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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이메일 해킹에 "직원 개인 부주의…보안시스템 해킹 아냐"
  • 대통령실, 北 이메일 해킹에 "직원 개인 부주의…보안시스템 해킹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이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보안규정 위반이 원인”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보안의식 제고 등 보안 강화를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앞서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국 국빈방문 기간 중 순방을 수행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했다. 해당 행정관은 업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메일과 포털사이트 이메일 등을 혼용해 사용했으며, 북한이 해킹한 이메일은 네이버 이메일 계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해킹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중 진행됐던 일부 행사의 일정과 시간표, 행사 내용, 윤 대통령 메시지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당시 국가정보원이 사실을 파악 후 대통령실에 통보했으며, 영국 방문에 동행했던 고위 당국자들이 현지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대통령실은 “외부의 해킹공격은 상시화 돼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순방 시작 전 사전에 포착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4.02.14 I 권오석 기자
영화 '건국전쟁' 논란…민주당, 정부·여당에 "역사 왜곡"
  • 영화 '건국전쟁' 논란…민주당, 정부·여당에 "역사 왜곡"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영화 ‘건국전쟁’으로 다시 불거진 이승만 전 대통령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역사 인식 문제를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은숙·장경태·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서영교·박정현 최고위원.(사진=노진환 기자)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과 여당이 탄핵 1호, 독재 1호 대통령 이승만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관람 인증을 하고 나섰다”며 “문제는 해당 영화를 보고 난 이후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하며 또 다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승만은 민간인 학살과 부정 선거 등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이라며 “3·15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이승만은 몰랐던 일이라면서 없었던 일로 치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3·15 부정 선거는 결국 4·19 혁명의 도화선이 돼 당시 시민들은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렸고 실제로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쫓겨났다. 탄핵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다”며 “영화에 대한 평가를 늘어놓는 국민의힘을 보니 부정 선거 외치는 사람들이 부정 선거로 정권을 연장한 이승만을 찬양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당시 이승만의 토지 개혁은 교육기관 제외라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이에 많은 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사학재단을 만들었다”면서 “실제 1943년 39개였던 사립 중학교가 6년 만에 1953년에 246개로 6배 이상 폭증했고, 해방 후 경성제국대학 1개와 25개 전문대학 밖에 없었던 고등교육 기관은 10년여 만에 135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게 토지 개혁의 ‘뒷문’을 통해 탄생한 사학재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 언론이 전국 292개 사립대를 조사해 공개한 정부에 따르면 253개 학교 중 재단 이사장·이사·총장·부총장의 자리에 설립자의 친인척이 존재하는 학교가 106곳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아울러 “그래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 결과 2008년 이후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는 4500여 건이고 약 4000억원의 규모에 이르게 됐다”라며 “강력한 반대로 장외 투쟁했던 분들은 당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사학재단 설립자 일가”라고 짚었다.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하려거든 토지 개혁으로 사학재단을 양산했고, 국민을 향해 총칼로 발포했고, 친일파 청산을 못한 채 대대손손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만든 것도 꼭 포함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는데 독재와 부패,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쫓겨난 역사부터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14 I 김범준 기자
통일硏  “북한, 남한 내 친북세력 결집 및 지하드식 테러 가능성”
  • 통일硏 “북한, 남한 내 친북세력 결집 및 지하드식 테러 가능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한 것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미국의 핵군축 주장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의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북세력을 활용한 대남공작 강화와 북한판 지하드식 테러의 가능성도 제기됐다.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 ‘북한 대남노선 전환 평가 및 대응 방안’에서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일연구원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북한 대남노선 전환 평가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북한이 대남노선을 전환한 이유로 △북한주민의 대남적개심 고취 및 남한 동경 차단 △핵무력 건설 노선 정당화와 내부 결속 △미국의 북한 핵 군축 주장 수용 유도 등을 꼽았다.오 실장은 “김정은과 지배층은 북한 주민과 간부들 사이에 확산하는 남한 동경과 친남한화를 방치할 경우 남한에 흡수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남한과의 체제경쟁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실제 통일부가 최근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는 2016~2020년 북한에서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탈북자가 83.8%로 나타났다.오 실장은 “북한은 전술핵·전략핵무기를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해서 핵보유국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미국의 북핵 협상론자들이 한반도 전쟁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에 북한과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문한다”고 북한 도발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오 실장은 북한이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정찰총국의 대남공작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 내부의 친북세력이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 실장은 “베이징·선양·다례 등에 사이버전 수행 거점을 설치하고 외국 컴퓨터망에 침입해 비밀 자료를 해킹하고 사이버 테러를 주도하는 정찰총국 121국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남한 내 지하당, 친북 성향 단체와 인사에 대한 관리도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어 “친북세력은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서 주한민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미일 안보협력 반대 등을 촉구할 것”이라며 “총선 국면에서 촛불 행동을 통한 윤석열 정권 타도와 탄핵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북한판 지하드’가 활동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점과 주체가 불분명한 외로운 늑대형(극단주의)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김정은의 교전국가관계 선언으로 한국 사회 내 고정간첩과 북한 동조세력은 전시적 조직으로 전환하고 교전상태에 상응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했다.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등의 시기에 맞춰 전쟁 준비 태세와 핵무기 사용준비 등을 명령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위험이 존재한다고 파악했다. 또한 한국 내 원전 시설에 대한 테러 및 사이버 차원의 공격 등 다양한 국지적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2.14 I 윤정훈 기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사퇴 선언…비례정당 합류 놓고 이견
  •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사퇴 선언…비례정당 합류 놓고 이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놓고 당내 의견일 엇갈렸기 때문이다. 녹색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배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반민주적 폭주를 심판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라면서 “정권심판을 요구하는 뜨거운 민심에 야권이 부응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 승리를 헌납하게 된다면 그 후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확고하게 세우는 연대, 야권의 강력한 연합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며 “더욱이 녹색정의당은 진보 대표정당으로서 이러한 민심의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녹색정의당은 녹색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저는 녹색정의당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한계와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강력한 연합정치 추진도 원내대표 직 수행도 어렵다고 판단,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2.14 I 김유성 기자
이낙연 “부산 지원책 쏟아낸 윤석열…노골적 선거개입”
  • 이낙연 “부산 지원책 쏟아낸 윤석열…노골적 선거개입”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등 부산 지원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공동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낙연 공동대표는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찾아 지원책을 쏟아낸 것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한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 나쁜 것은 정부와 여당이 상충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점”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비판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은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며 “엉성한 기획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공동대표는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우세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이 자국 안보를 책임져야 하며, 국내총생산(GDP) 2%를 방위비로 내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 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관계 강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은 미국에 대립하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믿고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어리석게도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단독 주도했던 탈냉전 시대의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도 탈냉전이 완전히 끝났다고 2022년에 이미 선언한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이라고도 불리는 탈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에 맞는 대외 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14 I 김응태 기자
이재명 "떡잎이 져야 새순 자란다…우리 안의 과거 극복해야"
  • 이재명 "떡잎이 져야 새순 자란다…우리 안의 과거 극복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에 과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중진이 된 ‘586 세대’와 ‘올드보이’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떡잎은 참으로 귀하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며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했다.그는 또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운동권 대모’인 3선의 인재근 의원과, 문학진 전 의원 등의 불출마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합니다”라고 적었다.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중진과 올드보이들이 용퇴한 자리에 새 인물을 채워넣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고달픈 국민의 삶에 좀처럼 공감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의 특별대담은 완전한 일방통행이었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망 해병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또 외면하면서 국민의 상처만 키웠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명품백에 대한 사과도 없고 오히려 국가기록물을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번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불통, 그리고 심각한 국정과 민생에 대한 무관심을 심판할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와 신년대담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만 표명해 비판이 일었다.
2024.02.14 I 이수빈 기자
'개혁신당' 김종민 "30석에서 50석 확보 목표…'반윤, 반명' 넘겠다"
  • '개혁신당' 김종민 "30석에서 50석 확보 목표…'반윤, 반명' 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한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14일 “최소한의 목표는 30석 이상, 30석에서 50석이 최소한의 목표”라고 밝혔다.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양당 어느 정당도 과반수가 안 되는, 그러면 이 기득권 정치, 양당 독점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며 차기 총선에서 개혁신당 지지를 호소했다.김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이 단순히 ‘반윤(反윤석열)’, ‘반명(反이재명)’만 공유하는 것이 아닌 “개혁신당에 모인 여러 가지 제3지대 신당에 가장 중요한 교집합은 정치개혁”이라며 “대결과 적대의 정치 기득권 독점 정치를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다당제 민주주의를 통해 연합의 정치로 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개혁신당은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과, 내달 22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총선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당보조금은 공직선거법상 제21대 총선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개혁신당은 현재 현역의원 4명(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이 속해있다. 1명의 현역의원만 추가로 확보한다면 약 6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는다. 김 최고위원은 ‘현역의원 5명’을 맞추기 위해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이나 황보승희 의원, 또 양당에서 탈당할 의원들이 합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15일 후 민주당 현역 의원의 탈당 러시가 벌어지면 오는 4.10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경선 과정 시 20~30%의 감점을 주는 사실상의 ‘컷오프’ 규정을 두고 있다. 현역 의원 평가가 통보될 경우, 대상자들이 민주당을 탈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최고위원은 “하위 20%라기보다는 ‘이재명 민주당’의 불공정 공천에 희생되는 분들”이라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윤곽이 안 나왔으니 좀 기다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4 I 이수빈 기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조국 신당, 선거 전선 흐트러질 수 있어"
  •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조국 신당, 선거 전선 흐트러질 수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을 두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준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선거 전선을 흐뜨러뜨릴 수 있다며 ‘단일전선’을 강조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이데일리DB)박 대변인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거 구도를 흩트릴 수 있는 염려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자중해 주고, 실제 이번 선거에 윤석열 심판에 있어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답을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이 말한 게 정확하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박홍근 추진단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설령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고도 했다.이를 두고 박 대변인은 “전체적인 어떤 선거 구도가 있을 때,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자칫 선거 구도를 흐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전 정권의 심판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부분들이 새로운 이슈로 또 부각이 된다고 하면 전선 자체가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드는 과정에 자칫 우리가 혹시 모를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어제 (박 추진단장이 조 전 장관과) 함께 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조국 전 장관의 신당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박 대변인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올드보이’와 ‘586세대’ 등 청산 문제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공천 기준을 준비하고, 2단계 내부 정비가 끝나고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인물과 전선을 구축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올드보이와 586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윤곽을 아마 잡아서 좋은 전선에 배치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총사령관이 어떤 전선이 있을 때 재배치라는 상황도 있고, 효율성과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그 재배치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서울, 수도권, 중도층, 청년층들을 위해서 전선을 잘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4 I 김범준 기자
위성정당 합류 놓고 복잡해진 녹색정의당…"4년전과는 달라"
  • 위성정당 합류 놓고 복잡해진 녹색정의당…"4년전과는 달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위성정당 합류 여부를 놓고 진보계열 소수정당들의 계산수가 복잡해진 가운데 원내 3당인 녹색정의당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4년 전과 달리 ‘정권심판론’에 어느정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까지는 합류 거부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사진=연합뉴스)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김 상임대표는 비례연합위성정당 합류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저희는 소수 진보 정당으로 정권 심판으로만 담론에 갇히지 않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되어야 하는 총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 구도가 크게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지금은 보수 정부이고 우리가 봤을 때 역사적 퇴행이 심각하다”며 “4년전과 달리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이나 지지층에서도 원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당들 간의 연대, 연합을 지난 총선보다 좀 더 고민해야한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자 노선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김 상임대표는 전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자적 위상과 노선, 그리고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김 상임대표는 이미 녹색정의당이 비례연합위성정당 합류를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녹색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6명 이상의 당선권 배치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 상임대표는 이를 두고 “아니다”면서 “여의도 제갈량들이 본인들의 염원과 바람, 분석이 정보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의 전신인 정의당은 민주당에 협조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난 21대 총선에서 관철시켰다. 이후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까지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무색해졌다. 정의당의 의석 수도 기대와 달리 지역구(1석) 포함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24.02.14 I 김유성 기자
청와대 ‘尹 개방’ 1년 9개월만에 500만명 다녀갔다
  • 청와대 ‘尹 개방’ 1년 9개월만에 500만명 다녀갔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 누적 관람객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은 지난 10일 설날에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2022년 5월10일 국민에 개방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청와대재단은 설 연휴를 맞아 9~11일 청와대 일원에서 이야기 콘서트와 다례 행사 등 ‘청와대, 용(龍)감한 설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배우는 다례 행사의 경우 사전 예약 첫날부터 모든 일정이 매진돼 큰 호응을 받았다.그 결과 연휴 3일간 총 관람객 수는 4만5724명으로, 하루 평균 1만5000여명이 청와대를 다녀갔다.행사에 참여한 한 관람객은 “설 연휴에 청와대를 방문해 아이들, 부모님과 차 문화를 배우고 다식을 직접 만들며 특별한 추억이 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내외국인 500만 명이 청와대를 찾았다“며 ”앞으로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콘텐츠를 제공해 청와대를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I 김미경 기자
올해 8월부터 UAM 뜬다…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 올해 8월부터 UAM 뜬다…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도심지에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또 올 하반기에는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 양자컴퓨터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민간에도 제공하고, 바다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시작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국민소득 5만불, 초일류 국가도약’을 목표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로 3대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미래형 모빌리티 △양자기술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한국의 디즈니 육성 등이 모두 15대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SK텔레콤의 UAM을 체험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미래형 모빌리티 프로젝트와 관련, 정부는 올해 UAM 도심지 실증을 최초 진행한다.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준도심 지역인 아라뱃길 상공에서 최초비행을 실시한 이후 한강(2025년 4~5월), 탄천(2025년 5~6월)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자체 개발한 20큐피트(Qbit)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또 2년 뒤인 2026년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위한 개발도 올해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과 기업에 모두 개방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개방 수준 등은 미정이다. 양자컴퓨터는 전통적인 이진수 체계가 아닌 0과 1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다. 이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계산을 수행할 수 있어 이전 컴퓨터와 비교해 뛰어난 병렬 계산 능력을 갖고 있다.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에서는 올해 3월부터 완전자동화 항만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가 운영을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부산항에 스마트 물류센터도 신규착공한다. 또 천안에 자리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부산과 제주에서 신규착공에도 나선다. 전략산업 초격차를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NO.1 달성’ 프로젝트에서는 무탄소선박 기술개발 및 자율운항선박 실증이 주요 과제다. 특히 1603억원이 투입된 자율운항선박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안도 정비할 계획이다.(자료 = 기재부)이밖에도 독자적 우수탐사 프로젝트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올해 5월에 개청하고, 에너지 신기술 프로젝트 세부사업으로 연내 수소 특화단지 및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지정한다. 스마트 농어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2개소(부산·강원)를 준공하고, 한국의 디지트 육성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으로는 2025년 IP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으로 성과를 조기창출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신성장전략 TF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I 조용석 기자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
  •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의 최대 승부처는 잠실6동이었다.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개표율 58%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200표가량 지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를 뒤집었다. 송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장미아파트가 있는 잠실6동에서 투표자 1만여명 가운데 6500표 가까이 휩쓸며 불과 3614표(3.2%포인트) 차이로 대역전극을 펼쳤다.고가 아파트가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윙 보터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 한강벨트 중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에 포진한 한강변 아파트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값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벨트’가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심판론이 강해졌다. 지난해 12월1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020년 1대 6→2022년 6대 1 ‘보수’ 역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강북 한강벨트에 속한 △마포갑 △마포을 △중·성동갑 △중·성동을 △용산 △광진갑 △광진을 가운데 용산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그러나 2년 후 대선에선 마포을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으로 우위가 넘어갔다. 특히 중·성동갑 지역에서 19대 총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20·21대 총선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이 줄곧 놓치지 않던 지역이지만 대선 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극적으로 득표율이 뒤집힌 지역은 성수1가1·2동과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이었다. 성수1가1동만 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0·21대 총선에서 350표 안팎 더 얻었지만 대선 땐 1600표 뒤졌다. 행당1·2동에서도 20대 총선 1700표→21대 총선에서 2200표로 민주당이 더 득표했지만,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2600표 더 가져갔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들 지역 모두 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1주택자)이던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성수1가1·2동은 갤러리아 포레에 이어 2017년 트리마제, 2020년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고급 주상복합이 잇따라 들어섰다. 왕십리도선동도 왕십리뉴타운이 조성됐고 행당1·2동도 들썩이는 집값에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다. 중·성동갑만이 아니다. 중·성동을에선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을 제외해도 재개발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금호1~4가동도 민주당이 21대 총선 1000표 가까이 더 얻었지만 20대 대선 국민의힘과의 표 격차가 3400표로 벌어졌다. 마포갑 내 마포 대장주로 자리잡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있는 아현동과 함께 도화동, 용강동, 공덕동에선 19대 총선 이후 각 동마다 1000표 넘게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지만 20대 대선에선 적게는 1300표(공덕동), 많게는 2900표(아현동)까지 더 국민의힘이 표를 가져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심판 정서, 4·10 총선까지 이어질까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에 민감해진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심판 정서가 강해졌고 결국 세 부담 낮추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한강벨트가 보수로 돌아갔고, 2030 남성도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해졌다”며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문제에 민감해진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강벨트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으로선 이들 지역의 보수화가 반갑지만 한강벨트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광진갑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대선 당시의 훈풍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강변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며 진보정당 지지 강도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에선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인사가 몸 풀고 있다. 세계은행(WB) 출신인 조정훈 의원이 마포갑에, IT기업을 경영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내 경제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중·성동을에, 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맞붙겠다는 방침이다. 대선 직후 치러지며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당선되는 등 개인기로 돌파한 전례가 있다. 마포갑의 경우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현역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있다지만 노 의원은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부터 내려온 지역구 관리 조직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포을 역시 대선 때도 민주당이 3200표가량 더 많이 나오는 등 성산1·2동과 망원1·2동, 연남동 대다수 동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4.02.14 I 경계영 기자
 尹 정부, 韓-日 바이오 협력 첫 성과...韓 AI·항암제 기업 다케다가 키운다
  • [단독] 尹 정부, 韓-日 바이오 협력 첫 성과...韓 AI·항암제 기업 다케다가 키운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벤처와 일본의 협력 방안이 나왔다. 작년 5월 정부가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인 다케다약품공업(다케다)과 국내 바이오텍의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업과 방식이 나온 것이다. 다케다가 선택한 국내 바이오텍은 종양학 전문 기업과 인공지능(AI) 기반 신경과학 기업 각각 한 곳, 총 두 곳이다.1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과 다케다는 국내 유망 바이오텍인 뉴로그린(AI 기반 신경 질환 진단)과 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표적단백질 신약)를 엑셀러레이션 협력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다케다로부터 1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고 멘토링 지원을 받는다. 금액적인 지원과 협력이 선행되면 다케다는 향후 해당 바이오텍이 성장한 후 파이프라인 협상우선권 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엑셀러레이션 외에도 향후 다케다 쇼난아이파크인스티튜트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개발 방식)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쇼난 아이파크는 매출 기준 세계 10위권인 일본 다케다가 사내 연구센터를 대학, 외부 기업 등에 개방해 만든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이다. 2022년 연결 기준 다케다의 매출액은 37조 3756억원에 달한다. 그간 다케다는 두둑한 실탄을 바탕으로 한 인수합병(M&A)를 통해 몸집을 키운 바 있다. ◇ 한국 정부, 일본 방문해 제약바이오 협력 논의...오픈이노베이션 더 늘어난다그동안 한국과 일본과의 공동 연구는 있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바이오 기업간 협력을 유도한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작년 5월 일본을 방문했고 후지모토 도시오 쇼난아이파크 대표와 한일 바이오 클러스터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세부 지원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협력 방안은 △한일 바이오 공동 연구 △한국 첨단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공동 기획 운영 등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작년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건 각국의 제약바이오 분야 강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빅파마(연 매출 약 19조원 이상) 반열의 기업을 보유했지만 바이오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한국은 신약 후보 물질을 연구개발하는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만 대규모 자금과 네트워크가 필요한 임상 시험 등 본격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빅파마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즉 임상 3상까지 많게는 조 단위가 드는 임상을 감당할 회사가 드문 것이다. 이 때문에 다케다제약이 조성한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서 국내 기업들이 임상을 하고 일본 다국적 제약사와도 협업할 수 있게 되면서 양국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바이오벤처나 스타트업에 강점이 있고, 일본은 글로벌 빅파마를 보유하고 있어 두 나라 기업이 협력한다면 첨단 바이오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화 촉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다케다, 뉴로그린·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 선택한 까닭은 이번에 다케다의 선택을 받은 뉴로그린은 뇌 영상, 뇌파 및 딥러닝 기반 뇌신경질환 진단·치료 기술 선도기업이다. 딥러닝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환자의 뇌 상태를 판독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딥러닝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등록 1건 및 미국 특허출원 1건을 포함, 그외 국내 특허출원 4건, PCT 2건을 기술력을 보유 중이다.최근에는 ‘뇌 청소’ 기전을 통해 혈관성 치매 치료기기의 전임상에 성공하기도 했다. 자체 개발한 뇌신경-AI 기반 진통제 전임상 효능평가 플랫폼을 통해 생쥐가 느끼는 통증의 실시간 측정에 세계 최초로 성공, 연구결과가 의학 연구·실험 분야 세계 톱 저널 중 하나인 ‘EMM’지에 게재됐다.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는 차세대 ‘바이오프로탁’ 기술로 표적단백질 분해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이다. 이 회사는 특정 단백질에 결합이 어려운 기존 프로탁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항체 단백질 조작기술을 접목한 이피디바이오의 ‘EPDeg’ 바이오프로탁 기술은 항암신약 개발의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다케다 쇼난 혁신 R&D 현장 모습 (사진=다케다)그렇다면 일본 다케다와 협력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이 부담은 없을까. 업계에서는 일단 기술 수출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기술 수출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안정적으로 다음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게 국내 바이오텍의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정부가 협력 강화를 추진하며 향후 업무협약(MOU) 형태를 넘어 컨소시엄을 꾸리는 등 보다 강화된 협력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한국이 주도하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제 표준 채택과 이후 기술 탈취 방지까지 원스톱으로 업계의 성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한일 공조로 국내 기업에 시너지가 발생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특허를 먼저 획득하고 있는 기술일 것”이라며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도 국익을 챙길만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2.14 I 김승권 기자
부산 동래시장 찾은 尹대통령 “열심히 뛰겠다”
  • 부산 동래시장 찾은 尹대통령 “열심히 뛰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부산 지역의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현지 대표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을 방문해 시민 및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도착하자 동래시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을 환영했다”면서 “대통령은 환영하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함께 셀카도 찍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둘러보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또 시장 상인들에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안부를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윤 대통령은 또 3대에 걸쳐 108년간 운영된 정희쌀집을 방문해 잡곡과 김부각을 구매하면서 “상인 여러분들이 힘내시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70~80년 동안 사용한 쌀 말통을 보며 “그냥 가게가 아니라 전통시장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살아 있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시장 건물을 나서자 건물 밖에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이라고 외쳤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부산 시민들을 향해 “제가 2년 만에 동래시장에 다시 왔는데, 이 부산과 동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자나깨나 국민 여러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동래시장 방문은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 직후 이뤄졌다. 시장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창수 동래시장 상인회장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2024.02.13 I 박태진 기자
與공천면접 첫날부터 지역구 두고 신경전…정영환, 승복 당부(종합)
  • 與공천면접 첫날부터 지역구 두고 신경전…정영환, 승복 당부(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13일 진행된 서울·제주·광주 국민의힘 공천심사면접에서 후보들 간의 뜨거운 신경전이 이어졌다. 서울 중·성동을 지역에서는 지역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양천갑 지역에서는 후보들 간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결과에 대한 승복을 당부하기도 했다.◇지역구 두고 신경전…중·성동을 후보들 “지역구 안 옮겨”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로의 출근길에서부터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동일한 지역에 중요한 지원자들이 몰린 것이면 재배치해 경쟁력을 높여 승리해야 한다”며 “서울 지역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중구 성동을에 지원한 예비 후보자인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심사면접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 중·성동을 지역구가 대표적이다. 해당 지역구에는 3선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3선의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출마한 지역이다. 정 위원장 역시 중·성동을 지역구가 지역구 재배치 지역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다만 후보들은 지역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남은 정치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며 “다른 곳에 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 역시 “지역구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며 “제일 먼저 (공천을) 신청한 내가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비교적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제가 출마를 결심하며 가장 기본적 논조 중 하나는 당의 승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자는 것”이라며 “당의 고민을 계속 기다렸고 앞으로도 협조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양천갑 지역에서도 신경전이 발생했다. 양천갑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던 조수진 의원과 경기 수원에서 재선을 한 정미경 전 의원, 그리고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정 전 의원은 이날 면접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협 내부 상황이 심한 갈등과 고소 등으로 분열이 심해 이대로 가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며 지역구민 40여명이 찾아왔다”며 “경험 많고 노련한 사람이 와서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역구를 옮긴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조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그건 본인 주장 같다”며 “의정활동 중 당이 필요로 할 때 몸을 사리지 않고 가장 선봉에 섰다”고 반박했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영환, ‘승복’ 당부…‘강남을’ 후보들 ‘재배치’ 동의이같은 신경전에 정 위원장은 후보들에게 승복을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서울 마포갑에 공천을 신청한 조정훈 의원은 “공관위원장께서 공관위에서 결정하면 잘 이해해주고 따라달라고 요구했다”며 “한 명만 마포갑에 남고 다른 분에 대해선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저와 신지호 전 의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공천심사면접에서 서울 강남을 지역구도 화두였다. 이 지역구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인 박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일각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양지로만 간다’는 비판 여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론에 이 전 비서관은 ‘공천에 관련한 어떠한 당의 결정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전 비서관은 면접을 마치고 이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지역구 조정 의사가 있냐는 질문이 있었고 당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했다”며 “총선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당의 지역구 재배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그는 “서울 강남을 지역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선 수도 서울 승리가 중요하다”며 “서울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당에 이번 총선에서 서울 수복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배치에 승복하겠다는 직접적인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14일 경기·전북·인천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는 한편 서울·제주·광주 단독 신청 지역구에 대한 단수공천 결과를 발표한다. 오신환(광진을)·김재섭(도봉갑)·김선동(도봉을)·문태성(은평을)·나경원(동작을)·유종피(관악갑) 등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한 박대수 의원의 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강서을 지역구에서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역구다.
2024.02.13 I 김형환 기자
임혁백 공관위원장 "임종석 거론한 적 없어"…文정부 책임론 부인
  • 임혁백 공관위원장 "임종석 거론한 적 없어"…文정부 책임론 부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사진)은 13일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과 관련해 특정인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공관위원장은 지난 6일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그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정권 탄생에 기여한 과거 정권 책임있는 분들이 스스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말했다”면서 “제가 그분(임종석) 보고 불출마하라고 한 적도 없고 이름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름이 막 거론되고 있더라”면서 “말하자면 임종석 전 실장이 신청한 성동구갑은, 제가 공관위원장으로 오기 전부터 전략적으로 설정돼 있던 곳”이라고 했다. 전략공관위 소관이지 현재 공관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임 공관위원장은 “임종석 전 실장이 전략공관위에 신청했는지 모르겠고, 전략공관위에서 심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책임질 분들은 책임져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덧붙일 것도, 덜 붙일 것도 없는데 특정인을 지목한 것처럼 나와 안타깝다”며 “우리 공관위에서는 임종석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임 공관위원장은 하위 20%에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위 20%에 걸린 분들도 경선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그 일정과 맞물려 있다”며 “지금 문제가 선거구 획정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와 맞물려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소강 국면에 들어간 친명·친문 갈등…"文정부 책임론 과했다"
  • 소강 국면에 들어간 친명·친문 갈등…"文정부 책임론 과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문 간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다소 과했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친문 대표 주자 격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구·성동을 경선 허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민주당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만나 설 연휴 이후 당내 상황에 대해 “임 공관위원장이 공연히 분란만 키웠다는 인식이 당 내부에 있다”면서 “다른 이들도 (공천과 관련해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친문 인사들이 적지 않게 민주당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자극해 총선 흥행에 도움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뉴시스)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명 갈등의 촉발점이 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의 중구·성동을 출마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민주당 공관위는 임 전 실장의 험지 출마 논의 보도가 있자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의 중구·성동을 경선 참가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개혁신당 등 통합신당까지 나온 상황에서 친문계를 쳐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갈등의 키맨라고 할 수 있는 임 전 실장은 배제한다면 친문과 친명 세력 간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민주당 내 친문계는 적지 않은 세력으로 포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거나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로만 30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하며 세 과시를 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서둘러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정당의 주요한 직위를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급 이상 주요 당직자들은 (윤석열 정권 창출에)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명과 비명을 나누는 것은 (정권심판이라는)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지난 6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했던 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당시 임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직격했다.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친문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파장이 커졌다. 다만 지도부가 나서 계파 갈등을 일으키지 말도록 자제령까지 내렸지만, 친명·친문 간 갈등은 공천과 불출마 권유 과정에서 다시금 격화될 수 있다. 당 지도부가 13일부터 하위 20%로 평가된 의원들에게 이를 통보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불출마 권유를 받는 의원들도 생겨날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물갈이 시도는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나 갈등이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교복 현물지원 겨냥한 이병진 "현금지원으로 품질·가격 경쟁 유도"
  • 교복 현물지원 겨냥한 이병진 "현금지원으로 품질·가격 경쟁 유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가 교육 공약으로 ‘중·고등학생 교복 현금지원’을 발표했다.13일 이병진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 공약은 현재 현물로 지원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학부모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를 학부모 중심으로 개편 후 자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사진=이병진 예비후보)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77.8%나 됐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지난해 7월 수원시 학부모 34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상교복정책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당시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문제점으로 △교복 재질(불만족 55.1%) △품목별 가격(불만족 84.8%) △구매장소 및 수령방식(불만족 80.8%) △현물지원 정책(불만족 76.7%) 등을 꼽았다.이병진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교복비 현금 지원을 정책화 한다고 했지만 말뿐,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품질 저하,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불친절 등 독점적 지위에 있는 업체의 횡포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금지원 방식으로 바뀌면 ‘1학교-1업체’의 일대일 대응 구도가 깨져 업체들은 결정권을 가진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교복의 형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면 업체들의 불공정 행태는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추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급식이 교육 환경의 한 부분이듯, 교복도 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야 하고, 학부모의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3 I 황영민 기자
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에도 월70만원 상한 유지할 듯…NHN·네오위즈 '아쉽'
  • 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에도 월70만원 상한 유지할 듯…NHN·네오위즈 '아쉽'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오는 7월 고스톱과 포커류, 이른바 ‘고포류 웹보드 게임’의 결제 한도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이 종료되는 가운데 월 70만원의 결제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그동안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적용된 확률형 아이템 등과 비교할 때 웹보드 게임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자율규제 전환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시행령의 효력은 오는 7월 종료된다. 정부가 2년마다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고스톱·포커류, 이른바 ‘고포류 웹보드 게임’에 대한 결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웹보드게임은 고스톱, 포커, 장기 등 보드게임들을 온라인 상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PC 웹사이트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과 함께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할 수 있어 정부가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규제를 적용해왔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 사행성 우려와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웹보드게임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으로 못박았다. 사행성 논란을 빚었던 ‘바다이야기’와 웹보드게임 내에서 일부 업자가 특정 상대를 지정해 일부러 져준 후 불법 환전 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사태로 마련된 조치였다.다만 지나치게 한도가 적다는 지적을 반영해 정부는 규제 시행 2년 뒤부터 기준을 완화해왔다. 2016년 50만원, 2022년부터는 70만원으로 결제 상한액을 늘렸다. 업계는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게임산업법 시행령이 종료되는 올해 한도 추가 상향을 기대해왔다. 결제한도가 상향되면 웹보드 게임을 운영 중인 NHN(181710)과 네오위즈(095660)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수익구조 개선, 이용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게임 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 특히나 웹보드 게임은 고스톱과 포커 등이 포함돼 있어 사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문체부 관계자는 “조만간 (웹보드게임 시행령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또한 자율규제를 하다가 잘 안돼서 법에 들어간 상황이고, 웹보드게임 또한 불법 환전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불법 환전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가하는 추세지 결코 줄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법조계 또한 규제 완화·자율 전환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사행성과 관련된 규제고, 70만원으로 완화된 것도 오래 되지 않았다”며 “최근 정부의 기조가 게임 사행성 억제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7월이 된다고 해도 완화나 폐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행성과 관련된 웹보드 게임 등급 분류를 반려당한 네오위즈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게임업계도 기대감을 낮추는 모습이다. 국내 한 게임업계 임원은 “조금씩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최근 정부 기조가 보수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문체부가 상당히 강한 규제 기조를 띄고 있어 이번 시행령 일몰 후에도 완화나 자율규제 전환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게임업계는 현 정부가 웹보드 게임 뿐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을 두고 진흥보다는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 영상 축사를 보내는 등 게임산업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져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앞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정작 문체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매출이 줄어들고 수출도 꺾이는데 최근 나온 콘텐츠 진흥책 또한 웹툰과 인터넷동영상플랫폼(OTT)에 대한 내용만 언급돼 있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2024.02.13 I 김가은 기자
교육발전특구 시범공모 40곳 신청…늘봄학교 확대에 방점
  • 교육발전특구 시범공모 40곳 신청…늘봄학교 확대에 방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지역에 정주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한다. 첫 시범 공모에는 15개 광역지자체, 94개 기초지자체·행정시가 지원해 총 4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3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 신청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지역만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특례가 주어진다. 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구 한곳 당 30억~100억원의 지원금도 받는다. 지난 9일 마감된 1차 공모 신청에는 15개 광역지자체와 94개 기초지자체·행정시(92개 기초지자체, 2개 행정시)가 도전장을 냈다. 각 지역은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선도 △수능 반영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한 지역인재전형 확대 △국제 바칼로레아(IB) 운영 학교 확대 △다문화 교육 연계 등이 담긴 모델을 제시했다. 올해 정부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 우수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1차 공모 신청을 받았다.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선정 지역을 발표할 방침이다. 2차 지정 공모는 5월부터 6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7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다양한 지역 교육개혁 선도모델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3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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