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유니콘 키우기 꽂힌 아랍 큰손…투자 사막에 오아시스 될까
  • 유니콘 키우기 꽂힌 아랍 큰손…투자 사막에 오아시스 될까
  • [아부다비·두바이=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김연지 기자] “2030년까지 기업가치 1000억달러(약 134조원)의 유니콘 45곳이 걸프협력회의(GCC·중동 6개 산유국)에서 등장할 것이다.”중동 대표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바레인의 걸프 파이낸스 하우스(GFH)가 밝힌 전망이다. 중동 국부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출자받은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 등 중동 지역 운용사들의 투자가 활발해지는 만큼, 이들로부터 투자받으며 무섭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이데일리가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 중동 현지에서 만난 운용사들은 넘치는 자금을 투자할만할 투자처 중 하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실제로 중동 스타트업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동 최대 벤처캐피털(VC) 왐다캐피털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스타트업 498곳은 투자 라운드를 통해 총 39억8000만달러(약 5조3153억원)를 유치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2년에는 802곳의 스타트업이 총 39억5000만달러(약 5조2752억원)를, 2021년에는 639곳이 28억7000만달러(약 3조8329억원)를 유치한 바 있다. 특히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의료, 물류,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이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신기술·고성장 스타트업이 다수 포진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데일리가 현지에서 만난 UAE 정부 한 관계자는 “선박과 엔지니어링, 인공지능(AI), 유통·물류 등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산업에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운용사 한 곳에 출자를 진행하고 있고,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모펀드(PEF)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내 투자시장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관심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UAE, 카타르 등 빅3로 꼽히는 나라에 모두 방문하며 더욱 커졌다. 이후 한국과 사우디는 1억6000만달러(약 2137억6000만원) 규모 공동펀드 조성했고, UAE 국부펀드는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한국 기업 투자를 약속했다.국내 한 운용사의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진출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신뢰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VIP가 국빈방문한 나라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이 타깃 시장에 집중 분석을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미팅 잡기나 계약 체결에 수월하며,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4.02.28 I 박소영 기자
“몸 갈려, 순직하겠다”…일 몰린 응급의학과 교수, 尹에 호소
  • “몸 갈려, 순직하겠다”…일 몰린 응급의학과 교수, 尹에 호소
  • 조용수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사진=조용수 교수 페이스북)[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27일 조용수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이 사태를 좀 끝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조 교수는 “다 잡아다 감방에 쳐 넣든지,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손을 털든지, 어느 쪽이든 좋으니 평소처럼 화끈하게 질러주면 안 되겠냐”며 “짖는 개는 안 무는 법이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데,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조 교수는 다수 의료진들의 이탈로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호소했다. 조 교수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응급의학과 전공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한 게 죄는 아니지 않나. 코로나 때부터 나라에 뭔 일만 생기면 제 몸이 갈려 나간다”고 했다.그러면서 “싸우는 놈 따로, 이득 보는 놈 따로. 지나고 보면 고생한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더라”며 “어차피 시민들에게 저는 돈만 밝히는 의새의 한 명일 따름이고 동료들에게는 단결을 방해하는 부역자”라고 했다.조 교수는 “실상은 그저 병든 환자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소시민 의사일 따름”이라며 “총이든, 펜이든 얼른 꺼내달라. 이러다 저는 사직이 아니라 순직하게 생겼다”고 간곡히 부탁했다.한편 정부는 2025학년 대입 전형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3058명)보다 2000명 증가한 5058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조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2024.02.28 I 권혜미 기자
“‘북한’ 아니야...국호 제대로 불러라” 발끈한 北 감독
  • “‘북한’ 아니야...국호 제대로 불러라” 발끈한 北 감독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호를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27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 기자회견장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2024 파리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북한과 일본과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북한 대표팀 기자회견에서 리유일 감독이 ‘북한’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해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북한 여자축구 대표팀 리유일 감독이 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 여자축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리 감독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었다.리 감독은 “북한 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팀이니까 국호를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기자는 국호를 생략하고 “여자축구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재차 질문했다. 리 감독은 “우리가 대표하는 국가를 빛내고 싶은 마음, 선수로서 가족이나 친지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축구를 발전시키고 조금이라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원동력”이라고 답했다. 북한과 일본의 여자축구 경기는 28일 오후 6시 반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다.북한은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호칭을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에도 리 감독은 북측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라며 항의했다. 농구에서도 한국 기자가 ‘북한 응원단이 열정적인 응원을 보냈는데 소감이 어떤지’와 ‘국제대회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음식이 입에 맞는지’를 묻자 “우리는 ‘노스 코리아(North Korea)’가 아니다. 우리는 DPR 코리아(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며 항의했다.북한 조선중앙TV가 2일 메인 뉴스에서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준준결승 남북 간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을 ‘괴뢰’로 표기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남한을 지칭할 때 ‘남조선’으로 표기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종종 ‘대한민국’으로 표현해왔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한국의 북쪽이라는 북한이라는 표현에 수차례 불만을 드러낸 북한은 내부 중계방송 자막으로 보복했다.북한 조선중앙TV는 당시 여자축구 8강 남북대결 결과를 전하며 자막에 한국이나 남조선 대신 괴뢰를 넣었다. 괴뢰는 남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북한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을 전통적으로 괴뢰로 불러왔다.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때는 남측 내지 남조선 표현이 쓰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은 대한민국으로 부르기 시작하더니 괴뢰 표현이 재등장했다.
2024.02.27 I 홍수현 기자
尹 "의료위기, 의사 수 묶고 줄였기 때문"…의료개혁 완수 의지도(종합)
  • 尹 "의료위기, 의사 수 묶고 줄였기 때문"…의료개혁 완수 의지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 증원,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현재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 수준인 9909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까지 복귀하라며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부족한 의사 수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 등을 근거로 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가돌봄 체계 정착되면 부모 부담 크게 덜어”이어서 ‘늘봄학교’로 주제가 바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부모돌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국가돌봄)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면서 “그래서 정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으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 “학부모는 돌봄 걱정 없이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늘봄 학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이를 위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서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늘봄 학교를 뒷받침하는 협조 체계가 잘 가동되기를 주문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J, 사법시험 합격자 2배 늘려”…의대 증원 필요성 역설회의 중간 윤 대통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가량 늘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0명 이하로 뽑던 걸 300명, 500명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너진 것은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 개원만 해놔도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면서 증원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책임보험과 의료분쟁 중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공공 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을 해 줄 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국민들이 균형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지역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며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며,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만간 세종시 중대본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상황본부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과 각 시·도별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교육부가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확언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함께했다.
2024.02.27 I 권오석 기자
"명문정당 아닌 '멸문'정당 됐다"…임종석 컷오프에 민주당 갈등 최고조
  • "명문정당 아닌 '멸문'정당 됐다"…임종석 컷오프에 민주당 갈등 최고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구갑에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계파 갈등이 분출했다. ‘친문(親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직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의중만 따르는 ‘사천(私薦)’ 의혹이 쏟아졌다. 홍영표 의원은 임 전 실장 공천 배제를 포함한 ‘비명(非이재명)학살’ 결과에 대해 “명문(明文)정당이 아닌 멸문(滅文)정당이 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당, 임종석 공천 배제…‘친문’ 고민정은 당직 사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는 이날 서울 중·성동구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이 이 지역에 예비후보를 신청했으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이곳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정하며 사실상 임 전 실장을 컷오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임 전 실장이 다른 지역에서의 출마는 거부했음에도 끝내 전 전 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며 임 전 실장은 공천에서 배제됐다.계파 갈등의 뇌관인 임 전 실장 공천 문제가 결정되자 친문계의 불만은 폭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곧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직 사퇴를 선언했다.고 최고위원은 그간 당내에서 나온 ‘불공정 공천’ 의혹에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당 지도부가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신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단일대오를 이뤄서 승리를 이끌어나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논의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고 말했다.비명계 박영순 의원도 곧이어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지도부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명계라는 이유로 저를 선출직공직자평가 하위 10%라며 사실상 공천탈락의 표적으로 삼는 결정을 내리고 제게 통보한 바 있다”고 현역 의원 평가에 이 대표의 의중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성토대회 된 의원총회…‘명심’ 공천 의혹 여전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공천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우선 지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했던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평가서 공개에 대해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초 열람하게 해줄 것 같다가 이후 당헌당규를 이유로 못해주겠다며 당사자들에게 문자를 날렸다”며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전했다.논란이 된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디앤에이(DNA)에 관해서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가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사퇴했던 정필모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나도 속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선관위 내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하는 분과가 따로 있었는데 리서치디앤에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단 설명이다. 정 의원은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를 비롯해 이른바 ‘비명학살, 친명횡재’ 공천이 이어지자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의원은 “총선의 목표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인지, 이재명 대표 사당 만들기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의원총회를 마친 후 홍 원내대표는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홍영표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홍 의원은 면담을 마친 휘 취재진을 만나 “지금 지도부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의 상황판단과 태도를 보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총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사당화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이수빈 기자
홍영표 "멸문정당이 되고 있다"…의총장 성토
  • 홍영표 "멸문정당이 되고 있다"…의총장 성토
  • [이데일리 김유성 김응태 기자]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비명계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27일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성토했다. 그는 “지난번 어떤 언론 칼럼에서 ‘이번 총선은 당은 패배하더라도 당 대표가 승리하는 총선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홍영표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밀실 사천에 대한 논란, 불공정과 불신의 과정이 보였다”면서 “‘민주당의 총선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묻는 국민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론조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경선이 끝난 사람들도 그 결과에 대해 불신을 갖는다”며 “과연 여론조사 기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문제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명확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 문제가 되는 업체를 끼워 넣었다’고 말하지 않았나”면서 “우선은 지난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한 배경과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걸 하지 않으면 정상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되고 또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빨리 이 문제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번 지방선거할 때도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계양을에 출마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다”면서 “그때도 ‘문제다’라고 제기했는데 전혀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가 어땠나? 지방선거 참패였다”면서 “지금 당 지도부의 여러가지 상황 판단이나 태도를 보면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탈당 가능성 등에 대해 홍 의원은 “아직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4.02.27 I 김유성 기자
尹 "의대 증원 미룰 수 없어"…'국가돌봄'으로 전환도 강조
  • 尹 "의대 증원 미룰 수 없어"…'국가돌봄'으로 전환도 강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의대 증원 2000명, 부족 수 채울 최소 규모”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대전·부산·울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페어런츠 케어’→‘퍼블릭 케어’ 전환해야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부모돌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국가돌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하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대학·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토론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역 대학·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사례를, 경기도 교육청은 돌봄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공간을 마련 중인 사례를, 강원도는 도-교육청-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초등학교 간 강원형 늘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2024.02.27 I 권오석 기자
본회의 앞둔 여야 '충돌'…쌍특검법·중처법·선거구 획정 '뇌관'
  • 본회의 앞둔 여야 '충돌'…쌍특검법·중처법·선거구 획정 '뇌관'
  • [이데일리 조민정 김응태 이수빈 기자] 오는 29일 열리는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뇌관’으로 작용할 주요 법안 통과를 두고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의 마지막 과제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대체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까지 쟁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하는 개정안도 다뤄질 방침이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데드라인 임박’ 선거구 원안 처리…쌍특검법 ‘주목’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제안한 원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시사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확정 마지노선으로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수를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린다. 양당은 각자의 텃밭인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수 1석 감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1석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다. 선거구 미확정으로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는 데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도 부족해 여야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도 민주당이 재표결을 예고하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통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약 2주 내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쌍특검법은 50여 일을 경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선거용 카드’로 꺼내드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표를 이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공천이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며 표를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표 계산이 이뤄지고 있다. 쌍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석수와 선거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도 충돌…실거주 유예 ‘주택법’ 통과 전망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면서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국민의힘은 중처법 개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처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며, 고준위 방폐법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발폐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됐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속에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에 물꼬가 트일 방침이다.
2024.02.27 I 조민정 기자
신용한 "尹 '선택적 정의' 우려돼 손절…민주당서 생활정치 결심"
  • 신용한 "尹 '선택적 정의' 우려돼 손절…민주당서 생활정치 결심"[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결국 중요한 건 민생과 경제와 일자리다. 제 전문 분야인 ‘먹고사니즘(먹고 살다와 철학적 -ism의 합성어)’에 답을 찾겠다.”더불어민주당 ‘총선 15호 인재’ 신용한(55) 전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오는 4·10 총선 출마의 변으로 ‘일자리 경제’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15호 영입 인재’ 신용한 전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더불어민주당)1969년 충북 청주 출생인 신 전 교수는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법학과를 졸업했다. 석유화학기업 극동유화 회장실 최연소 사장으로서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지내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의 활로를 지원해 온 ‘일자리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신 전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주도했다. 이후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후보캠프 상황실장에 이어 윤석열 후보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역임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그러던 그가 돌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한 달 전인 그해 4월 인수위에서 하차하고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탄핵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러웠다. 반성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탄핵백서’를 쓰려고 했지만 당에서 제지당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선택적 정의와 졸속 결정 등이 많아 매우 우려됐다”고 ‘손절’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민주당 입당 배경으로 “대학과 청소년 경제교육단체로 돌아가 멘토링 등 일자리 경제에 전념하던 중, 민주당으로부터 민생 등 생활 경제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입당 제안을 받았다”면서 “민주당에서 시대적 소임을 해 온 ‘586(운동권 세대)’ 부정이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미래 개척과 생활 정치를 지향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신 전 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당에 밝힌 상태다. 청년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고향 충북 청주 선거구에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이뤄지는 등 전략(우선)공천 가능성도 오르내리고 있다.신 전 교수는 “현 정권에 몸담은 적이 있는 만큼 각종 국정 운영과 정책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참여해 ‘결자해지’하는 게 맞지만,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정권에선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판에 들어가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스스로를 ‘합리적 개혁주의자’라고 강조하면서 “반 발짝 앞서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꿈과 역동성을 되살려 주는 게 지도자와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거리를 선점하는 정책들을 입법으로 많이 만들어 내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2.27 I 김범준 기자
尹 "의대증원, 의료개혁 필수조건"…DJ까지 소환한 이유
  • 尹 "의대증원, 의료개혁 필수조건"…DJ까지 소환한 이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가량 늘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100명 이하로 뽑던 걸 300명, 500명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너진 것은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비급여 같은 수입이 좋은 분야에만 (의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옛날에는 의대 졸업한 1등만 소아과를 갈 수 있었다.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 개원만 해놔도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면서도, 증원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책임보험과 의료분쟁 중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공공 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을 해 줄 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국민들이 균형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필수 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 말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2.27 I 권오석 기자
尹 "의대 증원, 타협 대상 아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 尹 "의대 증원, 타협 대상 아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 [이데일리 권오석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27년 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 수준인 9909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내렸다.윤 대통령은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서,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는 헌법 제36조 3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부족한 의사 수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 등을 근거로 든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7 I 권오석 기자
저커버그, 29일 尹 회동…뒤이어 삼성·LG 만난다
  • 저커버그, 29일 尹 회동…뒤이어 삼성·LG 만난다
  • [이데일리 김정남 박태진 기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신사업을 논의한다. 저커버그는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만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27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커버그와 접견한다.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간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저커버그는 현재 아시아 각국을 누비고 있다. 그는 이날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혼합현실(MR) 헤드셋 ‘퀘스트3’과 거대언어모델(LLM) ‘라마’에 대해서 자사 개발자들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이날 늦은 저녁 혹은 28일 이른 새벽께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저커버거는 서울 일정 이후 인도로 이동한다.윤 대통령과 저커버그는 AI 반도체, AI 플랫폼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에게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당부하면서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메타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다른 빅테크들과 마찬가지로 AI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저커버거는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의 간판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100을 35만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I 열풍에 GPU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목표대로 GPU를 조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대안까지 모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AI 시대 들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하려면 다양한 특화 반도체 역시 필요하다. 메타가 삼성전자(005930) 등과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다. 메타가 애플(비전프로)과 경쟁하고 있는 MR 헤드셋 시장을 두고 LG전자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높다. LG전자는 이미 연내 확장현실(XR) 기기 시장 진출 계획을 공식화했다.실제 저커버그는 윤 대통령과 만남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완 LG전자(066570) CEO와도 협업을 논의한다. 구광모 LG(003550) 회장을 만날 가능성 역시 있다. 메타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저커버그는 몇몇 주요 파트너들과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저커버그의 광폭 행보는 최근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방한과 마찬가지로 AI 시대 빅테크 합종연횡의 상징”이라고 했다.
2024.02.27 I 김정남 기자
尹대통령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구성…총력 지원”
  • 尹대통령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구성…총력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늘봄 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늘봄 학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면서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또 이런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서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전문가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늘봄 학교를 뒷받침하는 협조 체계가 잘 가동되기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학부모님 또 선생님, 늘봄지원센터 직원분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시·도지사님들과 시·도교육감님들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두 모이셨다”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현장의 상황을 잘 점검해서 늘봄 학교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7 I 박태진 기자
‘밸류업’ 나서는 기업들…주주환원 정책 속속 변경
  • ‘밸류업’ 나서는 기업들…주주환원 정책 속속 변경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몇 년간 배당에 인색했던 짠돌이 기업들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18 출범 후 첫 배당에 나섰다. 보통주 1주당 2500원을 배당하는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 총액은 지난해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859억원)의 약 30%인 232억7900만원이다. 그동안 배당에 인색했던 한화도 배당 재개에 나섰다. 3년째 무배당이었던 한화솔루션은 현금배당을 재개해 4년 만에 보통주 주당 300원, 우선주 3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배당총액은 517억원이다. 한화생명도 3년 만에 소규모지만 배당을 재개했고, 한화손해보험도 이날 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LS마린솔루션도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오른 주당 160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SK가스는 전년보다 23% 늘어난 주당 8000원을 배당하기로 했고, 애경산업은 전년 대비 83% 배당금 규모를 확대해 주당 58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배당 재개나 확대에 나선 기업들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배당금 규모를 늘린 곳도 있지만 실적과 별개로 주주환원정책 변경을 통해 확대에 나선 곳들도 상당수다. 한화솔루션은 그동안 태양광 투자로 잉여현금이 부족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정책 변경을 통해 잉여현금의 20%와 보통주 기준 주당 300원 중 큰 금액을 배당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SK가스 역시 발전·LNG 신사업 가치 공유를 위해 자회사 실적까지 포함한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의 25%를 배당하기로 하면서 배당금이 늘었다. 이 같은 기업들의 배당정책 변화의 바탕에는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쳤단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이를 처음 거론했다. 전날(26일) 정부가 공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에 따라 앞으로 배당 확대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배당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겠단 계획이다.
2024.02.27 I 김경은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정부 공공병원 확충하라”
  • 서울대병원 노조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정부 공공병원 확충하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명분 없는 집단행동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7일 의료계에는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정부에는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등 필수·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 및 의협·전공의·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 즉각 중단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 제시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을 요구했다.먼저 이들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부재로 피해는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의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어서다. 이들은 “전공의가 빠진 공백 상태의 병동에서 환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병동의 간호 인력에게 원하지 않는 사실상 강제 휴가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며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면 현재 의사 부족 문제로 야기되는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 살리겠다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으나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핵심내용이 빠진 엉터리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최소 2배 이상 확대하고, 그에 걸맞은 공공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국가적 의료대란 상황에서 묵묵부답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는 것이다. 이들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장의 수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사태가 지속하고 병원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이날 윤태석 서울대병원노조 분회장은 “이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도 현재 의사 수 부족 문제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강화할 내용은 없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계획과 함께 공공의대 확대, 지역 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그리고 공공병상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면 결국 현재 의사수 문제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손미영 간호사는 이날부터 종합병원·수련병원 병원장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손 간호사는 “이 시범사업을 근거로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도 없이 또 PA 간호사를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려는 정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의료법이 아니라 병원장에게 모든 간호사 업무를 지시하도록 한다면 의료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대병원 소속 현재호 간호사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간호사들의 불안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현 간호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속에서 간호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업무를 대신 하든가, 집에서 불안하게 대기하는 것 둘 중 하나의 선택에 내몰리게 됐다”고 했다.
2024.02.27 I 황병서 기자
尹 "국민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안 돼…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 尹 "국민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안 돼…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27년 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하다. 의료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7 I 권오석 기자
尹 “국가돌봄체계 정착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 尹 “국가돌봄체계 정착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저는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면서 “그래서 정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으로 늘봄 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놀봄 학교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이번 1학기에는 2000여개 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해서 총 2700여 학교에서 이번 1학기 늘봄 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현장의 기대와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 “학부모는 돌봄 걱정 없이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늘봄 학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7 I 박태진 기자
'충남 4선' 與 이명수 불출마…한동훈 "존경과 감사 마음"
  • '충남 4선' 與 이명수 불출마…한동훈 "존경과 감사 마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중진급 현역 의원 중에서 처음으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에 반발했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이 27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개혁·혁신의 대상이 되겠다”며 불출마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그는 “깊은 고민과 고심, 공천 과정에 대한 아쉬움과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섰다”면서 “이번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생각하며 저는 지난 16년간 저는 자유민주 수호와 국가 발전, 아산지역과 충청발전을 위해 오직 한길로 매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부터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교체지수를 도입해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을 컷오프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컷오프 대상을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컷오프 기준에 반발하며 지난 21일 공정한 경선을 촉구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한 현역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장제원(부산 사상)·김웅(서울 송파갑)·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윤두현(경북 경산)·최춘식(경기 포천가평)·홍문표(충남 홍성·예산)·이달곤(경남 창원진해)·박대수(비례) 의원 등 9명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출마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불출마하겠단 발언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라며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당 공관위에서 컷오프 대상 의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했는지 묻는 말에 이 의원은 “직접적인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없었다”며 “다른 의원도 연락을 받았단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법활동이나 출석율 같은 정량평가에서 열심히 했다”며 “정성평가에서 어땠는지는 봐야겠지만 그 부분에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하위 10% 명단에 들었음을 시사했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4선 중진인 이 의원은 충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참 많은 일을 해 온 분”이라며 “이 의원의 용기와 헌신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7 I 조민정 기자
尹, 의사들 집단행동 비판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관계만 내세워"
  • 尹, 의사들 집단행동 비판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관계만 내세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5000여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며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한다”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4.02.27 I 권오석 기자
HBM·수소 등 시설에 '세액공제'…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더
  • HBM·수소 등 시설에 '세액공제'…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구개발(R&D) 투자 부담이 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영역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화 시설 범위가 늘어난다.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 50% 감경해왔던 특허수수료도 지난해 매출분까지 연장 적용되며, 납세자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 더해주는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도 2012년 이후 최고치인 3.5%로 상향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방위산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성장·원천기술 등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반 연구개발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7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을 확대했다. 또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 중에는 방위산업 부문을 신설해 기존 13개 분야를 14개 분야로 늘린 바 있다. 이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기술 내 구체적인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일반시설의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은 3~12%까지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면 15~25%, 신성장 사업화시설이라면 6~18%까지 세액공제율이 더 높다. 국가전략기술 내 사업화시설은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가 추가돼 현행 50개에서 54개로 늘어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제조 시설이 추가되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과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등 3개 시설이 추가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설계·제조시설까지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중에서는 방위산업 분야 내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탄소중립 분야의 암모니아 발전시설 등 7개 시설이 추가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혁신형 신약·개량신약 제조시설에서 원료 개발 및 제조시설 2곳이 확대되며,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소형원자로(SMR)에서 일체화원자로 모듈 제조시설이,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중 항공유 생산시설이 각각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 181개 시설에서 185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 아울러 정부는 2020~2022년 매출분에 대해 50%까지 실시한 특허수수료 경감을 2023년도 매출분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됐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위주에서 개별 여행객 위주로 여행 추이가 변화하고 ‘따이공’(보따리상) 등 대량 구매가 줄어듦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매출이 회복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3조7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5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 매출과 더불어 1인당 구매 금액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가 과오납한 국세와 관세 등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적용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이뤄진다. 환급가산율 등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조정되며 코로나19 기간 1%대 수준이었다. 이번에 조정되는 이자율은 2012년 4% 이후 최고치다. 한편 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에서 대부분의 세수 변화에 대한 예상이 반영된 만큼, 이번 세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박 정책관은 “사업화시설 관련 투자세액 공제 일부가 반영될 수 있지만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권효중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