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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용인 '하이테크신도시' 만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특례시에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고층 대규모 건물 허가권한도 도지사에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을 위한 민자 고속도로를 조속 추진하고, 산단 내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용인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건설·건축과 관련한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특례시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기존까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용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추진 속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 시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현재 교통정체가 심각한 국도 45호선은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6월부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용인 구성역에도 정차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이달 6일에는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발족해 기업들의 입지 수요, 가용용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기업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자료=국토교통부)배후 도시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로 조성한다.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스포츠, 낚시, 레저 등 친(親) 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이종섭 대사, 오늘 방사청장 면담…방산 공관장회의 일정 시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駐)호주대사가 이번주 방산 공관장회의에 참석하며 한국 일정을 시작했다.‘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뉴스1)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이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방산 수출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에 부임해 ‘수사 회피’ 의혹이 일자, 11일만인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귀국 당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다음날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났다.외교부는 “이 대사가 이번주 방위사업청장 면담을 포함해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 인사 면담 등 공식 일정을 매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회의는 이번 주 중후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 대사는 이번주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 4월 22~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회의, 외교·국방 2+2 협의 일정까지 소화하며 5월까지도 국내에 체류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6개국 대상 방산협력 공관장회의가 별도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 관련 내용도 이 대사의 귀국이 임박해서야 결정됐다는 점은 급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대사는 체류기간 내에 공수처 조사를 받고 의혹 해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 "환자 버려두고 병원 나서는 순간..." 사직 반대한 의사의 당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25일 ‘무더기 사직’을 시작한 가운데,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이미정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지난 22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에 ‘사직을 망설이는 L 교수의 답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게다가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게 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지난 20일 단국대 의대 교수 회의에서 집단 사직을 논의할 당시 ‘항암 치료 중은 소아암 환자들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기고문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할 때 우리에게 중환자, 응급환자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의료 대란’은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떠나면 정말로 ‘의료 대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국민의 생명권’ 유지와 같은 사회의 필수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돼선 안 된다”며 “의사가 파업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암 수술 등의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 파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제가 보던 환자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작성한 후 받아줄 병원과 의사를 확보해 모두 전원 보낸 후에 사직하겠다”며 “그전에는 비록 지치고 힘이 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을 모두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교수는 25일 조선일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의사가 노동자로서 ‘수가 인상’과 ‘안정적 진료 환경’을 원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의대 2000명 증원’으로 답했다. 2000명은 교육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숫자”라며 “단국대는 40명도 겨우 가르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120명이 된다. 대형 강의실도 없고, 해부학 실습은 물론 수련 병원 임상 실습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내년 입학생들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가르쳐야 할 때 스스로 ‘내가 제대로 가르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나도 책임지고 사직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라고 했다.이 교수는 “교수들은 환자는 물론 환자들을 맡기고 간 전공의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계속 묵묵히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 마음을 얻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일단 중단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허심탄회하게 의사와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진료 현장에 남아 어떻게든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의 목소리에 대통령이 제발 지금이라도 ‘선입견’ 없이 귀를 더 크게 열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25일을 기점으로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외에도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동참할 전망이다.고대 등 19개 의대가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학교별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결의에 따라 이날 일괄 제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이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나 대화 조건을 두고 의료계는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 장관도 이날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국 “檢 ‘디지털 캐비닛’ 민간인 불법 사찰…국조 추진할 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문건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25일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정보 등이 감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수집, 관리,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D-net)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짚었다.또 “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디지털 캐비닛’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공포의 대검 디넷(D-NET)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