 ‘윤석열’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는 예비후보는 소수였다.중앙선관위에 등록하는 예비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경력을 기입한다. 경력 중 주요 사항 2개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력을 골라 넣는다. 24일 이데일리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1256명(24일 오전 8시 기준)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 596명 중 6.91%(40명)만이 자신의 경력 사항에 ‘윤석열’ 키워드를 넣었다. 4년 전 21대 총선(2020년 2월 12일 기준)에서 민주당 예비후보 447명 중 23.7%(107명)이 자신의 경력에 ‘문재인’을 넣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민주당은 너무 많은 예비후보들이 문재인 키워드를 넣으려고 하자 연관성을 따져 가려내서 이 정도에 그친 것이다. 21대, 22대 총선에서 경력사항에 정당 대표인물 이름을 적어 넣은 예비후보의 수. (그래픽=김혜선 기자)게다가 일부 여당 예비후보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캠프에서 뛰었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음에도 자신 경력 키워드에 ‘윤석열’을 넣지 않았다. 이런 인사는 서울에서 9명, 경기도에 7명, 부산이 5명이었다. 경북과 경남에도 각각 3명이 있었다.그나마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처럼 확실한 ‘친윤인사’로 이름난 예비후보만이 자신의 경력에 ‘윤석열’을 언급했다. 보통 정치 신인의 경우 본인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유명 인사의 인지도에 기대어 선거를 치르려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통려의 지지율이 낮다보니 오히려 연관성을 피해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인지도가 낮은 지역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당을 대표하는 인물과의 친분을 과시한다”며 “대통령이 대표적”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이고 국민적 비호감이 높은 상태이다 보니, 자신의 경력에 이를 넣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으면 서로 가져다 쓰려고 애쓰지 않겠느냐”면서 “윤석열 마케팅이 총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후보들, SNS에 대통령 대신 한동훈최근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찍은 사진이 많이 올라온다. 이번 달 기준으로 서울시당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중 17명이 자신의 SNS에 한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서울지역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 유력 출마후보들이 자신의 SNS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사진=예비후보 SNS)반면 같은 기간 윤 대통령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은 한 명에 그쳤다. 한 정치권 인사는 “오히려 한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홍보하고 다니며 ‘한동훈 마케팅’을 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수도권에서는 윤석열 마케팅 보다는 한동훈 마케팅이 더 먹힌다는 것이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명함이나 현수막에서 윤 대통령의 얼굴을 빼거나 심지어 국민의힘 당 색깔인 빨간색 옷을 입지 않고 하얀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민주당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간판’인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만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492명 중 10.98%(54명)이 자신의 경력에 ‘이재명’ 키워드를 적었다. 자신의 경력에 ‘문재인’ 키워드를 적은 예비후보도 4.67%(23명)나 있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 신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여당, 야당 핵심인사와의 관계로 설명하려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실패했지만 인기는 좋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경력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4 I 김혜선 기자
갈등·대결 잠시 접어두고 민생 집중한 尹·韓
  • 갈등·대결 잠시 접어두고 민생 집중한 尹·韓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을 잠시 접어둔 채, 조직의 전열을 가다듬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70여일 남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양측은 지난 충남 서천군 화재 현장 방문을 계기로 갈등·대결 국면을 봉합하고 있다. 다만, 양측이 ‘사천’ 문제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 등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기보다 잠시 휴전협정을 맺은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韓 “운동권 정치인들에 죄송한 마음 없어”한동훈 위원장은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제가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데 전 그분들에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한 위원장은 김채수 서울권대학생협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공약 노트’를 전달받은 후 “고도 성장기가 계속되면서 그런 과실을 세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디폴트(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나고보니 그게 없어졌다”며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그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악전고투하는 대한민국 청년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다”며 “‘천원 아침밥’ 정책 같은 것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 확장하고 지원 액수를 늘리기 위한 것을 바로 실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학생이 겪는 등록금 문제, 고용 한파, 주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약을 발굴해 총선 기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실천 가능성의 문제”라며 “공약 발표 전에 수혜자로부터 진솔한 얘길 듣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협력해 설정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중앙당사를 돌며 당직자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날 서천 화재 현장 방문으로 미뤄졌던 일정이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제 생각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과 갈등의 단초가 된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 사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핵심은 민생”이라며 “제가 해 온 것도 민생을 더 좋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대학생 현장간담회에서 대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尹-韓, 당분간 휴전협정 맺은 듯” 윤 대통령도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고 민생 행보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2일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직접 부처를 방문해 복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기간은 약 2주일 정도로, 공직 근무 태도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이 전 부처를 상대로 복무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은 물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복무 점검이 이뤄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거나 명절 전에 통상 해왔던 차원의 복무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 열릴 분야별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 부동산, 자본시장, 규제 등 분야별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감기로 인해 불참한 22일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해 국민,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 토론했다. 물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민생 행보에 나서는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재점화할 여지는 남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용산에서는 김경율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지 않고 당에서도 여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등 당분간 서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휴전협정을 맺은 모습”이라면서도 “공천 문제나 명품백 논란이 재점화되면 2차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024.01.24 I 박태진 기자
한동훈, 野 '5대 범죄' 컷오프 기준에 "이재명 대표만 안 걸려…국민 공감 의문"
  • 한동훈, 野 '5대 범죄' 컷오프 기준에 "이재명 대표만 안 걸려…국민 공감 의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5대 혐오 범죄’ 공천 배제(컷오프)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걸리지 않도록 고려해 만든 듯하다”고 평가했다.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열린 대학생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전과도 있는데 5대 기준에는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며 “그런 기준을 만든 것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대학생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앞서 지난 21일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을 5대 혐오 범죄로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천 심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충남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피해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을 두고 ‘재난 현장을 화해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일각에서의 비판에 대해 “서천에 큰 화재 피해가 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가서 상인을 만나고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재난 현장에 대통령도 오고 여당 대표도 가는데 따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책임있는 지원책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재난 현장을 둘러본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선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말 그대로 대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김 여사 논란을 묻는 말에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4.01.24 I 김형환 기자
'북한인권' 목소리 높이는 尹정부…유엔 UPR서 中에 첫 탈북민 언급
  • '북한인권' 목소리 높이는 尹정부…유엔 UPR서 中에 첫 탈북민 언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표명됐다는 평가다.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차 UPR에서 중국에게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은 불법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보호 체계와 국제법상 보호가 어려운 탈북민 문제를 중국에 언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작년 중국에서 거주하던 탈북민 600여명이 강제북송돼 논란이 됐다.2008년 UPR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 질의를 한 것은 16년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3차 UPR)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2차 UPR)에는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하진 않았다.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대북 의제로 삼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고, 작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해 결의안 작성에 참여했다.이신화 대사는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윤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저를 비롯해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많은 NGO(비정구기구)가 피력해왔던 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북한인권 문제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에 밀려 ‘잊혀진 위기’로 취급 받는다”며 “우리 정부가 남수단, 신장 위구루 등 국제문제에도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야 북한 문제 해결 동참에도 면이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기자회견에서 김태훈 탈북민 강제북송 비대위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한중 관계를 신경 쓰느라 탈북민 문제를 언급하지 못했는데 이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며 “헌법상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다. 정부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강제송환금지를 촉구한 외교적 입장을 국제사회 및 중국 당국에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에도 일관성·지속성의 원칙 하에 재중 탈북민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케냐 대표 가발기업 사나그룹의 최영철 회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탈북민 10명 채용과 탈북 청소년 교육 대안학교에 3000만원 기부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사나그룹 같은 기업을 발굴해 탈북민이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I 윤정훈 기자
"탈북민 채용 앞장설 것"…케냐 대표 한인기업의 상생 경영
  • "탈북민 채용 앞장설 것"…케냐 대표 한인기업의 상생 경영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 정착이 힘든 탈북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탈북민 채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탈북민 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기관에 쓰일 기부금 내놓은 케냐 ‘사나그룹’ 최영철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영철 사나그룹 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탈북민 10명을 채용하고, 해솔직업사관학교 등 탈북 청소년 교육 대안학교 6곳에 총 3000만원을 기부한다고 발표했다.사나그룹은 1989년 아프리카 케냐에 진출해 36년째 가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동아프리카 시장 1위 기업이다. 케냐에서는 현대차, 삼성전자보다 유명한 한국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나그룹은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우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에서 1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해외에서 주로 살다보니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남·북한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사나그룹이 주로 활동하는 동아프리카 지역에는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우간다, 잠비아 등이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비즈니스에 큰 문제가 없고, 북한과 교류할 기회는 없었다고 했다.최 회장은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모잠비크 등에는 북한 공관이 들어와 있다”며 “우간다와 잠비아는 공관을 철수했고, 현재는 북한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주력 수출제품인 가발에 대해 “북한은 중국의 하청 정도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실력은 없다. 그런 제품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향후 통일이 돼 북한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투자하겠느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가발은 기계화가 돼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면 가능하다”며 “남북 통일이 되면 가발산업이 많이 진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10명을 채용한다고 밝힌 사나그룹을 치켜세웠다. 김 장관은 “머나먼 타국에서 큰 기업을 일구고 탈북민 지원에 나선 최 회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나그룹 같은 글로벌 기업을 발굴해 탈북민이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하는 남북하나재단은 기업 당 1명의 탈북민을 채용하자는 ‘1사1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 장관도 취임 직후 기업을 만날 때 마다 탈북민 채용을 독려하며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자 지원을 ‘먼저 온 통일’이라 언급하며 탈북민의 정착에 대해 통일부의 관심을 촉구했다”며 “최 회장의 노력이 그런 대통령의 생각과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1.24 I 윤정훈 기자
택배노조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CJ대한통운 "상고 계획"
  • 택배노조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CJ대한통운 "상고 계획"
  • [이데일리 백주아 김미영 기자] 전국택배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뒤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CJ대한통운(000120)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시간 문제 해결을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심, CJ대한통운 항소 기각…“원심판단 문제 없어”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24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CJ대한통운이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CJ대한통운은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하지만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1심은 “최근 원사업주(집배점)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사업주(택배사)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나 영향 아래 이용하는 계층적·다면적 노무 제공 관계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해야 한다” 판시했다.사실상 지배력이나 결정권이 없는 원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키면 근로조건 개선과 유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다. 2심도 이날 이같은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판결 동의 어려워” VS “역사적 판결”…노사 희비 교차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전국 2000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자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권 침해부터 생존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권리를 보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 원청과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CJ대한통운은 시간을 끌기보다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오늘 판결을 수용해 즉시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4 I 백주아 기자
尹, 세계은행 총재 접견…"ODA 확대 등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다할 것"
  • 尹, 세계은행 총재 접견…"ODA 확대 등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다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를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세계은행 총재가 방한하는 건 5년 6개월 만으로, 방가 총재는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다양한 회원국을 방문하고 있다. 올해에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방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지난해 9월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G20 정상회의 면담 당시에도 언급했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로 면담을 시작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번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방가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이러한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과거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국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이외에도 방가 총재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소규모 기업도 기존 기업의 기득권을 넘어 민주적 방식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가 총재는 앞으로 6G 시대에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 표준을 정립해나가고 각국 디지털 표준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도전요인 해결에 있어 세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도 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가 총재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방가 총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의 건설·인프라·디지털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세계은행과 한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4.01.24 I 권오석 기자
이준석·양향자 신당 합당…과학기술 선도국가 만든다
  • 이준석·양향자 신당 합당…과학기술 선도국가 만든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과학기술 미래 비전 발표 및 합당을 선언했다.양당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한민국이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동 실현 세부 과제로 △K-네옴시티 건설 △뉴 히어로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제시했다.우선 K-네옴시티 프로젝트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미래도시 비전인 네옴에서 프로젝트를 착안했다. 전국에 첨단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심 미래도시를 건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각 지역의 교통, 의료,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도록 매년 1조 원 이상의 인프라 건설 예산을 편성할 것을 약속했다.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10년간 약 30만명 이상의 첨단산업 인재가 필요하지만 국내 이공계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K-네옴시티 지역 거점 대학의 첨단산업 학과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마이스터 교육기관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도 제안했다. 양당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지적하며,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선진국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양향자 대표는 “개혁신당의 비전인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2016년 제 입당선언문과 궤를 같이한다”라면서 “양당은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에게 과학기술 선도국가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합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4.01.24 I 김응태 기자
민주당, 8년 만에 로고·상징 첫 교체…"민주주의 지키고 확대"
  • 민주당, 8년 만에 로고·상징 첫 교체…"민주주의 지키고 확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새로운 정당 로고와 상징(PI)을 공개했다. 지난 2016년 1월 당명 변경과 함께 공개한 첫 PI 이후 8년 만의 변화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민주·미래·희망’ 상징을 통해 이를 추구하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당 로고 및 상징(PI) 선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새 PI를 공개하는 선포식을 진행했다. 새 로고는 ‘민주당’ 글자를 크게 강조했다. 기존 로고의 단단한 디자인은 더욱 강화해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아울러 로고 배경으로 쓰인 파랑·보라·초록의 ‘삼색 깃발’은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한다는 뜻을 담았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더 확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저희가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앞으로 더 확대하고 키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담았다”고 밝혔다.이어 “두 번째로 미래의 가치, 우리 민주당이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또 하나 담았다”면서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고 있고 대표적인 징표가 바로 저출생이다. 죽이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살리는 ‘희망’의 세계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새로운 로고와 PI를 통해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이번 새 PI 작업은 한웅현 홍보위원장이 도맡았다. 그는 LG전자 한국브랜드커뮤니케이션 상무 출신으로 지난달 민주당 홍보위원장으로 새롭게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 새 PI.(사진=더불어민주당)한 위원장은 이번 PI 변경은 ‘연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했다고 밝혔다.그는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당명의 연속성을 가졌고, 기존 사용하던 6가지 색깔을 압축한 3가지 색을 사용해 당의 정체성을 유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서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제작했던 분들에게 글씨체와 디자인 제작을 자문해 감성적 연속성을 가졌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 로고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50대 50으로 있던 것에서, ‘민주당’이 크게 강조된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서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언젠가는 하나가 돼 이 땅의 번영과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삼색 깃발은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세 가지 가치,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한다”면서 “민주주의와 미래를 살리고 희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가치와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이어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오는 4·10 총선을 77일 앞두고 새롭게 PI를 변경하는 만큼, 당 내 단합과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이어졌다.고민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또한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이견들이 분출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오늘 새로운 PI를 공개하는 것처럼 얼마나 민주당이 절박한 심정으로 당을 새롭게 만들어 윤석열 정권을 유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용광로처럼 녹아들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이들과의 연대 또한 더욱 강화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사랑 받고 유능한 민주당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의 행동이 잇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1.24 I 김범준 기자
'한동훈의 입' 호준석 "구로갑 출마…80년대 낡은 정치 교체"
  • '한동훈의 입' 호준석 "구로갑 출마…80년대 낡은 정치 교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24일 이번 4·10 총선에서 서울 구로갑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구로갑이 정치교체 1번지가 될 것”이라며 “30년 주민인 제가 고향 같은 구로갑을 떠나 조금 유리한 곳에 가보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YTN 앵커 출신의 호준석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한 구로갑은 서울에서 여당의 대표 험지로 꼽힌다. 구로갑 현역 의원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 지역에서만 4선째다. 이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86세대 운동권 출신의 대표주자다.호 대변인은 총선 공약으로 △1980년대 낡은 이념의 정치 교체 △경인철도 지하화 △구로구 이름 교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 교체에 대해 “1980년대 낡은 이념의 칼을 21세기에도 휘둘러 글로벌 톱(정상)으로 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서 “이들이 퇴장해야 정치가 바뀐다”고 직격했다. 호 대변인은 1900년 개통한 경인철도의 지하화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경인철도 지하화는 20년 넘게 말 잔치만 계속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호 대변인은 ‘구로’라는 지역 이름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구로공단은 1970년대 산업화의 주역이지만 21세기 구로가 그 이름에 갇혀 있을 이유는 없다”면서 “구로구가 주민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면 경제효과가 수천억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형편이 어렵고 삶이 고단한 이웃들을 살피고 북돋는 것이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면서 “어둡고 낮은 곳을 밝혀주는 ‘촛불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YTN에 입사했다. 이후 YTN 앵커실장, 기획조정실장, 앵커팀 부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2월19일 국민의힘 2차 영입 인재로 발표된 후 한 위원장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을 맡고 있다.
2024.01.24 I 이윤화 기자
김영호 통일장관 “최영철 사나그룹 회장, 탈북민 지원 감사”
  • 김영호 통일장관 “최영철 사나그룹 회장, 탈북민 지원 감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영철 사나그룹 회장과 만나 탈북민 지원에 관해 논의했다. 사나그룹은 동아프리카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의 가발회사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기관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해 기부금을 내놓은 케냐 ‘사나그룹’ 최영철 회장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아프리카에서 가발 사업으로 성공한 기업가로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탈북민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6개 교육기관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최 회장은 이날 남북사랑학교, 다음학교, 반석하교, 우리들하교, 한꿈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에 기부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10명의 탈북민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자 지원을 ‘먼저온 통일’이라 언급하며 탈북민의 정착에 대해 통일부의 관심을 촉구했다”며 “최 회장의 노력이 그런 대통령의 생각과 맥이 닿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얼마전에 탈북민 취업박람회 얘기를 들는데, 여기에 감동 받아서 우리 회사도 탈북민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번에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4.01.24 I 윤정훈 기자
민주당 10호 인재 김남근 “‘대기업 친화’ 尹정부, 경종 울린다”(종합)
  • 민주당 10호 인재 김남근 “‘대기업 친화’ 尹정부, 경종 울린다”(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4일 인재환영식을 개최하고 10호 인재로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영입식에서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하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개혁 연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김남근 변호사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로, 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던 김남근 변호사에게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를 위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치하하며, 당 안에서 그 열정이 꽃 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남근 변호사는 민생분야에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분”이라며 “민생 정책 분야에서 강력해진 힘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힘썼다. 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김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 정책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고사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가맹·대리점주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단체에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문에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4 I 김응태 기자
"대통령-시장-국회, 삼각편대 완성해 의정부 성장동력 마련"
  • "대통령-시장-국회, 삼각편대 완성해 의정부 성장동력 마련"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자신이 나고 자란 의정부에서 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전희경 전 비서관은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의정부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이 자리에서 전 예비후보는 “지금이 의정부가 다시 도약할 최적의 기회”라며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어 대통령, 의정부시장과 함께 3각 편대를 이뤄 의정부의 해묵은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24일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금오초등학교와 경민여중, 의정부여고를 다니며 학창시절을 의정부에서 보낸 전희경 예비후보는 “의정부는 내 삶의 뿌리이자 원천”이라며 “의정부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한국경제연구원과 자유경제원을 거치며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했고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올곧은 정치활동을 펼쳐갈 뚝심을 줬다”고 의정부 인연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전 예비후보는 지역 정치권에서 지적되는 낙하산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전 예비후보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데, 이 처음을 낙하산이라고 치부한다면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의정부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정부 변화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그는 “민주당은 지난 20년 동안 의정부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주거환경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아파트만 세워 시민들은 숨통이 막히는 교통망 부족을 감수해야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경기북부 최고 도시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변화와 먹고살기 위한 변화, 내 삶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고 싶은 도시로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전희경 예비후보는 “의정부의 경제와 교통, 주거, 복지, 교육, 문화를 지금보다 한단계 끌어올려 나를 키워준 의정부에 은혜를 갚겠다”고 밝혔다.한편 전 예비후보는 의정부여고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당 대변인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다.이어 최근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정무1비서관을 지냈다.
2024.01.24 I 정재훈 기자
민주당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서영교
  • 민주당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서영교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박성준 대변인은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임명했고, 부위원장에 소병철 의원, 간사에는 강병원 의원, 위원으로는 김승원·임호선 의원이 함께 한다”며 “영입 인재인 전은수 변호사, 김용만 민주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함께 한다”고 말했다. 관권선거는 정부가 여러 정책 등을 내놓으면서 여당에 유리하게 선거정국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 전 포퓰리즘 정책이 대표적이다. 또 박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서 90도 고개를 숙이며 화해를 청하는 모습 등이다. 박 대변인은 최고위원 발언 등을 인용해 “김건희 방탄을 위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일심동체가 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했다.
2024.01.24 I 김유성 기자
“플랫폼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독점화 막아야”
  • “플랫폼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독점화 막아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사진=연합뉴스)육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약식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기업 규제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면 심의를 마치고 시정조치를 할 때쯤이면 이미 시장이 독과점화해서 기업분할 명령을 빼고는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며 “그렇게되면 결국 수수료나 가격이 올라 소비자만 피해를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플랫폼법 제정 취지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초안 마련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플랫폼법 관련한 업계 등의 오해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는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명확히 밝혀왔다”고 했다. 육 처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플랫폼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은 여전히 적용된다”며 “만약 특정국가의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통해 지배력 확장을 시도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최대한 그러한 행위는 부정적 효과가 확대하지 않도록 법 집행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또 “플랫폼법은 사전지정만 할뿐 ‘사후규제’이지 사전규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규제는 ‘타다금지법’과 같이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 모델이 여객 운송업 시장에 들어오려고 한 것을 타다금지법을 통해서 봉쇄한 것인데 플랫폼법은 이와는 다른 법”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마지막으로 법 제정이 거대플랫폼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등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플랫폼법에서 금지하는 4가지 반칙행위의 본질은 지배적 플랫폼이 역량있는 중소 경쟁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며 “오히려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막는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4가지 반칙행위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1.24 I 강신우 기자
與공관위원장,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에 "아주 굿뉴스"
  • 與공관위원장,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에 "아주 굿뉴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봉합 수순을 두고 “아주 굿뉴스(좋은 소식)”이라고 봤다. 정영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거기(충남 서천시장)에서 만나 모양새를 갖춰줘 공관위원장으로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전체 큰 구도에 있어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 충돌의 계기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같은 당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사퇴해야 하느냐고 묻는 말에 정 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당정 간 관계라든가, 당에서 비대위와 공관위, 비대위와 인재영입위 간 업무가 명확하게 됐다”며 “그에 맞게 돌아가면 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김경율 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관련 얘길 나눴는지에 대해선 “아직”이라며 “워낙 (한 위원장이) 바쁘다. 얘기도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정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 위원의 출마를 띄운 데 대해 “절차적으로 오버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전날 공관위가 2차 회의에서 결정한 단수·우선 추천 기준을 두고 “당헌·당규에 나오는 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전략 공천’(우선 추천)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단수 추천은 사람이 없거나 확실히 우세인 경우 빨리 (지역구에) 가서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우선 추천은) 열세인 지역에선 열심히 뛰어 조금이라도 표를 더 얻고, 우수한 지역에선 힘 빼지 말고 야당과 싸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략 공천 대상 지역에 서울 마포을이나 인천 계양을 등이 포함된 것이 우연의 일치였는지 거듭 묻는 기자들에게 정 위원장은 “우연의 일치는 없다. 전체적 프레임을 짜보는 것”이라며 “전략·전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다. 여러 군데 중 그곳도 당연히 들어가니까 한 위원장이 인재 영입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찾아 공천 신청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공관위 계획과 관련해 그는 “선거 전략을 짰고 다듬을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할 것 같다”며 “선거와 관련해 도덕적 선명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다투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4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윤석열·한동훈 서천시장 방문은 정치쇼”
  • 이재명 “윤석열·한동훈 서천시장 방문은 정치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두고 갈등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 함께 방문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당이미지(PI)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서천시장 방문 장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며 “절규하는 피해 국민을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로 떠오른 게 여당이 수해 지원 활동 자리에서 ‘비가 더 오면 사진이 잘 나올 텐데’라는 얘기를 하며 웃던 장면”이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천시장 사건은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 개입, 고위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 개입,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 모두 드러난 일”이라고 짚었다.그는 또 “과연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는 사과로 끝내는 봉합 쇼 정도가 아니며, 국민들은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1.24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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