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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담대한 구상', 시한폭탄 됐다"…對北 핫라인 복원 촉구
  • 이재명 "尹 '담대한 구상', 시한폭탄 됐다"…對北 핫라인 복원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적하며 이 같이 비판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로 느껴질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 공포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이 민족 동질성을 부정하며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부분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쁜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남북한 간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력 도발로 한반도를 압박하는 북한에 대한 비난도 이어 갔다. 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며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라며 “현재의 강대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남북 간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 대표는 남북한 간 핫라인 복원을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 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2024.01.31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尹, 초부자 감세·서민예산 삭감…각자도생 끝내야"
  • 이재명 "尹, 초부자 감세·서민예산 삭감…각자도생 끝내야"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서민 지원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민생 중심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 감세를 추진했다”며 “있지도 않은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 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며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치는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불황이 지속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마른 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윤석열 정부가 금융 리스크도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름 금융 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린다”고 말했다.이어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튼다”며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 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또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31 I 김응태 기자
여명 "與, 10~15석 더 많아야…동대문 살릴 4대 공약 제시"
  • 여명 "與, 10~15석 더 많아야…동대문 살릴 4대 공약 제시"[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압도적 젊음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아울러 여야 협의의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일조하겠다.”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2일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동대문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번 총선에 나서는 포부에 대해 “보수 여당의 젊은 정치인을 이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면 이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고 융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1991년생의 청년 정치인인 여 전 행정관은 이번 총선에서 동대문 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동대문 갑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하고 있기에 ‘보수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험지에 도전장을 낸 이유를 묻자 여 전 행정관은 “보수 정당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신진 세력으로서 앞장서서 격전지에 뛰어드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이어 “대개 보수당 소속이라고 하면 ‘잘 사는 집안 자제일 것이다’, ‘스펙이 뛰어날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는데 난 평범한 청년”이라며 “내 가치 철학으로 보수를 선택한, 새로운 유형의 보수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신인이지만 정치권 잔뼈는 굵다.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20대 대선 당시 홍준표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1기 행정관(시민사회수석실) 등 단기간에 핵심 경력을 쌓으며 실력을 키웠다. 여 전 행정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직서를 내고 나왔다.이제 총선까지 70여일이 남았다. 여 전 행정관은 동대문구의 발전의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 도시재생 등 4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게 수인분당선 라인에 단선라인을 신설하고 현재보다 증차·증량하는 것이다.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해 가장 빠른 과업으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동대문구에는 서울의 유일한 연탄공장이 있다. 또 휘경동에는 서울보호관찰소가 있다. 기피시설을 이전시키는 게 주민들의 숙원”이라며 “이들 부지를 한국의 ‘테이트모던’(영국 런던의 현대미술관)으로 재생시키고 싶다. 아파트를 올리기보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만드는 게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이라 본다”고 설명했다.더 나아가,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도 있다. 그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계기이기도 하다. 여 전 행정관은 “반지하에서 월세, 전세, 자가 아파트로 우리 집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자랐다. 적어도 그때에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은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교육 제도를 만들고 싶다”고 역설했다.집권 3년 차를 맞은 정부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 전 행정관은 “압도적인 승리는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보다 우리가 10~15석만 많아도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비슷한 의석이어야 협의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밀어준 유권자들의 염원을 이루게 하려면 국민의힘 의석이 더 많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2일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여 전 행정관과의 일문일답.-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소회가 있다면.△취임 한 달쯤 됐을 때,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했던 기억이 남는다. 윤 대통령이 관료 출신인 수석비서관들 앞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이런 방향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실은 국민의 손과 발, 눈과 귀가 돼야 한다’며 낮은 자세를 늘 강조했고, 청년팀 소속으로서 그 기조에 맞게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다.-잘했다고 생각한 것과 아쉬운 것이 있다면.△우리나라는 구시대적인 교육·노동 제도에 의해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생애 사다리가 무너진 것을 복원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공정인데 그것이 청년 정책에 잘 반영됐다고 본다. 아쉬운 점도 있다. 과거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때를 예로 들고 싶다.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들이 정작 주위에 없었다. 노동법 바깥에 존재하던 청년들과 소통해 정책적 요구를 반영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새 참모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시민사회수석실에 한정해 당부한다면, ‘내가 윤석열’이란 생각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시키고 전파하길 바란다. 또 시민사회의 진솔한 이야기만을 반영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임해달라.-왜 정치를 하려는가.△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 제도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반지하에서 월세, 전세, 자가 아파트로 우리 집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자랐다. 적어도 그때에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었다. 그 덕분에 수도권 4년제 대학을 나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은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교육 제도를 만들고 싶다. 아울러, 보수 청년 정치인으로서 386 운동권 세대를 일갈하고 퇴진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다. 내가 보수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2013년엔 우리 사회의 문화·시민사회·노동 권력이 모두 운동권 세력들에게 있었다. 그 기득권 세력들은 매우 구시대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다. 이외에도, 북한인권해방 및 영토수복 차원의 자유통일을 위해서란 이유도 있다.-험지를 선택한 이유는.△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1살의 나이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지난 1년 6개월은 어쩌면 특혜였다. 그 전에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서울시의원·유력 대선후보의 대변인 등을 거쳤다. 보수 정당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신진 세력으로서 앞장서서 격전지에 뛰어드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대개 보수당 소속이라고 하면 ‘잘 사는 집안 자제일 것이다’, ‘스펙이 뛰어날 것이다’는 오해를 하는데 난 평범한 청년이다. 내 가치 철학으로 보수를 선택한, 새로운 유형의 보수 정치인이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2일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지역의 핵심 현안이 무엇인가.△4대 핵심 공약이 있다. 첫째는 교통이다. 서울 청량리역이 과거에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나, 서울이 점차 발전하면서 청량리역을 근거로 한 동대문구가 구도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동대문·성북·도봉·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가장 빠른 대중교통이 ‘수인분당선’ 지하철인데 왕십리와 청량리를 오고 가는 열차가 두 시간에 한 대 정도 뿐이다. 가장 시급한 게 수인분당선 라인에 단선라인을 신설하고 현재보다 증차·증량하는 것이다.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해 가장 빠른 과업으로 성공시키겠다.둘째는, ‘캠퍼스 타운 유치’다. 이 지역은 대학이 밀집해 있는데 소극장 하나 없다. 술집과 원룸들 뿐이다. 유권자 지형이 20대가 제일 많은 곳임에도 정주 요건이 없다. 취업할 곳은 물론이고 즐길 곳도 없다. 이문차량기지란 부지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문·이과 융합형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크리에이티브 랩(lap) 단지를 건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1호선 지하화 부지에 대학생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동부권역 최고의 캠퍼스타운을 건설하는 게 장기적인 공약이다.셋째는 도시재생이다. 동대문구에는 서울의 유일한 연탄공장이 있다. 또 휘경동에는 서울보호관찰소 있다. 기피시설을 이전시키는 게 주민들의 숙원이다. 이들 부지를 한국의 ‘테이트모던’(영국 런던의 현대미술관)으로 재생시키고 싶다. 아파트를 올리기보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만드는 게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이라 본다. 말하자면 도시재생인 셈이다.마지막으로 젊은 부부·1인 가구를 위한 실내 어린이놀이터와 반려견 카페, 공유주방도 많이 설치할 생각이다.-여당의 총선 성적표를 전망한다면.△압도적인 승리는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보다 우리가 10~15석만 많아도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비슷한 의석이어야 협의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밀어준 유권자들의 염원을 이루게 하려면 국민의힘 의석이 더 많아야 한다.-‘한동훈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윤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보수의 모습들을 발굴하고 잘 보여주고 있는 ‘새 얼굴’이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당선에만 관심이 있는 기득권의 말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대로만 간다면 승산이 있다. 총선에서 이기는 길은 누구나 안다. 중진들의 일보 후퇴와 3040의 격전지 배치와 같은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사천 논란’ 등으로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이 있는데.△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에게 전략공천을 해줄 것 같은 뉘앙스를 준 건 잘못이다. 가뜩이나 현 정부에서 걱정하는 게 총선 개입 문제다. 경쟁력을 갖춰서 스스로 전략공천을 받든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되는데, 비대위원이라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건 시스템 공천이 아니다. 이를 (대통령실이) 에둘러 표현한 것 같은데, 중간에서 확대해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본다.-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압도적 젊음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중앙정치에서는 민주당과 싸우고,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유권자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 행동하겠다. 윤 대통령도 신년사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 지역에서는 수십년 동안 보수 여당이 당선된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수 여당의 젊은 정치인을 이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면 이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고 융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또 여야 협의의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일조하겠다.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2일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1.31 I 권오석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 벌었다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 벌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하고 약 6년 반 동안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으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618만원보다 22억8723만원 많았다.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내고 있다. 박 후보자는 사업·근로·연금 등으로 2018년 14억8399만원, 2019년 14억6914만원, 2020년 7억3000만원, 2021년 3억9762만원, 2022년 5억6391만원 등 5년간 총 46억4466만원의 수입을 올렸다.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억8000여만원이었다.아울러 박 후보자는 2022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직을, 2022년 8월부터 우리자산운용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며 약 1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입은 총매출로서 직원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박 후보자는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 같이 재직하는 등 근무 인연이 깊고 윤 대통령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폭로’ 이후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이던 박 후보자와 막역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통해 “박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리더십과 조직관리 및 지휘 역량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공정한 법집행, 민생안전 및 인권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법무행정에 구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4.01.31 I 백주아 기자
송파 마을변호사 송기호 “배현진 뒤집을 힘 ‘골목’서 나와”
  • 송파 마을변호사 송기호 “배현진 뒤집을 힘 ‘골목’서 나와”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가 송파에서 마을변호사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손자 문제로 제 손을 잡고 우시던 할머니, 자식들의 상속 싸움으로 홀로 남겨져 사시던 할아버지, 이웃 간에 사소한 시비가 붙어 소송이 벌어졌을 때 두 분을 화해시킨 적도 있고요. 별의 별 일을 다 봤죠. 그런데 이분들 만나면 법적 조언도 중요하지만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예비후보. (사진=송기호 예비후보 제공)◇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는 누구22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도전장을 내민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오래 전부터 정치권 밖에서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권에서 국제금융 계약을 담당하며 국제 관계에 대한 눈을 키웠고, 국제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됐다.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의 영어 규정 번역을 잘못 해석한 것을 짚어내 협정문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국제 문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민주당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론스타 사건’을 강하게 따지며 몰아세울 때도 송 후보가 전면에 나섰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했을 때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압박했다.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예비후보. (사진=송기호 예비후보 제공)◇ 송기호 “난 골목형 정치인, 교육·직장 좋은 새로운 송파 만들겠다”최근 송 예비후보의 송파 지역사무실에서 만나 총선 출마 이유를 물었다. 그는 “정치는 생활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송파 골목을 다니며 오랫동안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이곳에서 시민과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답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파을은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적용되지 않는 보수 강세 지역이다. 송 예비후보는 “1995년부터 송파에 살며 마을변호사, 학교폭력위원회 등 시민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다”며 “송파을은 험지가 아닌 제가 사는 곳이다. 내가 사는 곳, 시민이 있는 곳에서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송 예비후보는 자신을 ‘골목형 늦깎이 정치인’으로 표현했다. 그는 “송파 골목에서 시민을 만나며 쌓아 온 소통과 대화가 나의 강점”이라며 “오랜 시간 골목에서 쌓은 신뢰로 송파시민의 변화 요구를 결집 시키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송 예비후보는 격주로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며 송파 시민에 법률 조언을 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 그의 기억에 가장 남는 시민은 유산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한 독거 노인이었다고 한다. 송 예비후보는 “석촌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제게 연락해 상속 문제로 고민하시는 어르신 이야기를 전해줬다”며 “거동이 불편하셔서 주민센터 공무원과 함께 찾아가 법률 조언을 드렸는데, 노후에 염려를 덜어드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예비후보. (사진=송기호 예비후보 제공)송 예비후보는 “악덕 추심업자들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을 1원에 사서 가난한 어르신들에 ‘돈을 달라’고 협박해 도움을 드린 적도 있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예비후보가 꿈꾸는 송파는 좋은 주거뿐 아니라 교육과 직장까지 같이 성장하는 송파다. 그는 “송파을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여기에 저는 ‘좋은 직장’이 송파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송파는 문정2동과 연계해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정보통신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종합운동장에도 마이스(MICE) 산업이 들어설 예정이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진행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소속 송파구청장은 송파대로를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송파구의 인구는 무려 70만명에 가깝고, 상당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송파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저는 이를 꾸준히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송파가 교육도 직장도 좋은 ‘새로운 송파’로 거듭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선거”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힘있게 견제하고 국민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 제게도 꼭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2024.01.31 I 김혜선 기자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여당 변화 없으면 2월 재의결 추진”
  •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여당 변화 없으면 2월 재의결 추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기존 입장만 고수할 경우 2월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협상은 해봐야 하지만 (여당과) 합의가 쉽게 이뤄질까 싶다”며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민주당이 양보를 했는데, 여당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런 방식으로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특조위를 공전시키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특조위 운영 구성과 관련해 여당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은 의장이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했지만, 여당이 끝까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위원장 문제가 컸다”며 “(특조위 위원) 9명 중에 여야가 각각 4인을, 의장이 추천한 1인은 상임위원 겸 위원장으로 하자는 결정을 해놨는데 민주당은 의장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여야가 ‘협의’해서 의장이 외부단체로부터 추천받아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여당 측에선 끝까지 여야 ‘합의’로 위원장을 임명하자고 고집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여당과) 한 번 협상은 해보겠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재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월 국회 내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이태원 참사 종합 지원 대책에 대해선 “피해대책이 주로 보상대책으로 발표되면서 이미 유가족이 마치 사망한 자식이나 또는 가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내용을 보수 유튜버에서 퍼뜨리고 있다”며 “진상 규명 없이 배·보상 문제를 정부가 제시한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2대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다시 추진할 생각도 있다”며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유가족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2024.01.31 I 김응태 기자
尹, 오늘 하루 종일 군 안보태세 점검한다
  • 尹, 오늘 하루 종일 군 안보태세 점검한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안보 태세를 점검한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오후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이어 주재한다.먼저 오전에 열리는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6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한다.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국무위원, 광역지자체장, 유관기관, 군경소방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오후에 열리는 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각군의 군사대응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한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합참 및 각군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한다.인 차장은 “윤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윤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하는 이유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보고 받고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인 차장은 “북한은 서해상에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연초부터 포병사격을 비롯해 각종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핵전력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1.31 I 권오석 기자
민주당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필요하면 장외투쟁 실시”
  • 민주당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필요하면 장외투쟁 실시”
  • [이데일리 김혜선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30일 오후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사진=연합뉴스)이날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임 원내대변인은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배보상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 정부의 태도가 유가족들을 더 치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여당에서 특조위 구성을 ‘독소조항’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조사를 빼고 빈껍데기만 남겼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임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여당과 이태원특별법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 협상을 끝도 없이 해 왔다. 정부가 원하는 것을 90% 이상 반영했다”며 “어떤 협상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거부권과 이번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장외 투쟁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31 I 김혜선 기자
한동훈, 오늘 수원서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반도체 현장 간담회도
  • 한동훈, 오늘 수원서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반도체 현장 간담회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수원을 방문해 총선 4호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다.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에 앞서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를 방문해 ‘구도심 함께 성장’이란 이름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정부의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그간 당정 간 활발한 협의가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 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만나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교통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며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황이다.이날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민의힘 수원 지역 예비후보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에 이르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시를 동서로 단절시키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 상부 공간에는 휴식 공간 등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에 앞서 수원 영통구 소재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 주요 주제는 경기 남부권 중심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이 방문하는 경기 수원은 다가오는 4·10 총선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수정 교수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수원 지역을 되찾고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1.31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오늘 신년 기자회견…尹정부 비판하며 `대안정당` 면모 강조
  • 이재명, 오늘 신년 기자회견…尹정부 비판하며 `대안정당` 면모 강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무능과 실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그 대안으로 설 수 있도록 차기 총선에서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11·12차 인재영입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당은 29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간 무능과 실정으로 초래한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대안정당’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와 평화, 미래 비전 등을 담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기후위기를 넘어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재출발, 한반도의 돌발적 국지전을 막을 안전판 마련을 제안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또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저출산 정책을 총선 4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민주당은 “이 대표는 오는 4.10 총선을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로 규정하고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천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親이재명)계’ 후보가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는 이른바 ‘자객공천’ 논란이 벌어졌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은 ‘시스템 공천’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자객공천 논란에 선을 그었다.방송사 한 곳과 신년 대담을 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기자회견 대신 방송사와의 신년 대담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31 I 이수빈 기자
주미대사 “北전면적 태세 아니다…한미일 공조 강화”
  • 주미대사 “北전면적 태세 아니다…한미일 공조 강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현동 주미대사는 갈수록 거세지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오히려 한미간 대응 태세,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라며 “북한 정권의 공격적인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 한미일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현동 주미대사 (사진=연합뉴스)조 대사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미 대응 태세 및 한미일 공조 강화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을 더 잘 인식시킬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 북한의 도발에 절대로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최근 러북간 군사협력 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과 관련, “한미는 국제 사회의 다수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미는 북한이 최근 고강도 대남 위협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탄도 미사일 등을 대거 공급한 상황도 전쟁 준비를 하는 나라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한미의 판단으로 알려졌다.조 대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비롯해 올해에만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예정된 점을 거론하며 “올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다”면서 “전 세계에 가중되는 불확실성의 높은 파고를 잘 헤치는 것이 우리 외교의 중요한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조 대사는 특히 “불확실한 국제 정세가 미로처럼 복잡한 지도라면 한미 동맹은 양국이 함께 지향점으로 갈 수 있는 나침반”이라며 “올해도 한미 고위급 회담을 추진 중이며, 머지않아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자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한미간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국무부 경제차관이 방한해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한미간 무역투자관계, 공급망, 에너지 안보를 포함해 정상들이 합의한 다양한 부분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대사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 공제나 반도체법 관련해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각급 채널에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1.31 I 김상윤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 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
  •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 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은 50%다. 경제 전문가들은 24년째 그대로인 기준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6.5%까지는 인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과세표준 최고세율 구간도 현행(30억원) 대비 3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다만 임기 내 세제 개편이 가능할지는 국회 환경, 국민 정서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경제학자 80% “상속세 고쳐야”…10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26.5%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2명)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10명이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명은 현재 수준에서 절반가량 낮춰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 세율(26.5%)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적어도 다른 국가들과 균형을 맞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OECD 평균보다 최고세율마저 높은 건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55%)이 유일하다.세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2명)도 나왔다. 아직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이 높고, 무상소득이든 상속재산이든 비슷한 과세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상속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일부 전문가는 세제를 유지한다면 최고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봤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폐지가 최선이지만, 유지한다면 사실상 폐지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최고세율은 상징적 수준인 10%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3명은 현행 최고세율을 손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자산이 양극화 돼 있는 데다가 부의 대물림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높은 상속세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주주 중심의 경영은 세율을 낮춰서 이뤄지는 게 아닌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세율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30억원 초과’에서 ‘100억원 초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10명)이 전문가들 사이 가장 우세했다. 1999년 상속세 개편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50억원 초과’(3명)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형평을 맞춘다는 점, 1인당 명목 GDP가 높아졌으나 양극화도 심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긍정적…尹 임기 내 개편 전망 ‘분분’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주는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유산 취득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사망한 부모가 100억원의 재산을 자녀 네 명에게 상속할 경우, 유산세는 100억원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2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다만 학계와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자본이득세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았을 당시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추후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한다. 전문가들 중 절반(8명)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속세 방식으로 유산취득세를 택했다. 유산취득세를 거쳐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2명)까지 포함하면 당장은 유산취득세로 향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인 셈이다.다만 윤 대통령 임기 내 개편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개편이 가능하다고 답한 9명은 정부의 의지를 높이 사면서도 30%대의 낮은 지지율,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등을 우려했다. 개편이 어렵다고 전망한 6명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건 국민 정서상 아직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1 I 이지은 기자
"60% 상속세율, OECD 평균 26%로 낮춰야"
  • "60% 상속세율, OECD 평균 26%로 낮춰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을 언급한 가운데 경제·조세전문가 66.7%(15명 중 10명)는 상속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60%에 달하는 현행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10명(66.7%)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과 같이 궁극적으로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3명(20%)이나 됐고 심지어 상속세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1명 있었다.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높은 세율’이라는 응답이 9명(복수선택)으로 가장 많았다. 높은 상속세가 기업인의 경영의지를 저하시킨다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고 이중과세 문제(6명), 편법상속 등 부작용 양산(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상속재산 30억원 초과시 적용되는 최고세율(50%)에 대해서는 15명 중 가장 많은 7명(46.7%)이 ‘OECD 평균 수준인 26%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최고세율에서 절반 가까이 낮추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고세율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명(20%)으로 2위였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수준의 소폭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2명(13.3%)으로 3위를 차지했다. 또 과세방식은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6.7%(7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속세 인하에 부정적인 전문가 집단에서는 세대간 부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명(복수선택)으로 가장 많았고, 3명은 세수확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낮은 실질세율(1명)과 여전히 낮은 과세포착률(1명)도 상속세 개편이 필요없는 이유로 꼽혔다. 다만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5~30억원)의 확대 필요성에는 응답자 15명 중 80%에 달하는 13명이 공감했다. 상속세 개편에 반대한 5명 중에서도 3명이나 배우자 공제 확대에는 찬성했기 때문이다. 현행 5억원인 배우자 기본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6명(40%)으로 가장 많았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성격 외에도 상징성이 커서 실제 개편을 위해서는 많은 국민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며 “논의만 하다가 끝나지 않고 실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31 I 조용석 기자
  • [사설]미ㆍ중ㆍ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
  •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미국과 중국, 일본에 모두 뒤졌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5%로 집계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중국 국가통계국도 중국의 지난해 실질 GDP 증가율을 5.2%로 집계해 발표했다.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당초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5% 수준)를 달성했다. 일본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집계해 지난 25일 발표한 바 있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미·중·일 3개국에 모두 뒤진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으로 일컬어지는 일본 경제에도 뒤진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본의 지난 25년간(1998~2022년) 연평균 성장률은 0.56%로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3.8%)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일본이 우리를 0.6%포인트 정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는 2001년부터 단 한 차례도 앞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는 2017년까지 우리가 앞서 있었으나 2018년에 성장률이 같아졌고 이후 2019년, 2021년, 2023년 등 역전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한일 간 경제성장률 역전을 다룬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 내용은 주목해볼 만하다. 이 신문은 지난 26일자 보도에서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최근 중국 제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점은 한국의 성장률 하락을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밖으로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경쟁력 위기는 여전하다. 안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둔화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빠져나오려면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와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2024.01.31 I 양승득 기자
尹 “한국문화 뿌리에 불교가 있어…문화유산 계승에 큰 역할”
  • 尹 “한국문화 뿌리에 불교가 있어…문화유산 계승에 큰 역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금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국 문화의 뿌리에는 자랑스러운 우리 불교가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 불교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이 세대를 이어가며 온전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5월에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유산을 비롯한 종교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새해를 맞이해 불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자리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과 함께 헌등을 하고, 축사를 통해 불교 대축전 개최를 축하했다. 또 지난 여름 잼버리에서 불교계가 보여준 협력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폭염과 태풍으로 한국을 찾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전국 사찰들이 문을 열어 세계의 청소년들을 품어주셨다”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돌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셨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또한 지난주 국회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이 통과됐음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불교유산의 제대로 된 계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명상’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불교계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이 우리 국민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했다. 축사 이후 이어진 ‘신년 발원등 달기’에서 진우스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주현우 회장과 함께 새해 소망을 적은 발원지를 연등에 달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발원을 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진우스님, 수석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각 종단 원장스님과 재가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부 인사들과 800여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비서실장(대불회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대불회 수석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2024.01.30 I 박태진 기자
'정당보다 인물' 용인 4곳 중 3곳 무주공산, 후보군 난립
  • '정당보다 인물' 용인 4곳 중 3곳 무주공산, 후보군 난립[4·10 지역돋보기]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4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3곳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무주공산’이 되면서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인사들의 출마가 쇄도하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21대 총선과 20대 대선, 8회 지선 등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용인시는 지역별 뚜렷한 정치성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때문에 각 당에서도 인지도와 영향력을 두루 갖춘 본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공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보수강세 용인갑, 대선 땐 이재명 우세…오락가락 표심에 후보군만 14명행정구역상 처인구에 속하는 용인갑 선거구는 19~20대 이우현, 21대 정찬민 등 지난 3번 총선에서는 보수표심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80%로 윤석열 대통령(46.64%)보다 3.16%포인트 앞선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 열린 용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현 용인시장이 승리하며 표심의 향방이 엇갈렸다.이처럼 섣불리 표심을 예측할 수 없는데다 정찬민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현역 프리미엄까지 없어지면서 용인갑은 29일 기준 이번 총선에 1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며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용인갑 민주당 출마자. 왼쪽부터 이우일, 이상식, 엄교섭, 한영수, 백군기, 지석환, 권인숙.민주당에서는 이우일 전 지역위원장,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엄교섭 전 경기도의원, 한영수 전 경기도일자리재단 굿잡노조위원장, 백군기 전 용인시장, 지석환 전 경기도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등 7명이 지역구 탈환에 나섰다.국민의힘에서는 김범수 국토부장관 정책자문위원, 김희철 전 대통령실 비서관, 윤재복 국민의힘 중앙당 재해대책위원, 이동섭 전 국회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강만희 한국방송통신대 겸임교수 등 6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왼쪽부터 김범수, 김희철, 윤재복, 이동섭, 김대남, 강만희 국민의힘 용인갑 예비후보, 고명환 자유통일당 용인갑 예비후보◇3선 김민기 불출마 용인을, 민주당 전략공천 카드 ‘만지작’용인시 기흥구에 속하는 용인을 선거구는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3선을 내리 지낸 진보 강세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김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 판세는 요동치고 있다.용인을 또한 지난 총선과 대선 등 역대 선거 결과를 봤을 때 대체로 진보성향 표심을 보이긴 하지만,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지난해 용인시장 선거에서 이상일 현 시장이 백군기 당시 시장을 앞섰다.용인을 출마자. 왼쪽부터 정원영, 권은희, 김혜수, 김해곤, 김준연, 홍정석, 조병훈.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얼마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용인을에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후보는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한 명뿐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 흥행을 통한 본선 세몰이를 위해서라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용인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 전 국회의원(19대), 김혜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김해곤 국민의힘 경기도당 서민주택 내집마련 추진위원장, 김준연 전 경기도의원, 홍정석 전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등 5명이 본선 카드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유일한 현역 선거구 용인병, 여성의원 대결 성사되나수지구를 중심으로 한 용인병은 용인 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현역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곳이다. 이곳은 20대 대선에서 수지구의 표심은 뒤집히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51.83%)가 이재명 후보(45.47%)를 6.36%포인트 앞섰다. 이어진 용인시장 선거에서도 수지구는 이상일 현 시장이 이겼다. 용인병 출마자. 왼쪽부터 부승찬, 정춘숙, 고석, 권미나, 서정숙.정 의원의 현역 프리미엄으로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천공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용인병 출마를 결정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부 전 대변인이 해당 이슈로 높은 대중 인지도를 얻은 탓에 정 의원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정숙 의원이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또 고석 전 법무법인(유) 세종변호사와 권미나 전 경기도의원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상태다.◇정치신인 ‘등용문’ 용인정, 이탄희 불출마로 여야 후보군 안갯속20대 총선 때 신설된 용인정 선거구는 표창원, 이탄희 등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출마해 내리 당선된 일종의 ‘등용문’으로 꼽힌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기흥구와 수지구 일부 지역들이 혼재된 곳으로 대체로 진보성향 표심이 강세를 보였다.다만 지역 내에서는 표창원 전 의원과 이탄희 의원의 잇따른 지역구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끼칠 영향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또 이전 선거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졌고, 이번에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탓에 민주당에서는 섣불리 후보가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헌욱 전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이 29일 용인정 출마를 공식화했다.용인정 선거구 출마자. 왼쪽부터 이헌욱, 김근기, 우태주, 함동환, 이태용국민의힘에서는 김근기 전 용인시정 당협위원장, 우태주 전 경기도의원, 함동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 법률자문위원, 이태용 전 수지구청장이 예비후보로 나섰다.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 전략공천 후보에 따라 인지도가 있거나 중량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1.30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자식 잃은 부모 이기려 드는 정권, 오래 갈 수 없다"
  • 이재명 "자식 잃은 부모 이기려 드는 정권, 오래 갈 수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이태원특별법을 거부하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남았을 이태원의 10월 29일, 우리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목숨을 잃었다”며 “그러나 누가 책임졌나. 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헤집어놓더니 이제는 진상규명마저 거부한다”며 “윤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 서명은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고 규정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하겠다”며 “민주당은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겠다.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이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이 총선을 노린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대신 희생자와 유가족의 보상·배상안을 강화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를 두고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이라고 일갈했다.
2024.01.30 I 이수빈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병원간 환자 기록 공유 '드라이브'(종합)
  • 비대면진료 제도화…병원간 환자 기록 공유 '드라이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보는 ‘비대면진료’가 제도화한다.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서비스로 안착시키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비대면진료 곧 본사업 시작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고 비대면진료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제도화에 힘을 실었다.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만으로 의사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2020년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으로 이뤄졌다. 팬데믹 종료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왔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비대면진료 요청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우선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와 함께 이뤄졌던 약배송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약배송은 약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약배송이 이뤄질 경우 대형약국 쏠림 현상이 나타나 동네약국이 위기로 내몰릴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 지침에 어긋나거나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약 조제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 옆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무슨 약을 처방할지 잘 아는 약국들과는 달리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전송받는 약국들은 조제를 못 해주는 한계가 있긴 하다”면서도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면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들이 조직적으로 조제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약 배송에 대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병원 옮길 때 기록지·CD 없어도 가능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9.3% 늘린다. 이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정보 교류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각종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9월 가동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종전 860곳(상급 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 838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린다. 2026년까지는 활용 가치가 높은 의료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대형병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의료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내려받아 활용하는 대표적인 의료 데이터 서비스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필요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약 20만명이 이를 활용 중이다.윤 대통령은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0 I 이지현 기자
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기류 급물살…기대감 '만발'
  • 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기류 급물살…기대감 '만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17여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옥죄었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직접 개선을 지시한 이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가 조성되자 정부 출연연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6개 과학기술 출연연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해제 안건을 논의한다.과기 출연연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설립 근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제정된 공운법으로 출연연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되면서 공운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했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공공기관 혁신 지침’ 적용에 맞춰 평가와 채용방식, 임금 등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았다.출연연들은 그동안 각종 포럼, 조사용역 등을 통해 출연연을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임금 피크제나 서비스 품질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출연연은 원천기술 개발과 국가사회 임무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영리활동이나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지난해 1월 공운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된 뒤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기관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윤 대통령이 화답하자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를 비롯해 잇따라 성명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문성모 연총 회장은 “공운법은 출연연의 자율성을 해치는 족쇄로 작용해 왔고, 연총도 수많은 간담회와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의 공운법 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다”며 “출연연 공운법 지정 해제 외에도 출연연이 발적적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있는 과학기술 지원·육성 법령, 지침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와 관련해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제될 경우 출연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0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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