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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출신 박선원 “尹정부, 안보로 정치·경제 억압”[총선人]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선진국을 후진국으로 후퇴시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박선원(61·전 국가정보원 1차장)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후보는 4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선원 민주당 인천부평을 후보가 4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안착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년 만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뒤집고 평화협력보다 남·북 긴장관계로, 어떤 강경한 표현으로 정치에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보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尹정부, 안보를 정치화해…국민 불안”그는 “안보는 산소 같은 것이어서 평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국민이 편하게 생활하게 해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안보로 국내 정치·경제를 억압하고 악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악화된 남·북관계, 긴장 국면을 이용해 국내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켜본 주위 선배들이 국회에 가서 정부 견제 등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권고했다”며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이번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민주당 영입인재 4호인 박 후보는 영국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귀국 후 2006~2008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1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안보·경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박 후보는 “외교정책은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안정되게 추진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념 외교, 편향 외교를 하면서 균형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은 강화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구축하려는 한·미·일 동맹을 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행위를 억제시키려는 목적이 있는데 한·미·일 동맹으로 바뀌면 동맹의 목적이 흐트러진다”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대북 억제보다 중국, 러시아 등 불특정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국방력이 소모될 수 있다”고 말했다.◇무능한 정부 심판해야 국민 안전박 후보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것에 우리 국방력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를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중국을 보이지 않는 경쟁국이나 적대적 세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이것 말고도 많다. 민생이 파탄났는데 책임지지 않는다”며 “무능한 정부를 심판해야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선원 민주당 인천부평을 후보가 4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 후보는 “당선되면 남·북평화협력 결의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안보 분야 관련 법 제정 등 많은 일을 하고 싶다”며 “경제 분야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재조정으로 세금을 덜 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공약으로는 △옛 미군기지·제3보급단·공병대 부지 복합개발 △재개발·재건축 법률행정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엠 투자 확대 지원 등을 제시했다.박 후보는 전남 나주 출생으로 인천과는 연고가 없었지만 2012~2014년 인천시 국제협력투자유치 특보보좌관과 인천발전연구원(현재 인천연구원) 연구원, 미단시티개발㈜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인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 부평을 선거구에 출마한 것에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그는 “부평은 경인선 지하화, 군부대 부지 개발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며 “앞으로 경제수도 인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핵으로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우선 윤석열 정부부터 심판해야 한다”며 “심판해야 부평주민의 삶이 달라진다. 제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정부 심판의 결심을 한 것 같다. 심판하자, 바꾸자, 1번(민주당) 찍자로 하나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박선원 후보 이력△전남 나주 출생 △나주 영산포상업고 졸업 △연세대 졸업 △영국 워릭대 박사 졸업 △국가정보원 1차장·기획조정실장
- 영화계, 입장권 부담금 폐지 반발…"일방적 조치, 장기 로드맵 제시하라"[전문]
-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최근 정부의 발표로 공식화된 영화관입장권 부담금(이하 입장권 부담금) 정책 폐지에 ‘업계와의 상의 없던 일방적 발표’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주요한 예산으로 쓰인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다. 영화인연대는 영발기금의 향후 장기적인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폐지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20개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인연대 측은 4일 ‘윤석열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부담금) 폐지가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인연대는 “윤 대통령은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담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림자 조세인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체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반박했다. 이를 법적 근거를 들며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담금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영발기금이 2007년 처음 조성된 이후 한국영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게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왔다고도 부연했다. 영화인연대는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고도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 영발기금의 고갈 위기가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처한 한국 영화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부담금 정책의 폐지가 더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 영화계 정부 지원 예산 축소를 들며 “2024년 영발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발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며 “독립·예술영화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인데도, 독립·예술영화와 R&D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영화산업을 지탱해 온 영발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영화인연대는 영발기금을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의 철회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담금을 포함해 36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들을 폐지 및 감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영발기금은 영진위가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그 재원이 입장권 부담금이 유일했다. 입장권 부담금은 국민이 낸 영화 티켓값의 3%로, 극장과 제작사가 1.5%씩 나눠 영진위에 납부해왔다. 정부는 부담금 폐지 이후에도 영발기금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영발기금을 운용할지 등의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수가 줄며 지난 3년간 영발기금은 고갈 상태에 처해있다. 이에 내년 부담금 폐지 이후 영발기금의 향방을 둘러싼 영화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진=이데일리DB)◇이하 영화인연대 공동 성명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가 발표되었다. 윤 대통령은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보도자료에서 그림자 조세인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007년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 왔다.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중요한 한 축인 입장권 부과금을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폐지를 우리 영화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019년 영화 <기생충>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미국 아카데미시상식 수상 등으로 국제적인 성공을 거둔 한국영화는 2020년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도 영화계는 지원 없이 영화발전기금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했다. 모두의 위기였던 코로나 시기, 영화산업 역시 많은 기금이 사용되어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고갈될 위기다.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위기는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닥쳐 있는 한국 영화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화발전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한국영화의 R&D 사업인 시나리오공모전 예산 61% 삭감, 영화제 지원 예산 50% 삭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예산 40% 삭감,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예산은 33% 삭감되었고,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사업과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지역 영화 활성화를 이끌어왔던 지역 영화 영상 생태계 지원 사업은 아예 폐지되었다. 독립·예술영화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인데도, 독립·예술영화와 R&D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한국 영상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독립·예술영화와 영화산업을 둘러싼 생태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영화산업을 지탱해 온 영화발전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야만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영화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영화산업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아울러 한국영화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영화정책과 행정의 거버넌스가 후퇴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영진위가 하루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영화계와 협의하길 바란다. 영화계 현장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국영화의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영화발전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하나. 정부는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 尹 대통령-전공의 대표 독대…일부 전공의 '밀실 만남' 반발(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만남이 성사되자 전공의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전협 비대위원 12명을 제외한 누구도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들 다수의 여론은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복지부장·차관 경질, 전공의수련환경개선, 필수의료 수가·사법리스크 해결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테이블에 앉은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류옥하다씨는 “윤석열 대통령-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박단 비대위원장이 ‘언론 비공개’로 먼저 요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이며,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 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만남에 대해 박단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며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다. 윤 대통령도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언급했다. 지난 3일에는 모든 일정을 비우고 박단 비대위원장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내부 강경파들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번은 만나서 전공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만남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 중이다. 빅5병원 전공의 대표단 등이 동행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날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만 단독 만남으로 이뤄졌다. 이날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대전협 총회 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며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대 가려면 ‘N수’는 필수…정시 합격자 80%가 재수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24학년도 정시모집 의대 합격자 가운데 고3 학생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에 달하는 합격자는 ‘N수’ 끝에 의대에 합격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종로아카데미가 개최한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향후 대학 입시 영향력 긴급분석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과 함께 공개한 ‘2024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중앙대를 제외한 33개 의대의 현역 고3 출신 합격자 비율은 17.9%로, 전년 대비 8.1%포인트 줄었다. 2020학년도 21.0%, 2021학년도 18.0%, 2022학년도 20.4%, 2023학년도 26.0%에 이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재수생은 39.6%로 지난해보다 4% 줄었고 3수생 이상이 10.7%가 늘어나 39.7%였다. 의대 열풍으로 인한 N수생 강세가 점점 3수생 이상으로 확대되는 추이다. 특히 N수생의 증가는 주요 대학의 자연 계열 학생 이탈자 수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주요 대학의 자연 계열 자퇴생은 2019년 1118명에서 1700명 정도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는 2019년 921명에서 2022년 138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 의원은 “이 자퇴생이 의대에 가기 위해 수능에 다시 응시하여 의대에 진학한 N수생 그룹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는 올해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학년도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서울이었고 뒤이어 경기, 대구, 전북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학생은 전체 합격자 수의 62.5%에 달했다. 반면 2024학년도 비수도권 지역 고3 학생은 5.4%에 그쳤다. 전국을 230개 지역(구)으로 구분한 결과에서는 2024학년도 합격자 중 서울 강남구 출신이 20.8%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 출신은 2022학년도 16.3%, 2023학년도 19.1%, 2024학년도 20.8%로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어서 서초구(8.0%), 양천구(6.1%), 성남시(5.6%), 대구 수성구(5.0), 경기도 용인시(4.4%), 전주시(4.3%) 순이었다.강 의원은 “서울 소재 고교생 출신들이 의대에 다수 입학하는 현 상태로는 지역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는 이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공정한 취재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