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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에 날 세운 이재명 "경제·안보·민주주의 위기…총선 승리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했다며 그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를 꼽았다. 또 모든 출생아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제·안보·인구·민주주의 위기…대안은 `민주당`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에 맞춘 민주당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민생경제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각 주제와 관련해 30분 넘게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조목조목 예시를 들었다. 경제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며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잡아당긴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심화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과학 기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해 국내 RE100 기업의 수출을 지원함은 물론 글로벌 RE100 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고조되는 전쟁 위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이 앞섰지만 강 대 강 대치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시라”고 제안했다.저출생 위기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출생에 접목시켜 ‘출생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며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공천 갈등`엔 “시스템으로 공정하게”…“최대 151석”이 대표는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법치주의, 삼권분립, 언론자유, 시민참여 등이 망가지고 있다며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다”고 말했다.이어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졌다”며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질의응답을 통해 피습사건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던 중 한 남성에 의해 목 부위를 칼로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차용해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한다”고 했다.한편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당 안팎에서 공천 관련 잡음이 나오며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위에서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며 선대위는 당연히 통합적으로 구성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공천 관련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본질적으로 갈등을 수반한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당이 만들어놓은 당헌·당규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를 최대 151석, 즉 과반을 갓 넘는 수치를 제시하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 취임 6일만에 연구현장 찾은 과학기술수석…"소통 자신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이 경제수석이었기 때문에 여덟 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수석이 된 만큼 자주 자문회의를 찾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현장과 소통하겠습니다.”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한국화학연구원)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 겸 연구현장 방문을 위해 한국화학연구원을 찾은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과학기술 연구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명 일주일도 채 안돼 시작한 첫 행보다. 연구현장을 달래는 한편 소통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풀이된다.박 수석의 움직임은 기존 과학기술비서관들과 상반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는 그동안 경제수석이 맡아왔지만 자문회의 참석이 저조했다.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이나 최원호 전 과학기술비서관도 연구현장을 찾은 적은 없었다.박 수석은 앞으로 비서관 인선 등을 파격적으로 하는 한편 경제수석과 사회수석 간 조화를 이뤄 과학기술시스템을 바꿔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박 수석은 “기존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던 과학기술비서관실이 수석실로 옮겨 오면서 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로 바뀌었고, 정책실장 산하 수석들과도 관계가 돈독해 협조에 거리낌이 없다”고 설명했다.박상욱 수석(왼쪽에서 세 번째)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화학연 내 저탄소화학공정 융합연구단을 둘러보고 있다.(사진=한국화학연구원)박 수석은 상반기 내 비서관실 인원을 충원하고, 과학기술혁신체제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수석은 “아직 인원이 없어 로드맵을 만들기 어렵지만 올해를 넘길 수는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논의해 기술사업화, 원천기술 개발 등이 물 흐르듯이 연결되도록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과학기술수석이 그동안 없어 소통에 괴리감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수석이 신설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별도 소통위원회 보다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혁신도전형 R&D 등에 대한 협의체를 마련하고, 현장을 자주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박 수석은 이날 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자문위원들과 화학연 내 저탄소화학공정 융합연구단 등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 의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등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박 수석은 이날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6개 과기 정부출연연구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인삿말을 통해 “과기 분야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해제는 지난해 11월 자문회의의 현장 건의를 대통령이 수렴해서 이뤄진 것이다. 자문회의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과기계 기관장 뿐 아니라 행정, 연구자 등을 폭넓게 소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과학대통령이 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단독]‘밸류업’ 우수 기업 100곳 뽑는다…파격 인센티브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기업가치를 개선하고 주주 친화적인 100대 기업을 선정·인증·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른바 ‘주주친화주’ 인증을 받으면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효과가 주목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2월 중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검토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가치를 개선한 우수 상장사 100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만년 소외주’로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주주환원에 나선 상장사를 가린다.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200 지수를 공표하듯이 주주 친화주를 100곳 이상을 꾸준히 인증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개선한 우수기업이나 주주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기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증을 받으면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가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선 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가 주가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페널티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폐지처럼 단기·일회성 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매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100대 기업을 선정하면 해당 종목의 주가뿐만 아니라 전반적 증시도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비슷한 제도를 앞서 도입한 일본의 경우, 도쿄증권거래소(TSE)가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 뒤 닛케이225와 토픽스가 각각 20% 넘게 상승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우리 증권가에서는 자동차, 유통, 금융 등에서 만년 저평가주의 주가 흐름이 양호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례로 미래에셋증권(006800), 대신증권(003540), 미래에셋생명(085620), 우리금융지주(316140), 기업은행(024110), BNK금융지주(138930)는 지난 30일 52주 신고가를 썼다. 31일 제주은행(006220)(29.92%), 기아(000270)(5.00%), 흥국화재(000540)(2.59%) 등도 주가가 오르며 상장사 기업가치 강화 추진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강조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장사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알려 기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금융청(FSA)과 도쿄증권거래소(JPX)가 쌍두마차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것처럼, 프로그램 실효성 높이려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원활한 투트랙 협업 관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on Book-value Ratio)=기업이 가진 순자산의 가치와 주가를 비교해 현 주가가 적정 수준인지를 보는 지표다. PBR이 1배 미만이면 순자산 대비 주가가 낮아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으로 분류된다.
- 공천 심사대 오른 이재명…“저출생·소수자보호 질문 받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가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로서 면접에 참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4·10 총선 후보 공천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31일 오후 1시45분경 공천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면접장으로 향하면서 “왜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를 공관위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면접장에선 임백현 민주당 공관위원장과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이 자리해 심사를 진행했다. 임 공관위원장은 이날 면접에 앞서 “22대 총선 민주당 공관위원회는 국민참여공천과 시스템공천 2.0을 구축해 민주당과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전체질문과 개별질문, 심층질문 등으로 세분화하고 현지 평판조사와 적격성 심사, 도덕성 검증을 반영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후 2시10분경 면접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이 면접장에서 무슨 질문을 받았냐는 질문에 “저출생 원인, 소수자 보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략공천 대신 경선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민주당이 나름의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정말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이외에도 종로, 용산, 광진갑·을, 동대문을, 성북갑·을, 은평갑·을, 달성군, 울산남을, 포항남 등 30개 지역구 출마를 도전한 예비후보가 면접을 진행한다.이날 면접에 참여한 을산동구 예비후보인 김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면접을 본 소감에 대해 “토론 같지는 않았지만 의견 밝히는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며 “정책 질문과 지역 현안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대구 달성 예비후보인 박형룡 전 대통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은 “공통질문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생각과 활동 이력을 말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개인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도 받았다”며 “선거 활동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 대상자 면접 심사는 이날부터 오는 2월5일까지 엿새간 진행된다. 공관위는 내달 6일부터 종합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도 전달할 방침이다.
- 과기계 출연연 22곳 공공기관서 제외…"자율성 기반 과학기술 혁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영역의 ‘초격차’ 확보 등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22개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지난해 카이스트(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지정 해제에 이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 부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효율적인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국정 과제로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부문의 체력을 키우며 생산성 제고에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1만명이 감축됐고, 5년간 4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어 “올해 공운위를 통해서도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327개다. 이는 지난해(347개) 대비 20개가 줄어든 것이다. 구분별로 보면 공기업은 32개, 준정부기관은 55개로 전년과 변동이 없다. 기타공공기관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3곳이 신규 지정됐고,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 한국천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연구기관 23곳이 지정 해제돼 전년(260개) 대비 20개 감소한 240개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구기관들의 자율성을 확보해 연구개발(R&D) 영역에서 혁신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핵심 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카이스트(KAIST)와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 출연연들은 2007년 이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돼 원천기술 개발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사 평가, 채용 등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들을 위한 성과 기반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14곳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검토 배경을 전했다. 또한 공운위를 통해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중인 한국마약퇴치본부(마퇴본) 등 3곳이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결정됐다. 마퇴본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마약 예방 교육은 물론, 치료와 재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이번에 최초로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 과정의 투명성이 증대될 수 있다.
- 게임이용자협회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 적극 환영"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이용자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과 ‘게임물 등급분류 자율화’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사진=게임이용자협회)지난 30일 정부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먹튀 방지를 위한 환불의무를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게임 이용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게임등급 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따라서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게임이용자협회는 이같은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2021년의 트럭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며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 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세부 사항을 명확히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협회 측은 분석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며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의 개정에 이용자 제재 조치의 입증의무(검은 사막 제재 사건)와 프로모션 뒷광고의 금지(리니지2M 프로모션 사태), 청약철회권의 과도한 제한(메이플스토리 큐브)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 동의의결제의 경우, 전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판단하게 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의 피해회복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과 동의의결의 성립이 향후 법정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한 게임사가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이양과 관련하여서는 매크로, 사설서버, 대리행위, 사행성 조장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하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며 ”협회 또한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발전과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尹, 北에 강력 경고 "비이성적 집단…세습 유지 위해 물불 안 가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연초부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연이어 도발에 나서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우리나라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시대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6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 중앙통합방위회의, 北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위협 대응 논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모든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특히 올해는 북한 귀순 목선과 밀입국 선박 신고 등 주민신고를 통해 통합방위에 기여한 국민들과 접적지역·수도권·후방지역 주민대표 등 국민참관단 11명이 최초로 참석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라는게 합동참모본부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에서는 작년 한 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양천구청, 육군 39사단 및 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기관별 발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제토의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참석자들 간 토의가 이뤄져 법령과 제도 개선, 기관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 및 관계기관간 협업 방안 등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이 진행한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도발시 대비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는 경보전파 체계의 개선방안과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 국민보호 대책들이 논의됐다.윤희근 경찰청장이 진행한 ‘북한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조치방안’ 토의에서는 주요 전산망 보호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이 논의됐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남진우씨(66·동해거주)는 “평소에도 의심선박이나 미상물체를 보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왔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명수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2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총력안보 강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특히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관단 중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이바지하거나,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이 함께했다.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또한,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가짜뉴스·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면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바꿨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담당 기관별로 현 안보정세, 민방위대비태세와 통합방위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자리한 국민참관단에게 사의를 표했다.
-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