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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게임 피해구제 동의의결제 도입,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또 전국 경찰서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전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는 물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며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이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한다. 게임사가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게임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길도 열리기 됐다. 정부는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사기 전담 수사관(서별 1~3명)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가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전병극 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충남 치과의사들 “대선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 [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충남지역 치과의사들이 천안 설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충남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29일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치과의사회는 지난 29일 천안의 한 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충남치과의사회 이창주 회장을 비롯해 이사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법 개정안 통과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상황 공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및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촉구 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충남치과의사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공모 절차 없이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충남도와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부지로 매입한 천안아산역 인근 융복합 R&D 지구는 KTX, SRT, GTX-C(예정)가 통과하고 천안IC와 남천안IC가 인접, 수도권 및 타 시도 접근성이 탁월해 우수 인재 유치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안에서 1시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전국 치과의사의 42.7%, 치과기업 53.7%가 소재해 파급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천안에 있는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은 1300여명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에는 영국 UCL 이스트만-코리아 덴탈메디슨혁신센터, 미국 베크만&단국대 광의료기기연구센터 등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이 집적해 향후 치의학 분야 글로벌 허브 도약도 기대된다. 이창주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충남 천안이 최적지로 판단돼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도 대통령 공약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의대회는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로 충남치과의사회는 앞으로도 충남도, 천안시와 함께 천안 설립 관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고령화에 따른 만성 구강질환 증가,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위해 대통령과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도가 중점 추진 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2022년 7월과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달 도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 공영운 "기업인의 정치 참여 꼭 필요…내가 그 도전 이어가겠다"[총선人]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정리=김범준 기자] “나라 ‘곳간’을 계속 채우면서 사회적 공정과 분배와 행복 증진을 추구해야 하는데, 앞으로 ‘제로 성장’이 이어지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치권에서 곳간을 채우는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공영운(59) 전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공 전 사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에 기업인 출신 경제 분야 전문가이자 ‘9호 인재’로 영입됐다.더불어민주당 총선 ‘9호 영입 인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964년 경남 산청군 출생인 공 전 사장은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문화일보 공채 1기로 입사해 15년간 기자로 활동하다가 2005년 현대차 전략개발팀 이사 대우로 입사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그는 현대차에서 ‘전략기획통’으로 인정받아 전무이사와 홍보실장 부사장을 거쳐 2018년 전략기획담당 사장에 올랐다. 2022년 퇴임까지 18년간 임원으로 재직하며 현대차를 세계 3위 글로벌 자동차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그러던 공 전 사장이 올해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두 번째 인생 전환점을 맞은 셈이다. 공 전 사장은 현대차에서 퇴직 후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낼 구상이었지만,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생각을 바꿨다. 그는 민주당에 합류하게 된 배경으로 “당초 영입 제의에 고사했지만, 경제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해달라는 꾸준한 요청에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 전 사장은 경제 문제를 두고 “성장 자체가 중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압축 성장에 따른 과실이 넘쳐 났는데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맨파워와 조직이 좋다. 이런 에너지를 결집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기업인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선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자) ‘경제인이 정치권에 왔다가 관두지 않느냐. 너는 뭐가 다르겠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결국 풀어야 할 문제라면 제가 그 도전을 이어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9호 영입 인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공영운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왜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나.△퇴직 후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영입 제의를 받고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일종의 공헌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청년을 위한 미래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결심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우리나라 청년들은 기회만 열어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문화와 스포츠 등 영역에서 이미 입증하고 있다. 소위 맨땅에 헤딩이 아닌, 실패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기술로 도전해 보도록 하는 게 바로 ‘한류 시스템’이다. 많은 청년들이 뛰어들면 자본이 모이고 투자가 이뤄진다. 여기에 혁신 기술과 신사업도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면 도전의 기회가 넓어지면서 일종의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기업인 출신으로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위한 방향을 제언한다면.△산업적으로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대전환기다. 중요한 건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빠른 대처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이다. 노사 관계도 판이 바뀌어야 한다. 남들보다 먼저 이루면 서로 이기는 ‘윈원 게임’을 할 수 있다. 경영자는 ‘혁신자’, 노동조합은 ‘똑똑한 노조’로서 만나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비전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과가 나오면 노사가 정당하게 협상해서 공정히 나눠야 한다.-민주당이 산업 변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제도든 정책이든 미래로 나아가는 쪽으로 ‘윈윈 협상’을 해야지, 되돌리는 쪽으로 협상을 해선 안 된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일자리를 잃거나 희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저 안 된다가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이 있으면 마찰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들으며 해법을 내면 된다. 결국 대안이 중요하다.-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연구·개발(R&D)과 교육 예산이다. 우리나라는 사람과 기술로 먹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아껴쓰면 좋지만, 그래도 반드시 써야 할 분야는 사람하고 기술이다.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건 좋지만 예산을 마구 자르면 안 된다.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국정 기조를 바꿔서 임시예산으로라도 R&D와 교육 분야에 더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른바 ‘586 퇴진론’이 공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외국인들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러워한다. 1987년부터 37년째 민주주의를 평화적으로 빠르게 정착시키면서 산업화와 경제 발전도 이룩했기 때문이다. 이때 자기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룬 사람들을 폄훼하는 건 자기부정이다. 운동권이라고 해서 통으로 묶어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 다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못한 건 ‘그것 밖에 못 하느냐’고 정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도 스스로 되돌아보며 관점과 시야를 바꿔야 한다. 현안에 매몰되지 말고, 시야를 넓혀 미래를 대비하고 대안을 창출할 때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지역구는 어디인가.△당에 영입 제의를 받을 때 비례대표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솔직히 비례대표는 하고 싶지 않았다. 정치를 한다면 지역구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당에서도 ‘수도권’ 지역구를 전제로 찾아보겠다고 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온 건 아니지만, 당과 논의해 지역을 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