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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키우는 정부…"민관 협력으로 생태계 조성 본격화"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메타버스 진흥법)을 마련한 정부가 민간과 함께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6일 서울 마곡 이노시뮬레이션 사옥에서 열린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사진=김가은 기자)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이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을 방문해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Meta) 최고경영자(CEO)와 윤석열 대통령 면담,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으로 업계 기대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노시뮬레이션, SK텔레콤, 카카오헬스케어, 피앤씨솔루션, 슈타겐, 타임교육C&P,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 유지상 광운대 교수,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먼저 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가 공간컴퓨팅과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융합을 주제로 미래를 전망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주요내용과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업반(TF)에는 메타버스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한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하위법령 분과, 자율규제 분과, 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이후 참석자들은 메타버스 전 산업 융합 확산과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제조·의료·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메타버스 간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미래 신산업으로,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의료·국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확산하고 있다“며 ”디바이스와 생성형 AI 등 발전에 힘입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책임성에 기반한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달라”며 “과기정통부도 혁신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법적 기반인 시행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첨단 분야의 기술개발(R&D)과 민간의 혁신적 시도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술·서비스를 고도화해 올해가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정부, 억대연봉 '법원 집행관' 민간개방 추진…법원은 '난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법원이나 검찰 출신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대표 ‘전관예우’ 직종인 법원 집행관에 대한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평균 소득이 연 1억원, 많게는 10억원에 달하는 고소득 직종에 법원·검찰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 특혜를 얻는다는 지적이 수년간 잇따르면서다.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 집행관 자격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집행관 실태조사에 착수, 하반기 제도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법원 집행관은 민사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하는 것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보관해 경매나 공매에 부치고 물리력을 통한 채무자 재산 강제 몰수 및 낙찰 후 명도하는 일을 담당한다.집행관은 신분상 공무원이지만 채권자로부터 집행 사건을 수임하고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직접 챙긴다. 빠른 사건 해결 처리를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구조다. 채권자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에 더해 승소 후에는 집행관에게 채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막대한 수수료를 내는 이중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종합소득세를 내는 특별직 공무원인 집행관은 정액 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 대법원의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르면 집행관은 경매에서 1억원짜리 건물이 낙찰, 매각될 경우 수수료 120만원을 챙긴다. 2017년 기준 전국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연간 1억1000만원 수준이다. 관할 지역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상에 달하는 집행관도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정원 기준 내 4년 단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고소득 직종을 법원·검찰 등 특정 직역이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임명된 집행관 총 132명 중 법원 출신은 103명(78%), 검찰 출신은 29명(22%)으로 전원이 법원·검찰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4급 이상 고위직 출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수료 부정수급으로 집행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으면서 ‘집행관직 민간 개방화’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자 특혜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노무사, 행정사처럼 집행관직도 국가전문자격사로 제도화를 추진, 집행관직을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창구가 아닌 청년층도 진입할 수 있는 전문 시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전국 집행관 현황, 수입, 부정 사례 등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상반기 중 집행관 실태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정부의 제도 개혁 기조에 다소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집행관 직무 이해당사자들의 감정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실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원·검찰 재직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검증된 자를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며 “집행관을 노무사처럼 자격시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내는 법률상 진입 장벽에 더해 특정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문제점이 십수년간 지적돼 왔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는 대부분 민간인을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관 자격시험화를 통해 일부가 독점하던 특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현장에서]주무부처 국방부 장관, 방산전시회 갈등에 '나 몰라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년마다 개최되는 지상무기 방산전시회가 궤도를 벗어나 헤매고 있다.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같은 날짜에 경기도 고양 킨텍스와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 두 곳에서 각각 열리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방산 4강’ 도약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위산업 축제가 돼야 할 방산전시회는 산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0여년 동안 ‘DX KOREA’ 국제방산전시회는 민간기업(당시 DXK)과 육군협회가 손을 잡고 성장시켜왔다. 그러나 육군협회는 DX KOREA와 결별하고 유사 전시회인 KADEX를 별도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1회 전시회부터 2020년 4회 전시회까지는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2022년 5회 전시회부터 약 1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는게 중론이다.기본적으로 IDK(DXK에서 변경)는 방산전시회를 통해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 환원과 격년제로 열리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무실 운영 및 다음 전시회 준비 등을 위해 수익금을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육군협회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못했다며 추가 기부금을 요구했다. 상호 비방과 고발 상황에까지 이르면서, 결국 8년 동안의 동반자 관계를 청산하게 될 상황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국방부와 육군은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KADEX 행사에 대한 후원 결정을 내렸다. DX KOREA 역시 후원 승인 요청을 했지만 정확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DX KOREA는 군의 장비와 훈련장,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달 말 기준 DX KOREA에는 이미 국내 43개사, 해외 16개사 등 총 59개사가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육군협회는 KADEX 행사장으로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선택했다.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전시관을 만들려면 수십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천막돔으로 설치된 전시관 내부에서 방산기업 임직원과 전시 장비들은 불편한 환경을 인내해야만 한다. 누구를 위한 전시회인지 의문이다. 이같은 행태는 방산을 성원하고 있는 국민들 보기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 수장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발을 뺐다. 신 장관은 지난 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지상방산전시회 주최는 그간 육군협회에서 해 왔고, 육군협회가 대행사를 정하는 문제”라면서 “국방부는 변함없이 육군협회 주최하는 행사를 후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간 지상방산전시회 DX KOREA는 육군협회와 IDK, 육군본부 3자간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돼 왔다. 특히 육군협회와 IDK 간 맺은 MOU에 따르면 육군협회는 △대정부 및 육군 등 관련 기관 업무창구 △전시회 참가자 유치 지원 △전시회 홍보 및 참관객 유치 지원 △주관기관의 요청 사항 지원 등 역할이 ‘지원’ 업무에 국한돼 있다. 반면 IDK를 ‘주관기관’으로 적시하면서 IDK가 △전시회 기획 및 운영 △예산의 투자 및 집행 △전시장 예약 및 임차 △홍보 및 광고 △기타 총체적 운영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육군협회는 그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게 협력의 조건이었다.신 장관은 지난 달 언론에 중동 3개국 순방 성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이 순방을 다녀와 이를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성과 설명의 대부분을 방산협력 부분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의 방산 수출 지원 의지에 맞춰 국방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공언한다. 하지만 신 장관의 말대로 민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 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이 직접 방산 수출 지원에 나서는지 의문이다. 갈등 중재의 책임 역시 있다는 얘기다. 전시회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기능을 한다. 대한민국 지상방산전시회를 떠올리는 순간 대한민국 무기체계들의 우수성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도록 해야한다. 9월 개최되는 DX KOREA와 KADEX 모두 역대 최대 해외 인사 초청을 홍보하고 있다. K방산의 높아진 위상을 고려할 때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와 방산기업, 무관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어느 행사에 가야 하느냐’ 묻는다고 한다. 국제적 망신이다.
- 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서대웅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없는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 등 자금사정이 넉넉한 일부 기업 근로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대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최초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 가입대상자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출산 후 2년 내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하기로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개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포함해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이슈를 촉발한 것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이후 세금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일반공제 제외시)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준다. 아울러 기업은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정책…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정부는 이날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해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리고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청년의 조기 채용을 위한 맞춤형 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린다. 사업 운영 대학도 지난해 12개 학교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또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게 대통령 명의 청조근정훈장을 서훈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숙희 대법관,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엄상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퇴임 대법관(안철상, 민유숙) 훈장 수여식을 열고 두 퇴임 대법관에게 직접 어깨띠를 매어주고 훈장을 달아줬다. 또한 동행한 안 전 대법관 배우자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다.이후에는 신임 대법관(엄상필, 신숙희)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한편 수여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청년에 투자하면 돈이 돼"…국가장학금 늘리고 출산장려금 비과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가 장학금 및 근로 장학금 대상 확대,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등 청년들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공정한 시각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년들,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아”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우리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K팝 아이돌인 BTS와 블랙핑크, 축구선수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처럼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추켜세웠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전체 200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 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명이 지원을 받는데 내년부터 20만명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방침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면서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해왔다”며 “가입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군에 복무했던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 보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 공제를 적용하겠다”며 “청년들의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뿐만 아니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면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돈 되는 장사”이날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안전과 청년 해외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청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라며 “두 번째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겪는 애로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