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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예비군 정예화'말잔치 언제까지
- 지난 5일은 제56회 예비군의 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장비, 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높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예비군훈련장을 구축할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보상비와 급식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내용을 약속했다. 다 좋은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다.현재 우리 예비군은 약 250만명 수준이다. 2박3일동안 진행되는 동원훈련 보상비로 현재 8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꾸준히 올랐다고 하지만, 하루 3만원도 안되는 돈이다. 최저시급 9860원 시대에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올해 병장 월급은 지원금 포함해서 165만원이다. 3일치로 환산하면 16만원쯤 된다. 병장보다 더 빠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원예비군들에게 병장 월급의 절반 수준의 훈련비로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동원예비군은 지역예비군에 비해 낫다. 하루 8시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지역예비군은 교통비와 식비를 합쳐 1만6000원을 받는다. 동원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동원 미참 훈련자도 같은 대우다. 시급 2000원 수준의 훈련인 셈이다. 예비군을 박대하는 현실의 근본 원인은 역시 예산 제약이다. 현재 250만 예비군을 관리하는 예산이 고작 0.5%(2616억원)에 불과하다. 2019년까지 0.4%였던 것이 2022년 인상된 게 이 정도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예비군 1인당 10만원 남짓한 예산이다. 이 예산으로 훈련비도 지급하고 장비도 개선해야 한다. 예비군의 날만 되면 외치는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예산 증액이다. 그러나 예비전력 예산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 예산을 줄여야 한다. 바로 여기서 한국군의 구조적 어려움이 드러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59조4000억원 정도다. 이 예산으로 48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영국은 700억 달러의 국방비로 예비역 포함 17만7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578억 달러로 21만6000명, 프랑스도 570억 달러에 22만4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539억 달러로 30만3000명을 유지한다. 병력 1인당 국방비를 계산하면 영국은 우리의 4.1배, 독일은 2.7배, 프랑스 2.6배, 일본은 1.8배나 된다. 이러한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현 국방비로도 48만의 정규군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선택은 국방비를 크게 확대하거나, 그럴 수 없다만 정규병력(현역)을 줄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이미 GDP 대비 2.72%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증액은 불가능할 것이다. 남는 대안은 현역을 줄이고, 정예화된 예비군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해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훌륭한 사례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전체 전력의 38%를 예비역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은 16%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243억 달러의 국방비로 63만4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예비역이 46만5000명으로 전체 전력의 73.3%를 차지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예비역은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병력감축은 시작되었고, 필요한 규모의 현역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현역 중심의 병력구조에서 현역과 예비역이 함께 중심이 되는 병력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역 35만에, 정예화된 예비역 65만을 양성할 수 있다. 병력절감에 따른 급여와 식대, 피복 감축분을 예비전력비로 전환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인구 절벽과 예산 제약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대안이며, 젊은이들의 헌신에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는 일이다.
- 선거운동 마지막날…한동훈 “딱 한 표 부족”vs이재명 “심판의 날”(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김응태 기자]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9일 여야는 각각 서울 중구 청계광장과 서울 용산역에서 최종 유세를 진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심판의 날”이라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청계광장 모인 與…한동훈 “딱 한 표 부족”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총력유세에서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여러분의 한 표는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력유세에는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일부 서울 지역 후보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석했다. 지지자들까지 경찰 추산 3000여명이 모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살리기’ 청계광장 22대 총선 파이널 총력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민주당을 포함해 야권이 200석 이상 가져갈 경우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탄핵과 특검 돌림노래는 기본이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여러분의 임금을 깎으며 셰셰외교로 한미공조 무너뜨려 친중일변 외교로 돌리고 죽창외교로 한일 관계는 다시 악화될 것”이라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한 점을 언급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서울 도봉 창동역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에게는 내일 12시간이 남아있다. 12시간으로 나라를 구해보자”고 호소했다. 총선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그는 이 대표가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는 것에 대해서도 맹폭했다. 한 위원장은 성동 지원유세에서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자기 살려달라는,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 영입하는 눈물”이라고 꼬집었다.이날 한 위원장은 오전 10시 도봉을 시작으로 동대문·성동·강동·송파·동작·영등포·양천·강서·마포·용산 등 서울 격전지 15곳을 돌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부탁했다. 마지막 총력유세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창문을 내리고 몸을 밖으로 빼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지지를 읍소하기도 했다.한 위원장은 총력유세 후 대학로·을지로·홍대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후 11시 50분까지 거리인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10분 동안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소감을 밝히려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용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정권 심판, 국민승리 총력 유세’에서 강태웅 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들어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용산에 모인 野…이재명 “투표용지는 옐로카드”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총력유세를 열고 “내일이 바로 심판하는 날”이라며 “내일 우리가 받아들 투표용지는 옐로카드, 경고장이다. 레드카드는 (아직) 이르겠지만 최소한 옐로카드로 정신은 번쩍 들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유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을 비롯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 등이 모였다. 지지자들까지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모였다.이 대표는 거듭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길이 남을 참사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회피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명백하게 능욕한 행위이자 일꾼,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실패한 정권”이라고 맹폭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국가에 더 밝은 미래를 개척하지 못할 망정, 없는 것보다 못할 만큼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자유, 민주주의까지 망가뜨린 것이 이 정권”이라며 “맡겨진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해친다면 권력의 일부라도 회수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또 이 대표는 재판 쉬는 시간 틈틈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총력유세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넘어가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접하고 이 거리에 나왔다”며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 조기 종식의 형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이날을 끝으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끝난다. 10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진행되며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뒤 투표할 수 있다.9일 오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용산을 똑바로' 이재명…마지막 유세서 "내일은 심판하는 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마지막 선거유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과 마지막 유세 모두 용산에서 한 것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정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정권심판·국민승리 총력 유세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총력 유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시민 천여명이 모였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마치고 곧장 용산으로 온 이 대표는 우선 “내일이 바로 심판하는 날”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또 “내일 우리가 받아들 투표용지는 옐로카드, 경고장”이라며 “레드카드는 (아직) 이르겠지만 최소한 옐로카드로 정신은 번쩍 들게 해야 한다”고 외쳤다.이 대표는 용산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는 만큼, 그는 ‘이태원 참사’도 다시 거론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길이 남을 참사가 될 것”이라며 “원인도 규명하지 못했고, 원인 규명하려는 노력도 그들에게 저지당했고, 국회가 다수의석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도 그들은 저지한다”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명백하게 능욕한 행위이자 일꾼,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실패한 정권”이라고 맹폭했다.이 대표는 거듭 “반드시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우리 이웃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죽음과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십자포화를 가하며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 선거’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국가에 더 밝은 미래를 개척하지 못할 망정, 없는 것보다 못할 만큼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자유, 민주주의까지 망가뜨린 것이 이 정권”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그들이 행사한 권한의 양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맡겨진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해친다면 권력의 일부라도 회수해야 한다”고 행정부를 견제할 입법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을 마친 후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 끝나지만 선거 당일인 10일에도 투표 독려 등은 가능하다.
- 공천 파동·탈당·계파 갈등에…총선 판 사라진 여야 잠룡
-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 이전까지 대권 잠룡으로 꼽혔던 인물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과거 양당에서 당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유력 인사로 꼽혔지만,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거대 양당의 ‘원톱’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DB)◇이재명·한동훈에 가려진 여야 잠룡9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전까지 대권 잠룡으로 꼽혔던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서 역할이 갈수록 미미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월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 정신 부재’를 지적하며 탈당 후 신당을 창당했다. 이후 이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도전했지만,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원내 입성이 어렵다고 평가받는다. 전남지사를 지낸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다음 행보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 전망이다.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상황이 좋지 않다. 그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아빠 찬스’ 의혹을 부각하며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극적인 역전승을 노리고 있으나, 낙선할 경우 2016년 20대 총선부터 4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원내 진입에 실패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 등 소신 있는 멸종위기종 정치인들을 꼭 한 번만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의 ‘비명횡사’로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아픔을 딛고 지원 유세로 ‘원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 내부의 친이재명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돼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 일부 후보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유세를 도와 ‘총선 역할론’까지 제기됐으나, 당 지도부의 견제와 내부 세력이 부재해 다시 주목도가 떨어졌다. 당장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 큰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여의도 정치에 재등판할 기회조차 당장 눈앞에 없어 야인 생활을 지속할 전망이다.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을 펼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감흥·무쇄신 공천”, “선거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 좌지우지” 등 당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권 내부에서 불만이 쌓인 상황이다.◇反尹 정점으로 기회 얻는 조국·추미애민주당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속에도 ‘정권 심판론’을 관철한 데다가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당 주류가 돼 당 내부에선 사실상 대적할 인사가 없는 대권 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6선에 도전해 첫 여성 국회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의 여의도 재입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은 물론이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대표적인 ‘강경파’인 추 후보는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집권당의 힘에, 검찰 정권의 힘에 공포를 느끼고 스스로 무릎 꿇는 의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 의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그런 기대라면 제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그 과제를 떠안을 수 있다”고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반윤석열 세력의 정점에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비례대표 10여 석을 얻는 성적을 거둔다면, 강성 진보 지지층을 끌어안으며 이 대표에 맞설 야권의 대표 대권 주자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탄핵소추가 가능한 200석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위해선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칠 수밖에 없어 조 대표가 22대 국회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최소한의 개헌 저지선(100석)을 호소하는 국민의힘은 잠룡들이 모두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혼란스러운 당을 재건했지만, 정치에 뛰어든 후 첫 성적표부터 ‘총선 참패’를 받을 경우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희룡(인천 계양을)·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도 잠룡으로 거론되지만, 수도권 격전지에 뛰어들어 생환 여부가 우선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총선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외곽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 尹,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국가AI위원회’ 설립(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AI 기술에서 주요 G3(3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G3로 도약하기 위해 “AI와 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TSMC 가동 중단에 “철저히 대비” 주문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TSMC의 일부 가동 중단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안보비서관실,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서도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으로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진 첫 번째 토론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은 현재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해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지원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반도체 선도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총력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이 애초 계획대로 2026년에 착공되고 용수, 전력, 도로 등 제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이번 대만 지진 등을 계기로 고객사나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생산시설의 지역별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까지 포함해 더욱 투자를 많이 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 착공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는 부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7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절반인 3년 반으로 줄여서 2026년에는 부지 착공 공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각종 영향평가, 주민·기업 이주대책 등 복잡한 문제들도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팹리스도 중요”…기업 지원 요청에 화답이어진 두 번째 토론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기술분야 G3 도약 및 K-반도체의 새로운 신화 창조를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와 AI반도체 분야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압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대규모 기금 조성 등 국가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자주적 AI 모델(소버린 AI)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차세대·도전형 AI R&D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는 “우리의 우수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잘 활용하면 저전력 AI반도체 시장에서의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며 “팹리스(설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반도체 검증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내 팹리스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만 지진으로 인한 공급망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중심이 돼 시장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우리 반도체 기업들하고도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 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과제들을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제, 규제 완화, R&D, 인프라 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AI-반도체는 파운드리도 중요하나 팹리스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대학이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지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R&D를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했다.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추진체계로서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각 부처간 협업을 해나가는 것은 물론 민간 부분도 적극 참여시킬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를 통해 국가 재정지원 분야,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규제 등 장애 요소를 찾아야 한다”면서 “조직·직제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