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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명백한 불법"(종합)
  • 이복현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명백한 불법"(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금융감독원이 가세했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지원을 제안해 검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총선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 후보 의혹 검사 지원 요청과 관련 “누구와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적 공작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원장은 총선개입 비판을 예상한 듯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내주 예정된 새마을금고 공동검사가 있어 앞으로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사 지원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 후보의 편법대출 형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보유한 검사 전문성을 앞세우며 유사한 사례를 점검해야 한다고 타당성을 앞세우기도 했다.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대구구성새마을금고에서 받았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 대응책으로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상태였다. 이런 탓에 편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하지만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 원장의 결정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총선을 시작한 시기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단 지적이다. 앞서 전날 금감원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이날 이 원장은 시급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더욱이 이 원장은 양 후보 의혹과 관련해 ‘불법’이라는 단정적인 표현도 썼다. 이 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검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파견된 검사단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이 원장은 여러 행보에서 입방에 오르내렸다. 지난해 은행권을 압박해 상생금융으로 2조원을 받아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은행 종노릇’ 발언을 한 이후였다. 또 이 원장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을 발표하고 은행권의 배상 결정도 총선 전에 이끌어냈다.양 후보 의혹 검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였지만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이해관계가 많을 때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총선 전 중간 검사 결과 공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권 곳곳에선 “금융당국의 수장인 만큼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4.04.03 I 송주오 기자
“선거 안심 못 한다”…與, 지지층 결집 당부하며 막판 총력
  • “선거 안심 못 한다”…與, 지지층 결집 당부하며 막판 총력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결집을 호소했다. 당 텃밭마저 흔들리고 낙동강 벨트 등 격전지에서 좀처럼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자 정부·여당에 실망한 보수층의 선택을 독려하며 막판 반전을 기대하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충청북도 충주 유세에서 “자체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며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 개헌 저지선마저 뚫린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이룬 지금의 성과를 모두 무너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강원 춘천 명동에서 열린 김혜란(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후보,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어차피 선거 끝났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아무리 그래도 2024년에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지 않겠나. 부족한 점은 제가 온몸으로 해결하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영남권 당 중진들의 지역구 이동을 요청하며 낙동강 벨트 공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좀처럼 역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남 양산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0%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는 38%를 기록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한국리서치가 KBS창원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경남 김해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결과에선 김정호 민주당 후보 45%, 조해진 국민의힘 후보 29%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 해운대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지지 후보를 물은 결과 홍순헌 민주당 후보 50.9%,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 41.8%로 조사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부산 해운대갑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선을 지낸 곳으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주 후보가 공천받았으나,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험지로 여겨지는 수도권을 비롯해 주요 선거구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빨간불’이 켜졌다. 한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도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제기한 ‘친(親)박근혜’ 도태우 대구 중·남 후보와 막말 논란을 일으킨 ‘친윤석열’ 장예찬 부산 수영 후보 공천 취소로 뒤돌아선 보수층 마음을 돌리려는 행보로 해석됐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외연 확장도 중요하나 일단 확실한 우세 지역부터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후보 지원유세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순연한 상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집부터 지켜야 한다”며 “선거는 안심할 수 없어 지지층에게도 우리를 선택해 달라고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3 I 이도영 기자
尹, 외부 일정 없이 전공의 대화 기다렸지만…"오늘은 어려울 듯"
  • 尹, 외부 일정 없이 전공의 대화 기다렸지만…"오늘은 어려울 듯"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전날(2일) 밝힌 가운데,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대통령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경내에 머물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가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했고,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대변인실을 통해 화답했었다.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대화 제의에 즉각 호응할 가능성에 대비, 아무 외부 일정 없이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결국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은 등장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중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 간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재차 설명하면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올 경우 증원 규모를 논의·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도 ‘2000명 증원’이란 원칙을 고수하기보단 유연한 자세로 전향한 것이다.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제안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 및 의료 현장 정상화 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104세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명예교수는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2024.04.03 I 권오석 기자
"전공의 대표, 尹 만나라" 전의교협 홍보위원장, 보직 사퇴
  • "전공의 대표, 尹 만나라" 전의교협 홍보위원장, 보직 사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 만남을 촉구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TV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가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조 교수의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직 사퇴로 평일 오후 진행됐던 전의교협 온라인 기자간담회도 당분간 없을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간담회도 취소됐다. 전의교협 측은 기자들에게 “오늘(3일)부터 전의교협 오후4시 브리핑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조 교수는 전날 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 만남에 관한 발언이 취지와 다르게 언론에 보도돼 전의교협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이유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만남을 촉구한 것은 전의교협 전체 입장이 아니라 개인 입장에 불과했고, 전공의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대통령을 만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그는 2일 오후7시50분쯤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전의교협 전체 교수님들의 의견이 아니”라며 “그간 이 사태와 관련해 홍보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느낀 개인적 소회를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만남 요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법과 원칙만 논하지 마시고 상식 수준에서 전공의들을 만나서 보듬어주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달라는 대통령께 드리는 요청이었다”며 “중요한 전제 조건은 언급되지 않은 채 뒷부분만 강조돼 마치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대통령을 만나라는 의미로 곡해됐다”고 주장했다.앞서 이날(2일) 간담회에서 조 교수는 “박단 대전협 회장에게 부탁한다”며 “윤 대통령은 현재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박 대표를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봐 달라. 잠시나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배움의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1만 3000명에 달한다. 대표 한명이라도 5분만 안아달라”며 “‘젊은이들의 생각을 미처 듣지 못했네’와 같은 말을 되뇌면서 5분만 팔과 어깨를 내어달라”고 했다.해당 발언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만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다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조건 없이’ 만나는 것은 전공의들 의사와 다르다는 지적이 일었다.
2024.04.03 I 김윤정 기자
노동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 '돌봄' 노동자 추천
  • 노동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 '돌봄' 노동자 추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 위원 9명을 고용노동부에 추천했다. 추천권을 가진 양대 노총은 돌봄 노동자를 추천 위원에 포함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노총은 3일 류기섭 사무총장과 정문주 사무처장, 박용락 금속노련 부위원장, 장도준 공공사회산업노조 정책실장,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지부장 등 5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선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기획실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위원장 등 4명을 추천했다.양대 노총이 돌봄노조 대표자를 추천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거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돌봄업 최저임금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한국노총은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들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영미 지부장 추천 이유를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왔다. 매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심의했으나 공익 위원들은 단일 임금을 요구한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현 위원들은 다음달 13일 임기가 만료돼 고용부가 새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위촉하는 인사로 꾸려지게 된다.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 1.5%(130원)였다.
2024.04.03 I 서대웅 기자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尹 만나 "의대교수 단체사직 실망"
  •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尹 만나 "의대교수 단체사직 실망"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04세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한 뒤 대통령실을 소개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명예교수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 평소에도 김 명예교수의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존경심을 밝혀 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오찬을 시작하며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수행한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냈다”고 평가했다. 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썼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김 명예교수는 현재의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오찬 후 윤 대통령은 김 명예교수에게 대통령실 집무실, 정상회담장, 국무회의장 등을 안내하며 그간의 국내외 활동을 소개했다. 김 명예교수는 “예전에 청와대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용산 집무실이 더 나은 것 같다”며 “청와대는 굉장히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용산은 탁 트인 열린 공간이라 마음에 든다”고 대통령실 방문 소감을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이전 후 참모들과 한 건물에 있다 보니 늘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고 대답했다.
2024.04.03 I 권오석 기자
김건 “‘셰셰’ 외교 안돼…한미 동맹 중심 ‘원칙외교’해야”
  • 김건 “‘셰셰’ 외교 안돼…한미 동맹 중심 ‘원칙외교’해야”[총선人]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만해협 문제에 그저 중국에 ‘셰셰(고맙다)’하면 된다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국은 원칙과 자존의 외교를 통해 주요 9개국(G9)이 돼야 한다.”국민의미래 비례대표 6번인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국민의미래 비례대표 6번인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대만해협은 한국 물동량의 40%가 지나는데 상관없는 문제라고 하면 국제사회가 한국을 우스운 나라로 취급한다”며 원칙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북핵외교기획단장, 주영국대사 등을 거친 김 후보는 35년간 외교부에 몸담았던 북핵문제 전문가다. 그는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의원직도 위치만 다를 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돼 수락했다”고 정치에 뛰어든 배경을 소개했다.그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바이오, 극초음속미사일 등은 무기화할 경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미중러 등 국제사회가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의 위치는 미국의 동맹국인만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후보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 G7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연합전선을 짜야 주변국이 우리를 약한 고리로 보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와 상호 존중의 외교를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G7회의,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했다.김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대북제재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할 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포괄하는 대북 제재법을 발의하겠다”며 “이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비공개 논의 시스템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윤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후보는 “최근 북한의 돈줄은 사이버 가상화폐 탈취인데, 외교부 재직 당시에 한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며 “작년 12월부터는 일본이 합류해서 미사일 공유뿐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활동 자금 차단 등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했다.외교부는 최근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북핵 협상을 총괄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동안 대화 업무에 중점을 뒀던 한반도본부에 정보 기능을 강화해 제대로 된 한반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중러를 상대할 수 있도록 인태전략담당관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김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전망에 대해선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과제”라며 “미국 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만큼 이 부분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윤정훈 기자
한동훈 4·3 추념식 불참에 불붙은 ‘제주 홀대론’…與후보들 ‘서운'
  • 한동훈 4·3 추념식 불참에 불붙은 ‘제주 홀대론’…與후보들 ‘서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제주 추념식에 불참하며 ‘제주 홀대론’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 제주 지역 후보 캠프에서는 “서운하다”는 반응도 나온다.한 위원장은 이날 제주 4·3 추념식 대신 충북 충주 지원 유세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추념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지도부와 윤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등 여권 지도부도 다수 참여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강원 춘천 명동에서 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 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은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지만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현대사의 비극 속 희생된 모든 4·3 희생자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 평생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의 불참에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소식에 이어 한동훈 위원장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다”며 “제주4·3을 대하는 이 같은 정부 여당의 태도에 매우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야권 역시 불참한 한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추념식 후 기자들을 만나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국민의힘”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념식에 불참했고 한 위원장 역시 불참했다”며 “4·3의 아픔을 마주하고 애도하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회피했다. 비겁하고 파렴치하다”고 꼬집었다.이같은 ‘제주홀대론’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제주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신년인사회 등으로 전국을 순회했던 한 위원장은 제주를 생략했다. 게다가 지난달 3일 예정됐던 제주 방문까지 취소되며 일각에서는 ‘제주를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제주는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여권의 ‘험지’로 통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으며 현재 여론조사 결과도 모든 제주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제주보다는 현재 박빙인 지역을 방문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다.현재 제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는 실망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 지역의 한 캠프 관계자는 “제주 선거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며 “(제주를 방문하지 않는 것에) 이해는 하지만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캠프 관계자 역시 “이해하지만 서운하다”고 말했다.
2024.04.03 I 김형환 기자
제주4·3추념식 나란히 찾은 여야 지도부…장외 신경전도(종합)
  • 제주4·3추념식 나란히 찾은 여야 지도부…장외 신경전도(종합)
  • [제주=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여야 지도부가 ‘제주4·3사건’ 추념일을 맞아 제주를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곳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는 ‘제주 민생토론회’를 예고했다.여야 지도부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은 앞줄 왼쪽부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후보,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백승아·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제주도사진기자회/뉴시스)이날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정부·여당 측에서 윤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와가, 야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나란히 얼굴을 비췄다. 이 대표는 희생자 유족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와 나란히 옆자리에 앉았지만, 서로 가벼운 인사 외에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이번 총선 제주 지역 선거구 3곳(제주갑·을·서귀포) 여야 후보들도 이날 오전 선거운동을 잠시 멈추고 일제히 추모에 동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취임 이래 2년 연속 불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추념식 참석 대신 충북·강원·경기북부 순회 유세에 나섰다.이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인사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상을 주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살상 행위나 국가 권력을 이용한 국민 억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를 다 폐지해서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게 하고, 재산이 상속되는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시효 없는 처벌과 책임에 더해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제주 일정 후 곧장 경남 창원과 부산에 방문해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다. 그는 오는 4일까지 부산·울산·경남 등 이번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머물며 지원 사격한 뒤 ‘보수의 심장’ 대구를 거쳐 5일 대전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추념식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사양하고 곧장 자리를 떴다. 앞서 조 대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한 명예훼손 처벌 및 유가족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를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4·3의 회복과 치유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4·3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으로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생토론회가 제주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때 방문하면 4·3을 비롯해 제주도의 여러 발전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범준 기자
의협 "정부 증원 유연성 담보하려면 의대 배정 중지해야"
  • 의협 "정부 증원 유연성 담보하려면 의대 배정 중지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담보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담화에 증원 조정 등 유연성 담겨? 진의 확인 어려워”김택우 비대위원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실에서 증원 조정 등 유연성을 갖춘 내용이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며 “그러나 그 진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오늘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을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지시가 나오자 지난 2일 복지부는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만들어 8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그 예산이 그리 간단히 만들어지는 것인가. 졸속으로 추진이 이뤄지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의료위기가 심각단계이기에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일부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사정이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을 했다”며 “하지만 현지 보건소는 아직 심각단계가 아니라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의료개혁 특위, 의료계가 들러리 돼선 안돼”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에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매년 이뤄지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료계가 들러리가 되는 위원회의 구성이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어제까지 신규 인턴으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이 등록을 대부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들이 아직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단, 전날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지난 주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짧게 언급했다.그러면서 “환자 곁으로 젊은 의사들이, 그리고 의학을 연마해야 하는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님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의 변화”라며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최상의 의료로써 지속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과 관련, “비대위 안에 박단 위원장도 들어와 있는만큼 전공의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비대위 차원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4.03 I 함지현 기자
반도체 인력유출·의대증원에…서울대, 해외인재 영입 시동
  • [단독]반도체 인력유출·의대증원에…서울대, 해외인재 영입 시동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대가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학원을 설립한 데 이어 외국 인재 등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기술 유출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데다 의대 증원 움직임으로 반도체 인재 이탈 조짐이 보이자, 외국 학생들을 데려와 반도체 인재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외국 학생을 데려오겠다는 것이 국내 첫 시도인 만큼 학계와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대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학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사진=서울대)◇日·대만 등 아시아 명문대와 교류…해외 학생에 반도체교육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AI반도체 대학원은 다음달 16~17일 AI반도체포럼(AISF)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만 국립사범대, 일본 요코하마국립대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의 명문대 10개교 교수들을 초대해 AI반도체 연구·교육 협업과 인재 교류를 논의하는 것이 행사의 골자다. 이후 해당 대학 학생들에 서울대 AI반도체 대학원에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K-반도체 인재로 키우겠다는 것이다.서울대는 해외 대학 교수들에 보내는 초청장을 통해 “서울대 AI반도체 대학원은 반도체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저명한 연구자들이 이끌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대학 간 국제 협력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행사 참석자들은 외부인사의 AI 시장 전망 및 반도체 동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둘러볼 예정이다.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선 주요 반도체 제조공정과 반도체 실습 교육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21년 이곳을 방문했다.외국 학생들 입장에선 서울대에서 최고의 반도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향후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를 비롯해 국내 유수 반도체기업에서 근무할 가능성도 갖게 되는 것이다.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지난 2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78회 학위수여식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韓기업 취업 기회도…전문인력 부족 해결 위한 파격책 서울대가 이같이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 구체화하는 것은 국내 최고 명문대 서울대마저도 국내 학생들만으로는 인재 확대가 녹록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1년 국내 반도체 필요 인력 규모는 30만4000명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2021년 기준 반도체 인력 규모는 17만7000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 2031년에는 무려 5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해진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3000명이 꾸준히 부족한 셈이다.앞서 서울대를 비롯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양대는 정부 지원을 토대로 지난해 AI반도체 대학원을 출범 시켰지만, 여전히 전문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내 대학 반도체학과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도 시들해진 상황이다. 주요 산업 현장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인재 유출도 악재로 작용하며 한국기업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서울대 관계자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외국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기에 반도체 산업 이해도는 높다”며 “학교뿐 아니라 인력 부족을 체감하는 기업에서도 외국 인력 수급을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4.04.03 I 최영지 기자
의대 신설 띄운 전남도..목포대 or 순천대 중 선정
  • 의대 신설 띄운 전남도..목포대 or 순천대 중 선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전남도가 정원 20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곳이지만 의료계가 2000명 증원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추가 증원이 필요한 의대 신설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2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전남도와 교육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날(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대학에서 전남 국립의대를 설립할지 공모를 통해 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의과대학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거점 국립의대 수준인 200명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기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의대 설립을 건의하자 “전남도에서 어느 대학이 신설할 것인지 정해서 알려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20일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은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남지역은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광주의 전남대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해 1991년부터 의대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전남지역 국립대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30년 남짓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김 지사도 이런 점을 고려해 목포대·순천대가 공동으로 의대를 신설하는 공동 설립안을 추진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단독 설립안으로 선회했다. 김 지사는 “가능한 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통합 의대 방식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통합 의대는 목포대와 순천대 간 통합을 전제로 추진하는 방안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설령 통합에 성공하더라도 목포와 순천 중 어디에 부속병원을 두느냐를 놓고도 지역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김 지사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중 한 대학에 국립의대를 설립할 것”이라며 “정확한 규모와 시기, 방법, 절차는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역 내 공모를 통해 목포대와 순천대 중 한 곳에 의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전남지역 의대 신설은 33년간 이루지 못한 숙원 사업이지만 실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김 지사의 공언대로 의대를 신설하려면 추가 증원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2000명 증원도 의료계 반발로 정부가 협상의 여지를 두는 판에 여기에 내년 200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주면 경남 창원, 경북 안동 등 그간 의대 신설을 요구해온 곳의 불만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전남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며 “올해 의대 2000명 증원을 추진하기에도 벅차기에 현재로선 내년도 추가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3 I 신하영 기자
위성락 "韓외교, 아마추어리즘에서 빠져나와야…개혁할 것"
  • 위성락 "韓외교, 아마추어리즘에서 빠져나와야…개혁할 것"[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국 외교를 지금의 행정이나 의전 중심으로부터 정책과 전략으로 바꿔 가야 한다. 한국 외교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위성락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번인 위성락 후보는 36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한 북미·북핵통이며 러시아어에 능통한 러시아통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던 그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설득했다. 당시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냈고, 이러한 노력은 2012년 북미 ‘2.29 합의’로 이어질 수 있었다. 외교가에서 그를 ‘최고의 전략가’로 부르는 이유다.최근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만난 위 후보는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지만 한국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외교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외교 개혁을 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위 후보는 한국 외교가 ‘이념성, 포퓰리즘, 아마추어리즘 함정’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고 ‘초당적 외교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당과 야당의 경계를 넘어 한국 외교의 발전을 이루고 ‘외교 개혁’을 이루는 것이 위 후보의 정치 목적이다.위성락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또 위 후보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이러한 움직임이 초래하는 ‘반작용’까지 대처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 한러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나, 한러 관계의 무한 추락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우리의 중요한 외교 아젠다인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통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되고 조율된 한국의 전략을 갖고, 이 전략 속에서 한미 공조가 어느 정도인지 한국의 외교 공간은 어느 만큼인지 담긴 ‘한국형 좌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향후 한러 관계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중 방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러북간 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며 “한국에는 좋지 않은 안보구도다. 북중러가 결속하고 한미일이 대립하면 한국은 대립선의 최전선 국가가 될 수 있다.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짚었다.윤석열 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위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소통하지 않는다.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지 않느냐”며 “일방주의는 그 자체로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위 후보가 예시로 든 폐혜는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3자 변제’ 방식으로 선택한 사례다. 그는 “3자 변제안은 야당의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도 제안했던 방안”이라며 “한일관계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야당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꺼냈다. 여야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훨씬 나았겠지만, 결국 일본 쪽으로부터 상응하는 조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위 후보는 “민감한 역사 이슈는 여야가 소통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외교 안보다. 이 지점에서 여야간 소통을 넓히고 싶은 기대가 있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정치”라고 전했다.
2024.04.03 I 김혜선 기자
금감원장의 '제안'이 불러온 총선 개입 논란
  • 금감원장의 '제안'이 불러온 총선 개입 논란[현장에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한 현장 검사에 나선 데 대해 “누구랑 상의한 적이 없고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어차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정기 검사(8일)가 예정돼 있었고, 법률상 책임 소재를 떠나 사실상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서 빨리 지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공동 검사를 ‘제안’했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하며 이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회사 검사 경험이 많은 금감원의 검사 인력이 투입되면 양 후보 의혹 확인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는 모른다.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선거가 진행되는 시기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금감원은 전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이례적으로 검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이날 이 원장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원칙에 따라 하면 된다”고 했을 뿐 시급함에 대해선 이해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더군다나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독자 조사권이 없다.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 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금융위원회나 행안부, 대통령실과 상의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 자신도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이 있었다”고 말했다.대중과 시장의 시선도 곱지 않다. 금감원의 양 후보 편법 대출 조사 관련 기사에는 “하다 하다 이제 금감원까지 선거에 개입하네”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등 비판을 제기하는 댓글이 적지 않다.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으로 임명 때부터 주목받아온 이 원장은 그간 여러 행동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작년에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월권 논란이 일었고, 은행 팔 비트는 관치 금융 등의 지적도 계속됐다.이날 이 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이해관계가 많을 때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총선 전 중간 검사 결과 공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권 곳곳에선 “금융당국의 수장인 만큼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4.04.03 I 김국배 기자
보수 텃밭에서 격전지로 변한 춘천갑…민주당 방어할까
  • 보수 텃밭에서 격전지로 변한 춘천갑…민주당 방어할까[르포]
  • [춘천=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열흘 정도 더 봐야지. 폭탄 발언 나오면 또 모르죠.”허영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후보 선거사무소.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지난 1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에서 만난 금은방을 운영하는 김모씨(73세·남)는 한참을 뜸 들이더니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22대 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갑(춘천갑)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의 출신을 모두 꿰고 있을 정도로 토박이다. 그는 “허영은 강원고(강원고등학교), 김혜란은 춘여고(춘천여자고등학고) 출신이다. 허영은 바닥 민심을 파고드는 귀재고, 김혜란은 아직 신인이라 춘천에 녹아들진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투표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춘천 민심의 바로미터인 춘천중앙시장 상인들도 선호하는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각기 달랐다. 춘천중앙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전모씨(82세·남)는 국정 안정을 위해선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모씨는 “60년 동안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이젠 춘천이 크게 바뀌는 것보다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쳐 200석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럴 텐데 지금은 국정이 안정돼서 국민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혜란이 판사 출신이고 춘천에서 변호사를 했다는데 한번 뽑아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반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싣겠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팽팽했다. 춘천중앙시장에서 식품 사업을 하는 최모씨(60세·여)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러 투표장에 갈 것”이라며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주가 조작 사태로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TV 토론회를 보고 투표할 지역구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토론회에서 김혜란 후보가 허영 후보의 말을 끊고 얘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투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김혜란 국민의힘 춘천갑 후보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춘천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선 허영 후보가 김진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3선 도전을 저지하면서 격전지로 부상했다. 춘천갑 지역에서 민주당 출신 후보가 승리한 것은 7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허영 후보가 현역 의원으로서 방어하고, 김혜란 후보는 보수 정당이 빼앗긴 지역구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처지다. 후보자들이 접전을 벌이면서 선거는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 허영 후보 측이 김혜란 후보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혜란 후보 측이 허영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치열한 선거가 펼쳐지는 가운데 2030세대 유권자층을 누가 포섭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시 후평동 주민인 30대 김모씨(여)는 “15년 정도 서울에 있다가 7년 정도 춘천에서 살았다. 춘천은 아이들 키우는데 안전하지만 대도시도 아니고 소도시도 아닌 중간 규모의 도시라서 오히려 지원이 더 부족하다”며 “육아 지원 정책과 혜택을 제안한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시 낙원동에서 만난 20대 이모씨(여)는 “춘천에 살았던 친구들 대부분이 서울로 나가고 있다”며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원 춘천시 중앙로에 위치한 춘천중앙시장.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여론조사에선 그동안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다 최근에는 허영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나타냈다. 강원일보 등 강원도 내 5개 언론사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3월30일~4월1일 춘천갑 선거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후보자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허영 민주당 후보가 48.1% 김혜란 국민의힘 후보가 38.8%를 기록했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에 의한 무선(100%) 전화면접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3 I 김응태 기자
윤재옥 “4·3 회복과 치유 중요…유네스코 기록유산 지정 위해 최선”
  • 윤재옥 “4·3 회복과 치유 중요…유네스코 기록유산 지정 위해 최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회복·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제주 4·3 추념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4·3과 관련해 회복과 치유가 중요하다”며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체가 4·3의 회복과 치유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4·3 관련 기록물들을 세계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것으로 앍고 있다”며 “정부에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제주 4·3 추념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지도부와 윤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등 여권 지도부도 다수 참여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참하며 ‘제주 홀대론’이 다시 불거졌다.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불참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저와 인 위원장도 자리했다”며 “앞으로 민생토론회가 제주도에서 있을 것이고 그때 대통령께서 4·3을 비롯해 제주도의 여러 발전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추념식에 참석했던 인 위원장은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념과 사상은 다 내려놓고 왔다”며 “제주도민의 희생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다”고 설명했다.이날 추념식에 불참한 한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추모의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대사의 비극 속 희생된 모든 4·3 희생자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며 “평생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4.04.03 I 김형환 기자
"10주기 이후가 걱정" 4·16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추가 조치 촉구
  • "10주기 이후가 걱정" 4·16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추가 조치 촉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추가 조치, 성역 없는 추가 조사를 이행해달라”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추가 조치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사진=손의연 기자)4·16연대와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추가 조치 촉구 집회’를 열고 이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 약 30명이 삼각지역 일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이들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과 국정원·군 등 정부 기록물 모두를 공개하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라” 등 구호를 내세웠다.발언자로 나선 고(故) 강승묵(단원고)군의 어머니 은인숙씨는 “이번 10주기 이후가 걱정스럽다”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겠다고 나와봤지만 현실은 똑같았고 아픔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가족분들, 시민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느라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원장은 “10년을 싸워오면서 바뀐 게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돌이켜 보면 많은 걸 바꿔왔고 기적같은 새로운 순간도 경험한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우리에게 관심을 돌렸을 것 같은 시민들도 다시 모이고 뭉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고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사참위 권고 이행의 첫 번째 안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책임도 부인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끝까지 함께 해주신 가족들의 힘, 그 힘을 받은 시민들의 힘이 모여 10주기까지 싸워왔다. 이후에도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 역시 “지난 10년은 정치인이나 대통령을 믿고 걸어온 길은 아니었다”며 “새로운 미래 세대들이 이후 10년 같이 힘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10년 우리가 이뤄낸 변화다”고 말했다.한편 세월호 10주기를 맞은 올해 전국 각지에서 추모식 등 행사가 마련된다. 오는 16일엔 안산 화랑유원지와 인천, 목포 등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린다. 13일엔 서울시청 앞, 인천시청 광장, 대전 유림공원 등에서 ‘기억문화제’가 진행된다.
2024.04.03 I 손의연 기자
尹 순방 후속조치 맞춤형 지원…반도체·AI 등 예산으로 뒷받침
  • 尹 순방 후속조치 맞춤형 지원…반도체·AI 등 예산으로 뒷받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계기로 추진된 민간분야 업무협약(MOU) 후속조치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경제외교 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차 회의를 열고 순방 이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포함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무역협회 등 9개 부처와 4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 따르면 MOU를 맺었지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고 현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후속조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재정·수출·금융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분야에서 지원 수요가 있었다. 이에 점검단은 향후 애로해소 전담창구를 마련해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향후 경제 후방연쇄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밀착 지원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해소하기로 했다. 또 이행점검단은 경제외교 후속조치와 관련된 예산사업의 관리·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우리 경제·산업에 활력을 제고할 사업은 적극 발굴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순방계기로 마련된 우호적인 대외여건에 힘입어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같이 우리경제 역동성을 제고할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꼼꼼하게 설계·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미중 패권경쟁 가속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변하는 지정학 리스크 등 녹록치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원팀 코리아 활약으로 글로벌 경제운동장이 넓어졌다”며 “이 모멘텀을 이어 정부와 기관이 합심해 첨단기술·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스타플레이어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3 I 김은비 기자
이복현 "양문석, 주택구입 목적시 불법"…총선 이슈 뛰어든 금감원(종합)
  • 이복현 "양문석, 주택구입 목적시 불법"…총선 이슈 뛰어든 금감원(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검사에 나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검사역을 파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직원 파견 결정에 “제가 혼자 결정했다”면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며 총선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며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금감원은 오전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출이 일어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했다. 검사반은 주로 양 후보의 사업자 대출 관련 거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저축은행의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적발한 경험이 있는 금감원이 총선 전 중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인력 지원 의사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로 예정된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신속한 조사 결과 발표도 예고했다. 그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후보 의혹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쟁점 사항이라는 점에서 총선 개입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양 후보가 집을 팔겠다고 의사를 밝힌 점과 관련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것이냐. 칼로 사람 찌르고 그 칼 팔면 사람 찌른 것이 용서되는 것이냐”고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 후보 의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며 “선거를 8~9일 앞두고 공천 취소 등 극단적인 결정을 하면 선거 국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우려했다.금감원은 이런 상황에서 직접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자청하면서 총선 이슈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원장은 총선 개입이라는 지적에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의사결정을 할 때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2024.04.03 I 송주오 기자
국방부, 총선 앞두고 '尹 특강' 장병 정신교육 하려다 보류
  • 국방부, 총선 앞두고 '尹 특강' 장병 정신교육 하려다 보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총선 선거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강연 내용을 장병 대상 특별 정신교육에 활용하려다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장병 정신전력 교육시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지휘관이 특별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가 지난 1일 전군에 보냈다.당초 이날 예정된 주제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작년 4월 위험 지역에 고립된 해외 교민을 구출한 ‘프라미스 작전’에 추가해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특별 교육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국방부가 공문과 함께 보낸 7쪽 분량의 교재에는 ‘본 교육자료는 3월 20일(수)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대통령 특별강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공의 날 기념식 기업인 특강에서 노동 개혁과 기업 규제완화, 상속세제 개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등을 거론하며 자유와 시장경제 가치를 강조했다. 군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었다.국방부가 윤 대통령 강연 내용을 정신교육 교재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이후 일선 부대에선 교관이 교육 내용을 숙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 특별정신교육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교재를 사전 숙지한 뒤 장병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방식이다.일각에선 5~6일 총선 사전투표가 임박해서 윤 대통령 강연 내용을 장병들에게 특별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총선과 관련한 오해 소지의 언행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지지 및 비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공무원과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바 있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2024.04.03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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