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영화표를 자세히 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에게 징수해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국민이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이 같은 부담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떼어갔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개 ‘폐지’·14개 ‘감면’…연간 경감 규모 2조원 전망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방침이 결정됐다.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단계적으로 감면을 확대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대상 부담금들로 올해 9조6000억원이 걷힐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가 줄어드는 것이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그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일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는데도 존치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기계. (사진=뉴시스)◇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됐다. 관객에게 걷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되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 체육복권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에는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에는 면제한다.연간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현행 3.7%의 요율에 따라 올해 3조2028억원 걷힐 예정이었던 이 부담금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요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이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정비되는 부담금은 11개다. 저출생 문제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여건에서도 분양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올해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절반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닌 경우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도 10% 낮추기로 했다.관행적으로 존치해왔다고 판단된 13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중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은 부과 실적이 없던 항목들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 설정…타당성평가 도입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안 13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나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별법을 통해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분쟁조정위' 신설로 구제도 빠르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91개 부담금 중 3분의 1에 달하는 32개를 폐지·감면하고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경제·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존속 기간을 부여해 검증 없이 이어지는 것을 막고,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부과되던 ‘그림자 조세’ 8종을 포함, 총 32개를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 이번 전면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22년만에 처음 이뤄졌다. 정부는 전면정비와 더불어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존치 부담금에 대해서는 경제와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부과 기준의 타당성은 물론, 요율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 현재도 존속기한 명시 규정이 있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6개 부담금에만 존속기한이 설정돼있다. 김 차관은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부담금관리법에 따르면 부담금을 관리하는 정부 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있었고, 신설 시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쳤다. 부담금운용심의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김 재정관리관은 “각 개별법을 통해서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것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빠른 해결이 가능하도록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만든다. 기존 부담금 징수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불합리한 국민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부담금 정비의 목적”이라며 “존치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통한 폐지가 필요한 부담금 18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과 더불어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 국방부 등 4개 부처, '급조' 논란 이종섭 호주 대사 등과 방산협력 면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7일 신원식 장관이 지난 21일부터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등 6개국 대사들을 만나 당면현안과 중·장기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날 석종건 청장이 25~26일 6개국 대사들과 방산수출 관련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외교부도 ‘상급자’인 외교부 장관이 소속 재외공관장들과 개별적으로 접견한 내용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이례적으로 배포했다. 6개국 대사들의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가 이종섭 호주 대사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지적을 감안해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약속이나 한듯 안덕근 장관이 25~26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위해 입국한 대사들과 개별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 장관이 지난 21일 이종섭 호주 대사를 면담하면서 “호주는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선진국 방산 수출의 상징적인 국가로 올해 호위함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계획돼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25일에는 최병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이준호 카타르 대사를 면담했다며,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올해 국방부 장관 방문에 따라 활발해진 사우디·카타르와의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국방부 장관 방문 시 중·장기 방산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만큼 앞으로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카타르 역시 국방·방산협력의 잠재력이 큰 나라로 윤 대통령 국빈방문과 국방부 장관 방문으로 협력의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신 장관은 26일에는 임훈민 폴란드 대사를 면담하며 지난 2년간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FA-50 등 다양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공적 수출에 대한 폴란드 대사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향후 진행될 잔여 계약의 안정적인 추진과 양국간 교육·훈련,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 국방·방산협력 고도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에는 이상덕 인도네시아 대사와 류제승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면담했다. 인도네시아는 T-50, KT-1, 잠수함 수출과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이르는 동남아 최대 방산수출국이다. 향후 K-방산의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제1의 방산협력 국가로 작년 전략적 방산협력 MOU가 체결된 만큼 향후 공동개발,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 다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게 공감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하기로 해다. 신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방위산업은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요소인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대한민국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국방부 등의 각국 대사 접견 내용 공개는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국 활동이 공무적 성격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에 부임해 ‘수사 회피’ 의혹이 일었다. 11일 만인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이번 공관장회의가 이 대사의 호주대사 부임 후 제기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이 대사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민생경제 회복 급하다"…정부,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 막혀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실시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 절차만 거치면 되기에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다. (자료=국무조정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이 263건이고,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83건이다. 선정된 과제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17개 지자체에서 직접 요구받은 것이다.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이에 고도제한 기준을 150m까지 완화해 기업의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돕는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점용료 10→50%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지지체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밀집상점 자율 지정은 이미 선제적으로 해결돼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기에 현 정부 내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尹 사과 요구' 새 의협회장에 "조건 없이 대화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립 중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신임 회장 당선자가 대화 조건으로 증원 철회·대통령 사과 등을 제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전제조건 없이 다시 대화에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전날(26일) 의협은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축소를 주장하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장을 지켜주는 많은 의료진,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지원하겠다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앞서 이날 오전 성태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5대 재정 사업으로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이다.성 실장은 “정부의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필수 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며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길 요청했다.
- (영상)신평 "한동훈 성적표 'C'이하..총선 결과 책임져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평 변호사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학점을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입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위원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당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그는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으로 정계에 본격 등장한 후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꿨다”며 “국민의힘에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여당이 총선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한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신망 있는 인사를 영입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당무를 나누고 팀플레이 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한 위원장이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봤다. 그는 “한 위원장은 오직 2027년 대통령선거를 향해 질주하는 것 같다”며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훗날 당권을 잡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한 위원장이 부정하지만 공천 등에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선거 국면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하는 독점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한 위원장의 책임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선거에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인사 문제 등으로 실망을 느낀 점은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등을 봤을 때 인격적 신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원칙을 세워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국민과의 보다 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절한 계기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고수하던 입장도)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통령 탄핵 등을 시사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선 “본래의 이재명이 아닌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어 나오는 말들일 것”이라고 했다.신평 변호사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바람 너무 심하죠. 봄바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안전 관리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게 기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권 바라보면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만에 판세가 급변하지 않나 바람이 엄청난데요. 이럴 때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정치판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이혜라: 그래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신평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평: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태풍이 불고 있죠. 제가 조국 태풍이라는 이름을 처음 말해서 지금 그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신율: 정치판의 바람이요.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신평: 모든 여론조사상의 지표가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이다. 야권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신율: 출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이혜라: 아직 2주 정도 남았으니까.▶신평: 저는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의정갈등이 수습되는 것. 두 번째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또 거의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차츰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또 야권의 아주 활발한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너무나 단조롭죠. 이것이 시정이 되면 좀 나아지겠죠.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적 희망을 가진 다른 인사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함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국민의힘에 좀 상당히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양보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이혜라: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행보를 두고 학점 한 A-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뚝 떨어졌다는 체감이 들어서요. 맞나요?▶신평: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지난 설날 직후에 아주 국민의힘의 여론이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활약을 많이 했죠. 그런 면에서 제가 A- 학점을 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바뀐 핵심은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것을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정계 본격 등장입니다. 그 등장 이후로 모든 것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럼 지금 학점 주시면 지금은 얼마나?▷이혜라: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평균 B정도는 된다고 보세요?▶신평: 한 위원장도 여러 가지 고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당무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팀플레이를 하고, 국민적 신망을 가진 인사를 영입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점은)지금은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이혜라: 생각보다 더 박하게 주신 것 같아서.▷신율: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좀 다르잖아요.▷이혜라: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최근 상황들을 봤을 때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좀 있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현 시점까지.▶신평: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부분도 많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급변한 국제 정세 하에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죠. 특히 인사 정책이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사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남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기간에 형성된 중도 세력과 연합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인 우편향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런 점들을 아쉽게 저도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는 모든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전권을 행사해서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자당 출신 대통령이 상당 정도 당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신율: 당원으로서의 의견 제시가 가능한 것?▶신평: 아닙니다. 상당한 당무 관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당원을 무시하면서 또 정당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과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다하고 결국 정당법이나 당헌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독점 체제를 형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어디까지나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 선거에 관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점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형성을 한 것. 그리고 우편향 정책, 예를 들어 노동계 법치 이렇게 들이밀고. 그런데 이런 부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총선을 넘어 남은 국정기간 잘 수행하려면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더 가져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긍정 평가를 얻으려면. 그런데 대통령이 쉽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입장을 고수할 것 같다는 인식도 팽배한 것 같습니다.▶신평: 그럴까요? 저는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그런 점에 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계기가 되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방향을 틀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신율: 만일 말이에요. 한 위원장 체제로 지금 선거를 치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가정이지만, 만일 패배하면 한 위원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신평: 글쎄요. 제가 보는 한 한 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기면 이것은 자기 공으로 이긴 것이다 말할 것이고, 만약 지면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오직 2027년 대선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두 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과연 한 위원장이 이렇게 당을 독점을 하면서 나아가서 선거를 잘 치르고 또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돼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게 대선 후보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 후보는 되는데 본선에서 힘들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신평: 대선 후보는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겠죠. 지금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들을 한 위원장이 많이 자기 사람들을 공천을 했죠. 이에 관해 한 위원장은 ‘나는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들어가서 그런 면도 상당히 수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지역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자기 사람을 심어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를 이뤄 나아가면 지금 다른 대권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당권을 잡고 또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시크릿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록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아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위원장한테 너무 비판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신율: 그거야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거죠.▷이혜라: 각자 평가가 있는 거니까요. 조국혁신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태풍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세 쭉 갈까요?▶신평: 제가 실은 한 2년 전부터 조국 교수가 반드시 정계에 복귀하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권을 향할 것이다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그대로 조국 대표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조국 대표가) ‘나는 절대로 정치계에 안 들어간다’, ‘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대로 되어 온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쪽 저쪽 양쪽에서 저를 온갖 비난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격세지감이 있죠.조국 대표가 일으킨 조국 태풍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별 영향이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태풍이 상륙하면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이번 선거에서 조국 태풍은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이혜라: 민주당이랑 합당 안 하겠다고 선 긋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신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국 교수가 ‘정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조 교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교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권 도전입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 머무를 수는 없죠. 민주당에 빨리 들어가서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1단계 아닙니까.▷신율: 근데 주로 친명 위주로 구성된 민주당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신평: 좀 어느 정도 저항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원칙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신율: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3월 22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20대에서 (지지율이)2%밖에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20대들의 기억 속에는 2019년 조국 사태, 공정의 문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조국 대표가 대통령 대선에 나가든 무엇을 하든 이 공정의 문제는 넘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신평: 당연히 넘어야죠. 조 대표는 그 점에 관해서 언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자세를 다듬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태풍이 일어난 것은 조국 대표에 대한 많은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한국 국민들의 깊은 사법 불신, 사법제도가 결함이 많고 그런 결함이 많은 과정에서 조 대표가 좀 억울한 가중된 처벌을 받았다는 동정 여론이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세할까는, 저는 후자 쪽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신평 변호사님은 판사하셨죠. 20년 동안 법대 교수 하셨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법의 불신. 그렇게 오랫동안 법조계에 계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죠?▶신평: 그렇죠. 저는 헌법을 전공하면서 그쪽 분야에 한국의 사법개혁이라는 책도 써내고 하면서 그 점에 관해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 검찰. 또 법원. 3자 사법 주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아주 어둡고 음산한 측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루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조국 대표는 기껏해서 자꾸 검찰개혁 그러는데 거기에 한정돼서는 안 되죠. 전반적인 사법 체제를 다시 우리가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결함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이혜라: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정권심판론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신평: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측이 야당 측이 많은 의석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쪽으로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움직여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말을 하는데. 글쎄요. 참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저는 조 대표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감정도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밖에 행동을 못 하느냐, 왜 저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봐서는 그런 식으로 정국을 이끌어서 윤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신율: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다음 단계는 중도층으로서의 지지층의 외연 확대하고 세 번째는 위기 관리. 이 세 단계가 선거 전략의 공식인데. 그런데 요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를 보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말도 좀 잘못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죠.▶신평: 제가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습니다. 몇 년간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내가 아는 이재명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실용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커다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잘못되면 이 대표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은 아주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자기가 예정을 하면서 쫓기는 인상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런 것이 다 사법 리스크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본래 이재명이 아닌, 좀 어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쫓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쫓기는 게 조국 대표가 너무 또 치고 나오니까 이런 데도 좀 쫓기는 거 아니겠어요?▶신평: 지금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는 근데 좀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까요?▶신평: 그거는 총선 끝나고 나서 생각할 문제고요.▷이혜라: 의대 증원 관련해서 불씨가 꺼지고 있지 않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좀 어떻게 수습을 해보아라, 방안 모색 해봐라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애초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어떠한 획기적인 안을 의협 쪽에서 내놓거나 그러지 않으면 당이 수습해 나갈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을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리스크 요인들. 한동훈 위원장 전권 그리고 또 이제 의정갈등 두 개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신평: 글쎄요. 지금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하나의 미지의영역에 남겨져 있는 것이고. 여기서 과연 의사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자기들은 정부를 너무나 쉽게 이겨왔다는 그 승리의 쾌감, 자신감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 사회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어떤 제동을 걸면서 어떤 타협책이 찾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윤석열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가지고 지금 막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신평: 글쎄요. 그런 걸로 대통령을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할 만한 소지가 됩니까. 대통령이 그 대파값 하나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신율: 사실 (대통령의)풀 텍스트는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다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딴 데서도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가격이라는 것만 얘기가 나오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신평: 대파를 할인 행사로 또 그렇게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고 또 대통령 영부인을 그렇게 궁지로 계속 몰아넣으려고 시도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공격이죠. 그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공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정치권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계시고 객관적인 평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격정적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시간이. 바라보시는 심정과 또 앞으로 좀 바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신평: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큰 물결에는 저항할 수가 없다. 이 장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그 물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저로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 정치가 다시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의 정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절망스럽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그 길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저도 따라가야죠. 그러나 이 총선에서 아무쪼록 국민의힘이 좀 더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여와 야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국면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충북=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전액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이 대표는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5개 분야다.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 세대의 기본자산 형성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든다. 펀드에는 부모 입금이 허용되며, 증여세가 제외된다. 결혼 시 10년 만기의 1억원 기본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 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우리아이 보듬 주택’으로 신혼부부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한다. 또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주거, 상업, 교육,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주중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통일부 “北, 납북 문제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가족 및 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2013년 이후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를 당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동안 구금 시설에 억류돼 있다”며 “통일부는 북한이 납북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구 대변인은 “북한은 이들에 대한 통신·면담 등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불허하고 있다”며 “북한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구 대변인은 “전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불법적, 반인륜적 처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북한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납북 문제 해결 의지를 비췄다.현재 북한에는 수백여명의 납북자,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만큼, 이들 송환 등에 관한 직접적인 협상은 어려울 실정이다.이에 통일부는 작년 9월 김영호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이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김 장관은 이들 문제를 잊지않겠다는 의미로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달아줬다.김 장관은 “납북자 문제 해결은 자국민 보호에 중대한 국가적 책무이며 분초 다투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하나로 모여 북한에 냉혹히 전달되고 하루빨리 가족 품 돌아올 수 있게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