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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K무비①]제2 봉준호·박찬욱 절실한데…바닥난 韓영화 마중물
-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이영훈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을 폐지하는 건 한국 영화의 미래 동력을 뺏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영화감독 A씨)한국 영화가 영발기금 폐지 위기로 비상 상황에 놓였다. 영발기금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사업 진행을 뒷받침하는 주된 예산이다. 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징수액이 팬데믹으로 줄면서 고갈 상태에 놓였다. 부담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포함해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지시하면서다. 영발기금의 명맥 자체가 끊길 수 있단 의미다. 일각에선 영발기금 재원 마련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OTT가 영발기금이 이룬 영화계 발전의 수혜를 입고 있지만, 콘텐츠 발전을 위한 재투자나 경제적 기여의 주체에선 빠져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사 직전 영발기금, K무비 미래 불투명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정책은 영발기금을 처음 조성한 지난 2007년부터 시행했다. 영화 관객이 입장권을 살 때 요금에 포함하는 부담금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한다. 영화 입장권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437원 정도를 낸다. 독일 등 외국에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운용한 사례들을 참고해 제도를 마련했다. 부담금은 관객이 내지만, 실제 납부하는 주체는 극장이다.팬데믹으로 극장을 찾는 관객이 줄면서 입장권 부담금 징수액도 급감했다. 2019년 545억 8200만원 수준이었던 입장권 부담금 징수액은 2020년 105억 2200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2021년 170억 8600만원, 2022년 179억 4800만원을 걷어 일부 회복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022년에는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도 투입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800억원을 차입하고 체육기금(300억원) 및 복권기금(54억원)을 충당해 기금 고갈을 겨우 막았다.전문가들은 입장권 부담금 폐지가 영발기금의 고갈을 앞당겨 한국 영화 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진위는 영발기금을 활용해 한국 영화 전반의 창작과 제작, 수출을 촉진하고 다양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지역 영화 기획·제작 과정에 참여하거나 국내 영화제와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칸, 베를린 등 해외 영화제부터 오스카 등 현지 시상식까지 휩쓴 K무비의 경쟁력과 기반을 영발기금이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신인 발굴 및 독립·예술 영화 지원 분야는 당장 큰 위기를 맞는다. 신인 영화인을 양성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운영부터 독립·예술 영화 지원을 통한 문화 향유권 강화 등을 담당하는 영화정책 지원 사업 예산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437억원 수준에서 2023년 168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독립·예술 영화들을 배급하고 제작하는 제작자 B씨는 “한국영화의 발전은 자유 시장 속에서 자생한 게 아닌 꾸준한 육성 및 지원의 결과물”이라고 호소했다. 이런 흐름이 지속하면 영화계 내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반면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계자는 “입장권 부담금의 부담 주체와 영발기금 수혜 대상이 불일치하다는 쟁점이 늘 있었다”며 “부담금 정책을 과감히 폐지하고 그 빈자리를 국고 지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 유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나, 영진위의 재원 마련 방식이 다각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엔 뜻을 모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OTT 영발기금 책임론도…영화시장 속 비중 커져일각에선 영발기금 마련을 위해 OTT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방식의 시청 패턴이 자리 잡아서다. 극장을 찾는 발길이 줄고, 홀드백(극장 영화가 OTT나 IPTV, VOD로 상영되기까지 일정 유예 기간) 관행이 붕괴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린 주체도 OTT다. 극장 영화가 흥행해 걷는 입장권 부담금은 훗날 더 좋은 작품의 개봉을 위한 재투자로 기능해 시장의 선순환을 낳지만 OTT 영화가 스트리밍돼 얻는 이익은 영화를 만든 창작자에게도, 소비한 시청자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는 “OTT가 영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26.8%에서 2020년을 기점을 60%로 급증했다”며 “반면 한국영화영상산업 총액은 2019년 2542만달러(약 332억원)에서 2144만달러(약 280억원)로 줄어들었다”고 짚었다.OTT 오리지널 영화 개봉도 증가 추세다. 2019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는 ‘페르소나’ 1편이었지만 2020년 2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5편씩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황야’, ‘로기완’을 비롯해 ‘무도실무관’, ‘대홍수’, ‘전,란’ 등 최소 5편을 공개한다. 국내 OTT 티빙은 오리지널 영화 4편, 웨이브는 3편을 보유 중이다.OTT 한국 영화들이 글로벌에서 거둔 성과도 크다. 올초 공개한 마동석 주연 넷플릭스 영화 ‘황야’는 영어권, 비영어권 영화 부문을 통합해 시청시간 1위에 등극했다. 비영어권 1위로는 3주간 독주했다. 이외 넷플릭스로 공개된 한국 영화 대부분이 비영어권 시청시간 톱5에 안착하며 구독자 유입을 견인해왔다.홀드백 기간 축소로 이익을 취한 것도 OTT다. 지난해 1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한국상업영화 37편 중 과반수 이상인 24편이 OTT에서 개별 결제 없이 스트리밍되는 현실이다. 극장에선 흥행 못한 영화들이 OTT에 공개된 후 높은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구독자 유지에 도움을 준 비중도 크다.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의 수장인 이동하 레드피터 영화사 대표는 “OTT가 우리의 콘텐츠를 해외에 노출함으로써 자신들이 얻은 성과를 우리 영화에 어느 정도 분배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영발기금 마련에 OTT가 책임을 부담하면 그 여파가 구독료 증가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OTT가 영화 인력 양성 등 재투자를 위한 자체 기금을 마련해 힘을 써주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조세 지출 비중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상)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세금 면제(비과세) 혹은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으로, 해당 액수만큼 보조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조5000억원에 이어 2023년에도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30%대였던 것이 지난해 34%, 올해 33.4%로 각각 예상된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혜택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기업들이 받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역시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규모의 기업(대기업)들이 올해 받아가는 수혜분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어났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뛴 21.6%에 달한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비용과 각종 투자에 중소기업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R&D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액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의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라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등도 중소기업 재직자에 비해 받아갈 확률이 높다. ◇ 총선 앞둔 ‘감세 정책’ 계속…“저소득층엔 혜택 못 간다”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조1000억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전체의 53.6%을 차지한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출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혜택이 계속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중이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상속세 폐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자 감세’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대로 조세 지출 효과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60%, 나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닌, 유효한 재정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1대 총선서 7석 전패한 국힘, 22대 총선서 몇석 탈환할까[4.10 격전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7개 선거구의 4·10 총선 여·야 대진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의석수 재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년 전인 2020년 총선에서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7개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 ‘7대 0’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때와 다른 정치 지형을 보이며, 현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연 몇 석을 차지할 지가 관건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1대 총선 야당, 대선·지선 여당 ‘싹쓸이’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대전의 7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 후보경선이 진행되는 중구를 제외한 6개 선거구의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됐다. 인구 140만명대의 단일 생활권인 대전은 그간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은 보수 정당을,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표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2020년 제21대 총선을 기점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특정정당으로의 표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2020년 총선에서는 7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모두 이기는 압승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거의 전 지역에서 승리하는 등 정치 성향별 투표보다는 선거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역 사거리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번 4·10 총선에서는 여당의 ‘국정발목 다수당’ 심판론과 함께 야당의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전과 충청권만의 지역이슈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부드럽게 진행된 반면 민주당은 공천 갈등으로 유력 인사가 탈당, 새로운미래 등으로 합류하는 등 내부 갈등이 노출됐다. 또 지난 4년간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중앙당 차원의 전국적 이슈에만 집중, 지역구 발전을 소흘히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민주당 공천 내홍으로 국민의힘 반사이익 예상”우선 동구는 현역인 장철민(40)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63·비례) 국민의힘 의원 맞대결로 치러진다. 7개 선거구 중 유일한 현직 의원간 맞대결이다. 서구갑은 검사출신인 조수연(57)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과 민선 6·7기 재선 구청장을 지낸 장종태(71) 전 서구청장(민주당)의 양강구도다. 서구을은 4선에 도전하는 박범계(60) 민주당 의원에 맞서 양홍규(59)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맞붙는다. 유성구갑은 3선에 도전하는 조승래(56) 민주당 의원과 윤소식(58) 전 대전지방경찰청 청장(국민의힘)의 양강 구도다. 유성구을은 민주당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66) 의원의 6선 행보에 맞서 과학기술계 출신 민주당 황정아(47)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이 한판 승부를 벌인다.대덕구는 검사출신인 박경호(60)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과 친명계 박정현(59) 민주당 최고위원이 붙는다. 중구는 민선 5~7기 3선 구청장을 지낸 박용갑(67) 후보가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었고, 국민의힘은 강영환(58)·이은권(65)·채원기(41) 예비후보의 경선이 12~13일 진행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로는 민주당 제17호 인재영입 인사인 김제선(60) 전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공천됐다. 국민의힘에선 귀책사유 선거구 불출마 원칙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대전 중구 부구청장 출신의 무소속 이동한(58) 후보가 ‘당선후 입당’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를 자임 중이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등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됐다”면서 “민주당 공천에 반발한 후보들이 제3지대 또는 무소속 출마하면서 국민의힘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 유성을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찬훈 예비후보가 새로운미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대덕구 현역인 박영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고 새로운미래에 합류, 대덕구에서는 3파전이 불가피해졌다. 또 서구갑에서도 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안필용 예비후보가 새로운미래 후보로 출마하고, 유지곤 예비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민의힘이 경선과정에서 잡음이 심한 민주당의 내홍을 잘 파고들면 상당수 의석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선거 기간 중 후보들의 실수를 비롯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민주당, 이해찬·김부겸 선대위 합류…비례 '종북' 논란에 깊어지는 고심
- [이데일리 김범준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전 국무총리 3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발족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북 논란’ 인사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해선 장고에 들어갔다.김부겸(왼쪽) 전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사진=연합뉴스)◇혁신·통합·국민참여·심판…공동선대위원장도 7명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이번 총선 선대위 명칭은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로 한다”면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3명으로 한다”고 밝혔다.이어 “선대위는 혁신·통합·국민참여·심판 등 4개 성격을 담아 구성했고, 각각 해당하는 대표적 인물 7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면서 “특히 이번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선대위에 두고, 고정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국민참여선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기본 멤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7인 공동선대위원장은 ‘혁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총선 6호 영입 인재’ 황정아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대전 유성을 전략공천),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경기 화성을 전략공천)이 발탁됐다. 아울러 ‘통합’ 상징으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경기 성남분당갑 전략공천)과 홍익표 원내대표(서울 서초을 후보)도 임명됐다.이 밖에 ‘정권심판’ 상징으로 ‘8호 인재’ 김구 선생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경기 하남을 전략공천),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도 합류했다. 국민참여선대위원장은 각 분야별 시민의 참여로 구성할 예정이다.민주당 선대위는 권역별로 △서울(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김영호) △경기(안민석·정성호·박광온·김병욱) △인천(박찬대·박남춘·김교흥) △충청(박정현·양승조·변재일·임호선·복기왕·홍성국·장철민) △영남(서은숙·김두관·강민구·임미애·이선호) △호남(이개호·한병도·신정훈·이병훈) △강원(허영) △제주(위성곤) 등 권역담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임명했다.민주당 선대위는 ‘윤석열정권심판’과 ‘대한민국살리기’ 두 개 본부를 주축으로 운영한다. 각각 당내 3선 중진 박범계(대전 서을)·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이 본부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총선까지 선거와 관련된 당무와 주요 의결 사항의 경우 선대위를 중심으로 최고위원회의와 협의해 진행할 방침이다. 최고위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겸임한다.김 전 총리는 이날 민주당 선대위 출범 발표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대위에 합류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무엇보다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컸다. 친명(親이재명)이니 친문(親문재인)이니,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버려야 한다”며 ‘공천 파동’을 넘은 단합을 촉구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윤영덕(왼쪽)·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종북·반미’ 논란 비례대표 후보에 지도부 ‘설전’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민주당 몫 비례대표 후보 20인 추천 안건을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반미(反美) 성향 시민단체 ‘청년겨레하나’ 출신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을 비례대표 1번 후보에 배치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선대위 출범 브리핑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늘 최고위에서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하는 국민후보 4인의 선정 결과를 놓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의’ 협의에서 정한 대로 각 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비례대표 후보 자격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연합은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민주당 몫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 공개도 연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논란에 대해 ‘반미·종북’이라며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심사 기준은 국민 눈높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번 총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역할을 제대로 해낼 후보인가를 봐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그런 논란은 어떤 후보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대통령 “강원을 카타르 도하같은 ‘데이터밸리’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가 모여있는 카타르 도하와 같은 데이터산업 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19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밸리’라는 컨셉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토론회후 마무리발언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구상할 때 평화자치도냐 경제자치도냐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경제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고 했다”며 “결국은 강원도민들의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게 중요하고, 소득을 올리려면 생산성이 높은 산업, 즉 첨단산업을 (지역에)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강원도에 건강보험공단이 들어와 보건의료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수열에너지클러스터가 춘천에 조성돼 데이터산업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다는걸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타르 도하를 거론하며 “도하는 LNG(액화천연가수)가 엄청나게 싼 가격에 나오니 그걸로 냉방을 해 24시간 풀가동해야 하는 데이터기업들의 서버 열을 식힐 수 있어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 바로 춘천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하면 우리도 산유국 못지 않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가 돈이다. 이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 강원도에 데이터밸리가 아주 제대로 자리잡을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데이터산업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규제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걸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규제를 산업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관장 등 지역 개발, 환경 보호, 의료 전달체계 등 전방위적인 해제를 약속했다. 산업 발전이나 강원도민 불편을 해결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선 “개인정보라고해도 비식별화시켜 얼마든지 경제력을 창출을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환경부 장관 임명할 때 이분들이 절대적 보호주의자라면 임명을 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관광개발과 관련해 “강원도가 어마어마한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데 절대적 보존주의라는 철학을 갖고 있으면 뭘 할 수가 없다”며 “보존과 이용을 잘 조화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이고, 우리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불필요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다.
- 김부겸 전 총리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선대위 합류 결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전 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선대위에 합류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 선대위 합류 배경으로 “참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다. 국무총리직을 마치면서 정치인과 공직자로서의 여정을 멈춘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제가 정치를 하는 30여 년 동안 추구해 왔던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책임과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때 정치를 떠났던 제가 다시 당에 돌아온 이유는 하나다. 무능력·무책임·무비전 ‘3무(無)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유가 무엇이든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김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독선과 독주, 퇴행을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 당장 경제와 민생부터 살려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통해서 무능한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는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컸다”며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과정이야 어쨌든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따뜻한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도 아쉬웠다. 저도 민주당의 한 구성원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선거가 눈앞에 왔다. 모든 것을 떨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당원들을 향해 “친명(親이재명)이니 친문(親문재인)이니,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버려야 한다. 우리는 다 민주당”이라며 “작은 차이와 다름을 내려놓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기득권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선배와 당원 동지들이 땀과 눈물로 이루어 낸 민주당”이라며 “제가 선대위에 합류한다면, 당의 화합과 통합을 해치고 총선 승리에 역행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을 향해 “지금까지 저희 민주당이 잘못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고, 지금은 누가 어느 정당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가, 이 정부가 입법권력까지 다 가져가도 좋은가,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해 달라”면서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저희 민주당을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것도 민주당 뿐”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고 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더 유능한 야당이 될 수 있을지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