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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서울 오르고 대구 떨어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올라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보유세 부담 역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치솟았다.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내렸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었다.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구 공시가격은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구는 하락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 국지전·위험작전 참여 모든 장병에 '참전유공자' 대우한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입법을 통해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직장 내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국가보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여한 군인을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과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상이자의 경우에만 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세계 유일의 분단·휴전국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젊은 군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서 “지원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 복무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시간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한다. 의무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 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또 의무복무자 국민연금 산정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육군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해 18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부참여 여건 조성도 추진한다. 현형법상 국가기관은 민간의 기부금을 받지 못하지만, 법령을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그 가족까지 지원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훈보상금의 경우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한다. 또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은 2%포인트(p),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은 12.5%p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재활·복지서비스도 개선한다.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신축·개원에 이어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 시설 확대 등도 진행한다. 또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을 새롭게 지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 약 920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해 시·군·구별 약 4개소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尹 "장바구니 물가 내려가도록 농산물 중심 특단의 조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현장의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이사·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과에 대한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대체 과일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 딸기, 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사과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줄었다면서 “납품 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과일의 수입도 늘림으로써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면서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서 수입 마진(이익)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우선 추가해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장에 풀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가격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 지원 정책을 빠짐없이 알리고 이날 논의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물가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뒤이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상인단체 대표가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전달했다.먼저 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는 이상기후 때문에 과채류 등의 출하량이 감소했는데 3월 이후 물동량이 거의 정상화됐다며, 좋은 날씨가 계속 유지된다면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출하처에서 최대한 물량을 수집해 반입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을 받는 품목이 한정돼 체감도가 낮은 것 같다며 다양한 품목의 지원 요청과 함께 저소득층을 배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생육관리협의체를 만들어 사과 등의 생육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강도형 장관은 오징어, 고등어 등의 자연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민간이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라면 어업규제도 풀겠다고 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먼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고, 두 번째는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수출을 따라잡아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두 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협조 체계가 잘 이뤄져야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 필수의료 보상 대폭 강화…행위별수가제 뜯어고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위험도가 큰 필수의료 보상을 충분히 강화해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숨지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때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대적 가치를 재조정하고 10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가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됐지만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보상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지역 주요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복건복지부)정부는 수가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 현장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진들의 노고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바 있다.
- 의·정 갈등 1개월 '훌쩍'…행위별수가제 대수술 시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1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를 상대가치수가 제도로 전면개편키로 했다.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겠다는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향후 입원, 수술, 처치 등에 대한 수가는 대폭 인상되는 반면 과잉 평가된 영상 검사 등의 수가는 낮아지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어린이 환자와 주먹을 맞대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17일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진들을 격려하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 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포함됐던 것을 이날 의료 현장에서 재차 밝힌 것도 강한 의료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의료행위를 제공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여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앞으로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저평가됐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집중적으로 높여 수가를 올릴 계획이다. 그동안 병원마다 경쟁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으로 의료비용을 높여왔던 것을 조정해 필수의료분야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와 당직·대기 시간, 지역 격차 등도 보상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행위별수가만으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의료 행위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더해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공공정책수가는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안전수가,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수가, 고위험 분만에 대한 정책 등에 적용된다. 정부는 여기에만 10조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 물가 직접 챙긴 尹…과일 관세인하·유류세 연장 '총동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오석 기자] 정부가 최근 가격이 치솟은 과일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수입과일의 공급을 늘리고자 관세 인하품목은 5종을 추가하고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할인 지원은 전통시장과 온라인몰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사과와 배의 수급 문제로 촉발된 과일 가격 강세는 정부가 각종 할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잡히지 않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농축산물 지원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 카드까지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평년 수준 안정될 때까지”…尹 ‘특단의 조치’ 주문윤 대통령은 18일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유통업계·소비자 단체·상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상승해 두 달 만에 도로 3%대로 복귀했다. 이런 오름세는 과일이 주도했다.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1991년 9월(43.7%)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국산 과일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과의 물가 상승률은 71%에 달했고, 배 역시 61.1% 오르면서 1999년 9월(65.5%) 이후 24년 5개월 만의 최고치로 집계됐다. 귤(78.1%), 복숭아(63.2%), 감(55.9%), 수박(51.4%), 참외(37.4%), 체리(28.0%), 딸기(23.3%) 등 대부분의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인 상태다.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과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과일 관세 인하 5종 추가…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사과와 배 생산 부진에 대한 주요 대책은 수입과일 공급 확대로 귀결된다. 국산 과일 작황 문제로 비롯된 공급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수입과일의 종류와 양을 늘려 수요 분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가량 감소한 사과는 재고는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는 6월까지 약 3만톤(t)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기재부는 재정과 세제 부문에서 기존 대비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수입과일 관세 인하 품목을 현행 24종에서 29종까지 늘린다. 이번에 추가되는 5개는 체리, 키위, 망고스틴, 조제복숭아, 조제체리 등이다.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사과·배 대체 효과가 가장 큰 오렌지와 해외 작황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바나나를 3~4월 집중 공급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하는 물량은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소비처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주 당정 협의로 결정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은 이날부터 즉시 투입된다. 이중 납품단가 지원(755억원)과 할인지원(450억원)에 약 80%의 재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며 “할인지원은 온라인몰과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고 예고했다.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과 생육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은 다음 달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17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식품업계 원가 하락 반영 압박…유류세 인하 연장 시사식품업계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원가가 떨어진 경우 판매 가격에 하락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국제곡물가격 지수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급등했던 밀과 옥수수, 대두 등 국제 곡물가격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다만 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오는 4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질 경우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6개월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작했으나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많은 경제 지표 중 국민들의 장바구니 걱정이 반영된 물가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