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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년까지 의사수 확대…규모는 미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의사수를 확대한다. 하지만 이날 구체적인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증원 규모는 추후 발표로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고받았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현장소통 33회, 지역별 간담회 총 10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26회 등을 통해 의료산업현장과 의료소비자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 지역의료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보상과 의료사고, 열악한 근무형태가 꼽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정책 패키지로 청사진을 제시했다.가장 먼저 의료인력 확충이다. 10년 후인 2035년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나 부족하다는 전망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굽추계에 따르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도 구축한다.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0년 후) 의료인력 수급상황을 (의대정원) 증원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충분한 논의 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박민수 차관은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권오현 "청년 정치인 사지로 몰려…공정한 기회 제공돼야"[총선人]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밑바닥부터 올라온 청년 정치인이 정치 꽃길을 걷다 의원직 던지고 나간 기득권 정치인 때문에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구성동갑에 대한 미래 청사진 없이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후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부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는 “기득권 정치인을 내리꽂아 청년 정치인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굵은 눈발이 휘날리던 지난 9일 성동구 왕십리역 앞에서 권오현 변호사가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고 언급한 후 ‘윤희숙 띄우기’ 논란이 불거지며 큰 허탈감을 느꼈다. 지난 2017년 입당 후 조국 사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손혜원 사건, 은수미 사건 등등 굵직한 사건의 법률자문을 맡아 오랜 시간 당에 헌신하며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꿈꾼 미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득권 정치인에 가로막힐까 두려움이 앞서면서다. 권 변호사는 “윤희숙 전 의원은 양지인 서초구 국회의원 당선 후 지역을 챙기기보다는 부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자기 정치를 하겠다며 의원직을 던지고 나갔던 분”이라며 “성동구에 아무 연고 없이 ‘서울이면 하나의 지역구’라며 운동권 타파만 외치며 밀고 들어오는 그의 행태는 운동권 기성 정치인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경제전문가라고 해도 성동구민과 젊은 세대가 살아갈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권 변호사에게 성동구는 ‘제2의 고향’이다. 대구 출생인 그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4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밤 11시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한 부친과 밤 깎는 부업으로 알뜰하게 살아온 모친을 보며 이를 악 물고 살았다. 권 변호사의 부친은 월남전을 참전한 국가유공자다. 성동구는 그가 한양대 법학과에 진학 후 사법고시를 통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정을 꾸리며 20여년간 지내온 곳이다. 오랜 시간 민주당이 점령한 텃밭, 험지란 우려에도 그가 성동구 출마를 결심한 것은 청년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도전이었던 셈이다. 권 변호사는 “윤 전 의원처럼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기성 정치인들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과거사에 골몰해 허비했던 지난 5년을 답습하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왜 주식과 코인에 몰입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들 관심사 밖의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권의식에 젖어 기득권으로 변질된 운동권 정치인처럼 이념 논쟁에 불을 댕기는 사람들로 국회가 채워질 경우 윤석열 정부가 5년만에 어렵게 탈환한 정권을 또다시 내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 시대적 인재라면 운동권 타파를 넘어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중 80년대생은 배현진 의원이 유일했다. 1980~1990년대생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국회가 돼야만 이들이 짊어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의 본질은 기득권이 청년의 기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기성 정치인을 재탕, 삼탕하기보다는 젊고 강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이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꿈꾸는 성동은 ‘강남 위의 성동’이다. 성동구는 서울에서도 출생률이 높은 곳임에도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강남 3구로 유출이 많다. 성동구에서 거주해도 자녀 학업을 위해 강남으로 ‘라이딩’을 하는 것이 성동구 교육의 현실이다.그는 “성동구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인 왕십리에 대치동, 목동, 중계동과 같은 학원타운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성동구 내 학교에 확장 현실(XR) 최첨단 교육장비를 의무적으로 도입, 공간적 제약 없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학업의 흥미를 갖게 하고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테크시티’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권오현(왼쪽)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권오현 전 행정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국회의원으로서의 꿈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미래 기술에 필요한 법률 정비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인 로봇과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적용될 법률 서비스를 비롯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세상에 필요한 법안 등 미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의 기초를 닦는다는 목표다. 이 외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털(VC)이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행하는 갑질 등을 규제하는 법안도 구상 중이다.전날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길에 ‘권오현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예비후보가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총선과 공천은 여러 이해관계와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그간 청년 정치인을 대표해 나온 인물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며 “청년으로서 특혜를 바라기보다는 기득권 정치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전기차 토털 솔루션 완성…시험·인증 적체 해소할 것"[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김형욱 기자]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에는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시험인증기관이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거물급 재계 인사들과 함께여서 주목받았다.안 원장은 국빈 방문 이틀 만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인 OCPP(Open Charge Point Protocol)를 제정·운영하는 기관인 네덜란드 OCA(Open Charge Allianc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다. 세계 8번째로 OCPP 공인 시험기관이 된 순간이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KTC)안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우리 기업의 OCPP 표준 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OCPP 시험기관의 부족으로 시험·인증의 적체 현상이 발생해 왔다”며 “KTC의 서비스 제공으로 그동안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전기차 충전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요건 중 하나로 전기차 충전기와 운영 서버 간 규약인 OCPP 인증을 내걸었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1곳에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해 제조사가 인증을 받기까지 2~4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KTC의 가세로 인증기간은 절반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안 원장은 “OCPP 표준의 글로벌 확산으로 우리 전기차 충전기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C는 기계·전기·전자 분야에 강점을 가진 시험·인증 전문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정부 및 현대차그룹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전기차 충전기의 성능·안정성을 검증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OCPP 시험기관 지정으로 KTC는 △안전성 △전자파 △에너지효율 △계량 △통신 △내구성 등 전기차 충전기 관련 6대 시험·인증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에 등극했다. 이같은 KTC만의 강점을 살려 전기차 밸류체인 전 과정의 확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안 원장의 포부다. 그는 “전기차 토털솔루션 제공으로 K-전기차 밸류체인(가치 사슬) 전 과정에 걸쳐 성장과 혁신, 해외 진출을 돕는 ‘셰르파(히말라야 등산객의 길 안내자)’가 될 것”이라며 “소재와 배터리, 전자장비,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안성일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안성일(왼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이 지난해 12월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린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서 전 세계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OCPP 제정·운영기관 OCA의 오노프 카론 의장과 세계 8번째 OCPP 시험기관 지정 협약을 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KTC)-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때 OCA와 OCPP 시험기관 지정 협약을 맺었는데.“전기차 충전기와 운영서버 간 개방형 통신 규약(OCPP)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우리 환경부도 이 인증을 마친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험·인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국내에서 1개 기관만 시험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제조사가 2~4개월씩 시험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KTC가 OCPP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K-전기차 충전기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충전기 사업 확대에 특히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다.“전기차 확산과 함께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도 충전기 보급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KTC가 현대차그룹과 함께 전기차 충전기 품질 검증 제도인 ‘EV-Q’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시험을 할 품질인증센터를 문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곳에서 현대차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EV-Q 인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쓸 수 있는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종합시험평가센터 기반을 구축하고 전기 이륜차의 배터리 교환형 충전 스테이션 시험·인증 서비스도 제공하겠다.”-자연스레 수출 기회도 늘어날 것 같은데. “시장조사기관인 글로벌마켓인사이트는 2022년 263억달러이던 세계 전기차 충전시장 규모가 2032년 2800억달러로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다수의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K-전기차 충전기의 질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과 유럽, 아세안에서 수주도 늘어나고 있다.”-이 과정에서 KTC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많은 나라가 자체 시험·인증 제도를 만들고 있다. 아직 국제표준도 확립되지 않았다. KTC는 36개국 67개 해외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으로 우리 기업이 더 쉽게 현지 인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전기차 충전서비스 기업 채비는 지난해 KTC를 통해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음으로써 현지 인증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비용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KTC)-KTC가 전기차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에 주력하는 이유는?“자동차는 글로벌 디지털·그린 전환의 핵심 산업이다. 자율주행부터 전자장비, 차량용 반도체, 충전기, 배터리, 소재에 이르는 전기차 밸류체인(가치사슬) 요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 자동차 생태계도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갖추지 못하면 과거 20년처럼 K-자동차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기 힘들 수 있다. 기계·전기·전자 기반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있나?“디지털 부문에선 자율주행과 전자장비, 차량용 반도체, 그린 부문에선 배터리와 모터, 충전기가 있다. 이 같은 요소는 드론이나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수소차 같은 신산업으로의 확장성도 갖고 있다. KTC는 자율주행을 위한 5세대 통신(5G)에 대한 KC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개발(R&D) 역량도 키우고 있다.”-전기차 외에 힘 싣는 분야는?.“지난해 1월 KTC 원장으로 취임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미래 성장 산업 및 국가적 중요 산업을 아우르는 3대 부문 13대 전략 분야를 정해 추진 중이다. 지난달 정부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에 1위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수소 기반구축 사업 확대에 힘 쏟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를 본부 단위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시험인증기관으로 사물인터넷(IoT)·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분야 등을 선도하고 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신규 국방 R&D 과제도 기획 중이다.”-궁극적인 목표가 있나.“시험·인증은 모든 기업이 국내외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KTC는 여기에 더해 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선도해 대한민국의 기업 성장과 지역 혁신, 무역 강국으로의 도약에 일조하겠다.”■안 원장은…△1968년생 △경찰대 행정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미국 콜로라도대 통신공학 석사 △행정고시 35회(1991년) △정보통신부 통상협상팀장·산업기술팀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장·입지총괄과장·에너지관리과장·총괄기획과장·통상정책총괄과장 △코트라 외국인투자지원·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尹, '남한 초토화' 위협에 온종일 안보점검…北 '총선 개입' 우려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연초부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할애하며 군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민·관·군·경 모두에게 ‘총력 안보’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통해 선거 개입을 할 수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이어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한 이유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먼저 윤 대통령은 오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1968년 제1회 비상치안회의가 시초다. 제49차 회의까지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32회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중앙통합방위회의 최초로 접경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관단’ 11명도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방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연초부터 탄도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연달아 무력시위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남한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과 28일, 30일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데다 저고도·변칙기동으로 탐지가 어려워 위협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북풍’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바꿨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정부·군·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영빈관에서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합참 및 각군 주요 지휘자들이 배석했다.각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주요 지휘관들은 북한 도발 예상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상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전략지’ 수원서 철도 지하화 발표한 한동훈…“구도심 발전 도모”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수도권 총선의 핵심 전략지역인 경기 수원을 방문해 총선 4호 공약인 철도 지하화를 통한 구도심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수원에 출마 예정인 예비후보들이 대거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수원 지역 탈환 의지를 보였다.◇與 철도 지하화 추진…지상엔 환승거점 등 개발한 위원장은 이날 수원 장안구를 방문해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를 활용해 통합개발을 하겠다는 총선 4호 공약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 철도는 수원 발전을 견인했지만 역사의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동서 격차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비단 수원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가 겪고 있다. 철도 지하화를 위해 잘해보겠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정부의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며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부지엔 도시 상황에 맞게 환승 거점, 중심업무지구, 유통 거점, 도심 녹지지역 등으로 특화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수원에 출마 예정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수원정)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까지 이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수원~강남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와 함께 구도심 개발을 위한 여러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해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낡고 오래된 구도심은 공원과 직장, 주거, 편의시설 등을 15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15분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전국 주요 도시엔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을 지원해 국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생활과 스포츠 활동, 쇼핑과 식사까지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수원 한국나노기술원을 찾아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격전지 수원 방문한 한동훈…“국민 선택 받고파”한 위원장은 수원 장안구 일대 지상 철로 현장 방문 전 수원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에 방문해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요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건 정치인이 아니라 반도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며 “정치권은 이런 분들이 제약받지 않고 제대로 경쟁하고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했다”며 “그 이유는 자랑스러운 반도체 산업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경기 수원은 대표적인 수도권 격전지로 꼽힌다. 수원 5개 지역구 현역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경쟁력 있는 인사를 투입해 수원을 탈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의 수원 방문에 방 전 장관, 이 교수 등 수원 출마 예정자들이 공약 발표 현장에 대거 방문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어느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