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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2일 밝혔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요 예측을 통해 빠른시일 내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또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지만,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성 실장은 또 법 개정과 관련,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해서도 법 개정 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현재 대구·청주와 서울 일부 지역은 지자체 자체 논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논의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성 실장은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면서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두고 “실질적인 숫자를 결정하는 데는 수요 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설명했다.이밖에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 연내 실행을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 인명진 "한동훈, '이재명vs윤석열→이재명vs한동훈' 잘했다"[신율의이슈메이커]
-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가장 큰 이유로 ‘선거구도 변화’를 꼽았다.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고문을 맡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던 시기에 당 비대위를 지휘했다.인 전 위원장은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 출발이 좋다고 평가한 이유는 선거 구도를 ‘이재명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바꾼 점”이라며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너무 잘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그는 결과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인 전 위원장은 “기존 구도가 유지됐을 경우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비슷했을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 약 35%, 한 위원장 약 52%의 지지율(한국갤럽, 12월23~25일,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조사)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했다.인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사천 논란 등은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봤다. 특히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인 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한동훈 위원장 갈등 △유승민 전 의원 역할론 부상 △한 위원장 운동권 심판론 △신당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여러분은 계절의 변화를 뭘로 느끼십니까? 저는 냄새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봄 냄새가 슬슬 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봄이 오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을 보면 이게 봄이 아니라 겨울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천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죠. 거기에다가 지금 양당 모두 비대위, 계파 간의 갈등 이런 걸로 복잡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원로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오늘 이분의 시선으로 정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인명진: 안녕하세요.▷신율: 요새 매일 새로워요. 매일 진짜 할 얘기도 많고. 비대위원장 하셨으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인명진: 지금까지는 굉장히 출발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놓여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승패를 가늠할 그런 책임이 있는 비대위원장이니까 조금 더 두고 보기는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선전한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혜라: 난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회동하면서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가, 봉합이 된 건가 싶어서요.▶인명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떤 조사를 보니까 52% 지지(율) 근데 윤 대통령은 31%~32% 거의 많은 여론기관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52%가 됐어요. 본래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지 기반이 겹치니까, 거의 완전하게 겹친다고 그러거든요. 한 5% 정도 차이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31%쯤 돼야 되는 거예요. 32%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52%가 됐거든요. 그게 언제냐 계기를 보면. 나 사퇴 거절했다, 사퇴하라고 그러는데 거절했다. 그리고 그 전에 김경율 공천 얘기하고, 김경율 비대위원이 명품백 사과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를 두둔하는 듯한 비슷한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했잖아요. 국민들의 염려가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지율이 확 벌어졌거든요.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죠. 하나는 김경율 비대위원장이 했던 명품백 사과해야 된다는 그런 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두둔(긍정)하는 듯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천 논란이죠. 김경율 거의 공천한 것처럼 얘기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지금 보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밥도 먹고 기차도 같이 타고 그랬으니까 여전히 본래 그 갈등의 요소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차별화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거는 터져나올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 선거 69일 남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싫으나 좋으나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당장 공천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공천 내가 한다. 과거 같으면 공관위원이 다 해야 될 일인데 비대위원장이 가서 면접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걸 보면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윤희숙 (전 의원)도 자기가 공천 하는 듯이 얘기하지, 김경율도 공천하는 듯이 얘기하지, 원희룡도 했지. 이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뭔가 가지고 있는 노트가 있을 텐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하고 의견이 같을 거냐. 만약 다르다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장관이 아니에요. 대구 검사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미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선을 이겨야 된다는 미션, 자기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호락호락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이게 선거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걸 따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앞날이 창창한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충돌과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보듯 뻔하게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아마 크게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나 저러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2% 이렇게 되는데 이거 사과 안 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여론조사해보면 한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도 7~8%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65%라는 강력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보수 중에서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의 지지를 국민들에게 받을 수가 없을 거다. 보수 진영에서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 받아서 밖에 나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거라고요. 이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게 봉합이 됐다고는 보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신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2%의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서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인명진: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 세계일보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그것도 갤럽 조사인데요. 최근의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신율: 여쭤보고 싶은 게 구도가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혹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선거 어떤 형식으로 치르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인명진: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저는 잘 출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근거는 선거 구도를 바꿨어요.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정치 선거 구도를 바꿨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갔으면 그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마 비슷비슷할 거래요. 이재명, 윤석열은 지지율이 비슷비슷할 거래요.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은 35% 이런 정도에 한동훈가 52%가 됐거든요. 완전 차이가 나는 구도로 바뀌었어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중간평가다 이런 선거 구도가 되면 아무래도 약점이 많죠. 공격받을 만한 게 많죠. 그러나 한동훈은 새 사람 아닙니까. 공격받을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만들어서 굉장한, 말하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보는 거예요. 선거에 있어서 이건 국민의힘이 너무 잘한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는 건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한동훈이 풀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이혜라: 앞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요인이요.▷신율: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조사 대상 중 65%가량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는 서울경제 한국갤럽의 5차 정기 여론조사고요. 25,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고 역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이혜라: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했는데, 선거에서의 영향 어떨 거라고 보세요?▶인명진: 저는 좋은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참 애매한 사람입니다.▷신율: 비대위원장 하실 때 좀 잘 아시던.▶인명진: 제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으로 갔었을 때 윤리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었고 유 전 의원이 윤리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잘 아는, 잘 안다기보다는 아는 사람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이준석 신당 거기서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가봐야 젊은 사람들이 다 이미 주역이에요. 세상이 지났어요. 이제 자신이 거기 가야 주연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 천하. 이 사람들이 다 주역이 되는 거야. 뒷방 늙은이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못 간 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 남긴 남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찬반이 확실해요. 이미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이건 벗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더군다나 대구 같은 데 나올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 지지 기반이 거긴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에, 과거에 당원이라든지 일반적인 당원들의 생각은 저 사람은 배신자다 말하자면 이런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걸 떼긴 해야 하는데.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쓴소리도 했고 좀 상당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인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이혜라: 그럼 수도권 쪽 이런 데에서는 발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인명진: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선거를 보면 당원들이 다 일치단결을 해서 사실은 지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승민이 수도권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유승민 대표의 역할을 지지할 것이냐. 난 그건 굉장히 의문으로 봐요.▷신율: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비토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인명진: 아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만 탈당을 해서 당에다 계속 요구를 하는데 보통 심각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웬만해서 나가면 모르지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가서 했던 그 행태라는 것이 그때의 모욕, 이거를 사람들이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트라우마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가서 여러 정당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었던,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유승민 바른정당하고 합한 것 때문이에요. 황교안 씨가 좀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지분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켜왔던 전통적인 지지자들 후보들 이 사람들 갑자기 내치고선 낙하산으로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을 다 공천을 한 거예요. 이게 수도권에서 패망을 한, 국민의힘이 의석을 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오래 아는 사람이지만 유승민 의원에 대한 평가가 너무 과도하다. 왜 저렇게 유승민이 저러느냐. 저 사람은 진작에 그만뒀어야 될 사람이다. 정치에서 문을 내릴 사람이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염치를. 그렇게 요구하고 나갔던 정당에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느냐 왜 남아있느냐. 정당이라는 게 그런 데냐. 자기가 이 정당을 떠나본 적이 없다. 떠나본 적이 없기는. 하태경 (의원)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나가서 그때 대선도 망쳤지, 총선도 망쳤지. 다 그렇게 훼방을 놓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사과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온다.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다.▷신율: 그러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운동권 심판론. 정권 심판론 프레임 대 운동권 심판론 이 프레임으로 간다. 그래서 이른바 86세대 청산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인명진: 저는 운동권 심판론에 대해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위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퇴출을 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한동훈 위원장이 간과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이 사람이 운동권이 뭔지 몰라요. 운동권이 문재인 정부와 같이 한동훈 위원장이 퇴출해야겠다는 세력은 586세대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을 했던 586세대거든요. 전대협 세대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새로운 사람을 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대협 세대가 아니라 그 후에 이어받은 세대예요. 한 세대가 낮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거의 가까이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념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한 번 지적을 했다면서도 사실은 586세대가 그냥 남아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나이도 들었고 그러니까 세상이 뭔지도 알고. 이념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훨씬 좋다. 물론 그동안 기득권을 누렸다는 그런 밉상은 있지만. 그러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면 훨씬 더 이념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념의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호랑이 무섭다고 살쾡이 피하다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이혜라: 지금 신당들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인명진: 신당이요. 하여간 개혁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개혁이라는 걸 알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신당이, 제3당이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성공 못 했습니다. 정당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사람입니다. 물론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이런 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건 뭐 별도로 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동안. 아직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점점 여론조사의 결과도 보면 양당으로 결집하는 게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당 체제) 반대합니다. 사실 이 체제를 제가 바라는 건 내가 비대위원장도 지냈지만 국민의힘이든지 더불어민주당이든지 간에 과반수 넘는 당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168석~170석 (확보)이거는 최악입니다. 지금 21대 우리 국회에서 보지 않았어요. 이건 최악입니다. 21대 최악입니다. 3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나라 보니까 8~9석 가진 정당이 좌우 하더라고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국민의당 때 봤거든요. 안철수당 때 괜찮았었어요. 지금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갈라놓고. 이념, 이거요. 친구들하고 만나서도 정치 얘기 못 해요. 이게 다 이념적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이게 정치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정치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 양당 체제 가지고 죽어도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암만 대표가 인격이 높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이 출현하는 것이 상당히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제3당이 하는 거를 보면 전략적으로도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텐트 이게 사실은 비슷비슷하면 합하기 어렵거든요. 그 세력이 한쪽이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걸 빅텐트로 가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지분을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원칙과상식.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로 갔어야 되는가. 이준석 당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신율: 그래야지 합할 수가 있다. ▶인명진: 왜냐하면 이준석 당이 20~30대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3당이 지금 성공하려고 그러면 20~30대예요. 그리고 중도예요. 그리고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20~30대 이준석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중도가 붙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과상식 이 사람들이 서울 경기 수도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중도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고서 호남으로 전진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낙연 신당이 좀 세력이 약화돼야 합당하기가 쉬웠을 거라고요.근데 이게 양쪽이 이 사람들이 이낙연 당으로 갔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양쪽이 비슷한 경우에 연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도 체제라든지 주도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대승적으로 이 사람들 반윤 반이재명이다. 이거를 말하자면 공감을 하고 우리가 이거 뛰어넘자 이렇게 해서 빅텐트가 되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건 그때는 이낙연이라는 확실한 두드러진 지도자와 이준석이라는 두드러진 사람. 처음부터 이게 약화가 됐어. 이낙연이 약해져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준석 있는 당에 호남 사람들이 가서 이게 정서적으로 그게 좀 애정이 갈까. 또 20~30대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구태 정치인이라고 생각되는 이낙연한테 쉽게 갈까, 마음이 갈까. 사전에 합당하기 전에 무언가 주도권을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신율: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 안 한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 자식이 누구랑 결혼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시킬 수가 있느냐 혹은 다른 이념 생각을 가진 사람과 동업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거리. 우리나라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전쟁이 일종의 정치 테러에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인명진: 사돈 남 말하는 얘기죠. 윤석열 정치를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훨씬 일찍 정치를 했죠. 그리고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걸 했어요.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 혐오 갈등 이거는 사실 결정적으로는 박근혜 탄핵이에요. 제가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쪽 사람들에게 이거 탄핵으로 가면 응어리가 오래 간다, 해결할 길이 없다. 그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화문에 시청 태극기 부대, 촛불집회 이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서로를 욕하게 되고 서로를 비난하게 되니까 그게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다.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탄핵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야로 가야 된다. 탄핵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 수사한 것부터 시작이 돼요. 적어도 YS, DJ 때는요, 서로가 인정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부터 그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한이 맺힌 거예요. 1년에도 수만 명이 거기 참배하러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맺힌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연세가 많은 여성 대통령을 5년을 감옥에다 넣어놔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했는데. 윤석열 등장한 것. 우리 국민의힘은요.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은 사람,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영입했어요. 그만하면 화해지.이번에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사 책임자였어요. 그것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돈 남 말 하는 거예요.▷신율: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언급할 거라고 보십니까? 언론과의 대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인명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답인지 뭔지 회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사과하면 안 됩니다(하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 두 번 해서 망했습니다. 옛날에 YS도 그랬어요. 한 번 사과했다가 안 돼서 두 번 했어요. 사과를 잘해야지 안 하니만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르는데.저는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모르지만 그냥 해명하고 넘어간다. 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미만큼 사과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가래로 막는 심정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면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어설프게 해명이 나온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지만. 그러나 무슨 경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혜를 짜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이거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총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