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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 키우기 꽂힌 아랍 큰손…투자 사막에 오아시스 될까
- [아부다비·두바이=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김연지 기자] “2030년까지 기업가치 1000억달러(약 134조원)의 유니콘 45곳이 걸프협력회의(GCC·중동 6개 산유국)에서 등장할 것이다.”중동 대표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바레인의 걸프 파이낸스 하우스(GFH)가 밝힌 전망이다. 중동 국부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출자받은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 등 중동 지역 운용사들의 투자가 활발해지는 만큼, 이들로부터 투자받으며 무섭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이데일리가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 중동 현지에서 만난 운용사들은 넘치는 자금을 투자할만할 투자처 중 하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실제로 중동 스타트업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동 최대 벤처캐피털(VC) 왐다캐피털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스타트업 498곳은 투자 라운드를 통해 총 39억8000만달러(약 5조3153억원)를 유치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2년에는 802곳의 스타트업이 총 39억5000만달러(약 5조2752억원)를, 2021년에는 639곳이 28억7000만달러(약 3조8329억원)를 유치한 바 있다. 특히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의료, 물류,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이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신기술·고성장 스타트업이 다수 포진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데일리가 현지에서 만난 UAE 정부 한 관계자는 “선박과 엔지니어링, 인공지능(AI), 유통·물류 등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산업에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운용사 한 곳에 출자를 진행하고 있고,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모펀드(PEF)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내 투자시장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관심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UAE, 카타르 등 빅3로 꼽히는 나라에 모두 방문하며 더욱 커졌다. 이후 한국과 사우디는 1억6000만달러(약 2137억6000만원) 규모 공동펀드 조성했고, UAE 국부펀드는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한국 기업 투자를 약속했다.국내 한 운용사의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진출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신뢰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VIP가 국빈방문한 나라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이 타깃 시장에 집중 분석을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미팅 잡기나 계약 체결에 수월하며,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尹 "의료위기, 의사 수 묶고 줄였기 때문"…의료개혁 완수 의지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 증원,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현재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 수준인 9909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까지 복귀하라며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부족한 의사 수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 등을 근거로 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가돌봄 체계 정착되면 부모 부담 크게 덜어”이어서 ‘늘봄학교’로 주제가 바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부모돌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국가돌봄)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면서 “그래서 정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으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 “학부모는 돌봄 걱정 없이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늘봄 학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이를 위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서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늘봄 학교를 뒷받침하는 협조 체계가 잘 가동되기를 주문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J, 사법시험 합격자 2배 늘려”…의대 증원 필요성 역설회의 중간 윤 대통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가량 늘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0명 이하로 뽑던 걸 300명, 500명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너진 것은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 개원만 해놔도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면서 증원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책임보험과 의료분쟁 중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공공 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을 해 줄 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국민들이 균형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지역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며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며,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만간 세종시 중대본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상황본부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과 각 시·도별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교육부가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확언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함께했다.
- 尹 "의대 증원 미룰 수 없어"…'국가돌봄'으로 전환도 강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의대 증원 2000명, 부족 수 채울 최소 규모”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대전·부산·울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페어런츠 케어’→‘퍼블릭 케어’ 전환해야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부모돌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국가돌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하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대학·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토론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역 대학·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사례를, 경기도 교육청은 돌봄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공간을 마련 중인 사례를, 강원도는 도-교육청-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초등학교 간 강원형 늘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 HBM·수소 등 시설에 '세액공제'…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구개발(R&D) 투자 부담이 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영역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화 시설 범위가 늘어난다.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 50% 감경해왔던 특허수수료도 지난해 매출분까지 연장 적용되며, 납세자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 더해주는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도 2012년 이후 최고치인 3.5%로 상향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방위산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성장·원천기술 등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반 연구개발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7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을 확대했다. 또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 중에는 방위산업 부문을 신설해 기존 13개 분야를 14개 분야로 늘린 바 있다. 이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기술 내 구체적인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일반시설의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은 3~12%까지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면 15~25%, 신성장 사업화시설이라면 6~18%까지 세액공제율이 더 높다. 국가전략기술 내 사업화시설은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가 추가돼 현행 50개에서 54개로 늘어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제조 시설이 추가되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과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등 3개 시설이 추가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설계·제조시설까지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중에서는 방위산업 분야 내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탄소중립 분야의 암모니아 발전시설 등 7개 시설이 추가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혁신형 신약·개량신약 제조시설에서 원료 개발 및 제조시설 2곳이 확대되며,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소형원자로(SMR)에서 일체화원자로 모듈 제조시설이,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중 항공유 생산시설이 각각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 181개 시설에서 185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 아울러 정부는 2020~2022년 매출분에 대해 50%까지 실시한 특허수수료 경감을 2023년도 매출분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됐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위주에서 개별 여행객 위주로 여행 추이가 변화하고 ‘따이공’(보따리상) 등 대량 구매가 줄어듦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매출이 회복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3조7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5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 매출과 더불어 1인당 구매 금액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가 과오납한 국세와 관세 등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적용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이뤄진다. 환급가산율 등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조정되며 코로나19 기간 1%대 수준이었다. 이번에 조정되는 이자율은 2012년 4% 이후 최고치다. 한편 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에서 대부분의 세수 변화에 대한 예상이 반영된 만큼, 이번 세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박 정책관은 “사업화시설 관련 투자세액 공제 일부가 반영될 수 있지만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