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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독도는 일본땅, 한국 사과하고 반환해야" 또 억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본 측이 22일 지자체가 제정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의 서도에 눈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교도통신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보도했다.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 문제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다른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도 “다케시마는 북방영토(러시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함께 반드시 반환을 실현해야 할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독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마네현은 이날 오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소속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정무관은 우리 정부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앞서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했다.시마네현 의회는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행사는 2006년부터 열렸다.

2024.02.22 I 홍수현 기자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8%…직전 대비 1%p↑[NBS]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30% 후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최근 매주 2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의대 증원 개혁을 과감히 밀어붙이고 있는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남구 신정상가시장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2월 4주차(2월 19~21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월 2주차)보다 1%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대체로 2월 2주 조사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7%), 보수층(67%), 대구·경북(65%) 등에서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72%), 광주·전라(77%), 진보층(81%) 등에서 높았다.국정운영 신뢰도도 반등했다.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40%,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1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5%포인트나 상승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2.22 I 박태진 기자

중앙부처 국·과장 인사교류 확대…공무원 임대주택 신혼·청년 우선 공급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올해 중앙부처 간 국·과장 교류를 중점 추진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무원 임대주택 2만 세대를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젊은 공무원의 주거안정 강화, 출산·양육 부담 완화대책도 내놨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승호(사진)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인사처는 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 체계 증진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24개 직위에 대한 인사 교류를 시작한다.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우수 인재의 인사 교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승진 및 주요 직위 보직 시 교류 경력을 반영하고, 교류 종료 후 희망 보직에 배치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확대한다. 국·과장 승진 필수 과정인 역량 검증체계도 개편해 협업 관련 경력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엔 부처 이기주의, 부처간 갑질 논란 검증을 강화한다.신혼·청년 공무원의 출산·육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공무원 임대주택 1000세대를 2027년까지 세종시 등에 추가 공급한다. 민간 주택보다 저렴한 약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은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한다.또 민간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매달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자녀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공무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저연차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6% 인상해 9급 공무원 초봉이 301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해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간병비 지급액 인상을 지속 추진한다.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2.22 I 서대웅 기자

기업이 전 과정 주도 '혁신파크' 선도사업, 거제 선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가 경남 거제에서 첫발을 뗀다.거제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결과 거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 소유 부지여서 토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거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171만㎡(52만평)에 조성되며, 수산아이엔티, 에이텍, 다산네트웍스, 안택건설, 비유테크놀러지 등이 참여한다. 2030년까지 예상 사업비는 1조 4000억원이다.참여 기업인 수산아이엔티의 정은아 대표는 장목면 일대 자연경관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을 3대 사업으로 하는 문화산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본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국토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정부는 다음 달부터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기업혁신파크는 2004년 도입된 ‘기업도시’를 개선한 제도다.기업도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도시·건축 규제 특례가 부족하고 시행자·입주기업 지원이 부족해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에 기업도시법 개정을 통해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완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했다.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는 간소화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2024.02.22 I 박경훈 기자

尹 "5년간 4조 이상 원자력 R&D 투입…원전산업 특별법도 제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먼저 3조 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영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000억원을 투입해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연구개발)를 제자리로 돌려놨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당시 원자력 전공자가 20% 넘게 감소했고, 또 원자력학과가 있던 18개 대학 가운데 3곳이 전공을 폐지하기까지 했다”며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이후 원자력 전공 학생이 과거의 90%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 미래 원전 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도 했다.

2024.02.22 I 권오석 기자

尹, 文정권 탈원전 비판…"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며 이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면서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가장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도 개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이렇게 원전 일감이 늘어나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지금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02.22 I 권오석 기자

의사출신 野이용빈 "막무가내 의대정원 확대…국민이 의사와 환자로 갈라져"

의사출신 野이용빈 "막무가내 의대정원 확대…국민이 의사와 환자로 갈라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의사 출신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총선용 기획쇼”라고 비판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는 살리지 못한 채,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사들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했다”며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윤석열 정권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한 반쪽짜리 졸속대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국민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 목표는 의료 공공성 확보에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에는 공공의대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이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불리한 여론 흐름을 바꿔내기 위한 총선용 기획쇼”라고 규정하며 “국민을 의사와 환자로 갈라치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의료계의 헌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의료체계를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 역시 합리적으로 재정비해나가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그는 끝으로 의사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경외시하는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환자의 본분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국민 곁에 서달라.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2 I 이수빈 기자

원전제조기술 세액공제 10%→18% 확대…투자유발효과 1조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 산업계의 신규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대형원전 제조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상 세 혜택을 주면서 올해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만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혜택을 받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원전산업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선도국 도약 △경남·창원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확대방안으로 대형원전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도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액공제 10%만 받던 중소기업은 18%까지 세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는 3%에서 10%로 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원전분야에서 조특법 대상이 되는 분야는 11개로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중 신규 투자유발효과는 1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70억→6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작년 3조원 규모로 공급됐던 원전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한다. 올해 정부는 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원과 경남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안 장관은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2.22 I 강신우 기자

[속보]尹 "이념에 매몰돼 원전 기술 사장"…文정권 겨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네 번째,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22 I 권오석 기자

[속보]尹 "올해 ‘원전 재도약’ 원년…3.3조 일감·1조 특별금융 지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네 번째,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22 I 권오석 기자

조국 "민주당과 따로 또 같이 가야…'윤로남불·김로남불' 심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인 가칭 ‘조국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따로 또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사회민주당 창당보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전 장관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관계를 두고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진보층 외에도 중도층도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와 가칭 조국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바라는 진보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는 정당이란 점에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서로 따로 또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일부와 총선 연대 등을 상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조 전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애써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이 다시 물길을 팠다’는 말에 대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를 막고 있는 ‘윤석열의 강’이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다”면서 “이 윤석열이라는 강을 넘기 위한 ‘뗏목’이지, 제 자체가 강은 아니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상징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최근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면서 “자중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그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역시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왜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범이 1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도합 23억 정도의 수익을 받았던 것이 검찰 보고서로 확인되었는데 왜 수사조차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윤로남불’이고 ‘김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저에 대해서 비판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 외에 대한 그 정도가 똑같이 윤석열·김건희 씨 등 현 정권에도 행해져야 된다. 과거 윤석열 검찰은 물론이고 현재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그 내로남불의 크기와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주장했다.

2024.02.22 I 김범준 기자

홍익표 "29일 본회의 '쌍특검법' 재의결 추진…與 협조하라"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및 대장동 개발 비리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인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쌍특검은 국민이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쌍특검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 상당수 여론이 50% 중·후반대에서 60% 가까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주가 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죄를 숨기는 데에 권력을 남용한 것이고,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 뜻을 틀어막는 일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잘못에 말 한마디 못 하면서 문제를 끌어와 놓고 적반하장으로 야당의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정치 공세만 한다”면서 “‘죄가 있는 곳에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건의하면 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쌍특검법 재의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원칙과 철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공천 파동과 비례연합정당 등을 둘러싼 잡음을 의식한 듯 “하나가 돼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이번 총선은 민주당을 위한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선거”라며 “이러한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큰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주당부터 단결하고 하나 돼야 한다. 민주당이 구축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잃은 신망 되찾고 신뢰를 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주당이 국민께 대안과 희망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2024.02.22 I 김범준 기자

새로운미래, 언론·종교·미래농업 분야 인재 3인 영입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가 언론, 종교, 미래농업 분야에서 인재 3인을 새롭게 영입했다. 이낙연,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로운미래는 2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3차 영입인재로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장하나 브릿지처치 담임목사,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신연수 전 논설위원은 동아일보에서 31년간 근무했으며 언론의 중립성과 진실성을 옹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신 전 논설위원은 동아일보 역사상 최초의 여성산업부장을 지냈다. 이후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미래전략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신 전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과 공영방송 사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인으로 발을 딛겠다는 포부다. 신 전 논설위원은 “언론을 언론답게, 언론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장하나 브릿치처지 담임목사는 방송인으로 유명한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목사의 장녀이다. 장 목사는 중앙대학교와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0년 정도 목회자로서 사역한 이후 10년 정도 사업가로 활동했다.장 목사는 종교인이면서도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사진관, 레스토랑, 병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을 하며 교회 안에서 배웠던 가르침이 실제 삶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으면서 정치에 문을 두드리게 된 배경이 됐다는 입장이다.강상훈 성일농장 대표는 현재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애플수박을 생산하는 농업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강 대표는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후계 농업 경영인이자 청년 농업인으로서 지난해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미만 리더 3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강 대표는 1차산업으로서의 농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설립을 통해 다방면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된다.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이번에 영입된 인재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향후 총선 국면에서 당내 정책개발, 선거 캠페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김응태 기자

“韓 인구 1000명 당 의사 2.23명…11개 시도 1명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작년 12월 기준 평균 2.23명이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치일 뿐 각 시·도별로는 1명대가 더 많았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2.67명 △광주 2.67명 △대전 2.63명 △부산 2.57명 △전북 2.11명 순이다. 특히 △인천 1.89명 △제주 1.82명 △강원 1.82명 △경기 1.80명 △경남 1.75명 △전남 1.74명 △울산 1.67명 △충북 1.58명 △충남 1.54명 △경북 1.41명 △세종 1.36명 등 11개 시도는 1명대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65%(11곳)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평균 2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중 전남(26.2%), 경북(24.8%), 전북(24.2%)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의대 신·증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북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41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보다 훨씬 낮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북 지역에 의대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2 I 신하영 기자

대통령실, 여가부 장관 공석에 “법개정 전이라도 폐지공약 이행”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지만,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조직 개편 전문가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국장 라인에 타 부처 담당자들을 배치해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4월 총선 이후 국회 구도의 재편과 함께 법 개정을 노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24.02.22 I 박태진 기자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김 여사 명품백 공방 예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비경제 분야(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을 이틀 간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 노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 등에 집중 질의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를 ‘몰카공작’이라며 반박한다. 이외 의사 증원에 따른 정부 대책과 준비 상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2024.02.22 I 김유성 기자

[이코노믹 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최저임금보다 더 민감한 이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럽급여’를 받아 ‘샤넬 백’을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전제됐을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이고, 지급기간은 120~270일간이다.이 같은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대폭 변경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실업자의 절대 규모가 크게 늘지도 않았는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실업자는 107만3천명에서 2020년 110만8천명으로 3.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천억원에서 12조원으로 82% 급증했다. 한마디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격이다.이렇게 확대된 실업급여 정책의 여파로 건전하던 고용보험기금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문 정부 초기만 해도 10조원 이상이던 고용보험기금이 2022년 말 기준 약 4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크게 인상해야 했다. 2019년 10월 당시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두 번이나 올려 2022년 7월 1.8%로 상향조정했다. 증가율로 환산하면, 무려 38%에 달한다. 역대 정부 중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인상한 건 이때가 유일하다. 이렇게 인상된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와 기업이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정책실패 책임을 근로자와 기업에 전가한 셈이다.문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실업급여 정책으로 인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을까.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제도로 인해 2년간 일자리는 약 11만개 감소하고 기업수가 5.9%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2년간 각각 1조 8천억원(0.1%), 1조 2천억원, 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 전체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2년간 0.0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린 확대정책으로 실업급여가 인상되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오른다. 증가된 고용보험료율 부담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 전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이윤이 감소하고 기업 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와 실질GDP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줄게 된다. 실업급여를 인상하면 겉으로는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여파는 결국 전체 근로자와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는 무리하게 확대된 실업급여제도를 2019년 10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4.02.22 I 송길호 기자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한동훈 재수사…수사3부 배당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에 앞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통해 유시민 등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진보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장을 기소했다. 다만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전 대검 대변인), 성상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전 대검 연구관)을 공직선거법위반,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이다.

2024.02.21 I 백주아 기자

울산 전통시장 방문한 尹 “울산 발전 위해 혼신 다하겠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남구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신정상가시장 방문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대통령 당선 1주년인 작년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시장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를 외치는 시민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며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환영 인파 앞에서 먼저 “신정시장은 청년이 많고 굉장히 활발한 시장으로 늘 인상에 남는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직전에 있었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오늘 울산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약속드렸다”며 “울산 발전에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여러분의 민생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울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울산의 경제가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민생에 큰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남구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상인회장 및 참모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다양한 상인 및 울산 시민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갓난아이와 함께 나온 부부를 만난 대통령은 아이가 100일은 지났는지 묻고 “건강하라”며 덕담을 나눴다. 대통령은 또 만삭의 임산부에게는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고, 자녀와 함께한 어머니에게는 늘봄학교에 관해 묻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시장 노상에서 나물을 파는 어르신을 뵙고 “날이 추운데 얼른 들어가시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손이 차다며 대통령의 손을 잡기 주저하는 어르신에게 “괜찮습니다”라며 손을 꼭 붙잡고 “건강하시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청년대표가 운영하는 카스테라 가게를 방문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아울러 부자가 운영 중인 건어물 가게에 방문해 “유럽에 가보면 전통시장이 관광지가 된 경우가 많다. 우리도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I 박태진 기자

與 '서대문을' 박진 등 재배치 전략공천…대구 '5자 경선'도(종합)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진 의원을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재배치해 서울·경기 격전지에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보수정당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선 공천 신청자 5명이 붙는 경선까지 등장하며 치열한 예선을 예고했다. 정영환(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단수추천 3명, 우선추천 4명과 경선 선거구 13개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단수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세종갑),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경기 화성갑)이다.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 이철규 당 공관위원은 “김 후보자는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조사를 했는데 문제될 만한 특이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서 포함했다”며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선추천을 받은 후보자 4명 가운데 3명이 지역구가 재배치된 인물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을 포기하고 당 요청에 따라 서대문을로 옮겼다. 서울 강북갑에 출마했던 박지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강북을로, 경기 파주을에 출마를 선언한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은 파주갑으로 각각 배치됐다. 나머지 한 명은 영입 인재인 김효은 전 EBSi 영어강사(레이나)로 경기 오산에 우선추천을 받았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양지 출마’ 논란에 휩싸였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공천 여부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정영환 당 공관위원장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공관위는 대구(2), 인천(1), 대전(2), 경기(3), 강원(2), 충북(2), 경남(1) 등 총 13개 지역구에선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 동을에선 현역인 강대식 의원과 비례인 조명희 의원, 서호영·우성진·이재만 예비후보의 5자 경선이, 충북 청주흥덕에선 김동원·김학도·송태영·이욱희 예비후보의 4자 경선이 각각 진행된다. 손범규·전성식·정승환 예비후보(인천 남동갑), 김경석·조성호·조수연 예비후보(대전 서갑), 심장수·유낙준·이인희 예비후보(경기 남양주갑) 등에서도 3자 경선이 벌어진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도 현역인 한기호 의원과 이민찬·허인구 예비후보 등 3명이 맞붙는다. △대구 수성을 김대식·이인선 △대전 서을 양홍규·이택구 △경기 수원무 김원재·박재순 △경기 양주 박종성·안기영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혜란·노용호 △충북 청주청원 김수민·서승우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박상웅·박일호 등 예비후보 경선이 펼쳐진다. 이날부터 1차 경선에 돌입한 공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2명의 후보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 위원장은 “클린공천지원단에 접수된 사항 중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을 한 부산과 경기 선거구 2명의 후보자에게 서면 통보할 계획”이라며 “3회 의상 경고를 받으면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조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